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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8-01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 부서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심사하게 된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 계십니까? 예, 빨리 한번 계시나 봐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시기 전에 잠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걸 문의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재원이, 억 단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147억입니다. 그중에 일반 세입예산은 51억이고 세출예산을 경정한 것이 96억입니다. 맞죠, 국장님?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그 세입예산 중에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하기를 순세계잉여금 결산 시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68억이고요. 작년도 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그리고 회현체육센터는 저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운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잡았던 부분이 수입 감액이 13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깁니다. 거기서 보조금 14억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07년도에 쓰고 남은 거고, 여기 뒤에 있는 보조금 14억은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을 잡을 때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얼마 정도를 보조 받을 거라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저희가 그 포션대로 저희 구비를, 이걸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 내려온 내시금액이, 각 내시금액이 지금 감액이 됐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쓸 보조금에서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보조금,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보조금은 집행 후에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당연하지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와 동시에 세출로도 잡습니다.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 추경재원에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 자체는 어떤 그것이 뭐, 추경 재원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거죠. 보조금 항목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가미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미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 내려올 걸 예상해서. 그 내려올 부분만큼 저희가 다시 리턴, 지금 줄여서 저희 추경재원으로 쓰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물론 재원이 됩니다마는 그 자체는 다시 바로 세출로 잡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가내시된 것이 준 것에 대한 그 부분이죠?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147억이 우리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147억이 아니고 14억?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장

14억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잡은 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안 가져 왔는데, 상세한 걸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147억 맞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147억인데 거기서 순수하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51억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75억 9900을 경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남산신당3동어린이집, 그 자체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20억 해갖고 90억 9000, 플러스 51억 해가지고 147억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순 재원입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뒤에 보조금 감 14억이 이해가 안돼서 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해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명동에 중앙에 아바타에서 명동성당 입구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3억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좀더 편성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오셨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여기 3억이 올라온 거는 작년,

김연선위원장

예산이 삭감된 거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작년 12월 31날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을 자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단지 자금 배정을 받은 거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3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3억을 주셔서 우리가 3억만 이걸 맞추면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려고 그러시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지금 계약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합니까? 계약체결을 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어떻게? g2마켓에다 내놓고서 입찰공고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용역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 용역을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대상, 간판 정리하는 대상을 빌딩별이나 구역별이나 그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어떤 대상 건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하겠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봐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 계약방식을 정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서 금액에 따라서 계약 방식을 하겠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예, 그럼 이제 여기가 아바타부터 명동성당까지는 자잘한 건물보다는 사실은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바타가 입구에 제일 크고요. 건너편에는 작은 건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사거리에는 명동 우리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요. 또 좀더 올라가자면 외환은행이 있고, 은행건물들이고 명동성당까지 전부 YWCA로 해서 거의 다 큰 건물입니다. 단, 여기에 있는 상가들에 마주치는 데는 회사들의 안테나숍입니다. 안테나숍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수익을 얻는 집단이 아니고, 전국에 그쪽이 하나의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간판을 이제는 작은 것이 안 되니까, 개인이 아니고 회사는. 전 층을 간판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업계나 뭐가 1층서부터 전 층을 2,3,4층 창문도 막고 또 그렇다고 또 저기를 했기 때문에 간판법상 막을 수도 없고 그분들이 하나 하나 된 업체가 아니고 전국 업체의 안테나숍이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간판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간판은 강제 규항은 아닙니다. 단지 협조사항으로서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고자 할 때 좀, 이런 걸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3억 보태고요. 우리 구비가 3억이 보태져서 정말 목적을 이루면 좋은데,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돈을 준대도 명동에서는 단 10㎝를 가지고 싸우는 데가 명동입니다. 왜? 상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엄청 나쁩니다. 그 회사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구의 수입원을 제공하는 공여자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중구에서는 그 노점상들이 그 앞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회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이익이 안 남아도 불구하고 명동거리, 더군다나 그 메인스트리트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IMF 이후에는 전부 떠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분들이 들어와서 겨우 지금 하려고 용트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판 시범거리로서의 위치가 적당치 않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이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행안부에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다시 리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7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8,9,10,11,12입니다. 5개월 남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신청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듣자면 그런 업체들을 이제 세어서, 또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한다면 이 예산은 저희가 볼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저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해줘서 쓰고 남으면 다시 구비로서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예산이 그렇게 점유함으로써 다른 예산도 쓸 것을 못 쓰는, 막는 역할도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언제 생겼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연선위원장

1월 1일자죠. 팀장 님이 구청장 님 사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팀장 님이 이끄는 팀, 그 도시디자인과의 팀이 몇 군데로 돼 있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4팀이죠. 그러면 정우성 팀장 님이 이끄는 팀 이름의 그 업무가 뭡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팀입니다.

김연선위원장

디자인팀이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팀들은 가로정비하고 그다음에 무슨 팀이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하고 광공물관리, 광고물정비,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광고물에 대한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 그렇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가로정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요.

김연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물관리하고 도시경관하고 도시디자인입니다. 그 디자인의 팀장님은 그러시고, 그 팀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팀 말씀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장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김연선위원장

아, 3명이에요. 그러면 도시디자인팀만 지금 1층에 있는 이유가 그 구청장님실 그 옆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관광공보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디자인팀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디자인을 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키티 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고안을 해서 출력하는 칼라 출력시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과가 지금 6층에 있습니다마는 4개 팀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로 1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회의실, 그다음에 칼라출력하려는 기기, 그다음에 키티라는 게뭐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프리젠테이션 시연하는 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프리젠테이션하는 시연, 기구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커다란 모니터하고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모니터하고 장비, 보통 TV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을 내리고 기구가 있고 회의실 같은 데서 하겠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TV가 이제,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화면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장

그래도 프리젠테이션하시겠다고 지금 장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키티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LED인가 화면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는데,

김연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회의실에서 도시디자인과끼리만 미팅합니까, 타과하고도 합니까? 주된 게 도시디자인과겠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칼라프린트, 칼라출력하는 건 구청에서 여기만 있습니까, 딴 곳도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다음에 일단,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도 6층에 계시고, 물론 타 팀은 어떤 연관성이 디자인팀하고는 좀 연관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그런 내용들이 즉각즉각 전달되고 뭐하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회의실이나 뭐가,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OA라든지 사무실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작업 과끼리의 동선, 또 이런 유대 관계, 그런 것이 전부 고려돼서 이것이 재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의 영역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지금 자꾸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그 구청장님 사위 분이라는 것은 친인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비서관실에도 있고 도시디자인실에도 있다, 그렇게 두 군데에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몰두하고 더군나다 팀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서관실까지 이중 근무하면서 과연 도시디자인팀에 할 수 있나, 라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대로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점을 구청장님도 듣고 정말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도시디자인과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명동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유시티, 서울시티에서 하는 관광홍보물에 대한 전자로 안내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유허브라고 그러나요? 그거? 유허브라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유투어 허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저희 명동에 찾아드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누르면 어디가 보이게끔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느냐 마느냐 했을 때 그때 나오시고 그다음에 경과 보고 받은 거 있으십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때 거기서 만나 뵙는데 도로상의 시설물 설치는 권한은 토목과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 관광진흥과에서 토목과에다 시설 설치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말하자면 교통관광안내 시설이, 이게 광고물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거는 광고물에 포함된다면 저희 과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광고물로 분류하지 않고 그래서,

김연선위원장

아직 소속 과가 저희한테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광고물로 볼 순 없고요. 그래서 도로상의 시설물 설치는 토목과와 협의해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설치는 이미 됐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죠. 그럼 그거의 기본 목적은, 우리 200만 일본인들 관광객이 주로 아닙니까, 90%. 그 분들이 왔을 때 일본어 영어로 저희가 누르면, 어느 곳을 찾아가고 싶을 때를 그거를 안내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관광안내소에 가서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거는 누르면 맵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광고물 때문에 돼서 나오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저희가 관광홍보를 저희 구비로 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 돈으로 들이고 또 컨소시엄으로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결국은 혜택을 저희 중구 명동특구가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구에서도 돈은 공유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것이 내용이 실하고 그리고 명동특구에 정말 좋은 기대효과를 올리도록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광고물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과에 대한 소속이 분명치 않아서 아직 그것까지 (청취불능)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은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첨단 시설이기도 하고 또 명동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알림이기 때문에 난립하지 않고 잘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어차피 그때 저하고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이게 타과 영역이 되면 토목과면 토목과, 어떤 집행부에 연결이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팀하고 연결해서 서울시라든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실하게 가도록, 그걸 중구청하고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또 신고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뭘 신고했냐면, 운동장, 아니, 장충체육관 앞에 가로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광게시대에 보면 그 게시대에 플래카드들, 저희가 쭉쭉, 걸지 않습니까? 광고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맞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게 보통 며칠을 거나요? 15일인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5일입니다.

김연선위원장

15일당 저희가 비용을 받고, 얼마를 받습니까? 플래카드 거는 비용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증지수수료가 1만 원이고요. 도로사용료가 3만 78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3만 7800원에다 수입인지는 나라에다 주는 거고, 그 도로점용에 대한 수입이 3만 7000원이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개 다 저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아, 증지도 저희 수입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럼 어바우트 4만 7000원이네요? 그러면 15일이 경과돼도 계속 있으려면 15일마다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임대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신청한 사람의 대기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럼 대기자가 없으면 무료로 그냥 걸어놓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무료는 아니지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걸어 놓는 것만큼 돈은 낸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수에,

김연선위원장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위탁을 하셨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12개소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소에 대해서는 그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게 한 일정업체에다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그거를 3년간 위탁을 관리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언제 저기 하셨죠? 여기 위탁업체 언제 했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006년 3월 7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럼 9년 3월 7일까지가 만기겠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3월 6일까지입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허가신청된 현수막을 저희 구청에 갖다 주면 그거를 갖다가 걸어주는 일을 해주십니까? 위탁업체에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이제 걸어주고 저기하는 건 별도고요. 그 5개소에 대해서 업체가 자기 돈으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 설치한 5개소에 대해서 3년간 관리하는데요. 그 단이, 5개를 걸 수가 있습니다, 5개. 그런데 맨윗칸은 고정광고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밑에 4개는 현수막을 걸게 돼 있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거는 저희가 증지수수료,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구수입으로 하고, 맨윗칸에 대해서 그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업체로 하여금 광고를 유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게 이것도 그렇지만 일반게시판, 시민게시판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시민게시판도 그렇고 이것도 위탁업체에다 맡기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맨파워, 길맨 맨파워 남성 그거에 대해서 광고물로 간판을 걸었어요. 간판을 걸어서 불이 들어오는 간판을 지금 걸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럴 수가 있을까, 저희가 눈뜨고 볼 수도 없는 정말 그런 광고물을, 맨 위에는 중구마크가 있고 그 가운데다 박았더라고요. 그럼 첫째, 그분들은 위탁업체로서 설치는 스텐입니다. 3년간 한 번 설치하고 두 번 위탁하고 그러면 계속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거 설치하고 광고물수입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수막, 밑에 것은 팔랑거리는 플래카드인데 위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 간판을 앞뒷면, 오가면서 볼 수 있게끔, 불이 들어오게끔 야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다, 왜? 그게 들어오면 위가 눈에 먼저 띄기 때문에 현란한 광고물 때문에 밑에 플래카드는 죽는다, 본래의 목적이 죽고, 두 번째, 그 간판의 전기사용량을 한 번 체크해 봐라, 내 생각에는 그 가로 게양대가 그 픽스한 곳이 전기선을 어디선가 끌어야 된다,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게 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도 도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인이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램프만 불이 안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안 오고 오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가로정비대니 뭐니 너무나 산만하게 해놓고 그분들이 가로판매대들도 계약 관계가 넘어가면서 전기세 오고 뭐 해서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중구청에서 본연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위탁업체에다 넘기면서 위탁업체는 영리업체입니다. 그 분은 중구하고 관계 없이 이익만 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추경예산하고 이게 본인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다 기록을 남기고 제가 비록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달라, 그리고 보고해주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수막 게시대는 그 1/4 이내에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램,

김연선위원장

제가요. 광고물, 제가,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저도 굉장히 지금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물 심의를 받지 않은 걸 거기 게시했다고 제가 지적한 게 아니였어요. 본론은 지금 얘기하는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운영인가에 대한 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게 불법시설물이다, 이거죠. 거기가 현수막 게시대지 간판을 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장

간판을 어디다가 거기다가 거셔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김연선위원장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면적의 1/4 이내에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업체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5단의 1/5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상업광고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고정광고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업광고 우리가 유치하세요. 설치하고 돈도 벌고 상업광고도 유치해서 우리가 구수입이 된다면 구수입으로 늘리세요. 좋은 제안이세요.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땅에 우리가 관리하는 걸 위탁관리할 때 4분의 1의 상업광고할 수 있는 좋은 수입원을 지금 제안해 주셨어. 그게 있다면 우리 구에서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가 광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갖지. 제가 그래요. 기부채납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입을 투자했냐, 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거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더 이상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자르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다음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셔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여기서 밝힐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말씀해보세요. 5분 안에 답 끝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이것을 계속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3년간만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아까 명동 간판시범사업거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좋은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개선을 하는 것 보다도 그런 것은 그런 대로 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3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쓰고 남는다라고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아, 그러면 주신 거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것까지 묻겠습니다. 교부세 쓴 것 3억 그것만 쓰고 구비 안 써도 되겠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꼭 3억을 맞춰야 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도 부담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저희가 말로 구두로 들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행안부에서 그 내용을 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 저기 한 거 하고요. 교부세 성격이 리턴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쓰고, 그렇다고 저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돈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전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과의 팀장님이 네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김연선위원장

세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팀장 포함,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디자인과에 팀장이 네 명이고 디자인팀이 세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디자인과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세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한 분은 왜 안 오십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왔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다 팀장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이 해외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못 오지만 한번도 오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복지건설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이,

김연선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그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겸직을 하시면 겸직하더라도 이거 와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팀장님들이 보고할 것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뭘 주안점을 두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겸직한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한번도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겸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분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겸직을 하셔갖고 하시는 일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팀에 전체적인 관리나,

김기래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팀에 팀장이 네 명이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분 지난번에 우리 업무추진실적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고요. 제가 그때 복지건설 위원장에 있을 때 다 직제가 나와 있지만 팀장 네 명들 업무분담 그런 내용 다 나오잖아요. 지금 가져 왔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걸 주시고, 그러면 왜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겸직했다고 해서 이유가 안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예? 지금 한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전화해서 여기에 한번 오시라 그래 보세요. 과장님 못 하십니까? 성역인가요, 거기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전화도?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할 때는 또박또박 다 잘 대답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답을 안 하는 것은 지금 무엇으로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연락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연락하실 수도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다른 팀장들은 다 와서 경청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데 유독 그 사람만 오늘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복지·건설 위원장 할 때도 안 왔어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혜경위원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신 게 몇 월 달에 오셨지요, 디자인팀장님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

이혜경위원

몇 월이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달은 모르겠습니다. 3, 4월인가 그 정도.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신 달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업무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업무, 4월이면 4월부터 지금 7월 말까지 하신 업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가지고 한번 오셔서 그분이 직접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오늘 만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오늘 디자인과,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오늘 오전 중으로 그분이 여태까지 4월부터 해서 그분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시간 드릴 테니까 5분 하든 10분 하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와서 진행 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오늘중으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김연선위원장

