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승인된 사업비의 30%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 삭제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군 철마면과 정관면 일부지역은 지난 1964년 2월 22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도심속의 오지 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간접보상형식으로 보호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2006년도 4억 4200만원, 2007년도 7억 1200만원, 2008년도 5억 7600만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미약한 지원금이지만,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인 맑은 물 공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과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당초계획시점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급변하는 현지 여건을 정확히 반영할 수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승인된 사업대로 추진이 된다면 아주 좋겠으나, 급변하는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지역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코자하면 당초 승인된 사업비의 30%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지침에 맞는 사업으로의 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으로 여겨지므로 사업비의 30%이내 변경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근거법률인 수도법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유독 주민을 위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보호구역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억울한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