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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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도시과 소관

어제 제1차 회의 환경보호과 예산안 소관 심사에 이어 오늘은 경제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24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단성입구에 목면시배지하고 옆의 지목은 밭인데 부지 매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접촉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IC 입구에 소유자가 5명입니다. 한 사람은 동의를 받았고 4사람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면시배유지 앞에는 소유자가 11명인데 한 사람은 동의서를 받아놨고 반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들어가는 IC입구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라든지 죽여놓고 하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분도 나이가 드신 분인데 상당히 거기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협의를 잘 해 보시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 굳이 그건 안 해도 앞의 것만 해도 되니까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청 한방친환경식품 영농조합법인 300,000천원이면 대단한데요? 냉동창고입니까, 일반창고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심재화위원

몇 평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현재 업체에서 150평 규모로 사업이 들어오는데 그 뒤에 GS마트하고 훼미리마트등 대형업체에서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GAP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하고 적어도 200평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큰 업체하고 하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업체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업체가 농산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나 상당히 전망이 있는 업체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업체가 올 때 기본적으로 해준게 있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수로관계 82,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외에 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 외에는 강변에 하수지장물 성토하는데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금액은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 바로 강에서 퍼왔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래도 강에서 저절로 가진 않았다 아닙니까? 차가 운반했거나 포크레인으로 했으면 산출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 면적이 2,320평이니 30,000～40,0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그런 정도는 산출근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거가 뭐 할 때 이리이리 해서 이런 지원도 안 해줬냐 하면서 금액을 내줘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2,300평을 1m로 복토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갑니다. 실제로 돈을 주면 몇 천만원 더 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것만 해도 100,000천여원 지원해 줬는데 이 분들이 우리군에 내는 세금하고 기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 고용부분에서 현재는 23명인데 내년도쯤이나 연말 내지 2010년 초에 50명 정도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3명 고용중에서 관내전입이 8명이고 이번 달 내지 다음 달까지 관내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친환경농산품입니다. 쌀이나 찹쌀, 약초입니다.

심재화위원

원자재는 우리 것을 쓰주는건 고맙고 주민들의 소득도 되는데 이것도 상생이거든요. 우리가 원자재 생산을 잘 해줌으로 해서 자기 기업들도 발전이 되고 명성도 높아지는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것을 사준다고 특별히, 엄청 고마워할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300,000천원어치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면 우리농가들 저온저장고 짓는데 5,000천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60동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해서 우리에게 기여할지 모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 돈을 농민에게 지원해 주면 작목반 3개 있죠, 저온저장고 저거 집앞에 지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10,000·20,000천원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과연 줄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떡 자체가 상당히 인지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기업체는 3년 정도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하는데 5월부터 개장후에 연 3개월 동안 50,000천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손익분기점이 100,000천원쯤 보고 있는데 9월달 추석쯤 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대형업체와 계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전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잘 되면 좋고 우리농산물을 소비해주니 좋고 한데 그리 하면 기반 조성해 주고 이런 정도 해줬으면 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여건, 서로 연계해 주었으면 그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큰 세재혜택은 없는데 우리가 300,000천원 이 분들에게 세금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기업도 예를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 업체가 처음에 6명이 투자를 했는데 정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니 총 1,500,000천원중에 경남은행에 부채가 700,000천원이고 미지급금이 300,000천원입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니까 대형업체가 GAP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이 업체가 우리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징계를 감수하고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상당히 농가에 판매분야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배려해 주시면 최대한 지도 감독해서 빠른 시일내에 손익분기점은 물론 농가의 판매분야에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원자재를 사면서 시중시세보다 더 주고 삽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가격분야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해서 안정적인 납품을 공급받는 것도 자기들은 큰 도움이고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크게 일괄적으로 도움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10원 파는걸 12원이나 이리 준다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건 아니잖아요. 계약자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코스에 준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중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일단 남품은 그대로 해줘야 될 입장일 것이고 그런게 특별히 시중시세보다 더 준다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지만 이건 기업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이고 팔아먹는 사람도 안정적인 그 차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팔아먹을거니 거기에 팔아먹자 그런 것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뒤에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떡공장 저온저장고를 200평 하는데 계산해 보니 160평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 낸 계획은 150여평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단가가 옛날에는 평당 2,200천원 했을건데 그러면 52,000천원이나 53,000천원은 자부담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계획은 150여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저온저장고 1동에 530㎡인데 평수를 쓰면 안 되지만 평수로 환산하면 160여평 되네요. 그러면 공사비가 건축비하고 기계하고 해서 앞전에는 2,200천원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계산해보니 320,000천원이 나오는데 52,000천원은 자부담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자부담이 몇 % 들어가고 그런 것도 산출해주고 하면......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자부담을 150,000천원에서 200,000천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유통분야에 보니 100평 단위에......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의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하고 자부담 얼마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주면 쉽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숙지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계산도 과장님이 200평 됐다가 지금 계산하니 160평인데 이런 것도 명확히 산출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답을 쉽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단성IC 입구하고 목면시배유지하고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건 지금 부지보상 협의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성면장님이나 단성지역 유지분들하고 협조체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장단하고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앞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부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추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겁니다. 경제도시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게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나 소관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면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서 짐을 지우시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이 70% 이상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걸 저쪽에다가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꼭 안 될 것이면 부지 보상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 가면서 일해야 되지 무작정 예산 집행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떡공장 우수기업 지원 300,000천원의 경우에 실제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죠? 좀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아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같은 경우 지원으로 보기에 곤란한게 우리가 사토장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곳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건 정확히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3개 업체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ISO9001하고 ISO14001이 있습니다. ISO9001은 민간품질인증입니다. 수출할 때 경쟁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입니다. 업체당 4,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도비는 바로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동우펄프하이텍하고 산청의 양계영농조합하고 2개 업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영농조합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푸른산골농장으로 공식명칭이 산청양계영농조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건 ISO14001은 어느 나라 인증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건 환경경영시스템인데 현재 신성FNV가 러시아에서 과일재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거기에서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건 권장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43페이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6,000천원이 느네요, 군비, 도비 합해서?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전검사가 있는 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금액이 포함됩니다. 거기는 총 480천원이고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인원이 11명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80천원 되고 계량기 정기검사하는데 임차비용이 조금 듭니다. 1,68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가 몇 명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총 11명인데 수당지급이 되는 사람이 5명 됩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 6명은?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계량기는 무슨 계량기를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울입니다. 식육점이나 도정공장 저울 사용하는데 저울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검사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울을 많이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내에 검사받는 저울은 몇 대나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식당하고 380개소 됩니다.

심재화위원

검사대상은 어떤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식육점이나 구멍가게, 슈퍼 전체적인 저울이 해당됩니다.

심재화위원

디지털저울도 검사하나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물가관련해서 양심불량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하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물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계량기 점검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보해서 언제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통지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것, 즉 점검하는 인부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가지 않고 출장 가서 하나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출장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에 매상하고 할 때 그런 저울들은 전부 가져와서 검사하고 했잖아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옛날에, 오래 전에는 면사무소에 모아 했는데 요즘은 편의차원에서 출장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44페이지, 245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1가구에 2천얼마인데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가구당 21,000천원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러면 가정에 큰 보탬이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여건이 되면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숙이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에너지 때문에 다 걱정하고 있는데 11가구만이 아니고 혹시 신청자가 많아 선정할 때 무리가 없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한 면에 한 가구씩밖에 안 돌아가네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11가구인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면에는 들어온 곳도 있고 일부 면은 없는 데도 있는데 신안이나 시천 이런 곳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일부 면에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네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대상자를 작년말에 읍면으로 문서가 가서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어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정해 달라고 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이 정도면 자부담은 안 해도 가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1,000천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30% 해서 7,000천원인데 어떤 면적에 의해서 4,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 관계는 관심이 있어 확대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태양광 신안같은 경우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지역에 보면 자부담이 5,000천원, 6,000천원 들어가면 가정용은 전기요금이 40～50천원 나오거든요. 많이 쓰면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40～50천원 보면 거의 10년이 가야 4,000천원, 5,000천원 자부담한 것이 득이 된다, 그럼 목돈 내고 실제 가정으로 보면 목돈 넣고 10년에 낸 목돈이 해결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뭘 모릅니다. 농사에 국가장려시책사업으로 권유하면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실제 이러이러하면 당신 집에는 30천원 나오는 전기요금이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거나 60천원이나 70천원 나오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00천원 자부담을 넣었을 경우에 그럼 지원사업같은 것 나갈 때 자부담이 명분상 있어도 자부담 안 넣고 할 정도 되면 도움이 되는데 자기돈 5,000천원 정도 넣을 정도 된다면 20천원, 30천원 나오는 농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 집은 평소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가 봐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산청시장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했는데 현재 추진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상가번영회에서 당초 계획된 부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협의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다 협의해놓고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현재 시장안에 한 가게 안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거기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신뢰부분도 있고 행정이 너무 위반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했습니다. 당초 보고드린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건......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 줘야 행정에 대해서 신의나 행정을 갖고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잡아가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런 의도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 집 때문에 다음에 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아마 바로 나가면 다음에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장번영회를 얼마 정도 믿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2003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시장안에 통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을 띠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번영회를 얼마나 믿냐고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시장하고 연결된 파트너가 읍사무소하고 시장번영회가 파트너가 되다 보니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하게 요구하는건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동현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시장번영회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뢰를 많이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 100% 공감대가 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시장번영회가 아닌 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시장번영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양쪽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건 시장번영회쪽만, 전체다 시장번영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양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반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협조 안 해 주고 하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번영회를 통해 주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과장님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장번영회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번영회 아닌 쪽도 공청회를 하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사실무근한 이야기가 난단 말입니다. 현재 권민수위원하고 저하고는 속된 얘기로 죽일 사람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아무 관여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위원이 못 하게 한다고 얘기해서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진원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처리를 하면 좋은데 어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예산 집행이 되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분야에 대해서는 심지어 개인 누구에게 편을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편을 들고 공적으로 개입하면 저는 공무원 안 합니다, 그렇게 추접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데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시장에 둘러보고 나서 제가 집을 쳐봤습니다. 제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집을 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했더니 아까 오위원 말씀과 같이 동조해서 힘을 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리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판대부터 시작해서 착착 이야기를 하는데 가판대 하나만 해도 5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 시장 진주같은데는 높은 가판대가 필요로 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겨울에도 하다보면 불판이나 연탄을 놓고 깔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건 되는데 산청에는 저 가판대가 절대 필요없다면서 자르지 않고 앉아서 하지 않으면 저 가판대 필요없고 비가 다 맞고 소용이 없고 49,000천원인데 47,000천원 했다는 말까지 70개가 그대로 비가 맞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가운데 한 줄을 없애든지 가의 두 줄만 사용하든지 가운데 한 줄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에 그 사람들 번영회 얘기만 듣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주같은 곳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여름에는 하다 못해 얼음을 깔고 앉아도 높으면 낫고 또 겨울에는 불을 넣고 앉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산청같은 곳은 단지 장날 그 날 하루 와서 잠깐 장사하는데 저게 뭔 필요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번영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길래 그것하고 우리하고 틀린다, 번영회는 우리가 할게 아니기 때문에 비리가 있다든지 좋은 일이 있다든지......