저희가 당연히 그분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물론 오늘 추경예산에 업무보고 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올해에 해봐도 한번도 그런 저기를 받지 못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오전중에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기래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도로유지보수공사하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항상 연간단가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저희 구의 영역이 20m 도로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로 폭 20m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폭 20m라도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보통 20m라는 건 4차선 이내지요? 아니, 아니, 2차선이 양방향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요. 4차선 이상 도로가 20m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양방향이니까 2차선, 2차선 해서 그런 도로니까 저희가 시도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보도만 우리가 한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리는 구에서 도로유지보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목과장님하고도 우리가 좀 저기했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 구는 이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 일정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도로라는 것과 보도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구가 9.9㎢로서 여기서 제일 작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 도로유지보수비라든지 도로개설비라든지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조각조각 이어지면서 매끈하게 기반시설이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또 할 때는 좀 산뜻해 보이는데 얼마 있으면 또 금방 이것이 안 되어서 첫째,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오신지도 이제 1년, 2년은 안 됐지만 그런 점에서 중구를 좀더 정말 저희가 한번 보십시오. 도로 판이 색깔이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이게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거 한가지 하고, 도로 유지보수나 이것도 거리대비 이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대비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연간 공사를 저희가 해 주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료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상당액을 주는데 꼭 추가경정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사실은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그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도로가 우리가 얼마인데 매년 10%든 20%든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또 뭐 그런 계획 하에 이정도 돈, 우리 예산에 맞게끔 바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추가경정에 이렇게 단골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꼭 부가되는 서류가 어디어디 깔겠다. 그러면 이것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넣은 것은 그동안 어디를 깔았는지 그 자료도 주셔야 되고 또 과장님이 오셔서 기존에 얼마나 깔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다 주셔야 아, 이 길이가 이렇게 깔았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게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 우리 계수조정까지 과장님이 더군다나 연간단가니까 매년도 저한테 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도로 대비 서울시 대비 우리 중구가 도로가 지금 구에서 시 빼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몇 킬로인데 그것에 대비 우리 예산이 중구는 얼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비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셔서 그 예산 대비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도 봐야 되니까 그것을 비교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이 진짜 추가경정에 들어갈 만큼 급박한 것인가를 저희가 그걸 좀 확인해보려고 과장님 불렀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 유지보수나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연초에 연간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사실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발생한 것을 쭉 하다보니까 본예산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책정을 안 한 상태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필요로 한 겁니다. 사실 또 예산 자체를 우리가 연간단가로 쭉 해나가는 예산을 본예산에 또 많이 묶어놓은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추경을 항상 어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료는 사실 오늘 계수조정 할 시간에 저희들이,

김연선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만날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또 과장님도 떳떳하게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한가? 또 지금 얘기가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할 만큼 또 추경예산으로 늘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자 집에 능력 것, 만큼 해야지 이게 매번 추경에 온다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할 때도 그게 저희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현재 저희가요, 지금 추경을 더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안 받으신다면 기다렸다가 제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세입자아파트 편의도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작년 2007년 11월에 토목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일단 견적을 한번 뽑아 달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한 바위로 된 계단이 있으니까 그 계단을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공사할 수 있는 견적을 제가 뽑아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가서 견적을 뽑아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9억 9700만 원 정도 약 1억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을 뽑아오셨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보다 좀더 경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더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 2900의 예산이 들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토목과에 제의를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번에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마쳤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총 공사비는 1억 4900이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주택과.

이혜경위원

아, 주택과인가요? 주택과. 그런데 SH공사에서 50%,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50% 해가지고 공사를 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것을 찾아서 구청에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끝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SH공사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한다는 것은 일단 시의원님의 역할이니까 시의원과 구의원과 구청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공사를 마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그 편의도로 개통식을 하면서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식의 푸대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제가 체험을 하고 좀 많이 의욕이 좀 상실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구의원이건 시의원이건 간에 어떤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격려는 못할망정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김연선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푸대접입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서 개통식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나. 그런데 저는 주민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양동용 위원님은 연락을 못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최병환 시의원하고 저하고 부구청장하고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서있었는데 행사 주체가 구청이 아니고 세입자 관리사무소 쪽이라는 이유로 부구청장님 인사말씀하고 토목과장님 경과보고하고 세입자 대표회장이 인사말씀 한 이후에 이것으로 식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던 최병환 시의원하고 이혜경 의원은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무색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 한 분이 여기 시의원, 구의원님도 계시는데 인사소개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김연선위원장

그때 토목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이혜경위원

그때 옆에서 경과보고를 하셨어요.

김연선위원장

경과보고. 그런데 이제,

이혜경위원

그런 식으로 일단 의원들이 무시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모르는 일입니다. 경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솔직히 저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작년 12월에 견적을 뽑아갖고 와갖고 올려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주택과장부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주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의원들 인사를 안 시키냐고 웅성웅성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마음속으로 섭섭했었고, 또 제가 그것을 갖다가 제가 아,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시의원하고 거기 계시는 세입자대표들하고 경로당 관계자들하고 해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아무도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소개까지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기념사진을 한 장 촬영을 하고 그걸 제가 각 세 가지 신문에다가 보조자료를 냈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됐다. 그랬더니 항의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시의원, 구의원이 했느냐, 구청장이 다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항의전화까지 받게 된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더 심한 말이 있지만 속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토목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사에 있어서 제대로 구의원이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구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에 좀 그런 것을 꺾이니까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잠깐만 이거,

김연선위원장

이것까지 하고 이혜경 위원님 얘기,

이혜경위원

한전 지중화사업이 저희가 7개를 통과시켜줬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몇 개가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네 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네 개가 어디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신당5동 길 진행중에 있고 동국대 주변 진행중에 있고 여기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주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통과됐잖아요, 그거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리고 북창동길도 지금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중림길 및 만리재길, 신당2동 복지로, 필동사무소 한옥마을 간 지중화, 약수길에서 중구소방파출소 네 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곧 심사를 할 겁니다. 한전에서 돈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지 하반기에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6월 달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 한전 심의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됐고 지금 되지 못한 네 곳은 하반기 심의에 신문이 대기중인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것 꼭 될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남산타운아파트 경사로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계로 저희는 원칙적으로 기공식, 준공식을 안 합니다. 어느 구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여기 계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사실 예산확보에 관심을 2007년에 가진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가지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은 개통에 관련된 행사는 구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축으로서 하면서 그 공사를 주도했던 토목과장하고 주택과장 나와가지고 경과보고 하라고 해서 경과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서도 다른 행사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주민들 많이 모여 있는데 악수정도로 하고 지나치셨고 직업 공무원인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간단한 브리핑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행사는 구청에서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소 섭섭함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토목과하고 연관되니까 과장님이 앞에서 그걸 답변해 주시는데 하나는 의전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구의원들이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지적사항을 전화를 했더니 그걸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 저한테 정면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대단한 불손한 태도로 다른 일을 핑계로 어떤 해서, 제가 한마디로 일축을 했는데 이것은 비단 그런 행사만이 아니라 여기 구청 직원들의 공무원분들을 저희는 존경합니다. 저희가 말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사사로운 감정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구의원이 되겠다고 주민의 대표로 약속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 가서 무슨 내가 대접 받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서있을 때 그래도 구의원 배지 달고 뭐 달면 주최 측에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정도가 뛰어가서 아이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빠졌네요. 더군다나 지적하면 좀 그렇게 운영의 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두 번째로는 도대체 어떤 직원이 얘기해서 구의원한테 항의전화까지 하나? 저희 중구가 구의원이 상당히 숫자도 적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이 뭐냐? 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의원들 때문에 못한다, 뭐 한다, 발목잡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1300여명의 구청 직원들이 얘기하면 또 구민들은 일단 접촉하는 공무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공무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잘 해서 알려달라는 건 남부끄럽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어떤 의원을 지칭해가지고 뭐 못한다, 라는 말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거든요. 행여나 그런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해서 갔는데 인사시키시면, 저희도 우선 창피합니다. 주민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해 주셔서 다음에 토목과장님 가셨을 때 좀 그런 식으로, 행여나 몇 번 만나겠습니까만 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말은 갈음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임 위원님? 하실말씀, 김기래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이혜경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어제 그저께 전화를 드렸지요? 전화 누가 받으셨지요?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만나고 나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나보다. 국장님이 전화 받았다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시설계에서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시설계장님 누구시지요?
송연태? 예,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우선 이번에 추가경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교통지도과 올라온 게 있어요?

김연선위원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뭐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인건비.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지도과 온 거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인건비는 당연하고요. 시설물 유지보수하고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연가보상비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여비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포괄비계상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이겁니다.

이혜경위원

공영주차장,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연가보상비, 국민건강보험금 그 다음에 여비 조정 다음에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입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그겁니다.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교통지도과에서 이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디서 온 거지요, 이 서류는요? 제2회 추경예산안 이거 설명서 교통지도과 이건 누구 겁니까? 저는 이게 와 있는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시설물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행정과.

김연선위원장

교통지도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입니까? (자료를 보며) 지도과로 나왔잖아. 아, 좋습니다. (장내소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이게 잘못 미스프린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유지보수는 교통행정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김연선위원장

저는 요새 이것만 보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으로 부지 매입 및 건립으로 111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맞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때 부지 매입 및 건립하고 연구용역비를 묶음으로 생각할 때 그때, 2007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치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김연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된 속뜻은 뭐였지요? 내용은 지금 뭐지요? 이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2007년말 예산을 할 때는 111억 그리고 저기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한다면 3000만 원 해 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느 쪽이 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연구가 되면, 조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할 것이고 또 그것에 준해서 또 건립할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맞습니까?

김연선위원장

그치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김연선위원장

근데 그때 2007년도말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거기에조차 그렇게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짓겠다라는 말이 어느 곳에도 저희 예산안보고 때 서류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교통지도과장님 이 오셔서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짓겠다 그래서 그건 어느 돈으로 짓냐 그랬더니 그거, 그 전해에 우리가 예산확정해 준 게 특기한 걸 부기하지 않은 곳을 그걸 쓰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깜짝 놀랬지요. 도대체 111억이나 되는 사업을 지금 몇 천만 원 짜리도 보고하는데 그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은 다산어린이공원을 이미 07년도에 이미 벌써 조사계획을 쓰고, 조사용역을 4000몇백만 원. 그래서 저희는 용역비가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그랬더니 그 비용에서 안 쓰고 부대시설비로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초조사설계를 4230만 원을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에 쓰지 않고 그 내용에 부지 매입 및 건립비로 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일부를.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 때 충분히 얘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그러면 저희는 그 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우선은 봐야 되고 시기적 보고,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고 언급도 없이 111억이나 되는 금액을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의회의 승인권으로 딱딱 두둘김을 받은 다음에 그 밑 작업은 벌써 전년도부터 진행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조사결과가 계약 따로 또 진행 따롭니다. 저희가 그걸 연구 2월달에 보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월 31일입니다. 오늘 시점까지 의회에 그거에 대한 진행사업을 하시겠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연말에는 몰랐지만 연초에 알고 이것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바, 교통지도과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6월달에 다시 그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보고회를 용역보고회를 저희 의원들이 간다 해서 저희는 못 간다,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고 저희가 검토할 여력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온 그 자료를, 보고회에 간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가서 그저 껴맞추기 식으로 앉았다 오는 거밖에 안 되니까 빼고 저희가 못 간다 했더니 저희를 빼고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완전히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조차 얘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았고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무시합니다. 이것이 알려질 겁니다. 이 백몇십 억 되는 사업을, 그리고 용역보고회 결과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중구는 뭐냐 하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시로 바뀌어요. 계획도 계속 바뀌어요. 모두 주민의 이름입니다. 구청장님 방침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물론이고 그때 짓고 왜 이렇게 지연 되는가 봤더니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배드민턴. 지하에 배드민턴이 가능합니까? 공 차면 위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늘의 뚫린 공간에서 해도 될까 말까. 우리처럼 좋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중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어린이공원에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검토해라 구청장님이 검토하라고 그러면 또 시간을 저기해. 용역은 뭡니까? 연구 기초조사 했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돼야 되는데 계약기간 별도고 또 구청장님 말씀 들어가면 또 연구용역이 뒤로 미뤄집니다. 이게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집행부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그게 짜맞추기식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걸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불가할 거 같다. 체육시설은. 그러면 뭐 할 거냐, 주차장을 늘리겠다. 그러면 주차장 넣고 위에 지상공원하겠다 근데 지상공원 또 뭘로 하느냐 했더니 아이스장을 한대요. 슈퍼아이스장. 자. 슈퍼아이장이 뭔가 했더니 얼음을 올려서 그 비싼 걸 노상에서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전기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못 하고 지금 하는 게 뭐 스노보드 식으로 저는 그 그림은 보내왔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마포구에 돼있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저기 영세상인이나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존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떡을 치게 갈아엎으면서 성한 보도를 뒤엎고 그러니까 돈지랄 한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나가면 당장 욕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왜? 주민들이 보는 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산어린이공원을 할려면 그 다산어린이. 다산인가요, 맞나요? 다산어린이공원을 할려면 기본적으로요, 주민을 물어볼 때 그 지역 주민이 그 인근 주민입니다. 주택과에서 보고가 있어요. 암반지역이에요. 10m만 파면 암반지역입니다. 불요불급 저희가 다급하지도 않은데 그걸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사면서 또한 아이스를 하겠다니 거기가 적합한 지역입니까? 시기적으로 올바르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재고돼야 된다, 이 점은 정말 왜 꼭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기하고 또한 서울시에서 교통지도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중림동복합시설도 시설물 그 주택계획팀이 거기서 시설보류를 했었습니다, 주차계획팀이. 왜? 3월 26일날 보고서를 내보냈어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주차장을 지하로 들어가면 위에 보건소와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그거의 부대시설로 있는 게 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노상에 오는 대수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다, 필연적으로 지하에 더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위에 노상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주차장화 할 우려가 있다 사유 네 가지 중에 하나구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인근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남겨놔라 그러면 주차장 용도는 누가 봐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게 두 가지고 세네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 됐어요. 3월 26일날. 그런데 저희가 6월초에 저희가 다산어린이공원 때문에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서 얘기해서 5월 26일날 다시 들어왔다, 중림동.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둘째 치고 청소행정 차량이 30대가 노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플러스 악화되는 싸인이 더 명시화된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알겠다 그거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의장단 선거라든지 여러 저희 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못 보냈더니 7월 12일날 그 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찬성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놀랬어요.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계획담당과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관 얘기가 담당 직원이 중구청에다가 전화 했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청소행정 차량이 없다고. 물론 서울시도 질책을 했습니다. 구의원이 그것을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자료를 미처 못 줬기로서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에, 저희는 그걸 주겠다고 약속 했고 시간상 못 했다면 저희한테 알렸어야 하며 두 번째 구청 직원이 그것을 알린다, 안 알린다 했을 때 의도가 뭐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이 구두로 알리라고 그걸 안일하게 대처 했는가.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가서 주차계획담당관에서 지금 서류가 와있지요. 송연태 님 일어나보소. 읽어보세요. 그거 원 서류 읽어보세요.
중림동 그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청소차량 30대가 가야 될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글로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결정하는 것, 주차장과 어떤 공원, 주차장과 어떤 이런 문화 복합시설 이런 것도 중복결정하는 것이 중구가 처음입니다. 모든 게 중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오시면 의욕적으로 벌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 건 챙기지 않습니다. 벌리고 봅니다. 중구는. 그러면 전시행정의 좋은 모델이 되는지 그걸 서울시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연유든지간에 넣어서 다시 그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성동공업고등학교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걸 조사하다가 보니까 62억 7000을 가지고 저희가 성동공업고등학교에 우리가 지어줬어요. 협약서 썼습니다. 거기 협약서 내용에 단지, 구민이 10만 원, 비 타 구민에 대한 내용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제가 몰라도 제 머리 속에는 우리 구민이 10만 원 쓰는 것은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민이 몇 % 들어가야 된다는 협약서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무조건 소유권도 없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이라도 거기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넘겨줬어요. 자, 학교는 운영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179면인데 거기서 25면은, 30면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쓰고 그다음에 150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년 계약을 했는데 4억 1100 얼마로 용역계약을 했어요. 또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고. 학교는 자기네 땅인 관계로 소유권도 갖고 건물도 가져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지금 30% 쓴다는데 제가 볼 때는 비율은 아니지요. 179면에 우리 주민이 맞다 그러면은 20몇%를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62억 7000을 저희는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신당5동, 6동은 타 동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도 또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다 묵살하시고 계속 진행하셔요. 그런데 제가 또 반가운 소식은 저희가 주차계획과만이 아니고 담당과가 아니라 국장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명동과 한옥마을을 해결해 주실 의지가 있으셔서 지금 계획을 잡을려고 현장에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구의원 두 명하고 담당 과장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거기 연락 왔나요? 송연태.
언제?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나요?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는 현재 자료가 미비 됐을지라도 빨리 저희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한옥마을 그 근처 전부 보시고 사진 찍어갔어요. 그리고 명동은 밀레오레 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합지입니다. 비싸서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동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요번에 계획 검토하여 다음 예산에 편성할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질려면 국장님만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니고 구청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다 만드셔서 우리 돈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단결하여 이런 내용을 내서 저희들의 요망사항인 그 쪽 부분을 갈 것입니다. 예.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호소합니다. 구의원들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적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다. 무조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것으로 면피하시지 말고 왜 안 되는가의 이유, 구의원들이 알고 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불합리하고 논리가 없고 법에 없는 걸 가지고 떼를 쓰면 말할 것 없는데 어떤 근거와 법규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얘길 한다면 충분히 구청장님에게 얘기해서 안 되는 사유를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경예산의 자리는 좀 별개로 교통지도과에서 중림동 저희는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청소차량지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 불 보듯 뻔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내방객들이, 그 좋은 모습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지요. 예. 두 번째 그다음에 다산어린이공원도 공원 하는 거 그 밑에 하는 거 시기적으로 옳지 않고 방법도 옳지 않고 또 예산회계상 지금 복식부기로 하면서 사업예산을 일일이 보고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진행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울 겁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협박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로 들으시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낱낱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는 당연하구요, 이거는 우리 중구 구의회 의원들이 모두 합심하여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지도과에서는 보고를, 어떤어떤 서류를 갖고 없더라도 자료를 만드셔서 빨리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팀장님. 아시지요? 예. 과장님 아시겠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꼭 노력해 주십시오. 분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기래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인데 이거를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욱 아닙니다. 작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포괄.

