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7월 4일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철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의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과 더불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출범 20주년 기념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달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날 우리 달서 스마일링 누리 복지축제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복지사업축제인데 이것은 9월 20일 날 첨단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 단체가 전부 모여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첫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8일은 달서 웃는 얼굴 마라튼 대회, 금년도가 지난해에 2007년도에 1회 하고 금년도에 2회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코스라든지 지난해하고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5km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신청하는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지금 오버되어서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와 맞물려서 깨친맛 한 마당 축제를 모다아울렛 뒤편에서 외국음식하고 한국음식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첨단문화회관에서 돌아보는 달서구 20년이라고 해서 20년 전의 우리 달서구 모습하고 현재의 발전된 모습의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지난해에 이어서 2회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보면 지난해하고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올해는 20주년 기념행사에 걸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12일에는 전업미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미술체험마당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달서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10월 16일 경에 이것은 일주일 당길 수도 있고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KBS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 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서이웃 어울림 축제인데 이것은 마을단위로 또는 아파트 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단위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월 18일에는 직원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호림강나루 공원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 직원이 모여서 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직원들의 결속력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19일에는 달서사랑 걷기대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경에는 10월 달에 놀토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꾸러기 마라톤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금년 5월 달에 산사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임휴사 준공기념과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월 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산사음악회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간 우리 구 전체 20주년 기념행사를 전체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5일 날을 구민헌장심의위원회에서 15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마는 잠정적으로 10월 15일로 일단 그렇게 정하고 그 전날 우리가 전야제 가을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낮에 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18시경에 첨단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구민의 날 헌장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 날 헌장도 심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안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8월 초 5차 위원회에서 아마 구민헌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선포식을 하고 헌장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헌장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장소가 구청에서 할 것인지 공원에서 할 것인지 첨단문화회관에서 할 것인지 또는 이걸 돌로 할 것인지 위원들 이야기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돌로, 또 우리 달서구민들 중에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골라 써서 조각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자녀가 많다든지 연령이 많다든지 하여튼 이런 최고의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기네스’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네스 상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500만원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기념우표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달서구 20주년 기념행사로 기념우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후 행사로서 축하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푸른방송 하고 공동주관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무대설치라든지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산이 우리가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짰습니다마는 2천 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용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가 2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이고 또 구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달서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같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 20주년 기념행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또 다른 과하고 중복투자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저께 우리가 소명할 기회를 주면서 팀장을 불러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전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바가 있고, 지금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하공연 문화체육과 2,000만원 하고 기획조정실, 총무과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 축제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9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2,9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축하공연 동호인 행사 문화체육과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대설치비 200만원, 조명, 음향, 발전기 등 800만원, 행사용 의자임차 100만원, 출연자 보상비 900만원인데 이 내용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세부내역에 출연자 보상비 900만원, 해서 인력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귀화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여단체, 참여자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여튼 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계획에 대해서 판단해 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무계획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없이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겪을 뿐만 아니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예구민 기념품 구입이 50만원 해서 3개 있는데 이 5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도 저희들은 도저히 모르겠고,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필묵이 있습니다. 그 지필묵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현재까지는 우리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40만원에서 50만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10만원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50만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정하기는 이것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5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화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니까 이 내용 말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정보통신과에 PC구입 내용에서 PC본체와 모니터를 합해서 130만5,000원으로 대 당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80만원 하고 28만원, 그렇게 차이가 분명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 우리 팀장 답변이 한 대에 110만원씩 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성을 갖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획성이 없이 그냥 작년 것만 조달단가로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20주년 기념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이 내용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급조해서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일자별로 한 달간 연속적으로 죽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축제가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20년을 성장해 온 달서구 주민들이 또 각각 성향이 다르고 또 어떤 행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성대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이귀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구민헌장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지정이라든지 또 헌장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무계획인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잡으면 5,000만원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푸른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푸른방송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푸른방송 부담부분은 푸른방송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의 축제하고 다문화축제하고 이원화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입니다. 달서구 출범 20주년 의미 있는 날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혹시 편성된다면 60만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우표제작사업에 7,000원짜리를 700개 만든다고 49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셋트로 700셋트입니까? 아니면 장수로 700장입니까?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기념우표인데 구청 직원만 하나씩 소유를 한다고 해도 9백 몇십 장이 되는데 700개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국채보상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념우표 발행을 국채보상 100주년 기념우표를 우정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전국 대상으로 우표를 발행해서 100만장을 발행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정국에서 어떤 기념우표발행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고…….