상근

이상근위원장

권위원님, 그런 부분은......

민수

권민수위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영회 말을 모든걸 믿지 말고 체계적으로 다지고 다져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오늘 바쁘거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갈건뎨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뒤에 필요한 부분은 실과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회의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아파트주변 매촌 보도블럭하고 경계선하고 다 해 놓으면 공사하는데 안 걸립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다음에 마무리 시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아직 마무리하려면 멀었는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본래 계획은 연말 안에 하려고 했는데 준공과 동시에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완공되기 어렵잖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 봐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 필요한걸 우선 쓰도록 해야 되는데 뻔히 가서 보면 연말까지 하기 어려울건데 공사하는데 해 놓으면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부서질건데 이런건 더 급한걸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런건 본예산에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 부서의 것을 욕심스럽게 하려는건 좋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 2～3개월 늦어도 내년 예산으로 하면 늦다 보니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심재화위원

겨울 되면 또 못 하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못 하고 내년 3월이나 아니면 12월에 하면 되어지는건데......

김영수위원

예산이 인도 설치 공사하는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보도블럭입니다.

김영수위원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칼라콘크리트나 투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하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48페이지, 맨 밑에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지원 해서 감을 하는데 26동이 계획대로 경사지붕이 안 됐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도의 물량이 63동인데 물량이 조금 줄어서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물량이 도에서 원래 계획보다 줄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은 경사지붕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뒤쪽 반환금에 보면 2006년도는 21,000천원 반환했거든요. 이 때는 경사지붕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쓰도록 안 해주고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주택개량사업에 제한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일반주택 건립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주택에 한해서만 경사지붕 보조가 나가는 모양인데 일반 집짓는데도 어차피 돈이 드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똑같이 3,000천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경사지붕 지원 안 해줘도 경사지붕 설치를 다 합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경사지붕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농가주택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리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하는데 전부 지원해 주려면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 짓는데 3,000천원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리 하다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소요량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방금 김영수위원 말씀과 같이 먼저도 그걸 물으니 일반가구에는 지원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 계산이 있을 거라 보고 그건 잘 한다 싶었고 예산 절감한 부분을 보니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활동하는데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이런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예산 절감해서 248페이지에 경사지붕에 지원 해서 10,000천원이 감액됐거든요. 저는 사업비에는 그대로 두고 집행부 공무원이 활동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참 돋보인다 했는데 유일하게 사업비에서 깎였는데 희망자가 없어 그랬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재원이 동당 3,000천원인데 도비 50%, 군비가 50%인데 도비 물량이 줄다보니 부득이하게 군비만 100% 지원하기 곤란하니까 같이 깎인 것 같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물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업부분에 예산절감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부 공공요금, 여비 이리 내놔서 돋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투융자 심의에 대해서, 아레 간담회때 나왔던 태평양인슈 양해각서를 위원들 책상위에 갖다 놨는데 양해각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드라마파크 조성사업 양해각서 받은 금서면 특리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근하고 또 특리 산100번지 일원 이걸 보면 이 양해각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해 놨지 우리한테는 득되게 해놓은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제1항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추진중에 주식회사 태평양인슈에서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번지 일원 약 6,000평의 군소유부지에 대해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부지를 무상사용 요청시는 적극 협조한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요구대로 다 해 준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우리 행정에......

심재화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가 길면 안 되니. 그런데 공공용지 국공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국유지에는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군유지는 되고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매각이 되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지 매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법적 검토도 안 하고 선 듯 양해각서 안에다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걸 할 때는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검토한 이후에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만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될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제3항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태평양 인슈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편입토지 매입, 기반시설의 설치 진입도로, 전기, 통신, 오폐수등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재정 및 행정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것은 시설을 해 주겠다는 뜻이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기반시설입니다.

심재화위원

기반시설도 전기, 통신, 오폐수등 할 수 있는게 어느 정도여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릴께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심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간담회를 해서......

심재화위원

이 예산이 있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 협약서 체결후 조속한 시일내에 금서면 특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근의 약 100,000평의 부지에 조성할 가칭 드라마테마파크 사업계획과 인터넷방송국 설치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해 주기를 바라지만 자기들은 조속한 시일이라면 좀 빠른 시일을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없잖아요?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이런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건 명시가 분명히 안 되면 한 달 이내나 6달 이내가 되어 줘야 되고 또 산청군과 협의 사용승인된 군소유 부지에 설치된 드라마 제작시설 등이 공공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산청군이 사용 철회 요청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시설해놓은 것을 산청군이 요구할 때 바로 철거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를 빼야 돼요, 서로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지어놓은걸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럼 하나도 철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사업추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이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죠. 이것 보면 전부가 우리에게 유리한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계획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쌍방간에 자기도 주고 나고 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협약서는 안 된다는거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위원님, MOU 모뎀이 시군에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이 하면서도 MOU에 한하여 사전에 이행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이행각서나 설계서에서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협약서입니다.

심재화위원

협약서도 하나의 공신력있는 계약서인데 이걸 해서 만약 소송을 하면 어때요? 또 하나 있는데 비 구속력이 있는데 본 업무협약은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백지라는 거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MOU의 모뎀이 그렇게......

심재화위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린 우리 실정에 맞는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건 다음에 수정하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421, 423페이지, 427, 429페이지, 433, 435페이지, 439페이지, 441페이지.

심재화위원

떡공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 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줘야 돼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의문나는 사항 말고는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심재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잘 모르고 확실히 묻고 안 하면 질의할 시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연장을 해도 의문나는 것은 묻고 가야지 자꾸 독촉하면 예산심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것은 물어보고 확실히 납득이 되면 예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판단이 서지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가 오래가도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자꾸 독촉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너무 나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궁금한 것은 묻고 간단히 물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51페이지, 252, 253페이지.

김영수위원

강누 이주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지난번에 박대용 계장님 말씀한 그것입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이것을 해 주면 반대로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무엇을 해 줍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서면상으로 받아 놓은 것은 없는데 구두상으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군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청련사는 절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중산리 덕치마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문화재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로겸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일반 절에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해도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로를 같이 사용하니까......

김영수위원

이것은 해 주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비포장 300m 되는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면장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그러면서 도에 내가 이야기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면장한테도 알려주고 위원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도의원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안 알려주고 마음대로 편성해서, 도에 아는 사람 있다고 가져온 예산은 좋은데 순서는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잡아주고 도의원한테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도에 빽 있어서 가져 왔다고 “군수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래서 시설비에 나온 것은 운곡마을, 평촌마을이 있고 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산청, 차황, 단성, 생초, 금서해서 구분했는데 그 위에도 어느 면에 들어가는지 앞으로는 참조할 수 있도록 적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54, 255, 256, 257.

심재화위원

254페이지, 지금 강누 지역에 읍청정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놔 두고 제방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건설과장하면서 부산청의 하천계획과장을 만났는데 도지정 문화재여서 이설해야 하는데 지금 확보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나서 곧 할 것으로 보는데 옮기는 예산이 1,6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내로 옮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제방이 잘 되었는데 그것이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영진

문영진간사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심재화위원

예, 서촌농로 확포장사업이 전에 예산이 올라 왔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 삭감이 되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은 협의 가능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대현～오휴간 관계 도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절개지 추진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토지 1필지가 안 되어서 챙기고 있는데 모를 심어서 주인하고 구두상은 협의되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산 부분?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산림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밑에 소류지도 없고 지방도에서도 거리가 되고 산림토석 채취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산림특화단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토석채취 허가권자가 저한테 온 적은 없는데 그 당시 민영현 면장하고 통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오휴～대현, 지금 바로 되지는 안 하는데 생초 IC에서 화계 가는 것도 100% 안 되었고 보상 나가는대로 농사를 못 짓도록 하고 있고 특히 천잠도로 동당에 있는 것이 보상이 힘듭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부지보상 협의 관계가 최고 문제인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도 잘 모르고 힘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을 이장님, 면장님을 적극 활용해서 부지보상 협의관계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책임지고 해 주라고 하고 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사업 추진이 빠르고 공무원들도 편하지 몇 사람 이야기 듣고 예산 확보해서 확정지어 놓으면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거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읍면장님이나 그 마을 이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지보상 협의 이것만 잘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면의 사업은 면장님들을 활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용역비에서 실시설계비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제가 설계해서 도면을 주어서 보상 협의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려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해당 부서 계장님들 일요일도 없이 의회에서 자꾸 챙기니까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이야기 하면 지역에 가면 듣고 하니까 우리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소통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 이야기 안 해 주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앞으로 건설과 업무하는데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갑시다. 저도 반천에 한우리연수원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민원해소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분들하고 통화했습니다. 회사에서 내일 책임자가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저하고 절충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할 때 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62, 263, 264, 265, 266, 267.