김연선위원장

그니까 이것도 저희가 복잡합니다. 사실 부지 매입 및 건립으로 기금으로 놔야 이게 똑 떨어지게 구별하기 좋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와서 부우니까 일반회계하고 섞고 이렇게 회계상 또 조금 혼돈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K. 하여튼 이것은 본론이 아니고 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디자인과 오전 중에 디자인팀 업무보고 받기로 했었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김연선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철 국장님 자리하셨습니까? 저희가 오전에 저희가 이혜경 위원님이 신당3동의 도로 개통에 관해서 거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인사 관계라든지 의전문제라든지 또 어떤 운영함에 있어서 뭐 누가 했다라고 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그 옆에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해서 좀 무안하고 주민들이 어째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서 좀 무안했다, 그리고 분명히 이혜경 위원님이 여기서 토목과장님한테 짚으시더라구요. 그때 그게 진행됨에 있어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구.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그 과정 중에 좀 의전 관계가 매끄럽지 못 했던 부분을 좀 토목과장님이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있었지만 그걸 좀 매끄럽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하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구의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나가면 좀 항의성 전화를 받든지 뭘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일로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업자한테 곧바로 전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항의성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면 참 당혹스럽다 그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좀 이런 내용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좀, 그러면 잘 해 보겠다라는 걸로 우리는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지도과를 끝내고 본 위원이, 근데 그 분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저 자체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일어나서 나갈려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로. 와서 아무개 아무개 씨인데 본인이 그거를 본인이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지요. "본인이 이걸 해 달라고 옛날부터 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주셔서 했는데 이걸 했는데 왜 느닷없이 이혜경 위원님이 했다라고 갑자기 나와서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의원이 누가 했다라는 것이 주안점보다는 그 행사에서 매끄럽지 못한 의전 부분이 더 우리는 더 큰 부분이었어요. 넘사스럽게 우리가 뭐 했다라는 내용보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분이 저한테, 저는 그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다 적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혜경 위원이 뭔데 당신이 했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신문을 보라고 친절히 안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나라고만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간 중에 이제 이혜경 위원님이 그때서야 누구냐? 그래서 제가 아무 아무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동일인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저희가 그 불과, 토목과장님 팀이 나가고 교통지도과밖에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위원으로서 당사자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게재는 없었고 단지 토목팀이 가자, 점심 먹는 그 사이 시간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길래 그것도 또 이혜경 위원을 딱 지목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는 아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냐 응. 그거를 좀 토목과를 불러서 좀 듣고 싶다 이혜경 위원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갔냐? 그러면 첫째적으로는 토목과가 시간차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일 그쪽이 의심이 갔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연달이 된다면 여기 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갔겠지요. 한데 지금 토목과장님이 미리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지요. 일단 기분은 안 좋으신지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이렇게 말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이것을 뭐 누가 했는데, 누가 했는데 뭐 이런 대질심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안 좋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 그런 내용 전달이 기분이 나쁘다고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기 네 분 계시는 분이 씨발 어쩌구 저쩌구 이러고 나가셔요. 물론 그 분이 말이 씨발이라는 말이 남자들이 어떤 큰 격의가 없이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이 어떤 이런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게 있지 이게 아무 자리나 되듯 그렇게 욕을 하고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허병호 님이 그러셨는지 네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CCTV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국장님을 불렀으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이유야 어떻든 저희 국 업무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자세한 경위를 못 들어 봤지마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해 보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같이 겪어봐서는 공무원이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욕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 그 우리 팀장들 인격을 믿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김연선위원장

자, STOP. 그러면 국장님.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CCTV 보고 진행합시다. STOP합시다. 네. 저희가 지금 빨리 사무국에서 가서 CCTV 틀어보세요. 거기에는 언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여기 CCTV가 여기 우리 있습니다. 요 방의 것은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복도는 안 돼있지만 그러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녹음이 됐을 겁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신다면 CCTV를 보고 얘기합시다. 저희가 없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칭해서 4명을 누구라고 지명을 하기가 좀,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여기서 제가 직통으로 봤습니다. 문이 열면서 나갈 때 그거 하는 소리를 직접 보고 그 사람을 압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그럴 것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저희가 추측하여서 얘기한 꼴밖에 안 되니까저도 그런 식으로 엎드려 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 했을 거라는 전제 하에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 일리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고 전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위를 아직 못 들어봐서 그런 말을 드리는 거고

김연선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지요. 그럼 토목 저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깐요. 일단 지금 거를 STOP 하고요 나가셔서 의회사무국 요기 소회의실하고요, 네?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네.

김연선위원장

복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도에서는 화면으로 나올 것이구요, 누구누구 나왔는지 4명이 나올 것이고 또 욕하고 막 “씨” 이러는 거 보일 겁니다. 소리가 여기에 됐을 겁니다. 사무국 직원은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김연선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뭘 그걸 확인해요.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요. 위원장님이 거기서 들었는데 여기서 안 들리겠어요! 네!

김연선위원장

우리는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지금 계장님들이 했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토목과장님.

김연선위원장

토목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직원들이 여기 같이 있다가 나가신 분들인데 지금 이 분들이래매. 근데 이 분들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해결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안 했다고 그러면은 더 커지니까 하셨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했다고 하세요. 뭐 어차피 CCTV 보면 나오는데 자꾸만 이걸 끌고 그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한 그 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자꾸만 왜 길게 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가 우리 김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그러한 전화를 받고 우리를 호출을 해서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흥분된 상태로 왔습니다. 사실 예산결산 이미 다 설명 끝났는데 왜 또 부르냐 해가지고 흥분된 상태로 와가지고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연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흥분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랑 고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김연선 위원장님께서 그런 뜻보다도 어차피 그런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한 사항을 우리 분명하니 이제 우리가 여기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관계는 우리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강변 과정에서 서로가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앉았다가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팀장 4명이 나오면서, 모르겠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들 사이에서 조금 푸념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사실 신성한 의사당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씨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김기래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김기래 부의장님이 또 그러한 어감으로 들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부인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같이 나갔던 팀장이 어느 분이 한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분이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이걸로써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로 오손도손하니 원만하게 구정을 이끌어가는 협력자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나오셔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

네 분 다 일어서서 나오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어쨌든간에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귓전에 듣기에 씨팔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사과라 하면 마음이 우러나는 사과를 하는 게……. 그거 뭐 강압으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뭐, 저도 그래요. 구청장한테 욕먹고 나오면 국장한테 뭐, (청취불능)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진심어린 식으로 여러분이 사과를 해야지 의원들이 이거 풀고 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도 자꾸만 무고한, 뭐 이렇게 자꾸만 빗대서 얘기하면 그건 풀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분들이 의원들한테……. 그리고 의원들도 그래요. 싸움을 하고 나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차피 말실수 한 번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데, 그걸 자꾸만 꼬리를 달면, 이금 여기서 뭐 할 얘기……. 다 깔아져 있어요. CCTV 다 보면 다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분이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진심으로 한다고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일단락하세요.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연선위원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올 때부터 약간 좀 흥분되었는데요. 아까 대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언성도 올라갔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우리 셋이 나가면서 이제, 사실 제가 반사적으로 좀, 씨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앉으세요.

이혜경위원

제가 한 말씀만…….

김연선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제가 평소에 2년 동안 의원직 일을 하면서 토목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굉장히 고된 일이라는 거 제가 알고, 또 제 지역에 어떤 공사라든가 할 때 보면 참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토목과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런 일이 생겨갖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이 앞으로 원만하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토목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도 저기 해주셨고, 이제, 국장님! 보시지 않았지만 저희가 우발적으로 계획된 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서로의 입장이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저희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말로 들으시고, 본 팀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나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실지로. 내가 안 온 걸 왔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적으로 있는 거지, 사적인 감정이 없이 그런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저희 뜻을 아시고 국장님 이하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잘 지켜보시고,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철

윤석철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장

어떻게, 기획재정국장님! 저 밖에 늘 계시는데 지금 이 추경예산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한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글쎄, 저는 이제 사실 자꾸 이런 본류에서 어긋난 자꾸 이런 중간에 우발적인 것이 생겨가지고 중요한 추경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참 어렵고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는 업무를 거의 전폐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오늘도 좀 빠른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악의는 아닌 것 같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좀 원만하게 좀 하시고,

김연선위원장

국장님 얘기대로 집행부에서 빨리 추경예산이 잡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 지금 저희가 오전에 정우성 님이 오시기를……. 지금 오전에 오십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를 빨리 아셔서 저희도 추경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토목과는 일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복지건설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토목과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도 우리 같이 집행부 공무원이랑 싸움도 하고 가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일을 하고 의원이 일을 하고, 이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인데 왜 주민이 구청장과 의원의 편견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서는 그 집행부 쪽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단체 이런 데가 삭감이 되면 바로 그 얘기가 저희들한테 날아와요, 금방.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 한 5분, 10분 있으면 그 단체가 바로 쫓아온다고요. 이것은 어차피 다 끝나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건 좀 정보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구의원들이나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는 전부 다 주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만,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럼 이것으로서 토목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부서 없으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별첨 계수조정내역서 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가 끝나면 조정된 이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삭감 및 증액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청사유지 세부사업으로서 변압기 증설 교체에 따른 한전불입금입니다. 이혜경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얘기해 주셔서 그냥 삭감할 것인지,

김수안위원

말씀하실 분만 그냥 하세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시라고.

김수안위원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일곱 사람이 얘기하려면,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안 하실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변압기 교체 증설에 따른 한전불입금요. 이것은 변압기를 9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준 것을, 그걸 교체하는 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삭감한 걸 다시?

이혜경위원

예, 조정해서,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님 계세요?

임용혁위원

이건 줘야 될 예산이에요.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8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뭐 1번과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삭감할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김수안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별 저기 없으시지요? 예, 그 다음, 정관방송장비설치 75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기태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여기 나와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추경 말고 본예산에 다시 한번 제고하여 계획된 걸 보고 본예산에서 하면 어떨까, 했고, 과장님도 이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임용혁위원

이건 총무과장님 얘기대로 본예산에,

김연선위원장

본예산에요? 예. 다른 위원님?

김수안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 다음, 별관 1층 환기장비 설치에서, 이거는 전부 환기장비 설치부터 창호정비, 드라이 에이리어, 그다음에 난간설치, 게시판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괄하여서 얘기해 주십시오. 뭐, 건강 운운하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반대할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무실재배치 및 OA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이것도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좀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가지고 재배치해서 정확한 구성이 나오면 그때 본예산 때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요.

이혜경위원

이건 본예산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이건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배치는 어차피 6층에 있는 것하고 1층하고 지금 떨어져있다고요, 디자인과 같은 데가. 지금 그게 6층하고 1층하고 계가 한 계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차피 조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김연선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과도 이제 12월 말까지 인원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님 말씀이,

김수안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위원장님!

김연선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과별로 부서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만일 지역경제과가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 여론이 문제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것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이제 인원 조정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배치도 어렵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12월말까지라면, 그 전에 과 배치라든지 정원수 조정이라든지 그걸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하라, 라지. 도시디자인과만 뭐 1층, 6층이 아니고 좀 이거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OA 설치가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추경에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럼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세모 쳐서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본관 및 별관 비데 설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수안위원

요새 뭐, 위생 위생 그렇게 말들이, 모든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23만 원이란 게 들어왔는데 이런 기회에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위원장님은 아직까지 비데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 예산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예산대로 그냥 책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자기들이 달라는 금액이니까 그냥 이대로 줘보고,

김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별 저기 없으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 및 지하상황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김연선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중앙공급 식에서 각 칸별로 온·난방기를 교체를 하는 거니까 예산안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김기태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문식

고문식위원

예, 주죠.

