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 7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과소관의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활동기간은 8월 4일 1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지난 간담회와 서성호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대국 대과 주의 등 기능중심의 기구개편으로 행정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략산업과 1개과를 신설하며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을 기획감사실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는 등 4개과를 2개과로 통폐합하고 문화관광과에 홍보기능이 추가 문화홍보실로 기능변경하고 총무과 경제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3개과를 각각 행정지원과 경제행정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복지타운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5월 1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동 지침에 의하여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추진기본계획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호 35조 36조 3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전략사업과는 뭐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새만금사업 국가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의미하다고요.

새만금 전략사업과는 우리 시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만 묶어서 별도로 조직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도의 경우에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산시도 투자유치팀이라든지 있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투자전략사업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이 신설돼서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듭니다. 왜냐 하면 기존기구만 가지고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산업 뿐만 아니라 백만평 산업단지를 공단조성을 하기 때문에 공단조성에 필요한 공단조성팀,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팀, 그리고 요즘 흔히 하는 에너지전략관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묶어서 그동안에는 임시기구가 있었는데 정식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재도 각종 기획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기획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개발에 따른 김제 계획이라든지

기획실서 해서요

그거 이어져서 해야지 왜 기획실에서 해요?

별도 기구가 없어서 했고요. 그 뒤에 전략사업단이 임시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기획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담기구가 없었습니다. 별도 띠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임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만금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임시기구였는데 이번에 정식기구를 만듭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지요. 알았어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통폐합하셨지요?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과인데 주민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이거든요. 지난번에 몇 분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이 하나 줄었고요. 계는 7개 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장은 둘만 줄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안정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안에는 고용업무를 갖다가 경제행정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현재 주민복지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했습니다. 그 업무 외에도 다른 복지 업무가 있다고 해서 복지과 의견을 반영해 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직개편하면서 부서의 의견대로 나름대로 수렴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맞게 조정을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야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 같은 데는 이것도 저것도 보고 해요. 무슨 계가 한 사람 놓고 하는 계가 있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효율적으로 계, 과 할 것 없이 회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하고 행정하고 아주 뒤떨어져있다고요. 회사기업경영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따라가더라고요. 참고하란 말이에요. 내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회사 방침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신설되는 유통식품과는 뭐예요? 유통식품과나 식품과에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인가요?

유통은 기존에 식량관리업무가 이관된 사업이고요. 브랜드경영은 홍보관리 업무이고 새로이 신설되는 것은 식품산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에 지향하고 있는데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하려고 하고 산업단지 유치 때문에 산자부 방문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식품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라든지 중공업은 인건비 때문에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큼은 식품산업과 밖에 없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중앙이라든지 방향에 맞춰서 식품산업계장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민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직종 같아요.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로 신설되는 과에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행동이 빠릇빠릇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신설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이상입니다.

김문철 위원님.

읍면동개편안에 보면 6급이 5명이 있는 데요.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합칩니까?

아닙니다. 5개면에 경제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제계하는 일이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개 경제계를 없애고 세무를 총무업무에 포함시킵니다.

축제 때라든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다 통일이 돼서 총무계, 주민생활계, 산업계, 민원계, 읍면이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면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인재양성과에 교육지원 신설 하셨잖아요? 이 업무를 주로 확담이 지어진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가 종전에는 인재양성계, 평생교육계,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인재양성계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지원업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원업무를 갖다가 별도로 교육지원업무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교육청과 저희 관계가 제가 기획실장만 할 때도 솔직히 교육청 학무과장 얼굴도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제일 앞으로 기관과의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설하시는 데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겠지만 유연성이랄지 그런 분이 오셔서 관계를 잘 맺어서 교육청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잘할 수 있는 유연한 분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원조례 있으니까요.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장 수장은 기술직이지요?

지도관으로요.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에다 기술보급과 합쳐서 하나로 농업기술과로?

지도관이 한 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 이것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복수직렬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이나 축산진흥과장이나 유통식품과장이나 농업기술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직렬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단순직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단순직렬 이지요?

예.

과장 하나가 계속 소장을 하는 거예요? 퇴직해서 나가면 다른 데서 전입해오지 않는 한, 하나 나가면 하나 되고 또 하나 이런 식이네요? 어떻게 해서 외야부대가 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수장을 기구조정 해 왔을 때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놓아두고 식품유통식품과 그 업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서는 일단은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직렬을 갖다가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장도 건의해서 복수직렬해서 행정, 기술, 지도 다 아무나 하게끔 해버리지요.