심재화위원

생초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은 새로 신설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 앞에 소형 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생초 대형버스 주차장은 도비 150백만원하고 당초예산에 군비 150백만원하고 확보해서 땅을 분할해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50백만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새로 부지를 사서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부지만 사면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 앞에 소형 주차장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합디다. 앞에 보면 담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임도 뒤로 그것만 헐면 대형차 가로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온다, 그런데 큰 차는 못 대니까 다른데로 간다, 그래서 앞에 그 돌만 거두면 나무는 이식하고 하면 주차장이 되겠더라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사업을 문화관광에서 했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산청시외버스 주차장 사무실 누수 방지가 있는데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 것인데 밑에는 화장실이고 위에는 사무실인데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누전이 되어서 불편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공영버스 노후차량 구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버스 사주고 거기서 운영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유류대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차도 구입해 주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산청교통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인별로 1대씩 맡아 있는데 그 수입 가지고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특혜가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입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한 마디로 적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축적도 있어야 하고 퇴직자 임금도 적립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산청교통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군 버스입니다. 공영버스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원칙은 군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군에서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협약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험료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보험료 전체적인 것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는 차량 구입하고 유류대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하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벽지 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군비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기사들한테 2월달에 산청교통에 과태료를 5백만원 부과했는데 병정에 차가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저녁에 11명을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모일 시간도 없고 해서 만나서 물으니까 수지가 맞느냐고 하니까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의 회사차 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집에 못 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거리 하면 피곤하고 관내니까 안전하고 하니까 하는데 큰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천 주차장 승객 대피 부지는 동의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진주～산청간 심야버스 재정지원 근래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학생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주에서 10시에 오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읍에 오면 12시됩니다. 방학때 하고 공휴일만 안 다니고 일반 주민들도 타고 다니고.

심재화위원

10백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1년에 전체 10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교통량조사를 아직 못 했는데 방학,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간 200일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지타산을 분석하니까 13백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왔고 방학기간 말고는 전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진주에서 몇 시 출발합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경상대학교 정문앞에서 10시40분에 출발해서 남중학교로 거쳐서 전화국으로, 봉곡동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단성에 갔다가 산청으로 옵니다. 전체 2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도 안 탑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권계장님, 현재 노선은 진주～산청간 통학생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가에서 다니니까 탈선 예방하는데는 학생들한테 좋은데 전에 4대때 김성두의원이 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없는데 1대 가지고 이 루트를 정해서 단성으로 해서 산청에 오는데 1대를 사용하지 말고 2대를 해서 진주에서 시천까지로 1대 하고 1대는 진주에서 금서까지 하면 유림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물론 돈은 13백만원 드는데 보조를 조금 더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다른 사업에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에 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량 조사를 직접하니까 단성에 다 내리고 산청에 오는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요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일반 주민들도 늦게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산림특화단 소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71페이지 부터입니다. 272, 273.

상겸

김상겸위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청초등학교하고 차황초등학교, 시천의 덕산중학교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괄호해서 학교이름을 써 놓으면 물을 일이 없겠네요.

영진

문영진간사

274, 275, 276, 277, 278, 279.

종성

배종성위원

사방댐 2개소는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방댐 2개소는 두군데다 차황입니다. 장박하고 신촌 위입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80, 281.

심재화위원

밤 종합처리장 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밤 수출을 산청농협에서 했는데 연간 폐수 생산량이 10,000톤 정도 되고 1일 250톤을 처리하는데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1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밤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폐수를 현재는 탱크로리에 해서 산청 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안 종합폐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계획은 원지 지구내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위쪽으로 관로를 연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연결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은 군민이 이용하는 업체이지만 농협은 경영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 분들이 밤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군에 보태준 것도 없고 자기들이 흑자가 나면 성과급 해서 자기들이 챙기고 이런데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에 물펌프장하고 침수장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밤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폐수처리 정화조 설치를 안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많아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처리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탱크로리를 해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에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신안 폐수처리장이 되면 연결해 주고.

영진

문영진간사

폐수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하수계가 있는데 정화조 시설보다는 이 돈하고 농협에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하면 관로 매설은 될 것으로 보는데 처리시설이 올라가려면 오랫동안 시일이 걸릴 것인데 뒤로해서 설계를 내면 전문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로만 매설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환경단체에서 와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해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로매설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신안면사무소 뒤에까지는 가니까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폐수처리장 정화조 설치는 신안 종합처리장 구역안으로 설계변경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낭비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다음 282, 283.

동현

오동현위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농림사업에서 농민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아, 착오입니다. 곶감 관련해서 특화시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시행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저온저장고 정오근계장, 진짜 신경써야 합니다. 이야기 더 안 해도 알겠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김영수위원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마을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소득지원사업하고 같은 조건도 검토해서 소리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무리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역에서 보면 곶감 저온저장창고나 기타 시설하는 비용을 전체 조합원이 다 못 모이니까 간부들만 모여서 자기들이 좋은 것은 다 갈라 붙이고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간부들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9개가 전부다 산지회입니다. 챙겨 보기 바랍니다. 현재 10백만원씩 자부담 2백만원 해서 9개 나간 것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산지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10백만원 예산집행은 안 되었어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면에까지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면장님들이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해서 저온저장고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5백만원씩 해 주는데 자부담을 50%해서 하는데 이 분들 설득해서 5백만원만 받고 5백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추진해 보세요. 곪을대로 곪아서 터집니다.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해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도 감사 요청까지 나옵니다. 업무를 정오근계장이 맡았으니까 앞에는 예산집행을 잘 못 했는데 지금 선정된 사람들 5백만원씩만 받고 5백만원은 다른 쪽으로 돌려 줄 수 없겠느냐, 이 문제 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백만원 보조금 받고 2백만원 자부담해서, 그것도 작년에 선정된 사람, 감도 안 깎는 사람, 특정단체 회원, 특정지역 체육회장, 사회단체 협의회장, 청년회장, 주민들 알면 난리납니다. 의원들 너거 뭐 하네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하기 진짜 어렵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지역구 의원들 욕 얻어 먹습니다. 우리도 욕 안 얻어먹도록 좋은 방법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감사원 감사 요청한다고 합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더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84, 285, 286, 287, 288, 289,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291페이지.

김영수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 3,844,650천원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인센티브사업비가 900백만원이 늘어나고 연구소에 1,500백만원 정도 되고 한방약초사업 지원센터 부지 매입비가 1,000백만원입니다. 과가 1월1일자로 생겨서 당초예산할 때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292, 293.

동현

오동현위원

3지구 한방클러스터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지주들 승낙이?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7월초에 감정해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감정할 때 12집중에서 11집이 감정할 때 입회를 같이 했는데 안한 분은 이정봉씨인데 그 분은 동의를 하는 분이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이정봉씨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현재 전망은 당초 예측한 것보다 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리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진주향우회 회장님이 오셔서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자고도 했는데 이씨들이 많은데 성실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영진

문영진간사

294, 295.

심재화위원

연구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연구소는 어디 연구소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창주지구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788백만원이고 도비가 320백만원이고 우리가 570백만원 했는데 이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270백만원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빼라고 하는데 넣어야 부담이 줄어드는데 매입비 때문에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축제에 510백만원 사용했는데 밑에 한방약초 축제에 26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CF 홍보한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김영수위원

같이 묶어 주는 것이 안 좋아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CF홍보를 하면서 축제 내용에 들어 있지만 전체 산청 이미지하고 전체를 해서 축제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축제에 60백만원치는 더 했겠네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CF 홍보를 해도 시기를 볼 때 축제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하라고 하세요. 기간은 집중적으로 축제할 때 하라고 하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내년에는 총괄해서 축제용, 홍보용, 축제쪽에 쓰는 예를 들어서 텐트 준비는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296, 297, 298, 299.

김영수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토양약초 중금속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올해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작년에 255점에 대해서 토양하고 약초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GAP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청에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 분석회사에 보냅니다.

김영수위원

전산개발비 산엔청 소프트웨어 개발 12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왜 여기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산은 여기 있어도 친환경쪽으로 배정해서 사용합니다.

김영수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활용을 안 합니다. 농업보조금 약초 부분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농산물이나 약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동일한 것을 작년에 해 주고 올해 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이중지원입니다. 작년에 창고했으면 올해 저온저장고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저온저장고 해 주고 올해 또 저온저장고 해 주는 것은 안 맞는데 소프트웨어나 데이트베이스 구축하면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보조사업을 보면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애로사항이 다른 부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갔는데 직접 재배단지가 되어서 집단지구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copia 산엔청 시스템구축은 장뇌삼, 딸기, 곶감, 친환경쌀, 녹차 5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표시가 잘 못 됐네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비로 지정을 안 해 주어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298페이지 약초고령 친화여가 문화개선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이 약초 산업을 가지고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서 노인들이 약초재배부터 제품도 만들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염색을 하거나 향기주머니를 만들거나 그런 것입니다. 노인 집단마을에 사업을 주어서 약초재배도 하고 그런 제품도 만들 것인데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297페이지 혁신주체 국외 정책연수 성립전인데 누가 갑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사업에 공무원들을 보냈는데 2월 하순경에 인센티브사업비 900백만원을 가져와서 의회 성립전에 편성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주민이......

심재화위원

그리고 혁신역량강화 공동학습 워크숍보상 5백만원은 교육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계획은?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계획은 되어 있고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역리더나 혁신협의회 위원들, 공무원들 해서 공동으로 작년에는 도 혁신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2번 했는데 그런데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참석대상은 몇 명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혁신위원하고 살기좋은 마을 관계자하고 우수한 마을로 인증된 마을하고 해서 50～60명 정도 합니다.