김연선위원장

예, 그럼 이것도 살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ATS 자동발전전환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사태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오작동된다고도 얘기했지만 아직 오작동이 될 만큼 그 비상사태에 대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발전기 외에 이게 같이 따라가는 부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아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말에 좀더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본예산에 주시자 이거죠?

김연선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분, 특별히 저기 없으시면 본예산 때, 예. 그 다음에 유관기관업무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대민활동 유관기관업무추진이 소방서라든지 기타 유관 부서와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시겠다 하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것은 이 부분은 좀 살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안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업무추진비는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따지면 유관기관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대민활동업무추진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 현장인부 뭐,

김연선위원장

아니 근데 그게, 현장인부나 그게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신규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규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하자, 왜냐면 거기에 없으면 무조건 먼저 줘야 되는데 그 유관부서에 그분들한테 그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연말에 우리가 좀더 어려운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그쪽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해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 다음에 가로태극기 제작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선 605곳을 양쪽으로 태극기를 건다고 여기다가 확인해 주셨고요, 과장님이. 그랬고 저희가 두 번 반, 넉넉 잡아서 세 번으로 한다고 하면 가격이 좀 조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2000만 원 정도만 주자고요.

김연선위원장

2000만 원만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 정도로 하면 아마 광복절하고 다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주려면 다 주고 해야지, 거리에 달다가 말겠어.

김연선위원장

아뇨, 그게 아니라요. 김기태 위원님, 그 얘기가 뭐냐면요. 계산을 할 때 1기당 1320원인가 1210원인데요. 5회를 다는 전제로 계산이 들어온 숫자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부터 하면 8월에 걸고, 두 달은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하면 한두 번 반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의 반 정도면……. 그건 회차가 잘못된 거지 그냥 깎는 건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회차는 이분들이 얘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집에서 거는 태극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지저분한 걸 달고 꾸겨진 거 뭐 이런 거 달아놓으면 되게 볼썽사납잖아요, 국기인데. 뭐 구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기라도 마찬가지인데. 구기는 뭐 위원님들이 아주 거부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방에나 가보면 전체적인 도로에다가 태극기만이라도 쫙 꼽아놓으면 나름대로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인데,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번, 3번으로 할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기다가 표시를 하기를 한 번 걸면 한 두 달쯤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탁하지 않고 버리고 그다음에 거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8월 달부터 주시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니까 한 번 걸면 두 달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2.5회 정도면 이번 예산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5회라고 본인이리 써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긍을 하셨어요. 이거 쓸 때는 그냥 5회로 했고, 이제 좀 많이 걸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605곳만 지정해서 어느 곳을 달겠다고 해서, 알겠다, 그럼 이걸 걸어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김수안위원

한 24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방범용 CCTV 설치는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착오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 과에서 잘못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기 설치비가 100대가 초기설치, 전기통신비는 매달 지급되는 비용인데,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초기계산비가 잘못됐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CCTV 설치를 3000만 원 깎은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선 이렇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30대를 이미 우리는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가봤을 때 두 곳에 있는 것이 66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30대인데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를 받으면 10월 달에 해가지고 11월, 12월을 시행할 것 같답니다. 그렇지 추가로 70대를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으니까 우선 70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김수안위원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여론이 아주 그냥,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지금 100 몇 군데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연선위원장

지금 추가로 70대는 다 해주자, 그런 말씀을 김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십니까?

김기태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다 부가적으로 무슨 단서를 달았냐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만큼을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치안업무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신당2동 김기래 의원님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갈 때 보니까 어리이집 있는 데요. 거기다가 CCTV 요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기래위원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동사무소 옆에 보면 어린이집 있는데 그 얘들이 끌려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거기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게임파크. 그 부분이 성동구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불을 밝히고 CCTV를 놔도 좋고, 저희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70개를 주되 의원님들이 먼저, 신당6동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당6동주차장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이 으슥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CCTV를, 이것이 전부 네트워킹화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나를 먼저 써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곳에 먼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에서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걸 먼저 설문을 합니다. 동장들이 오면 동으로 할당이 돼요. 5대면 5대로 해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급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갖고 경찰서에 줍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럼 70대는,
문식

고문식위원

다 주는 것으로 합시다.

김연선위원장

예, 다 주는 것으로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 CCTV 공공요금 다 가야 되는 거고.

김연선위원장

공공요금이 계상된 것이,
문식

고문식위원

2300이요.

김연선위원장

2300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2300을 늘릴까요? 3000 줄인 부분을 그냥 다 같이 올릴까요.

김수안위원

3000 줄인 걸 저걸로 해야죠.

김연선위원장

다시 살리는 걸로?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2300은?

김연선위원장

2300은, 3000 속에 2300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기래위원

그럼 이거 2300은 삭감이고?

김연선위원장

2300, 공공예금은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맞아요, 전문위원님? 맞는 거냐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공공요금인데,

김연선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기 16만 5000 얼마가 전기통신비입니다. 전기통신비를 우리가 1년간 100대를 사용할 걸 계상해서,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이 2300만 원짜리는 추후 설명을 한번 다시 듣죠.

김연선위원장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김기태위원

운영비야, 운영비.

김연선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거는 계산이 똑 떨어지는 거야. 지금 추가설명, 그러면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위원장 얘기 들어봐요.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김연선위원장

예, 이 부분이 뭐냐면요. 66대 있잖아요. 기 설치된 것이 전기통신비를 16만 5000 얼마를 계산한 것이 전기통신비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1억 30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1억 9000 몇 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6000 몇 백만 원이 과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30대하고 추가로 70대를 받을 걸 대비해서 그 비용이 더 올려서 계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히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이 100대를 설치할 때의 설치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모로 놓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게 납득이 될 때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묶겠습니다.

김기태위원

2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죠. 주민방범용 CCTV 1억 5000하고요. 그다음에 CCTV 2300은 묶어서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세모를 쳐주세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니까요.

김연선위원장

아, 10억. 10억 5000이면 주민방범용 CCTV 하고요. CCTV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모로 2개를 묶어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개 다 세모예요?

김연선위원장

예, 두 개 다 세모입니다. 그다음에 관악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날아왔습니다. 구립관악단 운영에 관한 이행서, 읽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중구구립관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향후 아래 내용과 같이 구립관악단을 운영할 것임을 약속하고 본 이행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구 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것이며 구의회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립관악단의 상임 음악감독에 대하여 2008년 10월 말까지 정리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울러 향후 관악단의 각종 공연에 있어서도 현재 연주단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공연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정기연주회 등 중·대형 공연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객원단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장님 이름으로 사인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이행서와 더불어 제가 드릴 말씀은 관악단에 지금 거론하신 음악감독님은 물론이고 지금 구립관악단에 대해서 운영비가 타구에 대비 상당한 액수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 예산 살림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한번 위원님들도 생각해보시고 이것은 제가 시간을 좀 위원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또 우리 양동용 위원도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 같이 생각하셔서 비용 문제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데이터를 보시면서 하고 또 지금 이분들도 5월 말까지 예산이 틀림없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썼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연말에도 5월 달까지 끝내겠다, 라고 여기서 구두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이 또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좀더 생각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모 쳐주십시오. 그 다음 문화체육과 중구문화원에 열린음악회입니다. 3500입니다.

김수안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삭감된 겁니까, 예산이?

김연선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수안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졌는데 작년예산이, 올해 예산을 안 준 건가? 작년 예산을,
문식

고문식위원

열린음악회가 다른 음악회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나오는 게스트들도.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 의회랑 관계가 중구문화원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것도 주는 방향으로 가지요.

김연선위원장

이리 봐도 주고 저리 봐도 주고 그놈의 정 때문에 아이고 참. 저희가 이 예산을,

김기래위원

김연선 위원장님이 행정보건위원회 할 때 같이 했는데 그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은 열린음악회가 중복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니까 참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수준이 높아서 하고 문화원의 관계 이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저희가 주민하고 만나지 않는 사업이 없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세모 그러면 세모.

김연선위원장

이거 세모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또 세모 칠까요? 좋습니다, 세모. 그래서 이것을 말을 마감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요제가 1년에 네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구는 만날 먹고 노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이래서 이런 점이 저희들이 좀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저기 하시고요. 제일 큰 부분이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 직권으로 양동용 위원님이 오시면 모든 위원님이 있는 가운데 추후로 제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세모. 구립극단 운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한번 만들고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우리들이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수안위원

이게 신규예요, 뭐예요?

김연선위원장

신규입니다.

김기래위원

삼진아웃 된 거예요.

김수안위원

삼진아웃 된 거예요? 삼진아웃 시킵시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분들 별 얘기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충무장학기금입니다. 충무장학기금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김수안 위원님이 충무장학기금을 얘기할 때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충무아트홀하고 동국대학교하고 위탁계약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가지고 운영수익이 나오면 그것에 매년 1억 5000씩 적립한다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차년도, 2차년도가 나가고 3차년도 계약이 끝나면서 올해에 약속된 부분이 1억 50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도 이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같이 묻었어요, 3억 8000을. 그래서 기금이 지금 현재는 이 1억 5000 들어가기 이전에 6억 9800 정도가 기금이 총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으로 나간 것이 한 9000 몇 백만 원이 가서 잔금이 기금으로 장학기금이지요, 결국은. 6억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을 더 내주면 7억 5000으로 장학기금이 되고 이것은 누가 갖냐 하면 동국대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국대 학생들한테 주는데 저희는 이 자리에 양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상위법, 저는 지금도 앞에 자만 생각납니다. 교육 무슨무슨 법, 상위법에 고등학교까지 주라고 했지만 대학교는 주면은 그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동국대에게 얼마나 장학금이 나가고 있냐, 라는 것을 좀 총 집계해 봐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의의 원칙이다. 우리의 신뢰가 있는데 협약서까지 썼는데 이걸 이럴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협약서라면 이가 갈린다. 성동기계공고 62억 7000을 주고 협약서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주어서 바친 것은 가서 챙기지 않고 줘야 될 것은 챙긴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협약서, 아니, 동국대에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것에 대한 규모하고 또 동국대하고 연관된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무아트홀은 제가 운영해도 흑자운영 했을 겁니다. 저만 주셨어도 흑자운영이 보이는 곳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흑자운영 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흑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단 세모.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안위원

보류하시지요.

김연선위원장

세모로 하고 추후 저기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학기금을 이것을 추가자료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한테. 그런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게 관련법이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 지급 자체가 교육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법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세모고요. 그 다음에 중구 리틀야구단 창단운영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김수안위원

야구단 운영 한번 해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한 거니까,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구 구민들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김수안위원

그 내용은 어제 약속을 했잖아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구두로 약속은 백번 할 수 있지요, 집행부는. 뭐 고민들 한다고 늘상 해보고, 그리고 위원님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줘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계속 해야지요.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위원님, 제가 스포츠맨이라고 했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탁구, 장충고등학교에 탁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야구도 청구인가요? 어디인가요?

이혜경위원

청구초등학교에,

김연선위원장

청구초등학교가 야구가 유명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유명 선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 학교가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저희들이 구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레스링부에 저희가 해줘서 저희 구하고 직접 관계없어도 4억 6700인가를 레스링부에 우리가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구초등학교나 장충중학교는 굉장히 명문입니다. 거기 탁구도 그렇고요. 그래서요,

김수안위원

다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김연선위원장

제가 이거 말, 어차피 제가 이거 다음에 또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했던 김에 마감하고 그 다음에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구 리틀야구단은 취미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해본다는 건데 일단 이것이 운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도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어떻게 세모 칠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님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관내 초등학교를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청구초등학교 이런 거는 특별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나왔었지만 야구단이니 장충고다 이런 데는 또 다른 별도의 몫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관내 초등학교를 ㅤㅁㅑㄴ약에 안 쓴다고 하면 이 근거를 갖고 나중에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당신들 이렇게 해놓고,

김연선위원장

잠깐만, 고 위원님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수 육성하는 건요, 전국적으로 데리고 오려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돈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비용도 있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있는 학교들에 지금 유명한 학교가 있다 이거지. 그거는 국가의 꿈나무예요. 저희가 단순한 중구의 선수가 아니고 우리 사라예보 가고 갈 수 있는 탁구의 명문이 여기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장충초등학교, 전 서울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서울여상 선생님들이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장선생님이랑 다닐 때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충초등학교가 많은 선수들을 길러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디나 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얘기 좀 드렸던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중구 리틀야구단 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김수안 위원님은 해 주시자는 의견이고 고문식 위원님도 그러고, 김기태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연선위원장

늘 찬성하시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또 내가 착각했어요.

김기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잘했어요? 네.

김기래위원

제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김연선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이것도 처음에 작년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야구단이 있기는 있어요. 명문이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기는 한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 전문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문화체육 예산에서 농구도 하나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틀에서 동호회 개념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살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삭감입니다. 남산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의 안 걸으셨으면 합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좀,

김수안위원

지역구 의원,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좀 쉬었다가 하자고.

김수안위원

일단 삼각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렇게 좀 복잡한 거는 좀 빼고 하자고.

김연선위원장

이것도 세모?
문식

고문식위원

예, 예.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세모. 그 다음에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7억 9000을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7억 9000을 전부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 인정하는데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좀 빨리 끝내자, 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김수안위원

김기래 우리 부의장이나 저나 지역구인데요.

김연선위원장

두 분은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장

무조건 다 통과하실 거 아닙니까?

김수안위원

네. 정말 동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질질 끄니까,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이 7억 9000 주고 또 다음에 와서 동네 갈 수 없다고 또 올리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올린 건 줄 아십니까?

김수안위원

아니, 그것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김연선위원장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따지면 골치 아파요.

김수안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 상태로 지금 계속 방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흉물스럽고,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날 여기 문화체육과장님 더 추가로 없겠다고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다음에 추경 안 올라오는 거지요? 본예산 안 올라오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아니, 뭐 그렇다고 추경이 있다는데 제 개인재산으로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지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누구 여기서 개인 주머니에 갈 거 아무도 없어요?

김수안위원

일단은 솔직히 어차피 지금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가다가 스톱이 됐어요. 아예 그냥 맨 처음서부터 우리가 골프, 이거를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다, 그러면 벌써 준공돼 갖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이 우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빨리 좀 마무리를 좀 짓자.

김연선위원장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두 분 말씀 빼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사실상 보면 나중에 문제 제기는 제가 좀 할 겁니다. 5분 발언을 통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해서 할 부분인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봤지만 갔을 때 공사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펴갖고 일단 해 있는 상황에서 3년 동안 흉물스러워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7억 9000 때문에 하고 안 한다. 이것은 일단 줘 놓고 나중에 문제 삼아야지. 이거 안 돼서 만약에 준공 못 한다 그러면 결국 덤터기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 놓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전부 다 문제 삼아 갖고,

김연선위원장

위원님은 감사할 것도 많네. 다 감사한대. 언제 그렇게 다 감사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 했어요, 그렇게요. 행정감사를 할 때,

김연선위원장

감사권도 귀속력도 없는 거 우리가 감사하고 떠드는 거밖에 더 있수?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날 거기를 갖다오면서 들르고 해갖고 소장 부르고 만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만 하나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행사비가 들었는지 보람건설하고 계약한 것 최종적으로 한 거하고 지금 수정 계약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좀 갖다 달라 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적어요. 예?

