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6일간의 일정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7월 30일 집회공고하고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8년 7월 30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관리지역 세분화사업 현지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는데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과 관련하여 한의동 인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리지역 세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8월 27일 2020 인제군 기본계획 과업을 발주하였고, 2006년 12월 14일 기본계획 도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1일에 토지적성평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11월 12일에 토지 적성평가 검증의뢰를 한국토지공사에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제군 기본계획안을 확정받았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는 관리지역 세분 검토기준을 결정하였고, 이 사항은 도 지침사항입니다. 2월 26일에는 인제군 기본계획 강원도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8일에는 관리지역 세분 초안을 작성하였고, 4월 22일 토지 적성평가 검증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토지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류 정비 및 최신자료로 갱신작업을 완료하였고 6월 20일 관리지역세분 안을 확정하여 21일에 세분안 열.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공람은 128명에 429필지, 의견제출은 72명에 244필지를 하였고, 의견제출된 사항은 41건에 147필지를 반영하여 미반영은 10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전, 생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은 19건에 61필지이고 보전에서 생산 관리 지역으로 등급 조정된 사항은 22건에 76필지가 되겠으며, 지권 등급을 조정한 사항은 56건에 5,772필지입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인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1차 열.공람 결과에 따른 자료 수정 작업등을 거쳐 7월 22일에 관리지역 세분안을 열.공람 공고 하면서 개인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4일까지 열.공람한 인원은 474명에 1,309필지이고 의견제출은 225건에 819필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반영 및 직권 등급 조정 작업은 8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유지별 세분현황입니다. 1차 열.공람 공고 사항으로 총 36,914필지에 계획관리지역은 25,962필지, 생산관리 지역은 6,629필지, 보전관리지역은 4,323필지이며 이 자료를 수정하여 2차 열.공람 공고는 총 36,766필지에 계획관리지역은 26,986필지, 생산관리지역은 6,425필지, 보전관리지역은 3,355필지를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보전 산지 대장과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군사시설 면적의 등급조정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열.공람시에 의견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조정작업을 10일까지 끝내고 3차 열.공람 확정 공고를 8월 8일까지 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두 제출자료 준비를 20일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 22일날 실시하여 관리지역세분안을 강원도에 결정 승인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무로서 금년 말까지 세분안 고시, 공고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제군 전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세분화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를 우리 의원들도 주면서 몇 일날 무슨 작업을 했는지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하겠는데 과장님 혼자만..... 그 내용은 그만큼만 하고 우선 용어부터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가와 예정지라는게 법적인 용어가 어떻게 돼있는 것을 시가와 예정지라고 합니까?

시가와 예정지는 인제군에서 각종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과 준도시지역,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을 말합니다.

그건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죠?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토지적성 평가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시 말해서 시가와 예정지라는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예정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들면 어떤 데를 시가와 예정지라고 합니까? 제가 이걸 어제 관계법규를 놓고 검토를 하다 거기에 법률적인 용어가 정의가 나오나 해서 봐도 모르겠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가와 예정지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시험을 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침내용에도 시가와 예정지 또는 시가와지 다시 말해서 확정된 데를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자주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번 지침에서 작업하는데 빼놨다든지 또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든지 이 시가와 예정지를 우선 정립하고 넘어가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휴식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토지적성 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반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작업을 하는데 인제군수가 이러한 곳은 보전지역 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키면 안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제외를 시킨데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주무부서 입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관리지역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 얘기같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전까지는 정확하게 이걸 잘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공람과 열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인제군에서 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와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니까 그때 까지도 주민들은 뭘 하라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이장단이라든지 또 여기서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는 등기장까지 발송을 해서 개개인한테 등기로 우송하고 나니까 토지를 규제하는 작업이 로구나 해서 이번에 300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주민들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제군수는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서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30여군데는 세분화 작업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30여군데는 보전지역으로 들어갈 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뺐다 그런 얘기가 30여 군데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여 군데를 반영한 것이 일정중에 언제쯤 반영한 겁니까?

직권조정한 사항은 6월 21일날 1차 열.공람 공고를 한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점이 인제군 담당부서에서 언제했느냐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토지적성평가 자료 203페이지를 보시면 우선분류 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등급에 관계없이 우선 보전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거든요.