심재화위원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11개마을 하고 녹색체험마을, 장수마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 워크숍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 농촌관광, 생태체험 다양하게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효과가 좋고 지난해도 가서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심재화위원

선진농장체험 벤치마킹은?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 재배 농가들을 연내 교육을 하고 작목반 별로 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삼장에서도 가는 것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면으로 교부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주 가는데 다음에 혁신추진단체 국내연수(워크숍)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혁신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한방약초사업단에 가서 26명 정도 해서 한방약초하고 가공 관련되는 대표자를 26명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약초해설사 교육받고 있는 분, 약초연구회, 혁신협의회, 협력단, 워크숍 하는 분들 일부 대표자는 포함되고 어느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할 때 이장단이나 새마을, 바르게 영농관계 대표자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세 번을 가면 삼장, 시천, 단성하면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장, 지도자, 새마을, 바르게 해서 같이 읍면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크게 보면 견학단체네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분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비슷비슷한 성질들을 간추려서 정말로 약초 농사짓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세요. 바르게살기 회장이나 새마을단체 회장들이 가면 좋지만 실제로 그 분들은 약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약초에 관련된 분들을 했으면 하고 약초연구회는 누구인지 몰라도 이 분들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한번이라도 구경시키고 현지에 가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선진농장체험 벤치마킹은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국내연수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쪽에 고생한 분들 하면서 지역에서 약초산업도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지역리더 육성도 같이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폭넓게 봐 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역리더 선도농가 위탁교육이 또 있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2007년부터 계획을 했다가 예산 관계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대학에 위탁해서 6개월 코스로 리더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약초해설사 양성 2차 심화과정이 있는데 1차는 마쳤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1차는 마치고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민수

권민수위원

그 분들이 활동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활동할 수준까지는 못 왔는데 56명이 수료했는데 약초에 대한 것, 농촌관광하고 리더십하고 약초재배 법하고 해설기법을 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분은 서너명도 안 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거의 다 퇴직공무원들이나 진주에서 와서 했는데 가까이에서 원하는 분들을......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원하시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6일 이상 결석한 사람은 끊어버리고 출석률이 좋은 분들만 56명을 뽑아서 다시 심화 교육을 하고 3차 교육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은 퇴직한 분들이 좋은 것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항시 나와서 봉사할 수 있고 젊은 분들은 직장이 생기면 가 버려서 애로가 있어서 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작년에 해서 호응이 좋아서 신활력사업비에서 편성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혁신주체 국외정책연수 가는데 혹시 농업경영인 중에서 같이 간 사람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없고 약초쪽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은 따로 센터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여기에도 가는 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자기들 전문으로 가야 하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산이 적어서 몇 명 못 갔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위원님들은 누가 갔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일본으로 가는 것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현재 확정은 아닌데 북경으로 갈 계획인데 중국 북경 중위대하고 산청군하고 MOU 체결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계약할 때는 위원님들도 한 두 분 모셔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일본을 갔고 하반기는 9월에 계획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

종성

배종성위원

위원님들은 안 가도 되는데 경영인들이 이중으로 가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국외연수에 있어서 다른 농업관련 단체는 50% 지원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민간인들은 50% 했습니다. 룰은 정확히 지킵니다.

심재화위원

한방약초 홍보 전광판 설치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협 앞으로 생각했는데 보는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신안 쪽의 다리목이나 경호지구대나 터미널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위치선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광판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전광판은 아직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다니는 곳에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심재화위원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안 낫습니까? 단성IC 지나서 다리 못 가서 세우면......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규모 가지고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약초는 북부에 많으니까 생초IC 인근에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전광판은 군정 전체를 합니다. 군 전체 홍보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약초추진단에 총예산이 16,000백만원이고 기타 산청농업 관련예산이 33,000백만원입니다. 약초에 하는 것은 좋은데 약초 분야에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사업비 투자되는 것이 신활력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반시설사업이고 연구소나 한방의료클러스트도 그렇고 한방의료클러스트는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도 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하면 국비지원이 없는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를 가져 와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체를 보면 한방휴양관광지는 관광시설이지만 한방의료클러스트는 산업시설로 보면 됩니다. 약초나 시장이나 음식점을 해 놓으면 농특산물하고 약초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 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업보조금 소득지원사업은 2,000백만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1,000백만원 정도만 더 해 주어도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업소득지원사업 2,000백만원 지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10년 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때도 2,000백만원 했습니까?

종성

배종성위원

그 때는 3,000백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쪽에도 더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쪽에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쪽에도 내년부터는 조금 올려서 1,000백만원 정도 올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을 시켜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12시17분)

김영수위원

이중 지급만 문제가 안 되면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당초에 2,000백만원이 생긴 취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영농은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영농에 대해서 주민이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선도농가가 시험생산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웃에 팔고 하는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일반 농가에 많이 가는데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쌀 농사나 보리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자금을 쓸 기회도 없고 줄 수 없는데 딸기나 축산, 곶감, 약초를 하는 분들은 가져 갈 수 있는데 군민들 형평 차원도 참고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이 부분 계속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도 새로운 개발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장에는 고사리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사리를 생산하면 없어서 못 파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쌀농사를 고집하는지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줘서 작목전환을 시켜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면 되지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소득지원사업 부분에 더 확대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증진과 소관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부분이나 꼭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담회에서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앞전에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0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0%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근무를 하나 안 하나 10%?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건 기본입니다.

심재화위원

시간외......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7인 10시간은 기본만 산정돼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04페이지, 305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305페이지, 금서보건지소에 물품구입 해서 5,000천원 돼 있는데 지금 건물 다 돼 가고 있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이것만 하면 물품구입이 충분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5,000천원이면 될상 싶어 해놨습니다. 급한 사항은 해결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끔......

상겸

김상겸위원

이왕 건물을 지었을 때 확실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물품구입이 되도록 되는게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는데 해 보고 모자라서 본예산에 올리기보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건물이 크고 꼭 쓸데없는 집기는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물품구입이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해보고 모자라면 올리기보다는 확실한 파악을 해서 올리는게 안 맞나 싶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5,000천원 하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아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심재화위원

노인건강걷기대회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행사추진비로 돼 있다가 생체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5,000천원을 생체로 넘겨서 민간자본이전해 주는 것이 사업하는데 원활하다 싶어 그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자본이전은 누구에게 해 줍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생체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이 행사추진비에 있었는데 집행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어 생활체육회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내려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원래는 행사보조비로 왔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행사에 원활히 예산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변경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체에서 하면 원활히 할 수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쓰기가 용이합니다.

심재화위원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사업목적이 지역주민들 건강걷기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하고 2007년도에 안 했습니다. 2년만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생체에 주면 저 분들이 스폰도 많이 받고 해서 훌륭하고 빛나는 행사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말 그대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하시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노인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이건 예산계장이 잘못한 거네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건강걷기대회로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건강생활기금하고 도비, 군비 25%씩 해서 100%입니다. 그리고 건강기금이 2,500천원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는 1,250천원씩 해서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비 기금하고 군비하고 보태 하면서 예산서를 만들 때 제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노인건강걷기대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계에서는 의료원에서 예산조서 받아 한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목이 이렇지 않다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201에서 307 민간이전으로, 지금 제일 위 03에서 세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 민간이전으로 바꾼 겁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제목은 노인건강대회가 맞고 전체적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같이 행사를 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 편성돼 있기로는 노인건강걷기대회로 돼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경비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노인건강걷기대회로 내려왔으면 행사야 의료원에서 직접 하든 생체에 넘겨 하든 하면 되는데 그럼 노인이라면 노인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청년들을 데려다가 걷기대회를 할건 아니잖습니까, 사업내용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노인으로 하면 범위가 좀 좁고 그래서 전 군민이 같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재화위원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는 노인건강을 그렇지 않으면 붙일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산청군에 65세 인구가 몇 %쯤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28.2%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근 30%쯤 되는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고령화가 많아지고 하니 특수시책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생체는 여러 가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건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주면서, 민간자본이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실제로 노인건강걷기대회하라고 내보낸 것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노인들의 혜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적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들이 많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노인위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인들이 체력관리를 잘 안 하니 특별히 노인들에게 하라고 내려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본래 사업목적대로 생체에 주면서 가능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해서 나와서 놀고 오라든지 체력단련을 하도록 그런 쪽하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08페이지, 30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이 있는데 1년에 군내에서 쯔쯔가무시병이 몇 명 정도 발병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우리군에서만 50·60명 발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피제는 주사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먹고 예방하는 겁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주사제는 아니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해서 토시를 하고 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을별로 나눠 주겠다는거죠?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방역관계에 방역희석 석유류대 등유, 경유 이건 어떻게 지출합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쓰는 겁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경유하고 100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합니다.

김영수위원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 기타 해충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방역인부가 전 읍면에 있습니다. 단성면에 2명, 산청읍하고 군 전체 관할이 3명 해서 총 14명입니다.

김영수위원

방역인력같은 경우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합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일시사역으로 해서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일당은 38,17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체조 간식비하고 노인체조 경연대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체조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0월 군민의날 행사에 경연대회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예산은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순수한 대회경비로 할 겁니까? 읍면에서 체조교실을 전체 안 하고 있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고 상반기에 3개월 정도 했고 하반기에 3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읍면에 얼마씩 해줘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노인수나 참여인원수를 고려해서 차등해서 활성화된 지역에는 좀 낫게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원을 줄여주는 형태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균등하게 읍면에 똑같이 지원해주면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작은 지역은 예산이 남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집행할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인건강체조교실 간식비 나가고 있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10% 해 왔는데 지금 이 돈 갖고 노인건강체조 간식비로 충분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충분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인가 본 위원 질의시 증액시켜 하라고 한 이후에 간식을 못 자시는 분이 없나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노인건강체조에 나오시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했고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지금은 생비량하고 동당하고 그러니까 4군데에서 연인원은 작년수준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군내에서 안 하는 지역이 더 많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읍면별로 한 군데씩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까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이거 빵 하나 값 택이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10페이지, 311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311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 5인 돼 있는데 인구증가정책에 반대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불임부부는 임신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험관아기하고 인공수정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5명이 확정적으로 돼 있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계획은 5명 돼 있는데 들어오는대로 조건만 허락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명쯤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에 신청이 12명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12명 다 되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게 시술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심재화위원

성공한 사람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한 사람 있습니다. 5번, 6번 해도 성공을 못 하니 나라에서 2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1명 했는데 아직 성공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불임부부 지원보다 오히려 신혼부부 장려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 주는게 안 낫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애타게 하는 것보다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젊은 부부가 권장한다 해서 한 명 낳을걸 두 명 낳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

자기들이 안 낳으려고 했다가 권장하면 공장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돌리는게 낫지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12페이지, 313페이지.