김연선위원장

계약서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서류제출요구를 해요, 정상적으로.

김연선위원장

계약서하고 최종 변경된 계약과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고요. 그렇게 하고 설계서하고, 그거 안 가져오면 이거 회수하는 것도 있습니까? 7억 9000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물품구매는 살려주는 걸로 하지요.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살려주는 걸로 하지요.

김연선위원장

예.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사업비요. 별 말씀 없으시면 살리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예.

김연선위원장

아니, 고문식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김기태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부담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 부분도 세모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그날 어떻게 얘기했지요? 출연금인가요? 계속 올라가나요?

김기래위원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걔네들 적립금이지요, 따지고 보면.

김기래위원

걔네들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이 반 정도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이거는 본 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김연선위원장

아니, 안 내면 더 좋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게 되면 3년치를 내야지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3년 치를 내는 게 아니,

김수안위원

전년도 안 냈고 올해 것 지금 안 낸 거거든.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게 위원님, 그걸 꼭 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어요.

김수안위원

아니, 강제규정은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김연선위원장

안 하면 말지 뭐, 지나간 거 홍보도 안 했는데 뭘 내.

임용혁위원

현재 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룰은 본예산에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까지 좀 버텨 보고,
문식

고문식위원

주기는 주는데 뭐 3년 치를,

김연선위원장

아니, 준다고도 아니고요. 그것이,
문식

고문식위원

본예산에만,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정말 그 진흥재단에 넣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고 줘야지 엿장수 나눠먹기식으로 줍니까, 거기를?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무슨 노인기금 모으듯이 각 지자체에서 도와줘 갖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국가예산을 안 받고,

임용혁위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좀 시간을 두고 본예산 할 때 지켜봅시다.

김수안위원

삭감이에요?

김연선위원장

예,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저는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해 주시지요, 310만 원.

김연선위원장

안 돼요. 안 됩니다.

김수안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그런 건데,

김연선위원장

직원들 사기진작 이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정책 가지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김연선위원장

만날 직원들 살리는 거는 무조건 다 살려주자고 그러시니,

김수안위원

아이, 310만 원 직원들,

김연선위원장

다른 분들 얘기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는 걸로 해요.

김수안위원

얼마가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이지 얼마 안 되니까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혜경위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310만,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재 학습동아리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잘하니까 상을 주자,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가 없는데 야, 상 줄 테니까 너희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업무 과다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학습동아리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상을 줄 테니까 해라 이런 부분도,

김연선위원장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의욕을,

이혜경위원

의욕이 아니라,

김수안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잖아요. 회원들 보고 너희들 그냥 참석을 해갖고 그 분위기를 좀 하게 동참하라는 것하고 상패를 하나 만들어놓고 한다고 그러면 서로 그거 참석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김수안 위원님,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다른 타 외국어를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발표를 해야 되는 조직에서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빼고 밑에 것은 주자고.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게 학습동아리가 전혀 가벼운 게 아니라고 내용이 들여다보면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얘기거든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학습동아리 발표대회하고 동아리상 시상식은,
문식

고문식위원

동아리상은 있어 지금. 그래서 그건 주는 게 좋고,

이혜경위원

아니요, 월별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상이 학습동아리발표하고 맞물려서 같이 있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에요. 월별 그게 윤석철 과장이 뭐 하는 영어 뭐 이런 거 저번에 해서 신문에 났잖아. 그때 총무과장이 카드로 밥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 얘기 나왔었어. 그런 거에 쓰는 거 아니야?

이혜경위원

하나로 묶어있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저희 상임위 건이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상임위는 이거 얘기 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김수안위원

두 가지 다 삭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장

우리가 보고 잘하면 줄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신문 구독은 저는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오른 부분을 달라고 그러는 걸,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게 300원 오른 것은 빼더라도 여태까지는 여섯 개를 보던 것을 아홉 개로 증액된 부분인데 그것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연선위원장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장직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러면 세모하고 일단,

김연선위원장

세모? 예, 좋아요. 부서케이블 방송관리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이것도요?

김연선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각 부서에서 지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세모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넘어가세요.

김연선위원장

해외시장개척사업 4000만 원, 액세서리.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말씀하세요. 이거 남대문시장 활성화인데,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액세서리 팀들이 지금 해외 나간 거 없지요?

김수안위원

지금 한번도 없다잖아요. 신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제도 한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난상토론)

이혜경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7000만 원 있어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예산에 저거지.

임용혁위원

지난번에 본 예산에 와서 삭감한 거예요.

이혜경위원

본예산에서 1억 4000이 올라온 것을 처음 해보는데 한번도 안 해보고 1억 4000은 좀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4000을 빼고 7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봐라,

김수안위원

아니,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예산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액세서리 팀이 없는 것을 지금 추가를 시킨 거라니까.

김기래위원

있었는데 삭감했다며 금년에.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있지, 다른 게.
문식

고문식위원

1억 4000 있는 걸 7000만 원 한 게 두 군데 가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못 가라고 그런 거고, 두 군데인가는 갈 게 있고 이거는 지금 홍콩인가 뭐 하니까 별도로 돈을 달라는 거구만.

김수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러시아가 됐든 어디에 가서 전시회를 우리 직원 동행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상담실적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라도 막말로 가짜 자료라도 줘야 된다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위원님 이거 세모하고 어제 얘기,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주고 거기에 대한 상담에 대한 것을 줘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수주한 거, 남대문 업자들이 가서 50만 불을 수주를 했다. 그런 게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임용혁위원

예산 주면서 그렇게 요구하면,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혜경위원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고 아까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해외시장개척사업 해갖고 신규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0이고 당해연도 예산 1억 4000이 나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새롭게 잡힌 거다 이거지요, 작년에.

김기래위원

금년에 새로 편성 된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새로 잡힌 거다 이거지요.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혼돈이 되는 게 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해외시장 개척 해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많이 나갔어요. 그게 머리에 입력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이라고 우리가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거기에서 지금 이걸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작년 예산에 지금 처음 이게 된 거네요. 된 건데 7000만 원인데,

김수안위원

자, 이거는 한번 줘서 조건부를 달아서 한번 줘보자고요. 지금 뭐 해외 나가서 수주발주 하는 것만 해도 국가에 공헌을 하는 건데 주어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가져가서 그냥,

김연선위원장

일단 이것도 세모를 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세모가 너무 많아.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저희 상임위를 존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 2000만 원.

김수안위원

이거는 통과시켜드리지요. 다 지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왜 가만히 계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수안위원

아니, 우리 필동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전부 다 그쪽에 계신 분들 세 분이 다 아니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야.

김기태위원

나는 겁이 나서 못 하겠어.

이혜경위원

이게 작년에 7000만 원 올라온 것을 50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기래위원

원아웃 된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김수안위원

2000만 잘렸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특화거리축제라는 것이 얼마만큼 특화되었느냐, 사실 특화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들도 좀 있잖아요? 물론 특화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을 주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게 더 올라온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거 5000만 원 올라와갖고 네 군데를 했는데 요청은 여기 광희, 거기가 사실상 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킨 건데 지금 2000만 원 중에 나머지 조금조금씩 우리 무교다동도 좀 추가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는 동결을 하더라도 여기 광희,

이혜경위원

내년에 새로운 또 다른 데가 올라오면 내년에 또 새로 또 올라 오고 올라 오고 하면 지역 특화거리 지정이 열여섯 개 정도나 다섯 개가 생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김기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냐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신당2동 복지로 상인회 축제, 뭐 축제할 때 지금 네 개 동이 옛날에 출발할 때 15개동 아닙니까, 중구가? 각 동에 하나씩 특화거리, 이렇게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수안위원

예, 맞아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마.

김수안위원

500만 원씩 그때는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김기래위원

그게 이제 진짜 우리 중구 내에서 보다도 일반인들하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지역특화거리냐, 이런 오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가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이게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그것도 지금 고작해야 금년에 이제 말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특화거리를 좀 찾아가지고 본예산에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취지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수안위원

그러면 광희동 먹자 그거,

임용혁위원

전반적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특화거리가 예산 줘도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애견거리 못 했지요?

김수안위원

못 했지요.

임용혁위원

장충족발 못 했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데는 또 활성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김수안위원

하라고 그래도 실질적인 돈이 없어요. 자기네 자체의 돈을 주지를 못 하니까,

임용혁위원

그리고 뭐 1억 2000씩 자체 예산 그렇게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근데 보면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수천만 원씩 되더라고. 그런 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광희, 저도 여기 예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광희동에 제대로 특화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거를 양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만 원이 큰 예산도 아니고.

김기태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지금 여기가 두 군데를 해서 광희동이 1000만 원 잡혔어요. 작년에 할려다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예산 들어 왔는데 삭감했고 또 지금 현재 금년에 광희동 1000만 원 지금 들어왔고 또 다른 데가 한 군데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김수안위원

근데 이제 500만 원씩.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나머진 네 군데 지금 찢어준 거예요.

김기태위원

그래서 광희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들어왔는데 광희동은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나머지는 주세요. 주시고 제가 내년에 좀더 제대로 활성화해서 좀 예산을 할 때 도와주시고,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1000만 원만.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1000만 원씩 그럴 게 아니라 추경의 본래의 목적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거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들이 산꼭대기를 올라가보시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심했지 않습니까? 그거 본예산에 가려야 될 거 있고 추경에 해야 될 거가 있다 이거야. 지금 이리 봐주고. 다행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감사할 것도 없어요.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그게 가을 행사거든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5000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은 얘기할 때 5000만 원도 우리가 균형있게 주는 게 아니라 다동같은 데는 8000만 원 자비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몇백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요, 저는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건 우리가 올리더라도 본예산 때 지금 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이거 저것도 없지요? 뭐지요? 조례도 없지요, 또 어떤 주는 지급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집 저집에서 특화거리 만들겠다 뭐 하겠다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가장 좋은 샘플이라 이거지요. 나누어먹기 식으로 여기 저기 선심성 쓰는 경비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 과다를 떠나서 추가경정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번에 한번 좀 금액을 올려보자라는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6000」하는 위원 있음

김기태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태 행사를 해 보면 많아도 적고 적어도 적은데요, 지금 현재 해 줘야 됩니다. 기존 지금.

김연선위원장

아니, 기존한 데는 해 주는데 5000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지요. 5000 가지고 나줘주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는 김기태 위원님이 1000만 원 뭐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임용혁위원

그거는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본예산을 집행하고 추경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한 게 모자라니까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신당5동에 백학거리는 뭐가 특화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백학축제라는 게 지역 뭐지?

김연선위원장

주민자치.

이혜경위원

지역특화거리 축제 지원해서 신당5동의 백학축제가 전 뭐를 특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석해 봤지만.

김기태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야지요.

김수안위원

자, 이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갖고.

김연선위원장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1500만 원 규몹니다. 근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주는데 과연 그 분들이 500을 더 보태서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것 가지고 잔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요. 이거 이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 가지고는 못 하지요.

임용혁위원

장충동같은 데는 자체 돈이 안 되니까 예산 줘도 못 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러지 말고 줄라면 1000, 1000 주지 말고 둘 다 다 주시고 내년 예산할 때 지역에서 하나씩 이래 해서 올릴 때 반대하지 마세요.

김수안위원

각 지역에 될 수 있으면 다 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래 예전에 이걸 만들 적에 15개동에 500만 원씩이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자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혜경위원

일단 제 생각은 예년처럼 일단은 예년과 동일하게 주고 새롭게 지역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검토한 후에, 무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김수안위원

특화거리의 기준이, 특화거리를 할 게 없으니까 못 한다니까. 딴 동네는. 돈도 그렇지만.

김연선위원장

위원님 이것도 우리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요번 연말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것도 보류하세요.

김연선위원장

이거 보류하라고요. 네, 세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전문가교육 국내여비하고요, 전염병 실무자 교육과정 교육비는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이게 뭐 교육비를 삭감해요?

김연선위원장

아, 제가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이 전염병 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제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 의사가 10명이 있는데요, 예방의학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적재적소에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교육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두 번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인데 인근에 있습니다. 그것에 이미 40만 원이 여비로 잡혀있습니다. 8만 원 인상분인데 거기는 걸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삭제로 하겠습니다. 삭감.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도 삭감입니다.

김수안위원

이거 왜 삭감이지요?

김연선위원장

네?

김수안위원

홍보물제작이 왜 삭감이에요?

김연선위원장

제가 사업내역을 들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올라올 때 홍보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래요,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체성 내지는 실효성이. 저희가 열여덟 가지를 이 분들이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 열여덟 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반환하는 액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시키니까 하지만 이 분들이 별로 효과도 없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 내용이 부속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나중에 물어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 시설보수는 저기 세모로 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7시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온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단속 또 공원녹지과에서 속초의 거리 조성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연선위원장

네.

김수안위원

아까 저기 행정·보건위원회 맨 끝에 거 의약과 거 하셨습니까?

김연선위원장

네,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래위원

보류된.

김연선위원장

제가 삭감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보류된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장

네. 그거를 그러면서 김수안 위원이 나가면서 시비 받는 거를 어떻게 삭감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수안위원

홍보물 제작,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네?

김수안위원

홍보물 제작.

김연선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그거는 보건행정과구요, 제가 보건행정과까지만 하고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셨다고. 보건분소 운영은 안 했다고.

김연선위원장

의약과의 보건분소 운영은 삼각형입니다. 보류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보륩니다.

김수안위원

속개했어요, 아까?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네. 그다음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올라온 건이 세 건인데 요것에 대해서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어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해 왔으니까 삭감해요.

김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별 뜻 없으십니까? 예, 삭감. 그다음에 속초의 거리 조성 지금 삭감액이 3억 7135만 1000원인데 이것이 속초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가 지금 거리가 지금 100주를 빼셨더라구요. 이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총 올라온 게 167준데 지금 속초로부터 기부를 받는 게 100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67주는 신규로 사는 부분이고 100주는 속초에 남은 그 부분만 해 갖고 지금 3억만 편성을 시킨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소나무, 속초 소나무 굴취 및 운반은 100주에 대해서 8000만 원이고요, 소나무식재는 5000만 원이고 그러면 1억 3000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나무의 100주를 뽑을려면 기존 가로수 이식이 100주 곱하기 50만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구요, 그거에 따라서 보도 및 보호판도 27만 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 2700만 원이구요. 그리고 기타제경비가 1억 5300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위의 금액만 합쳐보면은 1억 3000에 1억 8000에, 2억 700이고 제경비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가 반만 줄여도 그것도 한 7500 내지는 7800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도 0.63%는 이 금액의 0.63%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이 속초의 거리는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거잖아요.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이거.

김수안위원

그게 260몇주를 속초에서 기증을 받기로 했거든요,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우리를 줄 게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

200몇 주요?

김수안위원

260몇 주로 돼있어요,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

1차로 지금 을지로에 심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는 인센티브로 심은 거구.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속초시에서 우리한테 나무를 주겠다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

몇 주 줬어요? 을지로에다가.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져 왔는데, 저 쪽에있는데. 그리고 남은 게 지금 100주를 더 가져올 게 있다고 그러더라구, 협약한 게.