제가 제작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700개를 한정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700개 수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700개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비매품입니까? 아니면 기념으로 그냥 증정하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줄 겁니까?

죄송합니다. 기념우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이것을 팔 것인지 기념으로 증정을 할 것인지 이런 안도 없이 490만원 잡았습니까? 돈 받고 팔 것 같으면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어서……. 답변 좀 있다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출범 20주년 기념사업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정을 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깨친맛 한 마당 축제 3,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달서이웃 어울림 축제 5,000만원 이것도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축제행사비로 전체 풀로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5,000만원, 뭐 3,000만원, 보니까 상세하지 못했던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3,000만원 비용을 왜 추경에 요청했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20주년 구민헌장일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헌장 제작 하고 하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작년 2008년도 본예산 계획을 할 때 벌써 2008년도가 20주년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될 성질이고 이번에 만에 하나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 자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작년에 2008년도 원 계획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이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생긴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홍보용으로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날 보면 전야제에 1,600만원도 있고 나름대로 앞에 그 전주에 보면 마라톤 대회를 아주 성대히 합니다. 하는데 또 구민의 날 식전 행사를 하고 전야제를 하고 식후행사도 하고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예산은 올해 2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올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조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념식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 빠진 부분을 보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을 10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30주년도 해야 되고 10주년 기념식도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10주년 기념행사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기네스라든지 타임캡슐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10주년도 그렇게 간단하게 했고, 10년마다 행사하는 것 같으면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대로 19년 될 때 작년에 이미 금년에 하던 것을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유고되어서 팀장이 안 하고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어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하면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20주년 기념에 각 과마다 내가 헤아려 보니까 13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축제전문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건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를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이하 전원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입니다. 우수관로 보수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층에서 1층까지 건물벽체 내부에 매립된 우수관로의 노후화로 부분 부분이 훼손되어서 우천시 파손된 관로를 통해서 건물 벽체에서 건물 내부 쪽으로 누수되어 1층 강의실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초에 개관을 위해서 개보수를 한 상태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벽체가 오염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파손된 10개 우수관로 개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손된 것은 일전에 소화전을 실험을 해서 누수 여부를 판단해서 10개 정도가 개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1,300만원 이상 되어서 구에서 직접 공개경쟁입찰로 한 번에 추진하게 되면 또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걸쳐서 하게 되면 공사비 절감이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비가 와서 벽체가 훼손되면 보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특위에서 삭감에 대한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관로 부분에 본위원이 현장에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봤습니다.

팀장님은?

팀장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하고도 제가 현장에 가서 옥상까지 올라가 봤어요. 지금 우수관로 부분이 몇 개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중에서 3개가 신규로 되어 있죠?

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에 올라가 보셨어요?

예. 올라가 봤습니다.

지붕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붕에 저희들이…….

아니 옥상에 말고 지붕,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판넬은 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 벽체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벽체에서 누수가 되는지 위에 옥상에 천장 판넬에서 누수가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위에 천장 판넬 부분에 틈새를 통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 조치를 해야만 벽체 부분도 어느 정도 누수를 확실히 방지 안 하겠나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현장에 그냥 옥상에 휙 둘러보고 왔다면 힘들 것 같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관로 자체에 많이 파손되어서 많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0개 정도는 어차피 그걸 개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판넬 부분에 대한 누수는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새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20개 아닙니까? 또 신규로 3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7개 정도는 다시 신규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중에 시급한 것 10개를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을 때 누수 되는 부분을 17개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못 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보수대상 10개를 선정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소방전에 호스 물을 넣어서 새는 부분이 이 정도 10개는 샌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10개를 개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는 기왕에 5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10개를 한꺼번에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수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2004년도에 과장님, 그 때는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안 아시겠나 보는데 균특회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5억이니까 4억 5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억 집행되었습니다.

