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출신 박병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하며 독도침탈의 야욕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 침탈야욕을 정당화 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상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려는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침탈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강점 등으로 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려는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300만 도민은 격앙된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가눌 길 없으며 그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략적 근성과 야욕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망령된 야욕을 통렬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토주권자로서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일본 정부의 침략야욕을 강력히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만행과 야욕을 영토주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독도업무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3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8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6월30일 만료되어, 경상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독도수호와 의원 윤리강령실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안한 만큼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