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예영동 의원 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구성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철제 의원, 간사에 이찬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7월 24일 운영위원회 간사 김재관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의 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서가 제출되어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사직처리되었습니다. 후임에 구성자 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홍성권 위원장님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철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7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1억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943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35억2,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3,300만 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9,500만 원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징수교부금 9억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에 5억원, 부동산교부세 70억원과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8억원 등 8건에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금은 교부율 감소로 22억7,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3억8,700만 원, 경로승차요금 10억6,400만 원 등 46억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27억900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7억7,600만 원, 경로승차요금 16억5,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3억7,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평생학습 기반구축 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 지원사업 8억5,000만 원, 성서도서관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6억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및 현안사업으로 진천동 월배로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 5억9,700만 원, 진천동 스카이렉스 서편 도로 건설 1억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4,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2억1,6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8,2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고래천·호림로 복개구조물 보강 및 보수비 3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8억원, 달서구문화원 원사 건립비 5억원 등 8건에 32억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억3,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2,7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1억1,1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예비비 등 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 등 15억6,9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국외여비는 향후 소요예상액을 추정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000만 원의 50%인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평생학습과의 성서도서관 개관행사비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을 삭감하여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와 청소년수련관 보수비는 각각 5,000만 원과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소요예산 판단이 부정확하다고 생각되어 요구액의 20%인 1,000만 원과 26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모 의원님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또한 모 의원님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당시 50억원을 투자해서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바다에 돌 던지는 식의 예산낭비를 지적하여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시설비, 운영비, 비품구입비, 수용비 등 16개 항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11억7,200만 원의 약 0.5%에 해당하는 9,61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조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7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장 권한사무 중에서 구청장 권한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에 관한 근거조항을 조정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구청장 권한사무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행정편의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명문화하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하여 구 재정 관리의 효율성 및 자금관리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안 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있을 금고의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대책특별위원장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주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2008년 8월 16일까지에서 2009년 2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