김영수위원

313페이지, 노인의치 부분에 전부의치, 부분의치에 17인, 13인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걸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2007년같은 경우 읍면에 신청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보니 107명 신청해서 30명 의치보철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럴 경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대상자 선정은 1순위, 2순위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고 1순위를 먼저 하고 안 되면 다음 2순위 하고 해서 신정이 되면 구강검진해서 선정을 합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기초수급보장대상자 70세 이상이 1순위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한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락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 분들은 다음해에......

김영수위원

다음해에 또 많이 생기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래도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한 사람에게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전부의치의 경우에?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인당 1,200천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실제 1,200천원 하면 전부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굉장히 싸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전부의치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임플란트는 이이고 이건 틀니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전부다 빼버리고 틀니하면 굉장히 싸게 치이는데 1개에 10,000천원, 20,000천원 주고 해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래도 임플란트는 자기 이를 살려 가지고 하는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영수위원

기금이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작년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14페이지, 315페이지.

심재화위원

이건 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신안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순서가 있죠? 이것하고 어제 제가 한 군데 얘기한 것하고 전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런 절차가 빠진건 전부 삭감 처리했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차를 제대로 밟아 올라왔다고 봅니까, 그냥 하다보니 올라온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절차를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안 묻고 실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을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게 절차를 밟은건가, 아닌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이 긴급하게 해서 올라왔는데 절차는 안 밟아졌고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을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정 기간을 잡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절차를 밟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을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이니고 기 되지 않은걸 우리에게 예산서를 줄 때는 이미 인쇄해서 줬어요. 그러면 나쁜 말로 하면 우리에게 속인 겁니다. 그죠? 더 나쁘게 말하면 심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럼 좀더 관심을 갖고 앞에 절차를 밟아 해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중산보건진료소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중산리보건진료소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재협의를 받았습니다. 심사해서 그 분이 젊은 여자분이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애걸복걸해서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니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후의 사업은 패널티를 안 주겠다는 각서도 쓰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받아왔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짓게끔 설계를 변경해서 곧 입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16페이지, 317페이지, 218페이지, 319페이지,

심재화위원

316페이지,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해서 삭감된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안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이것은 단성 도산법인으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북부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원에서 하던 주간보호센터 수혜대상자는 북부에 있던 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단성으로 내려갑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단성 도산법인으로 예산을 넘겨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의료원에서 하던 것을 넘겨줘도 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의료원에서 관리하던 분들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북부분들은 단성쪽에는 안 내려 오더라고요, 가보니.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 저도 조금 놀랬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하던 분들은 전부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에서는 의료원에는 주간보호센터 라는 사업비로 내려오는게 없겠네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에는 도에서 이것 없애라고 하니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차라리 없애고 그걸 하라고 하니 이건 없애면 도 특수시책이 되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도산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안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하고 다 받아서 우리는 장소만 빌려준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1월1일부로 도산으로 이관해준 겁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종전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21페이지, 3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냉난방기 구입에 예산 절감을 해서 당초 5,000천원인데 4,500천원 주고 샀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구입을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깎아주던가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원래 매입할 때 프로테이지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촌관광대학이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작년까지 신활력사업비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24페이지, 325페이지.

심재화위원

324페이지, 불법어로행위 신고 및 수거보상에 예산절감이 제법 됐네요. 그럼 현재까지 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동기에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작년까지도 정식으로 신고 접수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상금 지급한건 없고 그냥 신고되어서 단속한건 몇 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11건 처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신고된게 주로 불법어로는 약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규정 이상으로 큰걸 잡는다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투망을 던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투망하고 자망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자망같은 경우는 관련업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주고 투망은 영세농민이나 이런 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던지면 신고하는 추세가 허다합니다.

심재화위원

어로를 산란기에는 어떤 경우든 잡지 못 하게 돼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규격투망이나 고기를 일반인이 잡아도 안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자망은 허가를 해주고 투망을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은 잡지 못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낚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투망을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투망은 관련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에게만 신고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를 들어 고기를 잡아 팔 수 있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한다는데 좀 문제되는게 화계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휴가철에 고향에 놀러와 이런 규정을 모르고 투망을 던지다가 허가낸 사람들이 만류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언쟁이 있는걸 봤는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철에 고향을 찾아와서 옛날 생각나서 투망을 던진걸 허가받은 사람들이, 현재 돈벌어먹는 사람은 잡아도 되고 일반 고향을 찾아와서 고기잡아 먹는건 못 잡아먹게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생초면에서 행락철에는 풀어주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푼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에 의해서 아직 제약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전면적으로 푸는건 문제가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 고기를 잡아 돈버는 사람은 되고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와서 재미삼아 잡아먹는건 안 되고 하는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물론 그렇습니다. 향수를 달래는 부분에는 상당히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전면 해제하는건 문제가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1년내내 해도 되고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여름철에 와서 하는건 안 되고 이런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고려해 보시고 예를 들어 투망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든가 약을 뿌려 하는 그런건 안 되지만 시기적으로 투망을 던져 잡을 수 있는건 여름 휴가철 1달이나 7월말부터 8월 중반까지 1달까지는 투망 가지고는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잡을 수 있는걸 고려해 보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행락철에는 풀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지금 투망이나 어로행위를 위반하면 경찰서 고발하는 것하고 군청에 신고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먼저 보니 경찰서에서 바로 조서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건 행정공무원의 입회하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전제하에 바로 하는 것으로......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그것은 벌금으로 갑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데 내년부터는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상위법에 실천하고 시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나 일선에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발굴해서 상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부에서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촌과 맞지 않는 법을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법하고 농촌법하고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건축법도 단 1평의 건축물도 신고해야 된다는데 농촌법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자체에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걸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년부터? 저는 볼 때 절대로 일선에 일하는 사람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볼 때 느낀 그 점을 그대로 과장이나 부군수, 군수 결재를 받아 상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일을 해야 돼요. 내년에 하겠다는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상대할 때 애로사항, 진짜 내맘에는 와닿는데 이것은 현 법상 어렵다 이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10번, 20번 해야 됩니다. 상부에서 밑에 지시하는건 한 번만에 되지만 상부에 해서 고쳐나가는건 10번, 100번 해도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이번부터라도 이뿐만이 아니고 민원을 상대할 때 진짜 내맘으로는 통감하고 농촌에는 이게 맞는데 현 법이 현실이 아니라는건 위하고 싸워서라도, 괘심죄에 걸리더라도, 진짜 괘심죄 걸려 1개 성공하면 그건 충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적극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투망을 사용하지 못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안 되나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제한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망의 크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 말고 못 한다니 황당하네요. 제재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제가 구체적인 법을 가져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수면어업법하고 수산업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투망과 자망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나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법이 공포된 날은 언제인데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96년쯤 된 것으로 알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투망하고 자망의 규격도 허가받은 사람도 그 규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심재화위원

물론 그건 다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린고기는 못 잡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에는 일반인도 규격에 맞는건 적합한 시기에, 산란기나 춘기에 말고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영진

문영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건 위원들도 민원을 상대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권한이 경찰에도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경찰에도 행정과 같이 합동......

영진

문영진위원

할 수가 있어요? 조서도 받게 돼 있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조서는 우리가 의뢰해야만이 조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자기들이 군에서 의뢰를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112로 신고해서 와서 조서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의뢰 안 하면 단속권한은 군청에 있다 그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자기들이 조서받을 권한도 없다 그죠, 의뢰하기 전에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신고가 112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군청으로 이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군청직원을 대부분이 부르니 군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 불법행위를......

영진

문영진위원

그게 안 맞아요. 군청이 권한이 있으면 불러 가지고 됩니까? 설명해서 자기들이 같이 가자 해서 해야 되지 자기들이 군청직원을 불러 되나요? 여기에서 답이 안 되면 어로단속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규정이나 있으면 위원들도 굉장히 주위에서 궁금합니다. 투망을 던져 눈치 한 마리 잡고 피리 한 마리 잡고 잡혀가서 과태료 받고 조서 받고 이런걸 여러 번 보고 그래 갖고 군의원이라고 문의원 이리 됐는데 와 달라고 하거든요. 김계장, 바로 답할게 아니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김영수위원

친환경농업 신규인증비 15,000천원 이건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오부같은 곳에 추가되어서 100㏊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외에 무농약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농민이나 법인, 작목반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상세한 부분은 담당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 인증부분은 지금 인증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민간인증기관으로서 저희 근방에는 산업대하고 경상대에서 인증기관으로 받아 있습니다. 이 기관에 작물벼는 2/3 작기가 지났을 때 영농일지와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해서 의뢰하면 그 분들이 현지 실사후에 거기에 적합하면 친환경인증을 해 주고 습니다.