개발계획하고 관련돼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는 지역이 있고 우선 보전대상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런데는 예를들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이라는게 적성 등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등급이 되는지 2등급이 나오는지 그렇게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절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묶인 것은 보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역상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 토지와 절대적인 보전요소나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완료된 것은 이미 시점으로 봐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은 없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 토지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인제군수가 수립을 하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은 이 개념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나오지만 과업발주가 2004년 8월 27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전에 떨어져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2006년도 5월 10일날 인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일시 중지를 했다가 해제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 작년도 3월 27일날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 작년도 3월 27일 상반기는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랬다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니까 불과 1년사이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군청에서도 이 작업을 실제적으로 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물론 한 것은 2004년부터 정부시책 내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돼서 그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1년밖에 안됐고 그 사이에라도 군에서는 알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세분화 작업은 시작한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현재까지 따져 볼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알았을 것이다 이거죠. 이 작업을 시작하면 인제군민이 난리가 나겠다 하는 것은 다른데는 몰라도 담당부서 내지 실무자들은 알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읽은 내용을 보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 토지와 이런 것은 우선권 등급을 부여해 줘서 제척시킬 수가 있었다구요. 그게 아쉽다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관계부서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앉아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작업만 시작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았겠느냐. 이 지침에 의거해서 세분화해서 작업을 그때부터 해줘서 물론 그 동안에 전임 군수도 계셨고 지금 군수도 계시고 군수 입장에서는 두분씩이나 바뀌고 했지만 업무성격으로 봤을때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군수가 열 번을 바뀌어도 업무라는 것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해줬더라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도 최종은 고시가 난 그 날 다시 말해서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을 넘기지 않으면 보전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을 짓기만 하면 관계가 없는 거죠.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사항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 의미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군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개인이나 법인체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계획수립이 완료돼서 지형도면 고시공고가 끝난 상황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향후 어떤 개발계획을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한석산지구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대상 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시가와 예정지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나 이런 부분을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비 도시지역에서 지구지정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예를들어 인제읍 남북리 일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뭘 어떻게 돼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고시가 됐다든지 개발예정지로 여기서 하려고 생각만 한다고 개발예정지역으로 확정받는 것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고시가 났다든지 결정고시가 나야 예정지로 확정되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작업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지금 현재로는 허가신청을 내기만 하면 적법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이번에 이 작업에 의거해서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작년 정도만이라도 알았으면 미리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제군수한테 사업허가 신청을 냈었을 것을 너무 늦어서 물리적으로 지금 설계해서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합강소식지를 이용해서라도 고시가 나기전에 미리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작업을 언제부터 한다고 이렇게 홍보만이라도 됐더라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면 이 작업이나 계획의 목적이 국토의 난개발 방지라는 차원입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허가 밟아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번에 관리계획 세분화 이 작업이 대도시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엉뚱한 피해를 강원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급이 1등급부터 2등급은 무조건 묶이는 것이고 3등급은 재량권이 있어서 인제군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돼있는 지역이 3등급이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이게 대도시 위주로 도시 근교 이런데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난리가 나니까 규제를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 놓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라는게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건 강원도민이 지금 피해를 받아요. 강원도는 전부 악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웬만하면 1등급 2등급으로 받을 수 받게 없어요. 서울사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니까 웬만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냈는데 그쪽에는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엉뚱하게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도 개인적인 신분이라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지역 세분화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에 개발행위 허가중에 토지분할에 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지는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일단의 토지를 취득해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사람들은 다 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 한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목표로 하는 지역은 수도권 일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수도권을 목표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있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도가 엄연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그 전에 이 행위를 주민 여러분께 미리 마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 2007년말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가 갑자기 급증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되면 전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원래 금년 1월 1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세분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발 후퇴를 해서 일년을 유예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직접적인 작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근래 들어서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 심정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당신네 땅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만 주면 판단은 본인들이 내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아쉬워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군수나 과장님을 성토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도가 이럴 수가 있느냐를 제안해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는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제언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상에 보면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지침은 되어 있는 것을 100미터 이내까지 완화를 시켜준다고 신문에 난 걸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무언가는 완화가 돼서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게 지침은 떨어졌습니까?

