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신현환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2,089억1천만원에 전년도 이월금169억2,700만원을 포함한 2,258억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2,264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9,800만원으로 차인잔액 405억6,5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은 2,503억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47억2,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1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9억8,9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23억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2억7,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9억4,300만원으로 총 1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여 향후에는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 금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개회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자 제출된 안건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안 제2조 제1호에서 오류 기재된 동법 제3조의 2를 동법시행령 제3조의 2로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는데 저는 오전에 아까 민원인이 있어서 사직의 건 사항들이 접수된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박주일 의원 사직사항에 대해서 경위를 의사운영팀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투표방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투표가 애매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방식이라든가 박주일 의원이 사직서를 내게된 동기가 어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입니다.

공직비리 연루로 인하여 스스로 의원직 사직서를 낸 의원을 다시 의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동료의원들께서 전화 걸어 남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구민 앞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