김수안위원

그리고 자기네들이.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는 속초의 거리 260주를 주기로 했으니까 100주 갖다 심었으면 160주가 남았구만.

김수안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게 100주가 남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기증한 거니까 언제 날짜까지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7주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고, 그거는 인정 못 한다. 100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속초에서 기증을 한거니까 그거는 예산을 주자 해 갖고 3억을 잡은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3억.

김수안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

의장님. 그거 검토 충분히 했습니까?

임용혁위원

100주에 한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왜냐 하면 그게 11월까지 있는 거기 가식장 자체를 비워줘야 된대요, 그 땅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빨리.
동용

양동용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억이 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갖는 거 같은데, 아까 계산을 100주에 대한 계산을 하더라도 이 계산이 더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 의미 같아요, 지금 현재.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을지로 영화의 거리도 우리 3억 인센티브 가지고. 3억 6000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놈으로 다 했잖아요. 충분해요.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100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동용

양동용위원

자기네들이 예산을 줬으니까 그거 갖고 심는다고 하니까 심으라고 해야지 뭐.

김기태위원

이건 예산은 6억 7000이나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100주만 하십시오. 하고 삭감을 한 거지 3억을 다 달라는 거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6억 7000은 몇 준데요?

김기태위원

그거 167준가?
문식

고문식위원

67주를 사면은 나무 하나에 뭐 300얼마 해 갖고 이거 따지니까 3억 몇천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한 2억 8~9000 될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줄라면 저 화끈히 다 줘버리지 제대로 하라고. 그 조금 깎아서 뭐해.

임용혁위원

100주도 안 된다더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거를 제대로 해서 일이 되게끄럼 딱 만들어 줘버리지. 이왕 내년에 또 해 버리면 또 나오는데.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요 2억 8500에다가 조금 너끈히 줘도 3억이면 이게 100주가 무난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3억으로 한 겁니까? 3억?

김수안위원

네. 토탈 금액이 2억 9368만 2650원이거든요. 이거를 밑의 기타경비 시설부대비를,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허락한 금액이 3억이지요?

김수안위원

3억입니다. 예.

김연선위원장

이게 속초의 거리 100주를 이식하는데 이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이의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김기래위원

3억으로 해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3억으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그걸로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어떻게 소나무를 심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지요?

김연선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결론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방침을 받으면 7개, 8개 과에서 받은 돈을 3억 2000을 그냥 마음다시 대로 소나무를 심는데 다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거 해 드리는 아니에요. 그치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거는.

이혜경위원

그건 별갠 거예요? 그거 짚고 넘어가셨어요?

김수안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이혜경위원

그니까 그거는 짚고 넘어간 상태에서 이걸 주겠다고 하신 거냐구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짚고 넘어간 게 아니고 속초에서 이제 속초시장이 우리 중구청장한테 우리가 기증한 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보장을 하겠다, 그 이후가 넘으면 그 나무를 못 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나무를 무료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소나무는 지금 예전서부터 지금 거부반응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지금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주겠다.

이혜경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혀 안 준다는 걸 전제하에 이걸 주시는 겁니까?

김수안위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인정되는 거는 소나무, 속초에서 기증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자.

김연선위원장

아니, 근데 김수안 위원님.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사할 만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속초의 거리도 맨날 이거 하면 요것만 하겠다라고 자꾸 꼬리표를 달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지금 인센티브 사업 자체 가져온 것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 소나무를. 그러니까 뭐든지 소나무 속에 퍼붓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더 나중에 본예산이든 어디든 소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지금 소나무 그거를 하면 어떻겠는가를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우리가 소나무특위를 구성하자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걸로 했다고 저희가 이제 보류를 했잖아요.

김연선위원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한 거는 그 특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효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하시고 우리끼리 이제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속초에서 나무를 준다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오질 않으면 다른 데라도 줘 버리면 그 소나무하고 서로 자매결연이 맺어있는데 도의상 우리 측 입장에서도 중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다루면서 그 부분은,

김연선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은 알아듣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느 한 거리의 한 구획만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유지하지 않는 것도 미관상 좋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떠밀리는 식으로 예산을 추인해 주는 모습을 갖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룰 때 이거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것만 하라라고 한번 저희가 결정했던 내용을 지금 또 추가 인정을 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특위도 있지만, 저는 또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특위할 때 제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두 달 동안 이걸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추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소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상임위원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그럴라면 을지로,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기태 위원님 먼저 얘기 듣고요.

김기태위원

지금 퇴계로 하다가 말았지요. 지금 현재 그 쪽에 하다가, 지금 167주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 100주를 남아있는 부분만 가져오는 내용으로 해서 3억을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하나의 거리를 마무리짓자고 하는 데는 6억 7000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두 번 다시 거론을 않게끔 하려면 차라리 전액을 다 줘서 하나를 한 거리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00주 주고 했다가 또 조금 남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도 주시는 김에 아예 더 줘서 다음에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한 것도 얘길하시는 거고 임 위원님은 어떠세요?

임용혁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 예산에 100그루에 한한 거를 왜 3억만 줬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소나무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속초거리 이 부분에 인센티브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그루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줬지만 어제도 공원녹지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설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인센티브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은 기관 대 어떤 예의라든지 그 쪽 속초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업진행, 그런 부분이 어렵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0그루만 주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고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

예. 지금 제가 김연선 위원님이 뭐를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은 여기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줄지 안 줄지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상임위원회하면서 소나무 또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하고 깎을 건지 줄 건지 고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예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럼 추후에 올라오는 것까지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아니, 제 얘길 다 들어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상임위에선 고민을 해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추후까지 저희한테 답을 주라 그러면은 그럼 저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뭔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조금 저기 오바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말씀하신 거 같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뽑아보셨지만 이 3억이라는 부분이 2억 9000 얼마까지 나온 숫자 계산 다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중구청이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구청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가져왔고 그거는 또 우리 자매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냥 뭐 이게 무슨 선심성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예산하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김연선 위원님 금방 끝나곤 그랬지만 공부 저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해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는 저희도 어떤 안이 올라올지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그건 그때 가봐야지 판단을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위원장님. 고 위원장님. 제가요 이것을 감정을 갖고 얘기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왔던 것을 타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전부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1차 거기서 다뤘고 2차 여기서 다루는 면에서 이걸 같이 얘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본 상임위원회에 저는 2년 있었고 저는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단, 유보한 저로서 는 제가 유보하자고 주장한 접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소나무특화의 거리는 시작부터 끝이 하나도 의회의 약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을 주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 저희가 의원되자마자 첫 예산 줄 때 10억이 구청장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7억을 했지만 약속된 장소에 하지도 않았고 두 번 세번 변경하면서 자투리를 만든 것도 구청이지, 자투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패턴이 있더라구요. 심어서 자투리 만들면 그다음은 채워주겠지 하는 게 그분들의, 여태까지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가 월권하고 오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2년 동안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줬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치 않고 그 많은 문제가 소나무에 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점은 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더 주더라도 소나무특화거리를 한번 특위를 해서 기사용된 거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거를 같이 구성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질 수 있었으면 더욱 더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저희는 지금 100그루에 대해서 이혜경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게 제 기본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걸 존중하고 또 바라다보는 포션(position)이 다르잖아요.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요 부분만은 좀 해 주자 그랬지만 우리는 부탁의 말씀도 되고 다음에는 이 소나무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치면 정말 지난 것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갖고 얘기해 주셨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주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모두 행정감사. 행정감사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시정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권을 딛고 있을 때 확실히 가르킬려면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 확실히 가리키는 겁니다. 이랬는데 안 했다 이랬는데 안 했다 그것도 두세 번입니다. 지금 매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런 점을, 소나무 문제만큼은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추후 인정할려면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없이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에서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수안위원

다음에.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김기래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구요. 네.

김기래위원

이것이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마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중구의 가로수 정책을 A에서 B구간까지, 예컨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겁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런 거를 방향을 가로수정책에 대해서 그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OK 해야지만이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과도기 시점에 있는 거 같은데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은 존중되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건데 이거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에 입각한 절차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 우리가 3억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시에다가 도시계획, 도시 무슨 위원회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됐으니까 여기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후순위로 심의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받아내기에는,

김연선위원장

그럼 아직 컨폼(conform) 받지 않은 건가요?

김기래위원

이 예산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위원회에다가 가로수에 대한 정책을 OK를 받아낼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앞으로의 이런 고민이 조례가 제정되고 가로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 돼 가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기관 대 기관 이 약속은 좀 존중해 주고 앞으로는 향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가로수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 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봐야지만이 예산을 편성해 오면은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들끼리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혜경위원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나온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예산을 배정하자 그런 김기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은 책정 되면은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까? 정기암 전문위원님.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 관련 조례가 지금 지난 번에 통과가 안 된 걸로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확인 못 하셨어요. 예.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일단 저희가 하더라도 고거. 그게 지금 중요한 한건데.

김기래위원

시에 가면 이렇게 통과 돼서 가면 압박 요인은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안 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이혜경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이 3억은 삭감된 것으로 상임위 삭감을 그대로 삭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조성입니다.

김수안위원

기정적으로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국유지 포함해갖고 보상 예산도 다 됐고 이제 실시설계비를 지금 4200만 원을 요구를 한 건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설계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보내자, 이런 상황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그 2동에 있는 그 집 다 샀어요?

김수안위원

그렇죠. 지금 다 보상을 하고 있죠.

김기태위원

이거 설계비예요, 설계비.

김수안위원

아니요. 건물 보상은 지금 다 들어갔어요.

김기래위원

이게 잠깐, 다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지금 줘도 되고 내년에 줘도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장

아직 그 지하주차장 설계가 안 끝나서 그 예산이 있지만 아직 시행이 안돼서 이번에 줘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녹지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내가 사실상 그래서 삭감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년 예산에 포함되도 되니까.

김수안위원

자, 그대로 갑시다.

김연선위원장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한 가지, 꽃묘 및 수목식재가 1억 5000으로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 삭감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5억 9400이 공원녹지과의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녹지과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고 또 꽃묘 및 수목식재는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1억 5000 올라왔지만 1억만큼만 한번 심어봐라, 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1억 5000이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 올라왔는데 그 전년도에는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1억 정도만 하자, 왜냐면 꽃 화료를 이것 저것 심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촌스럽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너무 예산이 많아서 여기저기 걸었나, 하는 인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옛날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고 이것 또한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니까 5000만 원 삭감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실 때 삭감을 한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1억 3000이고 올 예산이 1억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본 상태에서 이 5000을, 그때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이 갑을논란이 많았습니다, 얘기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0만 원 해주기로 한 거니까 이건 그냥 상임위에서 한 대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오는 대로 학교예산으로 7억 몇 천이 오는데 우리가 해줄 수……. 달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예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복지예산에 그 공원녹지과가 5억 9000이에요, 위원님. 타구하고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저희가 타구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적다면 그것이 또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많기 때문에 꽃묘 식재를, 저희가 사실은 이 공원녹지과는 문제가 많은 게, 그 은행나무 뽑은 데 있지요? 거기도 시비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저는 시비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청취불능) 돼서 여기서 파서 저기서 파서 여기저기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꽃묘 식재 부분 5000만 원은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도 했고, 그 부분은 또 요구한 데가 많답니다.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돼서 됐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검토된 대로 그대로 다 합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자꾸 화를 내서 말씀을 하세요!

김연선위원장

화가 나지요, 위원님.

김기태위원

화나면 저도 화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 말은 빼시라 이거지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연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기태 위원님한테 말씀 드……. 나는 김기태 위원님한테 난 늘 긴장하는 말이 뭐냐면, 좀 해주지 말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태 말했습니까?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제가! 내가 위원님은!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제가 말, 가만있었어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요. 가만있는 것은 남들이,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왜 저한테만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위원님! 위원님!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위원장님도 싫은 것 있고, 저도 좋아하는 것 있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원입니다.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나는, 위원님!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왜 저만 자꾸 무시합니까?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을 내가 무색하는 게 아니고,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저도 진짜 기분 나쁩니다.

김연선위원장

저는, 위원님은,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2년 동안 저한테만 계속해서 말이지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요. 위원님은 거진 일색으로 집행부 하자는데 뭐든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거진 일색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저는, 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그런데 얘기를 하시는 중에 보면!

김기태위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의 꽃묘 및 수목식재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본 의원은 좀 삭감을 했으면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은 세모로 놓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하고요, 보육시설 설치하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알다시피 저희가 신당3동어린이집 대신에 지금 대체적으로 잡은 게 문화체육시설인데 그것은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라는 건 맞지가 않고, 올해에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돼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3억 4597만 5000원하고 또 6000만 원도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불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0억요. 예, 그거는 제가 누차 앉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귀따갑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20억을 들어가면 다른 예산들이 그만큼 빠져야 됩니다, 지금 사업예산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서 또한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정원 늘어난 것에 대한 대안을 듣지 않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은 그대로 불용된 채로 놔두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보면서 저희가 했으면, 추경은 2차가 아니고 3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시간적으로 봤으면 해서 이 부분은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 20억은 세모로 놓고요. 나머지 보육시설 설치, 3억 4597만 5000원하고 6000만 원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됩니다, 올해에 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이번은 청소행정과에 지금,

「20억!」하는 위원 있음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만 혼자 지금 메모를 하셔갖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페이퍼를 만들어 줘서 저희들한테 페이지 수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 위원장님 혼자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내용을,

김연선위원장

저는 아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건수는 2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걸 복사해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사회복지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3억 9800만 원을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왜 삭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33억을 줬어도 그 남산문화체육센터에 건평을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80만 원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김기태 위원님도 들으셨죠, 저 밖에서. 제가 설명했고, 국장도 이해를 했고,

김기태위원

난 이해한단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그걸 대한민국의 환경개선사업, 도로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미터당 500만 원인데 여기 평당 680만 원이면 금으로 싸발라도 그거 짓고도 남으니까 이건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안 받고 우리 구 돈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김연선위원장

자, 양 위원님! 이겁니다. 우선 조금 착각하시는데, 33억에다가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구비도 4억을 더 증액을 해줘서 건축비에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건 삭감했고, 지금 여기 가정보육과는 거기 영아반을 한 개 실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 시비로 해서 그걸 넣겠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지금 아직 착공, 설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이 들어와도 연말에 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비, 그것은 당연히 건물이 완성될 쯤에, 내년에 그것이 계상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들어온 것은 보육시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했던 건 건축비에 대한 증액이니까 그건 우리끼리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육시설, 1층을 넣는데 나랏돈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들어가겠다, 그런데 타이밍 상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 비용에 대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돈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집이다, 건물이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연선위원장

예,예. 33억 갖고 지금 한 건물이 485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평당 680으로 충분한 돈이다, 양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비 그건 다 반납하시겠다?

김연선위원장

시비, 국비를 아직 안 받습니다. 내년에 지을 때 우리가 받으면 받습니다. 반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짓는다고 신청을 저희들한테 금액을 준다는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받아도 이 금액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내년에 받아도 돼요.