구비가 얼마입니까? 1억1,5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4억 정도 되거든요. 이 공사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했다고 하는 것을 2004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외부 벽면 방수처리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5억1,500만원 집행을 하면서 외부 벽면 방수처리 부분이 분명히 투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8년도에 4억6,0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했는데 그 때 옥상 방수공사를 얼마 주고 했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복 집행이 아닙니까? 보면서 벽면하고 같이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달 초에 부임해 오셨고 그 당시에 또 담당 팀장이 지금 다른 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국비 4억 균특회계를 국비를 수령해 놓고 다른 부서로 전출 간 상태에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팀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서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국비 균특회계 4억 받고 그 다음에 구비 약1억1,500만원 정도 해서 5억2,000 가까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내역을 보면 주가 수영장 내부하고 수영장 천정에 조명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이 강당, 그러니까 밑바닥이 되겠죠. 거기가 전부 철재 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빔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내화뿜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에 습기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화뿜칠 되어 있는 그 재료가 이탈되어서 큰 덩어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보수가 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실 일부, 그 다음에 누수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편에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쪽에 건물 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누수공사를 할 때는 창문 벽틈, 그러니까 건물벽체하고 창문 벽이 이격이 생겨서 그 쪽이 주 누수가 많이 있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은 부분적인 보수,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상 부분하고 벽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예산이 중복이 된 것 같고 실제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천정 철고 내화도장 부분이 2004년도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2008년도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수영장 보수공사라든지 수영장 설비보수에 선반제작이라든지 보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실지로는. 이렇게 균특회계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전에 운영비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무국장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익히 느꼈지마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요금이 얼맙니까? 1억2,000만원 하고 인건비 1억4,400 총괄 2억6,400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기 집행되어서 후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특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달에 인수인계 될 때 그것이 원활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치를 몇 개월 안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건물이라는 것은 방치하면 훼손이 되고 또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면 늘 집안도 그렇지만 새로 전부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자기들이 당초에 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부담을 얼마 1억원 하겠다고 한 그 부분이 그 부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개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금액을 차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특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고 법인이 큰 건물에 법인이 바뀌면 현재 또 부작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이사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할 것도 많고 또 어느 정도 단장을 해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의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지원을 해 줬다고 칩시다. 다음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뇨, 그것은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YMCA에서 했는데 자기네들도 사실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이 바뀌고 또 요즘 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앞으로 더 운영이 되고 작년만 하더라도 33% 이용률이 지금은 55%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니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33%에서 현재는 52.3%로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그 쪽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운영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 가외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균특예산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보통 균특회계는 5년 단위로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5억을 요청해서 나머지 수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충분하게 보수를 해서 시설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실제 중요한 부분이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보일러 시설 두 대 교체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습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균특예산으로 본위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후위원입니다. 이상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견적서에 보니까 한 개 당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두 개의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밑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13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1,300만원 부가세 별도 개 당 품목별로 해서 1,300만원, 1,400만원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보다도 이것이 1,1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운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적게 잡아서 1,3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지금 스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입찰을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입니다. 이것이 우수관로를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설되어 있죠?

우수관로가 보통 보면 밖에 지붕 처마에 이렇게 밖에 외벽에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안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벽체 속으로 매설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옹벽 속입니까? 조적에 묻혀 있습니까?

옹벽…….

옹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묻혔습니까? 안 그러면…….

콘크리트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벽이 콘크리트 벽이 있고 조적조죠, 벽돌 쌓은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힌 부분이 누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벽돌 속에 묻힌 것 같은데요?