김영수위원

비용을 농민 생산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원칙적으로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이 지금은 2년단위지만 과거엔 1년단위로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0천원 확보했는데 무항생인증 400두 정도 하고 오부에 친환경인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5,000천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작물에도 백화점이나 일반납품을 했을 때 일반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을 선호하고 그렇는데 특정 작물에만 친환경인증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골고루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전 작물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어떤 작목반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인증받은 현황을 인증기관에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 작년에도 10,000천원 지원했거든요.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고구마작목반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다면 자기들이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농민인 생산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선 자기들이 부담하고 인증을 받는, 혹시 신청해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받고 인증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23㏊......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딸기, 파프리카하고 선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부분 5,000천원 해서 3,000천원 썼을 것이고 2,000천원 예산 절감한 부분인데 그럼 3,000천원 가지고 못판에 어디 했는지, 공급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이 돼 있는 곳중 그 중에 시설이 나은 곳이 삼장의 정두인씨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 시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인에 의뢰해서 금년도 2,500원 해서 12,000개 생산했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읍면별로 해서 남은게 600개는 남아 폐기처분했는데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과연 못자리를 했다가 실패한건지, 처음부터 안 한건지 확인이 되면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읍면에 지금 실패해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급하게 사다 보면 어린모를 가져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비 못판은 조금 늦게 하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고 단성 쪽도 못판에 사업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경쟁은 붙어야 되고 못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군데 위탁만 하다 보면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이 크진 않지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계장님도 생각해 보고 단성쪽에 보면 똑같이 못판을 하게 되어도 정두인씨는 지원사업을 받아 하는 하나의 업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단성은 그렇게 안 받아 하는건지 저는 상세히 모르는데 그 쪽에서 위탁해서 못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격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지원받아 하는 사람은 비싸고 지원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싸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중에 예비못자리 위탁하더라도 산청군내 관내현황은 전체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이상근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 쪽에서 보면 못판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친환경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노약자 아니면 노인들이 주로 못자리를 사용하는데 조금씩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비싼 못판을 가져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단체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곳에 지원해서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못판을 거기에서 공급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농협쪽에 농림사업도 있고 해서 신청해서 과거에 팽년 왕겨 지원해준 사업과 연계해서 못판사업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따지고 해서 꼭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못판사업은 앞으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비못판을 설치했는데 이건 이미 사업이 끝났던 사업 아닙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마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절감하려고 2,000천원 까놓고 3,000천원만 줬으면 3,000천원어치만 시켰나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해마다 일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5,000천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년도 예산도 좀 남고 해서 금년도에는 3,000천원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5,000천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60% 쓰고 40% 남겼단 말이죠. 돈은 크진 않지만 예산확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쓰다쓰다 모자랄 정도로 확보해야 되지 연말 본예산에 확보해서 돌아서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몇 달 상간에 일기나 모든걸 측정하지 못해 군예산 2,900억에서 40%를 그런 식으로 확보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본예산은 작년 9월에 자료를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앞으로 돈이 커서가 아니고 작아서가 아니고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도 이런 것도 우의 것을 확보해 놓으니 과에서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확보해 주세요. 326페이지, 32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인데 시범단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난 3월3일 간담회했는데 시범단지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품종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추청하고 일미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남평은 안 들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수매가 안 되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을 우리가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이 2005년부터 3년간 당초에 농림부로 해서 경남에 6개 시군이 참여해서 친환경벼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금년까지 각 시군별로 50,000천원씩 운영비, 친환경쌀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 쌀 판매하는데 우리가 50,000천원 지원해 주는거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우리지역에 생산된게 작년도에 400t 거기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400t은 어디에서 팔았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친환경이 집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차황쪽밖에 없으니까 차황 실매지구에서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가격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작년도 유기농 40㎏ 10,000포대 가져갔는데 70천원씩 해서 700,000천원어치 나갔습니다.

심재화위원

가격을 조금 더 받은 편이네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나머지 잔고는 없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차황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위원

예, 차황에 친환경쌀 한 것. 지금 현재 산청군내 총 친환경 생산한 벼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농협쪽에서......

심재화위원

농협쪽은 두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차황쪽은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사서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농민들은 다 팔았고 개인이 파는건 아닙니다. 수매한 법인에서 파는 것만 일부 잔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회사가 김해에 있는 회사네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해 폐터널 거기에 저장하고 거기에 지금 사업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400t이면 80㎏ 50,000가마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일반벼로 40㎏ 해서 10,000가마.

김영수위원

총 물량이 몇 가마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0㎏ 10,000포대입니다.

김영수위원

10,000포대를 파는데 50,000천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금년도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정부수매는 마지막까지 51,500원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개인이 영농조합에 판건 얼마에 팔았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가격이 상당히 다양해서 유기, 무농약, 유기도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에 판 것은 한 가마에 70천원씩 해서 10,000가마 판매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개인은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 하고 중간에 역할한 사람이 그렇게 판 것 아닌가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사업단에 간건 벼가 그대로 갔거든요. 중간에 그친건 없고 사업단에 바로 갔습니다.

김영수위원

50,000천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거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산자에 대해서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10,000가마에 대해서 판매하면서 일반가격보다는 포대당 10천원 정도 더 받는 경우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로 계산하면 50,000천원 주고 다른 곳 40㎏ 70천원 팔 곳이 없는데 여기 팔았다면 170,000천원 주민이 득본 계산은 나오는데 이 분들하고는 지속적인 거래가 됩니까? 올해만 하고 끝이 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초계획은 이런 지원없이 3년간 지원해 주고 계속 자생력을 갖춰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단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사업단을 평가한 결과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농림부 쪽에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쌀을 팔아주는데 우리가 수고료조로 50,000천원 준단 말이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50,000천원 주면서 좀더 늘릴 수 있도록 10,000가마를 20,000가마로 늘리도록 하면 좀더 득이 되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329페이지, 밀계약 재배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금서농공단지에 있는 동명식품하고 계약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럼 농가들은 아직 몇 농가가 될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90농가 되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밀을 대단위로 재배 안 하던 지역이다 보니 종자 확보라든지 품질이 좋은, 질좋은 밀을 생산하려다 보니 퇴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준비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사전에 금년도는 불가피하게 지원해서 농가참여를 유도해보고 싶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밀을 생산했을 때는 판매하는데는 걱정이 없는거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농협이 위탁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잘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수매가격을 정했나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원래 전국적으로 밀수매가격을 쌀보리 1등가격으로 해서 금년도는 32,260원이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2% 내렸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 가격 34,260천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위에 유기농벨리 조성사업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것은 경남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작목반 단위가 있는데 저희는 마을단위로 신청해서 5년간 2,000,000천원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일 첫 해로써 금서지구에서 개인이 축사짓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할 겁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영수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0%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왜 30% 하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경상남도 시범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도비 부담, 군비 부담, 자부담 30%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도 보조금이 안 맞잖아요. 다른 것도 자부담 50% 하든지 해야 되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은......

김영수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군비가 160,000천원인데 도에서 더 적게 대는데 자꾸 도비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당초에 계획해서 도에서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았거든요.

김영수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이해가 빨리 안 가네요. 이 쪽에 조서는 2,000,000천원으로 돼 있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2008년 것만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자부담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1농가인데 금년도는 그 중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축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9농가가 하도록 평균 45평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가를 선정했어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상에 해당농가들, 자격이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발표해서 됐기 때문에 이미 농가들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서지구에 마을단위 작목회에서 선정한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차황에서 하는 친환경하고 성격상 틀리나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내용상 같습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유기를 받으려면 축사시설 때문에 인증이 곤란합니다. 3평당 1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차황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사업성격에 따라 국도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한 쪽은 많이 해 주고 한 쪽은 적게 해 주면 그렇잖아요. 같이 대등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밀 계약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지원금액이 군비가 207,000천원인데 150㏊에 40㎏짜리가 750포, ㎏로 하면 6,000㎏ 되는데 지금 그리 한다면 밀의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 4t쯤 생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금액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5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다면 300,000천원은 농가에 소득이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간사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김영수위원

축산관련 농가 해외연수가 있는데 축산관련 농가 형편이 어렵습니까? 꼭 여기서 지원받아 가야 됩니까? 축산관련 농가는 해마다 가잖아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은 재작년에 처음 하고 지금까지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FTA하고 곡물가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축산농가만 해 주고 농민단체도 있고 축산농가하고 계속 째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타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죠. 축산관련 농가 몇 농가입니까? 어떤 농가가 가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 쪽에는 주로 한우하고 젖소사육농가, 지금까지 해외연수 참여를 안한 농가를 대상으로 1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기술적인 연수를 할 목적일 것 같으면 한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소수정예로 보내서 전문적으로 다문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도 더러 나가보긴 합니다마는 실제 가면 그 때 그런 것 같다 하지 돌아오면 별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문화쪽으로 연수를 보내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에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위원

해외에 안 나가신 분에 한해서 가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주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대부분이 초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확실히 축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32페이지, 333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332페이지에 민간보조해서 축사시설에 전기안전점검 희망농가를 하지 말고 이건 의무적으로 하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비용을 군에서 100% 지원하면 모르는데 절반 정도 지원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20농가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불이 나면 자기 손해인데 50% 보조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유도해 보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고 차후에라도 전체농가를 군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보험회사하고 합의해서 안전점검을 안 하는 곳은 이런 보험도 안 넣어준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불나면 죽니 사니 하는데 맨날 지원해 달라 하는건 안 맞잖습니까? 이건 강력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관내에 2008년도 전기 또는 화재로서, 대부분 축사는 전기로 인해 화재가 났는데 축산피해가 얼마 됐는지 압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 들어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서 화계쪽에 한우사 1동 타고 소가 폐사한 것하고 신안 둔철에 화재가 나서 거기는 소는 대피시켰는데 축사는 소실된......

영진

문영진위원

소는 어떻게 됐어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거기도 가축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신등에는 없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화재사고로 가축피해를 입은......

영진

문영진위원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전기누전으로......

영진

문영진위원

그래서 조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군비가 2,500천원인데 소 한 마리 2,500천원 돼요. 이것에 투자해서 전기안전전검해서 그런게 되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축도 큰 재산인데 이런 예산을 올려도 의원이 반대 안 해요. 전 가구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추가지원이 있는데 100마력 사줬어요. 누구에게 사주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33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100% 도비로 2대 상반기에 지원된게 있고 내년 수입조사료가 계속 오르고 곡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추가로 트랙터 2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의건 성립전 해서 미리 집행이 됐고 뒤에 하는 것은 내년도 조사료 생산 연결체 8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 도에 신청돼 있는데 심의순번에 의해서 2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기 돼 있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2대가 어디 공급되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기 공급된 곳은 산청축협에 1대 하고 신안 영실영농법인하고 기존 연결체는 두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에 1대씩 지원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영실영농조합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안재현씨가 주축이 되어 소도 기르고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하고 계획해서 청보리 재배를 올해 74㏊를 파종해서 수확했습니다. 2008년도는 100㏊를 계약해서 파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참여농가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축협은 어디 뭘 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축협에는 차황 친환경청보리하고 북부쪽에 작년에 60㏊ 정도 파종하고 수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확한 사료를 수입사료하고 비교하면 가격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품보다는 청보리가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입 중등품하고 가격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수입품중에서 고급은 청보리보다 비싸고 저급은 청보리보다 비슷하거나 싼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할건데 희망하는 분들은 100% 지원해줄 수 있나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00% 지원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도시책사업이지만 우리군에나 소득지원조례나 규정에 따라 하면 이건 좀 안 되잖아요? 도비는 마음대로 성립전 해서 사주고 추경 할 때 하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10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조사료 생산장비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조사료나 곡물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금년 가을에 파종하려는 계획은 많은데 파종을 해도 장비공급이 안 되어지면 파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 봄에 수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원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도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8개 연결체중에 5개 정도는 더 가져와야 신청한 연결체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100% 지원한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문 30%를 자부담을 하라든지 이리 하면 2개 줄걸 3개 줄 수 있고 반만 하면 4개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특수지역에 100% 돈도 적지 않은걸 주면 안 되잖아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되는데 그렇는데 자부담이 20%씩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예산서에 위원들이 물으면 얘기해 줘요? 예산서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돈 받아갈 것만 챙겨 놓겠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서를 보고 100% 지원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 지금 소득지원사업 돈 5,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전부 50% 부담시키고 영실영농조합법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무엇 때문에 20% 해요? 대농가이고 좀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일반 저소득 농민에게는 50% 부담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농업부분에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에 따라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김영수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자부담 지침하고 가져와 보세요.