저희들이 한계점이 어디 있냐면요.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 대 국으로 합쳐졌으면 복수직렬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라든지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가 1개 국에 있는 업무가 전체 다 들어가서 합쳐졌을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데 과 단위로 띠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언젠가는 기술센터라는 지도직이 없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식량 증산할 때만 그렇고요. 말 듣겠냐고요. 지도직 수장이 말을 하는데 기술직이나 축산직이나 센터장 말을 듣겠냐고요. 힘이 있어야지요.

조직이...

행정직들 기술직파트하고 건설과나 이런 데 가면 찬밥 신세되요. 소장 잘못하면 왕따 당하겠어요. 나 그것 염려 돼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 나온다고 휴일에 계장들 다 나와요. 그전에는 나왔잖아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한번 짚고 넘어만 가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자유스럽게 하세요. 아까 기술센터 거기는 우리가 그때 통합할 때 축산과 친환경과가 농업분야에 들어가면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는지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친환경과하고 그쪽 축산과는 이 쪽으로 넘어와야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언젠가는 전략사업팀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제정책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할 것이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갖고요.

그것을 전략사업팀도 확실히 과가 없어져야 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친환경과하고 축산과를 같이 경제계로 보내야 한다니까요. 꼭 보내야 해요.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그러면 마무리 지읍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유인물로 하시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민간위탁 시행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의한 부서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절감기본 목표치인 2007년도 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 989명의 5.5%를 감축하고 적절한 공무원배치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방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명 줄여야 하는데 의사국도 기능직, 하나 줄여야 하겠어요?

저희가 54명 인원이 줄이다보니까 부서별로 공통되게 줄이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한명을 줄였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주최부터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시군도 조직개편 했지요?

많이 줄은 데가 있고 적게 줄은 데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회하고 김제시의회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것은 의원수라든지, 인원간의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하고 군하고 비교하면 장수 이런 데는 많고, 전주라든지 군산, 익산 이런 데는 인원이 적고 그런 차원에서요.

다른 시군, 3개 계가 있지요? 의정, 의사.

의원님들 숫자가 많은 데는 규모가 크고요.

14명이나 16명이나 사람들이요. 거기는 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의원님 두 분 더 있다고 해서 홍보계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의정계에서 다 하잖아요. 홍보 일까지 의정계서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계가 하나 더 있다니까요. 이번 조직개편도 의원님들한테 계를 하나 늘려 주기는 커녕 줄여요? 그리고 우리한테 갖고 와서 설명하고 해 놓으라고요? 정원조례를 다시 조정하세요. 의사국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의사국은 안 줄이는 것으로요.

저희가 현원 관리를 맞춰서 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현원을 맞춰서 의사국 그대로 놓아두세요. 속기록 다 되요. 줄이지 마세요. 계를 하나 늘려줘야 해요. 홍보계를 하나 늘려줘야 해요.

우리도 다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토론하실 의원님.

의사계 그때 난리친 것도 나한테 말도 않고서 발령 낸 거예요.

전 의장님하신 말씀도 옳으신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 부의장님이 직원 하나 때문에 목매는가 모르겠는데 끝났으니까, 직원들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가더라도 이런 데 의원님이 신경 안 썼으면요.

목매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실과소에서 전부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물론 의장님 보고 없이 한 것은, 그것도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끼리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서 한다고 아까 황영석 의원님 속기록보고, 앞으로는 우리도 따르고 그러게요. 지향하자,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 나 같은 의원은 써먹지 않아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계를 하나 신설해 주지는 못할망정 더구나 기능직 빼야 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3개 직이나 있잖아요. 의정, 의사, 홍보. 다른 시군은 24명인가 25명 3개 계가 다 있어요.

솔직히 의회사무국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니까, 그렇게 바빠요? 의사국장님, 직원들 다 정신없이 바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하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찬성하자는 거예요? 황영석 의원님 말씀에 그것은 동의하고요.

현원으로 줄인다고요.

총무과장이 정원은 하나 줄이고 현원으로 배치하겠다는 소리에요.

현재 그렇지만 다음에 줄여도 할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능직 정원을 한명 줄인다는....

우선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자연감소이니까요. 현원으로 관리를 해주다가 누구하나 퇴직하면 자연적으로 정원을 19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이대로 간다는 소리지요?

정원은 관리해 나간다는 ...

그것이 현원은 그대로 나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내년 봄이라도 하나 줄이면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빼 가면 어찌되면 의장님 거쳐야 하니까요.

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이 없잖아요.

나중에 빼가더라도 의장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면 복잡해요.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