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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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장으로부터 7월 30일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금일 기금변경계획안을 상정심사 및 의뢰하고, 잠깐만요. 기금변경계획안이라는 것은 환경미화기금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중 모두 심사를 마감하기로 예정돼 있으나 부득이하게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일 오전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그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만 추가설명 듣고 질의·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안내서에 보면 위원님들이 삭감된 이외의 부분을 오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야 할 사업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각각 이틀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로부터 서류, 미비된 것을 완비해달라고 저희들이 요망했지만 지금 현재 온 것도 일부는 있고 안 온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서류 미비된 것은 미비된 것대로 처리할 것이며, 두 번째, 미리 배포된 서류 검토를 전제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각 국장님들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들이 직접 들어와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를 생략하도록 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해당 과장 이하 직원들이 오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묻고 싶은 것만 묻도록 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시는 양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혜경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고문식 위원님, 임용혁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태 위원님 순으로 제가 별 호명이 없어도 그대로 이어가시며 질문할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휴대폰은 꺼주시고 화장실에 나갈 때에도 회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망하며 부득이 협조치 않을 시에는 경고 내지는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추경예산의 본래의 목적은 저희들이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 성립 후에 여건 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것은 부활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활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다룰 때 가장 큰 폐단으로는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 스스로의 반증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그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하여 이것이 꼭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또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의 문제가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추경재원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68억, 그것은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추경 예산위원회에서 78억을, 예비비에서 먼저 사용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차추경에서는 5월 결산 이후에 세계잉여금이 난 68억과 그 기타 불용액 부분 20억이 경정예산으로 들어왔음을 알려드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예비비 항목에서 7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차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 예비비는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 예금을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던 바, 저희는 매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 계정으로 갖다놓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때 쓰는 것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비비와 추경예산안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또한 이번에 본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용예산, 신당3동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불용예산 20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이 부분은 이번에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인의 취지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07년도 9월 7일 날 재무과에서 남산타운 입주자대표 회의에 20억으로, 아니 20억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지하2층, 지상5층에 대해서 이미 공문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다른 것은 빼고라도 보육시설은 불가하다는 내용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회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33억을 문화체육시설로 이미 예산 확정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08년도 1월 달에 구청장님의 구두지시로, 구두지시 이전에 방침에 의해서 불과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1월 달에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거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부득이하게 보육시설이 2개 층으로 삽입되었다가 남산타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1개 층만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4억여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고,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과연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본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할 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갖고 있다가 곧바로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이전에는 저희는 이것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시작 전에 김기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중간에 말을 끊고 진행한 것은 이번 순서에 진행순서나 진행방법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 (청취불능) 을 자르고 진행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진행순서나 진행방법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