천정부분은 콘크리트 속이고 기둥부분은 조적 속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조적 속에 묻혀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10개 신설하는 것은 교체한다고 하는데 조적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빼내기가. 그리고 공사도 100% 보장 못하고. 스텐 가지고 교체한다고 개 당 130만원 이렇게 산정했다가는 나중에 돈은 돈대로 버리고 누수현상이 우수 관로가 확실히 맞다면 공사하고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충분히 연구해서 만약에 한다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화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가 기정에 5,000만원에서 지금 3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3억5,000이나 편성되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5,000만원은 운영비로 보통 수성구라든지 다른 데는 다 운영비를 줍니다. 1억2,000도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적게 5,0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억을 계상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바뀌어서 몇 달 간 방치되어서 당초에 법인이 이렇습니다. 원래 시설물 보수는 전부 저희들이 균특회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전부 보수를 합니다. 집안에 뭐 전세를 주면 주인이 하듯이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그것은 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워낙 누수가 심하고 자기들도 위탁을 받을 때 제안을 1억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 돈 1억 하고 저희들 지원금하고 보수를 시작했는데 워낙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너무 겉으로 볼 때 하고 사실상 보수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보수 부분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차입을 2억 원 정도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처음으로 법인이 교체되어서 새로 잘 하려고 하니까 첫 해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도 이 시설비가 보수비가 1억 책정되어서 1억 소진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여기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전부 여기에 쏟아 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라면 시설 자체가 복지관이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구비로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을 하다보면 수영장에는 약품도 많이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는 부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에 하자보수기간에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금 보수비는 아까 김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안 되고 철저히 집행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아까 김해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만 다음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법인이 지난번에는 YWCA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딥니까?

마하야나 불교재단입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까?

그 때는 인수인계가 수습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운영 이용률도 높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옛날하고 틀려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우리 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이관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이리로 왔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하고 문화체육 청소년 수련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오히려 더 관련이 있지 싶은데. 왜 이관되었어요?

청소년이 저희들이 평생교육분야하고 청소년 복지가 가장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관련…….

됐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체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되는 업무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하지 말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학습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예, 됐습니다. 됐고 계약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이고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하고 운영은 법인에서 3년 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장도 법인에서 나오고 직원은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해 놓고 시설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아까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5,000만원 해 준 것도 부족해서 뭐 2억 얼마라고 하던데 1년에 운영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1년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3억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지을 때 전체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57억입니다.

57억 들여서 1년에 운영비를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추가해서 또 주고 거기에도 입장료도 받고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바닷물에 돌 빠트리는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퍼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상국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세 분 위원님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예비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또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드릴 것은 삭감된 것이 가로휴지통 신규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개 45만원씩 해서 스텐으로 제작을 합니다. 타구에도 가격은 이 정도 가는데 한 60개 정도 제작을 할 계획으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해서 비치를 할 곳은 먼저 달구벌 대로부터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월배 대로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우리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것이 288개인데 상·중·하로 구분을 해 보면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은 빼겠습니다. 빼고 기존에 달구벌 대로 쪽에 있는 것은 재분류를 해서 그냥 주요 간선도로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구 도시브랜드인 스마일링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고 특색 있는 가로휴지통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삭감할 때는 단가를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개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개수를 조정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달구벌대로 쪽에 58개를 비치한다는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통 디자인이 예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부활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공모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우리 것이 제일 못 합니다.

디자인을 잘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기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회의 때 이 자료가 왔으면 아까 국장님이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달구벌 대로 하고 월배로 하고 비교했을 때 상·중·하로 나누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두 섞여있습니다. 중간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꼭 달구벌 대로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구벌 대로가 대구의 관문이죠. 달구벌 대로하고 특히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구벌 대로 쪽에 먼저 하고 다음에는 월배로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30개 하는 걸로 되었으면 지금 월배로가 30개가 딱 맞는데 월배로로 돌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달구벌 대로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하는 문제도 있고 시에서도 달구벌 대로 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갑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것은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도로상에 말입니까?

그런 것도 타 도시에도 사례를 알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태까지 그냥 일반도로 상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흡연구역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금연법에는 3,000㎡ 이상 공공기관에만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알고 있는데 일반 도로 상에는 아마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장의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안 21개 항목 9,615만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