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10조 위탁운영에 보면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비용은 국내에서 투자비용이 드는거죠?

위탁자가 드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위탁기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거 같구요, 그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을 못들었던거 같습니다.

예..그리고 그 연장에 대해서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 수탁자와의 신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 수탁했던 사람이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운영을 하는 것은 어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 개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구요 위탁을 받으신 분이 연장을 하고 싶을때 신청을 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수탁자가 선정을 받던지 다른사람이 선정이 되던지 하는 것이 이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로 심의를 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받던지 안받던지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면,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문구를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 위탁기간이 끝났을때는 다시 그 1항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구를 넣어 놓는것은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그런 생각하고요 이 조례 문항하고는 안맞는다 말입니다. 일단 처음에 위탁을 받을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쭉 위탁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심의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같은 수탁자에 대해서 또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는 문구라는 거죠.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 문구가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내부수리를 하는 것이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서 위탁기간을 3년 정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연장해줘야 하는 필요성은 없는거 같구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재 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시고 다음에 다시 그 의회에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안을 제가 제출할까요? 제10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그 위탁기간 3년으로 하면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2항에 그 한 수탁자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의회에서는 본안대로 그 일단 본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운 날씨에 휴가도 제대로 못가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노고를 7만 군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회의규칙을 일부를 개정하여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 개원식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 개회식 중에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매월 개원되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회의를 간소화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암군 회의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발의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 개회식중 의회는 집회이래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제4조를, 의회는 집회이래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