김연선위원장

예, 우선은 아까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꽃묘 및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제가 삼각형을 했고요. 신당3동 어린이집 20억에 대해서는 제가 세모를 했습니다. 맨 나중에 보고 규모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 하고 지금 보육시설 설치 및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500이고요. 자산취득비는 6000입니다. 이거는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묶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 안 계실 때 청소행정과에다 무엇을 부탁했냐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서류를 가져오기 바란다, 연말에 각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음식물수거,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 이렇게 그런 거 한 수집량을 좀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것이 기초로 얼마나 됐는지 총량을 알아야 나머지가 되지 않냐, 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좀 참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저희가 아 아닌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대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를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그 서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 모르고 지금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얼마에요, 예산이?

김연선위원장

재활용 수집운반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세 가지 전부. 552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 인상비도 6452만 8000원이고요. 그 두 가지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고, 그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내 책상에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재활용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원대 유가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럼 1200원, 실질적으로 하면 2000원대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2원인가 추가된 거예요, 리터당 해갖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청소행정은 너무 광범위해갖고 지금 이게 뭐 하나하나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으로 해갖고 청소,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그걸 뽑아줘야겠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봉투도 우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 우리가 24위예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정한 것보다 우리 구가 굉장히 낮더라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서,

김연선위원장

무엇이 24위죠?
문식

고문식위원

봉투값요.

김연선위원장

봉투값이 24위 위로 해주면 무엇이 돼죠?
문식

고문식위원

뭐가 돼요?

김연선위원장

봉투가 무엇을 해주는 역활을 하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쓰레기를 가져가잖아요.

김연선위원장

예, 그럼 봉투 값을 최하위로 해주죠, 24위죠?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보전해줍니다.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

예, 보전해줍니다. 한 20억 돼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죠? 24위가 그런 24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한 그게, 우리가 쓰레기 반입한 봉투에 한 20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김연선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죠?

김연선위원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더…….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한 20억 정도가 지금 봉투값으로 들어오면 그게 한 세입으로 2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1200원대 하는데 2000원이라는 건 인정을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1월 달에 들어와서 그걸 판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많이 쓴 것 아닙니까, 지금 2000원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소득층도 나라에서 봐갖고 2만 원씩 해갖고 1억 몇 천을 증액을 해 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고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그 종량제봉투 제작은, 현재 그 봉투값이 올랐답니다, 제작하는 단가가. 2원인가 몇 원에서.

김수안위원

봉지당 유가인상이 되니까 원가인상이 되니까 봉지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산을 해준 거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봉투 10리터짜리가 지금,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김연선위원장

제가 막간에 찾으실 동안에 얘기를 드릴 게요.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자, 여기를 보세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저희는 기름값이 오른 걸 부정한 적이 없고요. 봉투값이 오른 것을 부정한 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쓰레기수집 현황이 지금 저희 구가 수집현황이 좋지 않고 바꾸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수집현황이 안 좋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믹스해서 버리기 때문에 마포에서 지금 저희를 되돌려줘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려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맞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리고, 예?
문식

고문식위원

맞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김연선위원장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유가인상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때 옆에 있으셔야 된다 이거지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나가들 계시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우리가 리피트합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고문식 위원님한테 내가 한마디 할 게. 고문식 위원님 가만히 얘기하면 집행부 올려주는데 증액해가지고 올립디다. 나는 도대체! 위원님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보세요. 증액을,

김연선위원장

아니! 제가! 아니, 위원님! 유가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수집현황을 제대로 됐는지 청소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현상적으로,

김수안위원

자, 뭔가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만.

김연선위원장

지금 저희가,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김연선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유가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마포재활용소각장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동네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을 수집하는 운반비의 유가인상된 부분을,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자, 그러면요. 위원님!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리잖……. 지금 이게 마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다니까.

김연선위원장

마포까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해보세요.

김수안위원

마포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게. 종량제봉투 제작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물가상승률하고, 비닐류라는 게 유가하고 관계,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다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이해됩니다!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마포소각장 문제는 구청이나 수집업체에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식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적에 실질적인 게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만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물건이,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주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그 봉투에다가 내놨을 적에 집어넣지 않는 물건 때문에 거기 가서 소각되지 않는 물건이 유입이 되니까 거기서 중지를 시킨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거기다 플러스 내가 얘기 더 드릴 게요.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주민에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디가 들어왔냐면 신당2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김수안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기억나시고. 또 그다음에 명동에서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고, 그다음에 제가 성당을 가느라고 신당2동에 가다보니까 이렇게 골목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톤 차량이 가는데 그 분이 수집차량할 때 음식물봉투에 넣은 것도 담고, 또 한 차에다가 음식물 있잖아요. 버리는 것도 통에다 담고, 그러면서 그 재활용된 거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걸 다 한꺼번에 집 앞에 같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1톤 차량 같은 것이 갈 여력밖에 없으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각각을 수집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퍼넣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신당2동 주민들이 신고한 거 외에 제가 현장에서 본 거, 그러니까 실지로 주민의 몫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렇고, 지금 이들이 압축을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김연선위원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회의 이렇게 하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요! 기다…….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위원님은.
동용

양동용위원

늦게 오고 안 오고 간에 토론을 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동용

양동용위원

계수조정하러 왔으면 계수조정에 맞고,

김연선위원장

계수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엄한 소리 맨날 하셔! 양 위원님은 진짜로! 본인이 할 때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계수조정만 하자고 그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만큼 주민의 몫이 아니고 그 업체들도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연말에 (청취불능)들이 차 횟수가 얼마나 왔는지를 확인하고 해줘야지! 기름값을 갖다 얼마,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계도 받으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좀 보자, 위원님 한번 2년 동안 그거 받아보셨어요? 난 못 받아봤어요.

김수안위원

위원님!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재활용차는 재활용만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내놨으니까 그 차에다가 실을 수뿐이 없지요. 그렇게 가져가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집합장에 가갖고 분류를 하잖아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자, 그러면 말씀드릴 게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김연선위원장

자, 위원님! 아니,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얘기할 게요. 1톤 차량이 어떤지 아시죠, 1톤 트럭이?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좁은 골목에는,

김연선위원장

거기다가, 잠깐만요! 위원님! 좀 얘기를, 1톤 차량이 이거잖아요. 집어던집니다. 봉지도 넣고 그것도 넣으면 한 개만 가져가고 열 개만 가져가면 분리 돼. 그런데 1톤 차량이 골목 골목을 다니는데 이렇게, 집어던집디다, 던지는 게 그게 던지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데 그거를 분리한다고 생각…….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어도 예산을 측정하시려면 점검할 건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유가만 인상했다, 저희가 유가를 잘라달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작년도에는 몇 번을 갖고 몇 리터, 그런 기본 자료가, 위원님들 있으면 줘보시라고요. 그 행정과가 안 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작년에 받았어야지요, 그걸!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 계신 분들이 받았어야지!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저도 못 받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얘기하세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도 안 되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저는, 보세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열심히 해도 그 자료를 못 받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시냐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보세요. 아니, 배명호 씨!

김연선위원장

고문식 위원장님! 열심히 공부한다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갖다 줘, 이거!

김연선위원장

예, 얘기해 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난 이상하게 전부, 거기 뭐 집행부 뭐 예산 뭐 저기하려고 그래! 보건복지, 어!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나도 자료 요구 다 한 거예요, 지금!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뭐가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남이 한 걸 자꾸,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남이 하는 거라니! 복지건설에서 저기하지 않은 걸 하니까 전부 화를 내시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장

자기네 좋아하네! 참 내.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문제로 얘기하다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논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모로 삼각형으로 놓고 추후 그 서류 오는 걸 보고 저희가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이 작년밖에 없었고 올해 시기가 어려울 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속이 터져서 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딱지만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은 조금 보류해서 추후에 내년도라든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또한 또 복지·건설위원들이 또 한바탕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모두 다시 한번 재론하게 삼각형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긴급지원은 늦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꼭 해줘야 된다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임위 조정액에 이의 있으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꼭 보조금이 나오니까 줘야 되겠네요.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관리도 아까 청소행정과의 것과 묶어서 이 부분은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분류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구립관악단 운영에 관한 이행서에서 저희들이 음악감독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써가지고 오셔서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그걸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한번 해갖고 와라,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모 부분이 2페이지에 사무실 재배치 및 OA설치입니다. 그 1억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하세요. 거수로 하든지 투표로 하든지,

김기태위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임용혁위원

지금 세모 친 예산은 우리가 좀 사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좀 의견 또 나누면서 우리가 해나갑시다, 이건.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냥 처리하자는 분이 있으신데 저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삭감내역을 한번 보시면서 삭감하시겠습니다. 첫장에 청사유지관리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치 1억 8600 삭감, 2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사무실재배치 및 OA 설치 1억 삭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ATS 자동발전전환기 정비 3068만 1000원 삭감, 그다음에 대민활동업무추진비 2000만 원 삭감, 가로태극기 제작 및 관리는 1611만 2000원 삭감, CCTV 공공요금은 360만 원 삭감, 관악단 운영은 2억 1953만 원 삭감,

김기태위원

이거 삭감이 꼭 돼야 됩니까?

김연선위원장

문화체육과 구립극단은 5340만 원,

김기태위원

아, 답변하고 가세요.

김연선위원장

내 싸우고 여태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김기태 위원님. 문화체육과 구립극단 5340만 원 삭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847만 1000원 삭감,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부담금 2500 삭감, 연구개발비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4850만 원 삭감, 그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 삭감, 학습동아리발표대회 310만 원 삭감, 월별우수활동학습동아리시상은 120만 원 삭감, 일간신문독은 972만 원 삭감,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사업 4000만 원 삭감, 지역특화거리축제지원 2000만 원 삭감, 전염병실무자과정교육비 40만 원 삭감, 국내여비 8만 원 삭감,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설치 3억 4597만 5000원 삭감, 신축시설기자재 6000만 삭감, 그다음에 담배꽁초무단투기 우수부서포상 440 삭감, 속초의 거리 조성 3억 7135만 1000원 삭감, 그다음에 새싹마을마당 실시설계비 4244만 8000원 삭감, 지금 현재는 모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증액돼서 온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1억 3713만 8000원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가정복지과의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비용은 20억 감이죠? 삭감이죠? 증액된 것을 삭감하는 거죠? 그죠? 원래 있던 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거니까 삭감이죠. 그죠? 20억 삭감이지, 그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20억 삭감 올라온 대로 20억 삭감이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듯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실 의회시설 개선비로 지금 잡아왔는데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의회주관 주민공청회 1회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55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액된 부분,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복지건설원회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이것밖에 안되나?

김연선위원장

예, 일단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학생들 그,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있는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 본예산에 있으니까,

김연선위원장

아니, 올해는 안 되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예산 있어요.

김연선위원장

아, 예산이 있대요? 예. 그럼 저기하고, 지금 초등학생 의회체험 현장학습 운영은 필요하다면 08년도 본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었던 것은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자문위원을 포괄적으로 저희 의정자문위원회로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야 맞다고 하여 일단 여기 개선비하고 공청회비 500 해서 5500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20억 삭감됐으면 그 의회협력비 같은 것은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연선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저도 이제는 지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살린다면, 이 돈이 날라가는 건 아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구의회에 저기한 문제가 있다면 이 돈도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하나하나 또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로 저게 없으면 이걸로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주니까 우리가 또 어린이집을 내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은 그것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읍시다.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이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라간 것이 3억 9800이 사실은 저희 33억에 전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양 위원님이 그쪽을 좀 살리자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혜경위원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살려주시지요.

김연선위원장

그것이 신당3동 어린이집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양 위원님, 확실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같이 저기 지금 각서 써갖고 갔잖아요.

김연선위원장

거기에는 그런 각서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써줬지 그것이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할 때에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장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장 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이거 지금 3억 9800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이건 지금 얘기 했던 것을 또 꺼내면 어떻게 해.
동용

양동용위원

아까 어떤 걸 얘기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가정복지과 있는 게 그게 시비, 국비가 대응되는 거지,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가정복지과 그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가정복지과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위원님이 금액이 틀려도 시비, 국비해서 우리 비는 8000 몇 백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받을 때 그렇게 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얘기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받더라도 올해 이게 착공이 되더라도 어린이집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때 받아도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 그리고 그 내용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 얘기 됐던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아까 임용혁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제가 독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이런 일을 삭감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예산편성권은 엄연히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향후 집행부하고 더 얘기하셔서 그것이 조율이 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므로, 생각되어서 어느 한 위원님에게 저게 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예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신당3동은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양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기하셔도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말자,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가정복지과 것 말고 나는 다른 것인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그거 착각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기래위원

가정복지과 것 저는 몰라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과도 남산타운 문화센터에 들어가고 가정복지과도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를 보조를 받는 건데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33억을 줬으니까 시비, 국비 없어도 그 돈 갖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남산타운 문화센터도 지금 얼마냐 하면 구비가 8600이고, 시비가 8600이고 국비가 1억 7200이에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도 지금 보면 구비가 860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시비가 8600 해가지고 국비 1억 7000,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구비 1500, 시비 1500, 국비 3000,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담당 송인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왜 33억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뭐 철근 값도 그렇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왔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33억에서 이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남을 것 아니에요, 일부가. 그러면 우리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안 맞아요?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제가 가설계를 받았거든요. 가설계를 받았는데 480평이에요. 480평인데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당 680이면 아무리 자재 값이 올라갔더라도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 더, 지금 아직 가설계만 받았지 설계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다보면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주는데 싫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축비용으로서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국비, 시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다가 우리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우리가 다 알고 그런 것을 받자라는 것에서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8월 달인데 이것이 지금 가설계도 아닌데 실시설계만 들어가도 3개월이 걸려요. 착공이 연말에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이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서 과부족이 나올 때 그때 봐가지고 넣는데 회현체육센터처럼 된다 이거지요. 이래서 필요해서 넣고 또 그다음에 필요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돈은 얹어주는데 싫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보육시설이 1층이에요. 들어가는 1층에 50평입니다. 50평에 위원님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짓는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가져간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늘면 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양동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가정보육과에서 또 주는 거, 이중부과를 했다 이거지요. 어린이집을 짓는 데도 그 1개 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하는 자선비도 지금 들어가는 게 옳지 않지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뭘 확인하고 싶냐면 장 과장님이 여기 서있으면서 휙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받아놓고 내년에 쓴다. 그러면 이월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뭐냐면 여기를 받아놓으면 다음에 받는 것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이 좀 확인하고 싶다. 한 가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라에서 받더라도 우리가 좀 확인한 다음에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장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시비, 국비를 갖다가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만큼 할 테니까 시비, 국비를 달라고 지금 승인을 받는 거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는 이번에 이걸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에 요구를 할 때 시비,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시비, 국비든 나라 돈이든 어떻든 세금은 세금인데 나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받으면 안 되냐 시비, 국비를. 우리가 쓰다 부족하면 시비, 국비 받을 수도, 그런데 그 가정복지과장 얘기는 이거는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타구로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걸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고 위원님, 내가 안 쓰면 타구로 가는데 신당3동에서 여기서 쓰면 다른 데를 못 준다는 것이 곧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고 위원님, 저보고 지금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나가서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믿을 구석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안 맞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이분들이 말을 말로 신뢰하게끔 여태까지 못 왔다. 그런 점에서 그건 제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비, 국비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을 하는데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짓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는데 내년에 안 준다. 아니,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지금 타야 되는 이유를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것을 보육시설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네가 안 받으니까 회수해. 다음에 안 줘.’ 그럴 수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부분이.
문식