심재화위원

위에서 재원이 정해져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게 안 있습니까? 돼 있을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혜성 있는걸 해줘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세농가는 5,000천원은 지원해준걸 10,000천원 줬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고 그걸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건 50,000천원, 몇 천만원씩 마구 주고 있잖아요. 이런건 정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돼요.

영진

문영진위원

농민들이 앞서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같은 보조를 받으면서 자부담 20%, 50%, 30%등 여러 가지 있으면 진짜 이웃에 있으면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위의 방향은 도비가 자부담 20%, 30% 해서 정해져 내려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못해요. 그건 어기지 못 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폐단이 있다, 앞으로 농촌지원사업은 일률적으로 되어줘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안을 제시해 주세요. 주는대로 해서 20%, 50% 할게 아니고 농촌에서 바로 옆집에는 20% 자부담하고 다른데는 50% 자부담하면 자존심 상하고 농민들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군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그런 수준에 맞게끔 방향을 틀어놔야지 오늘 이런 이야기 안 나오면 실제 오늘 부탁이 여기에서 현재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안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안하고 하면 좋지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트랙터같은 경우 1대에 얼마짜리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자부담 포함해서 100마력 기준해서 7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80% 해서 56,000천원씩 112,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작업기는 별도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 곳당 지원한도가 130,000천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업기는 안 붙어 있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내년에 당초예산에 기존 트랙터만 올해 도내 80대 지원하고 연결체수만큼 내년도 조사료생산사업비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기 수확했다면서요? 수확한건 기계를 빌려 한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올해 수확한건 기존 있던 장비이고 지금 2대는 공급이 되어졌고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2대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존 공급된 2대로 봄에 작업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작업기를 줬냐, 안 줬냐 하는 겁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트랙터만 지원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작업기는 자기들이 구해서 했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이게 군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돈이 있고 한 사람들, 정보 빠른 사람들은 좋은 것 보조금 많이 받고 힘없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 쩔쩔매고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지침은 나중에 별도로 가져오세요.

영진

문영진간사

334페이지, 33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민간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 관계 설명해 주세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염원을 감소시키고 유기질 비료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은 산청, 차황, 오부, 단성, 신안 5개 읍면이 되겠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축산분뇨인데 소나 돼지 지원가축이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사업내용은 퇴비사에 340,000천원이고 액비화시설에 1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원될데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한 우 몇 곳하고 돼지 몇 곳하고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대상사업은 11호인데 퇴비사가 한우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돼 있고 11호가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총 9농가네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양돈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따로 보고 양돈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된게 아닌지 보고 일단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장에 민원이 있는 것, 냄새 안 나고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하고 나면 안날걸로 추측합니까?

그건 나중에 지켜 보면 되고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십억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걸 개개인 농사짓는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되지 저 시설 왜 해 놨습니까?

지금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은 본래 바로 축분 나온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었죠? 그리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추가로 시설하고 있는거죠?

그럼 그 시설이 완벽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이러한 시설비를 차라리 거기다 투자해주면 그게 완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간사

336페이지, 33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334페이지, 밑에서 보면 3번째 줄 공익수의사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발령받고 오면 물론 인건비는 주는데 숙소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죠?

그것은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처음부터는 그 사람이 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군대생활을 여기에 와서 별도 하는데 그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첫째는 숙소문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는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도 별도 돼 있어야 될 것을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하라면 물론 맞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있어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면 다른데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숙소관계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37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농특산물판매장 건립지원 66㎡ 50,000천원 설명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시천면 삼당마을 도로옆에 주민들이 원해서 각종 휴가철이나 산행철에 사람들 왕래를 많이 하는데 마을주민이 직접 건립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코자 10평 규모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저게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철이나 겨울 산행철에는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괜찮은데 비성수기에는 판매액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비성수기 관리 좀 잘 하세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물보호소 아레 간담회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레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산청수의사회에 위탁해서 하겠다 했는데 수의사회하고 협의했어요? 협의 아직 안 했죠?

협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부지를 제공해서 운영하겠다는 확실한게 있습니까?

만약 저쪽에서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 예를 들어 안 대줘도 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그 부분까지 했어요?

책임져요? 앞으로 운영비가 없어 못 하겠다,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면 답변하시는 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시설비만 그 쪽에서 하고 약값을 지원해줘야 되죠.

김영수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민수

권민수위원

2건은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가령 읍이 아니고 삼장이나 시천이나 오부나 한다면 다른 면에서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군에서 안 해 줘도 됩니까? 차량을 가져와서 데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이 되지 않을 것이라 크게 비용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만일 한 마리라도......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동물보호소를 설치해야 되는 장점은 지금 소나 개를 수술하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의사들이 그런 장비를 갖추기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갖고 있는걸 이 동물보호소를 하면 예를 들어 수술만 간단히 하면 끝낼 수 있는 소를 개인들이 치우는 소도 동물보호소에서 장비가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유기동물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유기물만 가지고 할게 아니죠.

김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개인수의사들이 수술장비가 없단 말입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특별히 소수술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지만......

민수

권민수위원

중요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다 못 하지요.

심재화위원

담당이 아주 용감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경우 책임질 수 있어요. 동물이 지금은 한 두 건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수십건, 수백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다니는 것 유기동물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우리동네 고양이 100마리 더 돌아다녀요. 이것 신고하면 다 잡아갈 수 있습니까? 집에 키우던 고양이들이 나가면 들고양이로 자꾸 변해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강아지 키우던 것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고 물론 없을 수 있는데 그런걸 겁 없이 무엇으로 할지 모르지만 책임을 지겠다는데 정말 용기는 대단한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책임의 한계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녹취가 되고 속기로 기록도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이 나올 때는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나면 이게 평생 가는게 아니잖아요. 집 수리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 비용 책임지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보호소예요. 보호소입니다. 여기가 동물병원입니까? 동물병원 아니잖아요. 동물병원하고 같이 해도 돼요? 그런 지침이나 근거 있어요?

심재화위원

동물보호소내에 수술실, 진료실, 입원실이 있다고 합시다. 동물이 들어와서 수술할 때 드는 비용, 진료할 때 드는 비용, 약품비 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한단 말입니까?

주인이 있는 동물이고 돈이 되는건 주인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각 지역의 수의사들로 인해서 하든지 하는데 버려진 동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놔뒀으면 없어도 될 것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버려진걸 전부 찾아와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포획하러 가야 되고 포획하러 가면 그냥 갑니까? 산청, 삼장, 단성쯤 가려면 기름 들어야 되고 인건비 들어야 되고 시간이 드는데 이런 잡다한 비용을 누가 다 책임질거냐 말입니다. 이걸 다 자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단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김영수위원

이관돼 있으면 이런걸 할 때 그런 법조항들, 관련조항들 자료를 줘야죠. 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향후 운영비나 자꾸 동물보호소를 동물병원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건 완전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진

문영진위원

도비를 줄 때는 반드시 꼭 하라는 권장사업이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27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한우나......

영진

문영진위원

자꾸 집에서 키우는걸 여기에서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런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그 말 아닙니까? 아까 말처럼 이걸 함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오니까 수술도 하면 그 사람들 도움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지금 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침이 돼 있다고 해야 되지 손해가 가든 지자체에서 득이 있건 없건 그런게 하달되었다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수의사들이 자기들 돈벌어먹는데 이것 갖고 혜택보는 것은 우의 것이고 보호소로서 행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이다 이리 설명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심재화위원

넘어갑시다.

영진

문영진간사

이상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업지원과 소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38, 339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338페이지 예산절감에 농기계교관 피복 구입비는 왜 예산절감 합니까? 100천원인데 이런 것은 꼭 지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고 이런 것은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40, 341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340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27명, 뒤에 15명, 27명 해서 총42명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뭔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계속 올립니까? 설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단체가 있는데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15명이고 농업경영인은 27명인데 해마다 가는데 작년에 지적은 간 사람이 가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부터는 간 사람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인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640명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런데 후계자로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후계자 활동은 640명이 다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참석하는 율은 50% 참석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금서면에 보니까 후계자단체 행사할 때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만 10%도 안 모이는 것 같던데 50명 정도 되는데 그날 온 사람들은 5명밖에 안 왔어요. 다른 면도 그럴 것으로 보는데 후계자들 행사하는데 지원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후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인데 10% 정도만 활동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도 아마 활동하는 사람만 가도 충분한 숫자가 되는데 제대로 챙겨서 후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341페이지, 딸기축제 행사에 지원해 주는데 작목별로 축제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작목이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 과일연합회에서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단위별로 하다가 안 되어서 묶어서 했는데 계속해서 단위축제 행사를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과일 축제쪽으로 한데 모아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딸기 소득이 42,000백만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딸기축제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축제행사 하는데 공판장에 사람 몇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축제를 하려면 축제다운 축제를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해야지 작목반 회원들만 모여서 하루 놀고 가는 그런 축제는 하나마나인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0백만원 가지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0백만원 드는데 작목반에서 20백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30백만원 지원하고.