먼저 말씀하셨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물론 계속 하겠지만 기존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이나 각종 지침시달이나 건교부에서 전국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성토의 장이 되다시피 해서 중간에 설명만 대충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고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전부다 난리를 치는 상황이였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것을 총 강수를 둔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내에 안 끝나면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가하겠다 하는 강수를 들고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하천 양안 500미터는 우선 보전대상 지역으로 한다 하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강원도하고 충북 지역은 실무자하고 교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 작업이 대충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 부분들은 완화를 별도로 해 주겠다. 또 저희 같은 경우 강원도만 해도 정선하고 인제군이 특히 더 심합니다.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 밖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300미터가 되든 얼마가 됐든 특수성을 인정해서 감안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막판에 몰려서 전국에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새정부 들어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이 작업을 좀 늦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들어와서 남쪽 지방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1차는 300미터 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조해가 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8월 1일날 강원도에서 시행한 문서에는 100미터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100미터를 하천 양안에 대해서는 100미터를 기준 구분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행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테이프절사)대상 지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볼 것도 없이 제척시키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천 100미터 안에 있는 쪽은 토지적성평가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년도에 시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내년도에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럴때 일수록 냉철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 고시는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차피 지침이 완화된다면 내년 년초에 작업이 바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해줘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은 그렇게 끝을 내고 내년도에 다시 작업을 한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양안 거기에 걸려있는 토지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예를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건교부 지침에는 30,000제곱미터입니다. 일단 단위지역의 면적이 같은 지역에 묶여 있는 면적이 30,000제곱미터가 됐을 경우에 그 30,000제곱미터 이상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할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00제곱미터를 최소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하면 하천 양안에 관계없이 별도의 적성평가 값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양안 500미터를 100미터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것은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500미터를 100미터로 완화해 주면서 다른 조건도 등급 매기는 토지등급 적성평가 하는 것도 완화를 해줘야 혜택을 같이 입는 것이지 그깟 500미터를 100미터로만 줄여놓고 적성등급 하는 평가방법은 하등의 변동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괜히 한번쯤 희망만 가져보다 별 혜택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희망만 가지고 기대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근에 환경부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관련 환경분야 협의자료 보전관리 편입 대상지역 알림이라고 문서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뭘 붙이게 돼있느냐 하면 환경부 협의하는 문서에 관리지역 세분도 계획관리지역 분류근거, 지형도,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인 현황 사진, 토지적성 평가도, 생태자연도 이 여섯가지를 기본서류로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건 계획관리지역 분류근거 이건 타이밍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빼고 등급을 완화시켜서 좋게 해주려고 한다면 환경부에 가서 다 걸린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것만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부분이 얼만큼 받아들여질지 한가지 기대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손톱만큼이라도 어디다 걸어서 근거를 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집어넣고자 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거의 150개 시군 이상이 지금 한꺼번에 다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조정의 기간이나 제도상으로 그런 것을 거칠지는 모르지만 조금 완화된 기준이 좀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기대하고 저희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자신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저희도 자신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건의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강원도가 너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제가 볼때는 과장님은 정선, 인제를 말씀하셨지만 정선, 인제 뿐 이겠어요 산악지역이 전부 태백준령에 붙어있는 시군은 가파른 지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역 분포상으로는 정선하고 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산악지역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더 묶어 놓으면 우리야 말로 산꼭대기로 쫓겨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신세인데 이래 가지고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붙여 가면서 살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이것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이런 기회를 틈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첫 질의시간이 아니고 그전에 몇 번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신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이번 세분화 작업에 보전산지로 정해진 땅이 한평이라도 계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편안하시겠습니다. 저는 몇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학리 주민들이 왔을 때 무슨 대안을 줬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정해서 공람, 공고한 사항들은 여태까지 분류기준과 토지적성 평가 등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정을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그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지난번에 1차로 각 읍면에 지적도면 깔아놨을 때 그것하고 다시 깐 도면 있죠?

예.