고문식위원

김연선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서울시에도 작은 도서관이면 작은 도서관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개, 만약에 작은 도서관 지원에서 100억이 있는데 25개 구에서 올리다보니까 150억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추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보육시설을 지금 늘릴 수 없는 입장들입니다. 제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특위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울시에 보육정책과에 들어가서 그때 알아본 것으로는 지금 왜 어린이집이 어렵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확보하는 문제들이 좀 쉬웠는데 요새는 땅 값이 너무 올라가서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줄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규를 하게끔 할 때 1인당 머리수만큼 그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렇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 그래서 저기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또 그렇다면 내년에 신당3동 어린이집은 내년에 받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지매입만 되면 신축기금은 또 내후년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이 들어갈 시점에 보육시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구 현황으로는 이것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중구만 안 줄 이유는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소견으로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업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리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장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받음으로써 신당3동 어린이집에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답을 먼저 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장 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제가 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업무용역비는 사실상 저쪽에서 안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사실상 발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가 너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 민간업체가 여섯 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소문에 재활용센터 있고 마포구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하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민영업체라는 그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 둘 다 얘기를 못 믿으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한번 줘서 데이터를 뽑으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바라지 않는 것을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인데 우리 김연선,

김연선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지금 이제 그게 자꾸 우리가 다시 되돌려지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2년 동안 한 본 위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용역도 또 용역을 위한 용역일지도,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데에서 저는 그것이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액부분까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준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냥 다 살려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도 양해를 하시고 향후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정말 주고 남는 것이 되는지 지금 저희가 그것이 제대로 데이터가 없고 제공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증액부분에 3000만 원 그것을 원상으로 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 가정복지과장님 오셨는데요.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을 잡으면서 저희가 건물 건축비에 대해서 말고 보육시설비와 기자재 설치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짓겠다, 라고 이것이 저희가 언제 신청했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면 시비나 국비를 받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대 25, 25로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내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그 1층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걸 언제 하셨냐고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이게 6월 달 지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설명회는 7월 3일 날 하고 7월 9일 날, 이게 매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장

투자심사위원회에 지금 투자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청의 투자심사위원회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

김연선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걸 짓겠다, 라고 했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김연선위원장

6월 며칠이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 날짜는 제가 확실히,

김연선위원장

그 다음에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투자 비율대로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타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서 만약 사업을 하면 올해 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주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맨 처음에 당초에 2개 층을 보육시설을 쓰겠다고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맨 처음에.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맨 처음에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한 개 층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합의를 봐가지고 내려진 게 한 7월 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6월 달에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2개 층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개 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장

1개 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국비가 50%.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지요, 금액이?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총 예산이 저희가 4억 597만 5000원이거든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4억 500 저기를 총 규모고요. 거기서 어린이집 투자로 투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내신 그 비용이 총 비용이 이건데 어떤 금액 어떤 금액으로 나눠있지요? 자산으로 있는 게 6000만 원,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자료 보면서요. 보면 보육시설 설치가 지금 총 3억 4597만 5000원입니다, 총액은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시설비만.

김연선위원장

예, 시설비만.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축시설 기자재구입 6000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설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제가 2개 층이라고 했냐면 120만 1300원이 회배 당이면 288회배가 87평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나온 것은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때는 2개 층으로 올리시고 지금 이것을 나온 건 이거가 아닌가, 라고 제가 보는 것은 이부분이지요. 5월 며칟날이라고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23일 날.

김연선위원장

5월 23일에,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5월 23일에 우리가 지상2층에서 지상1층으로 축소설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3억 4597만 5000원이 나온 근거가 1회배 당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평일 때 한 360쯤 되거든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이게 288회배니까,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288회배가 아니다 이거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1개층이 나온 게 50평이 안 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50평이 안 된다고요?

김연선위원장

예.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대신,

김연선위원장

예, 말씀해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은 가설계가 되겠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본 설계에는 지금,

김연선위원장

여기에 지금 7월 9일 날 최종적으로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본 내용입니다. 5월 23일에는 우리가 2개 층이 되어 있지 1개 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5월 23일 자에 보육시설 축소설치의견 회신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줬어요. 1층으로 하겠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층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심사,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액도 받아온 것에 보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내부에 건물의 설치비가 아니고 제가 볼때는 이것 또한 288회배라는 건 87평이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 면적이 88회배가 맞습니다. 1층 면적이 지상1층이 288, 지상 2층이,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제가 288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엘리베이터 빼고요, 뭐 빼고가 전부 건축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 건축비가 엄격하게 680만 원으로 그냥 뼈다귀는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 안에 내부를 시설 설치 할 때 과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가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1개 층을 짓는다 그러면 신당 그 집 있지요, 전체로 보면 지하2층하고 4개 층 짓는 것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이것이 금액이 안 맞고요. 두 번째로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이게 사정상 우리가 내년에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이 다음에는 안 줍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안 줍니다.

김연선위원장

보육시설비.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왜 안 주지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이건 이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가설계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이 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투자심의가 떨어진 것을 저희가 사정상 내년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겠다, 하면 못 받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장

가만 있어, 기다려 보세요.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왜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구로 준다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그 금액을 이월해갖고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거기서는 이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신청이 들어가면 안 줍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장

동일안건에 대해서는 안 준다. 예, 그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이걸 해준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짓는다 그러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이 세 개가 되고 또 민간하고,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구립이 세 개라니 뭐가 세 개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김연선위원장

어린이집이요? 구립어린이집이 세 개가 뭘뭘 얘기하는 거지요? 장 과장님 계십시오. 해당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김연선위원장

아니, 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 하십시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이 총 그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당3동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수암이 있고,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수암은 유치원이에요.

김연선위원장

유치원이고 그러면 신당3동 구립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

김연선위원장

민간하고 가정이 신당3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받기 어렵다는 거지요? 신당3동 어린이집으로는 이걸 받으면?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짓는 것은 좀 저기가 되고요.

김연선위원장

짓는 게 어렵습니까? 가만 계셔보세요, 장 과장님!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을 물으시는데 여기서는,

김연선위원장

여기서 써줬어도 다음에 보는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오네요. 기다려 보세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예산을 물으시는데 여기서는 엉뚱한 답을 하니까,

김연선위원장

엉뚱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서 헤아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한 동 당 몇 개여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없는데 그러면 지금 신당 3동 민간, 가정, 구립이 세 군데 있어서 다음에는 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이제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김연선위원장

새롭게 수요조사는 지금 이미 저한테 대기자 수가 몇 명이라고 지금 보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신당3동 어린이집에 158명, 약수에 몇 명,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신당3동 어린이집을 신축한 이유가 정원에 대한 확보였습니다. 그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장

그럼 이미 대기자 수로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수요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내년에 신당3동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에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를 지어야 된다는데 제약을 받는 게 있냐 이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남산타운에 들어감으로써 그치요? 이 남산타운의 영아실을 들어감으로써 신당3동의 신축부지 매입비를 여기서 약속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약속했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과장님.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네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 과장님. 장 과장님은 기획예산과로써 예산 잡는 그거는 존중돼야 되지만 또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린이집에 대한 주무 과장님이세요. 지금 아까 얘기대로 본 위원은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 있겠지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로 봐서는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김연선위원장

아니, 수요 조사는요, 이미 신당3동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했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저기는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드릴게. 과장님.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장

안타까워 죽겠네, 진짜. 자, 보육시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저 과장님.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김연선 위원님 서류 찾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김연선 위원한테 써준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 한 층하고 그 황학동 서당 짓는 거 아니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한 층이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한 층 지금 그거는 영유아시설이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예. 어린이집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어린이집 복합해서,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하는 거니까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 얘기지.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거기 어린이시설 할 수가 있어요. (동시발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독립적으로 어린이집만 쓰는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장

자요, 과장님. 저희가 입은 삐둘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주무과장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지금 여건상 신당3동에 지금 구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사립, 가정.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크게 확대해 보자 이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장

그치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할 수 없으면 기획과장님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잖아요. 그치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김연선위원장

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이 만약에 법적으로 뭐, 지금 묶여있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 묶여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 대기 애들이 있고 더 필요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겁니다.

김연선위원장

지금요. 과장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당3동에 지금 대기자가 158명이구요, 그 옆에 있는 약수어린이집도 신당3동 인근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장

거기에 35명이고요, 신당2동 성심에도 195명입니다, 대기자 수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요 조사하기 이전에 지금 대기자 수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당3동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세요. 신당3동어린이집 지금 신축하는 거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신축할려고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난 되리라고 봅니다.

김연선위원장

되리라고 보는데 안 될 때는 어떡하겠냐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리라고는 우리는 안심인데.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걸 지금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를.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구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신당3동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장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김연선위원장

(동시발언) 법이 안 되면. 과장님이 법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시겠냐구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법에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법에서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법이 안 되는 건 아니라 T/O가 만약에 막 남아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T/O가 남아도는 T/O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다라고 봐야지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주무 과장님이 얘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여력에서.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자, 신당3동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금년말에 가서도 그 판단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장

당연하지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장

지금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주무과장님 말씀이 지금 내년에 그런 것을 하기에 신당3동에는 이미 캐파(capacity)가 지금 찼다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캐파(capacity)가 찼다라는 것은.

김연선위원장

그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한 자꾸 현장 모면성 발언이시지.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김연선위원장

그렇지 않다니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김연선위원장

나는. 양 위원님. 나가시지 마세요. 양 위원님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쭉 얘길 하고 몇 번 해 놨는데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본회의 해야 된다니까.

퇴장하다가

김연선위원장

아니, 본회의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또 제기해서 이거 다시 확인하는 중 아닙니까? 내 지금 얘기를 지금 본인이 다 덮은 걸 또 다시 건드려놓고서 또 나가셔. 아, 12시면은 회기를 연장합시다. 자, 집행부. 지금 12시몇 분이에요, 지금? 이거를 회기연장해서 하게끔 배명호 씨한테 해 놓고 합시다. 12시 전에 차수변경해 가지고.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직 12시 안 됐구요, 11시 20분입니다, 정확하게.

김연선위원장

네, 11시 20분인데 저희가 본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12시까지가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김연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은 여태까지 구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다 보내셨어요. 저 보고 모른다고 하시면서 일축하는데 저 또한 그 얘기를 듣고도 양 위원이 제기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중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할 얘기가 있어요. (동시발언)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고.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김연선위원장

잠깐만요. 정회하겠습니다.

23시22분 회의중지

23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린이집 그 시설이 규정상 안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규정상 안 된다는 거보다는 어떤 여건이 불비해 해서 안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없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제 어린이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가정복지과장이 대답을 잘못 했지마는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의문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장

예.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법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프라자라는 것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도 한 개를 유치할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린이프라자란 것은 어린이보육센터를 포함한 좀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꼭 어린이집에 연연하실 이유도 없고 사실 없고 또 남산아파트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좋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거에 앞서 지금 보육 대기자 어린이들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만약에 혹시 될 수 없다면 지금 어린이프라자라는 그런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데 보면은 보육시설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어린이시설에 탁아시설도 거기 들어갑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탁아시설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것이.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어쨌든 보육센터로서 지금 대기 어린이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프라자에 뭐 서당이라든지 한문교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연선위원장

그거는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에 대한 신당3동 대기자 어린이들을 꼭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그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의 삭감됐던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하자. 아니, 삭감하지 말자라고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양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네.

김연선위원장

예. 그다음에 고문식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임 위원님.

임용혁위원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하므로 삭감됐던 걸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 그러면 지금 남산아파트가 사는 겁니까? 지금 삭감된 내역이?

김연선위원장

가정복지과의 그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3억 9000.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3억 4597만 5000원하고 6000만 원이 삭감했던 걸 삭감치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퇴장해도 됩니까?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돼서, 요래 수정한 걸 다 한 부 갖고 와서 마지막 최종 스크린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제가 쭉 불러드렸고 여기서 추가된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기 불러드린 것대로 다 읽었고 저희가 마지막에 지금 양 위원님이 그 부분, 삭감한 걸 그것만 살려주자 해서 그거 외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하고요, 차수 변경해야 되니까 예결위 먼저 끝내고 본회의에서 합시다.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좀더 확인하자는 거였지요?

김기래위원

이렇게 금 그어서 이렇게 통과된, 제가 1년 해 봤지만 그런 저건 없으니까 그런 폼해서 통과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초과해서 위원장님이 제가 얘기한 거나 임용혁 위원이 얘기한 거나 통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초과된 금액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견 물어가지고 증액 부분은 좀더 더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보면 삭감하면 우리들이 생각한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을 갖고 하시고 또 위원님이 하신 거를 넣으면 제 것도 넣고 누구 거도 넣어서 전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누누이 말하는데 지금 부족한, 분명히 이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부분을 추가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빠타제로 저희가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우리들이 원한 부분을 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관악단 부분 또 들어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도 지칩니다. 이것을 예.

김기래위원

그거는 증액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니까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위원님.

김기래위원

의견만 물어주세요, 의견만.

김연선위원장

저희가. 아니,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일신문, 전국매일신문에 대해서 임 위원님이 7000만 원 넣었구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2500인가 3500 넣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넣어야 되고 다 위원님들 넣어야 되는데 김기래 위원님하고 임 위원님은 예산 삭감할 때마다 위원님 지역 먼저 넣어줬어요.

김기래위원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김연선위원장

아이,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그럼 뭐 가지고 얘기할까요? 제가 뭐 그냥 뜬 거 가지고 얘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거 가지고 고집하시면 우리가 또 지금 시간을 연결하고 또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 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관악단문제도 얼마나 첨예합니까. 예.
문식

고문식위원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삭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대안도 사실상 위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삭감. 그니까 김연선 위원님, 제 얘길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삭감이란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100만 원을 깎을 수도 있고 10억, 20억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들이 지역의 불규칙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 갖고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지금 급한 안건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증액을 하겠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하겠느냐, 집행에서 동의하면 하는 거고 동의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김연선위원장

그래도 위원님 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무리하게 이끌어 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수안 위원하고 목을 튀고, 진짜 안 할 말, 할 말 하면서 싸웠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을 뭐든지 한번 전제로 아울러 보시면 우리 지금 전국매일 7000만 원 넣고 어디 넣으면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런 거 하면. 그리고 학교예술비 그거에서 올리면 다른 학교 지원사업비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혁 전 의장님 거라도 좀 얘기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임 위원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이제는 저도 지쳤어. 그리고 싸움 싸움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말 저가 이제 마지막하는, 저희가 지금 원칙대로 한다 그래도 지금 삭감된 부분이요, 갯수만 많았지 21억밖에 안 됩니다. 140억 중에서 2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 위원장님이 되시면 어쩔는지 몰라도 저희가 원칙 원칙 고수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또 해 줘야 된다면 전부 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또한 괴롭습니다. 제가 관현악단에 대해서 음악감독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이 의회의 모습을 만들고자 할 때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쉽고 뭐 하겠지만 우리들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것은 정석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예산편성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