심재화위원

올해 50백만원 행사를 특별히 기획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렸는데 간담회를 가져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시기적으로 맞는 작목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단일종목으로 하면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행사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말 연구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에는 과일축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전 농산물을 다 내놓고 해서 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살 수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그렇던데 참고하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342페이지, 34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마늘경쟁력제고 해서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그것은 농가에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늘지원에서 생초에 많이 심고 있는데 농가가 없어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금액에 맞춰서 농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뭐 하는데 지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중화재배사업인데 산청에는 신청하라니까 10농가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심재화위원

농산물안전성 검사수수료가 1,800천원인데 생산 농가에서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우리가 다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이것은 주기별로 샘플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입니다. 농가에서는 지불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한달에 4번씩 합니다. 작목마다 다르고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농산물안전검사원에서 통보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해당되는 작목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들깨하고 채소, 고추 등입니다. 약을 많이 치는 작목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07년 FTA 과원폐원지원사업해서 집행 잔액 31,600천원을 반환하는데 왜 반환합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작목이 복숭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단성에 한 농가만......

성환

조성환위원

삼장에도 있었는데 신청 기간이 늦어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단성 1농가만......

성환

조성환위원

삼장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신청 기간이 늦어서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네요.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자세하게 읍면에다 챙겨서 해야죠. 보조사업 갈라주는 것은 멋지게 갈라 주데요. 시범사업은. 농민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원폐원지원사업은 적정규모를 경영할 때 해당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적정규모가 얼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ha입니다. 일정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여러 농가 모아서 해도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농가로 해야 하고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1,000평 이상 조정하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1,000평도 큰 면적인데 1,000평 이상은 해당될 수 있도록.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곶감, 녹차 작목반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부서로 이관되었는데.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저기로 넘겨주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수위원

허위판매 신고보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고하는 곶감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추진하기는 곤란한데 신고 들어온 것이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신고하면 많이 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양파종자 구입 시범사업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서 비쌀 때는 농협에 판매를 하고 다시 예산을 비축했다가 양파 값이 떨어지면 보전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기획을 해서 일정치의 수입이 되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군비를 150백만원 주면 지부와 농협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올해는 이런 기획들을 다시 해서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농업지원과가 타 부서보다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갈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치사항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조치결과는.....

김영수위원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 놓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수습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담당자, 계장,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냥 넘어갈 것도 따집니다. 이번에 심의하면서 농업지원과처럼 위원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일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바꾸세요. 산림약초추진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322페이지, 아까 농촌관광대학 학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에 10명씩 관광대학에 갑니다. 교육비 지원하는 것인데 충북 청원군에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도자급을 각 읍면에 추천받아서 월1번씩 가는데 1년간입니다.

심재화위원

교육비를 지원하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월 며칠씩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매달 셋째주 토요일날 갑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년 하고 수료하면 어떤 특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수료증을 받는 정도고 1년에 13회 갑니다.

심재화위원

토요일 가면 그 날 하루 받고 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토요일 하루만 받습니다. 1년 교육계획이 짜져서 토요일만 갑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수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관광 강좌하고 마을개발 강좌, 경영마케팅 강좌 등 여러 가지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344, 345, 346, 347.

심재화위원

업무가 바뀌어서 농업기반계가 이쪽으로 왔는데 권계장님,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 올해 하나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3.3km를 시범사업으로 2개소 했는데 단성 마흘하고 신등 월평에 했는데 단성 마흘은 완료가 되었고 신등은 50%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신등은 왜 50%밖에 안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가을걷이 하고 나서 할 것인데 보리를 심기 직전에 작업은 5일정도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멘트를 가지고 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땅 파서 묻는 작업만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깊이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40cm에서 60cm까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용·배수로 관계 전에 묵곡에 가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용수로가 있는데 시설이 펌프장을 없애서 못 쓰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네 가운데로 용수로가 있어서 불편하다, 전에 농사 지을 때는 했는데 이것을 철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철거는 어디서 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시설물 관리자가 농촌공사인데 거기서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행정적으로 권계장이 거기에다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펌프장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요구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전에 생태숲 때문에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의견이 안 모아져서 그 때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346, 34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신기 부락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신안 신기마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용수로 정비사업이 많네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배수 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용수로 작업이 농림부에서 제외되어서 도 사업비 500백만원 얻어서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마무리 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 353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74개소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수도시설담당주사

수도시설담당 이영주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74개소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49,856천원이 감되고 추가적으로 시천 보안마을, 산청 모고마을, 단성 어천마을에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하면 됩니까?

영주

이영주수도시설담당주사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마을상수도 관리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내년에 예산절감하면 또 안 되죠?

영주

이영주수도시설담당주사

계속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상수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위탁입니까?

영주

이영주수도시설담당주사

마을상수도 일부는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마을상수도는 시설은 관에서 해서 마을상수도를 마을에 위탁하면 마을에서 소규모 시설은 보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청 상수도하고 단성 광역상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는 위탁 관리하는데 상수도는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위탁 관리할 것입니까?

소규모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탱크 청소는 군에서 합니까?

위탁 관리하는데 마을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를......

마을탱크를 청소하러 와서 청소해 주고 가는 것은 고마운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을 주민이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 비위생적으로 청소를 하더라, 그것은 시행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마을 이장님이 이야기하던데 마을상수도 관리는 군에서 위탁하면 부락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1년에 100천원 들면 100천원 줄테니 마을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몇 개 마을이 반대는 아니지만 이왕 돈이 든다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청소를 비위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조사해 보시고 마을상수도는 마을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를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방상수도는 군에서 관리하고 마을상수도는?

어떤 것이 위탁이 됩니까?

업체는 어디 업체?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을상수도 중에서 재래식 시멘트 탱크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마을상수도 총 숫자는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 시멘트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이고 근래는 스탠 탱크로 바뀌었는데 우리 동네도 스탠 탱크로 되어 있는데 스탠탱크가 나올 때 밑에 청소 밸브가 부착되어 나옵니까? 그냥 밑에 물만 연결되도록 나옵니까?

영주

이영주수도시설담당주사

청소 밸브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스탠은 청소가 힘이 안 드는데 시멘트 탱크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은 굳이 비용을 얼마나 주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 부락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위생적으로 더 잘할 것인데 업체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법에 업체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재화위원

마을상수도 전체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다 못 하면 그 예산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해서 마을에 인건비를 주면 마을사람들이 더 잘 합니다. 그리고 크로칼키 소독약 못 넣게 되어 있죠?

크로칼키는 중독성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한번 보시고 약 소독하는 것도 이장한테 주면 부락에 가면 관리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저녁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타 시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부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수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지만 단순하게 집수정에서 물 내려오면 탱크에 가두어서 물을 가는 것인데 동네 사람이 1년에 한 두번씩 부역으로 하는데 소독약은 우리가 사주면 되고 우리 마을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굳이 이 사람들한테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 보세요?

영진

문영진간사

예, 올해 상수도사업이 6개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광역 오수처리장 하는데 다 포함 안 되죠?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간사

언젠가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상수도를 하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내년이라도 사업 계획이 서면 그 부분을 파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해서 그 사업할 때 하수도 사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사업을 하거나 2년 있다가 사업을 하면 다시 파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도 더 들고. 이것은 이중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먼저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기혼

김기혼하수도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시천, 신안, 단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댐상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통합시공이 좋다고 해서 의회에서 도와 주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인데 상수도 사업할 때 하수도 시설을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상수도사업은 지방비이고 하수도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은 하수관거사업에 공사비가 1/3정도 밖에 안 듭니다. m당 보면 250천원 정도 1km 하면 250백만원에서 3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상수도사업은 50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상수도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시 시공이 군비만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이야기가 타당성은 있는데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중인데 작업이.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을 해야 할 때 같이 하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우리가 댐 상류사업은 하수도 관거만 되어 있어서 상수도사업을 통합을 했는데 마을하수도 사업은 상수도 관거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하면서 하수도 사업을 병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그런 것을 앞으로 산청군내에 이런 마을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그 사업할 때 도에나 관계 기관에 이야기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세요.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신안, 단성지구 오수처리장 사업하는데 양지 레미콘, 농협 밤 수매장, 장례식장, 일신환경, 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편입이 안 됩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처리구역 변경은 사업발주 방식이 군에서 설계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처리부분 확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지구에 해서 어차피 오수처리장을 해야 하잖아요.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힘이 들어도 넣어서 해야 하는데.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댐 상류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김영수위원

그러면 밑에 오수가 내려가도 됩니까? 변경은 아예 못 합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시키고 현황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것인데 시설이 들어서는데 별도로 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그런 것이 산청에도 많은데......

김영수위원

계획이 잘 못되었죠?

심재화위원

동일수계인데 그 쪽은 지리적 여건이 양지레미콘에서 농협창고 있는데 고개까지 넘어가면 동제국으로 가면 동제국 밑으로는 신안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할 때 미리 포함시켜야 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포함되도록 하세요.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상하수도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107, 108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2,080천원이 절감인데 그것이 빠지면 교육에 차질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의사담당주사

큰 문제는 없습니다. 2/4분기 국내연수를 가야 하는데 그때 국외연수를 가서 한 분기 빠져서 예산은 됩니다. 한 분기 빠져서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총 네 번 가야 하는데 한번 갔고?

종민

정종민의사담당주사

하반기에 2번 계획인데 3번 가기는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매년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넣으라고요. 의회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인풋, 아웃풋을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안에 차가 있으면 나가지 못 하니까 확고하게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할 때.

종민

정종민의사담당주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의회 청사를 실리콘 도배를 왜 합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창문 사이로 비가 새서 그렇는데 전문가한테 보이니까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 기둥 옆에 실리콘을 손으로 밀어보면 고무 기운이 빠져서 구멍이 바로 나고 그렇습니다. 실리콘은 7년 정도 가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자문하니까 실리콘 작업을 하면 비가 안 샌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몇 년 있으면 또 그럴 것인데 요즘 방수제가 실리콘 말고 좋은 것이 있던데 알아보고 틈이 생기면 또 새니까. 금액도 아주 많네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층수가 높아서 비계를 내고 틈 없이 뜯어내고 하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심재화위원

한번 손을 보면 안 새는 쪽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유공자 감사패는 어떤 분한테 드립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의회 근무하다가 가는 직원들한테 의장님 명의로 드리고 연말에 의회에 협조가 많은 분한테도 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간사

예, 제1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영진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영진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