그것의 색깔이 변경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공람, 공고안 확정한 안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동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직권으로 안된다면서 어떻게 직권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요.

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말씀은 그분들이 각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됩니다 어느 지역은 안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을 상대로 용역사에서 처음에 공청회를 할때 파워포인트하고 유인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때 본의원이 이렇게 설명해서는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 개인별 필지조서를 만들어서 개별로 당신 땅이 보전지역으로 묶이고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묶이고 하니까 이걸 개별통보를 해라 하니까 처음 얘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인제군에서 대처를 잘못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이 인제군에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실제 이런 대단위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선거직들은 자유롭다 이거죠 과장님은 안되지만 군수님이나 의회나 데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아까 동료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민원이 폭주하고 군민이 못살겠다고 하니까 일부 조정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설명만 하고 도망가듯이 빠져나갔다 단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데는 개인별로 직원들 하고도 교감이 통해서 말 그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일부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내용 아니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하천 양안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부분들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서 따지는 여러 가지 조건 요소들은 저희들이.....

과장님! 오늘은 물론 과장님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안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보면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중에 보전지역하고 이런 구성비라는 것이 있죠?

현재 분류 돼있는 구성비를 말씀하시는지?

예.

분류되어 있는 구성비율은 당연히 세가지 이니까 얼마씩 구성비가 나오겠죠.

그 구성비를 재조정 했을때 만약에 구성비가 100%였을때 관리지역을 50% 보전지역을 50% 이렇게 하면 구성비를 맞춰라 하는 지침은 없겠지만 인제군에서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약에 보전지역을 10% 관리지역을 90%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중앙부 지침이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월학리 같은 지역 하천 양안 500미터를 놓고 일률적으로 파랗게 색칠을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구거지역, 일부 하천지역, 공공용지, 군부대용지 이런 부분은 개인별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다 보전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실제 면적상으로도 구성비를 높여서 주민들의 땅 한평이라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있었다 이거죠. 인제군에서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사유지라고 해서 더 묶고 공유지라고 해서 풀고 이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천 양안 500미터 부근 만큼은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개인별 토지와 국공유지 그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구성비를했거나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0제곱이상이라는 부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을 시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최대한 편입을 시킨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시권 물론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신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판단하에서 강원도가 홀대를 받고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동두천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토지 적성 등급과 관계없이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토지등급이라는 것은 여기 지침에 보면 보전해야 될 산지가 있는지 등고선에 의해서 녹지가 다 형성됐든지 해서 보전지역으로 묶는 과정에 그것과 관계없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이런걸 봤을 때 인제군은 연말에야 다 되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두세달 전에 미리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때는 인제군은 이제 불똥이 떨어지니까 난리를 볶는다 이런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때도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수백건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무대책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반영요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됐던 생태자연도나 산지이용 부분도나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간 자료들 위성사진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들어간 자료들이 가깝게는 2007년 멀게는 2004년도에 작성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수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동이 됐다든가 해서 추가로 적용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동두천시 예를 들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 2급이상 하천 군부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상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 토지적성 등급과 관계없이 보전지역으로 묶는다 이건 묶는다는 것은 과장님처럼 용역단하고 했을때 이 지역은 인제군에서 이렇게 묶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은 풀어주십시오 하는 어떤 교감이 통할 수 있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용역이잖아요. 물론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겠지만 타 시군은 이런식의 융통성 있는 대처를 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하천, 군부대용지, 공원용지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권내에서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 공공용지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보전산지나 이런 것은 미리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다 라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인제군에서는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죠. 급하니까 이제 공람을 통해서 읍면에다 도면만 내려보내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처사가 있었는데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강원도내에서는...

과장님 그렇지 않은게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설명회를 할때 필지별 지번 개인통보를 해라 그 메시지를 안줬으면 주민들이 200 몇건 이게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 얼마 썼어요?

우편료만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거 예산 잘 쓴 겁니다. 다른 쪽에 예산 쓰지 마시고 그런데에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민원이 폭주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데 현지확인 할때 다문 한평이라도 못다 푼 지역이 있으면 풀어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아까 다른지역 대표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은 삼척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부 분류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삼척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선 분류 대상지역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그랬으면 왜 1차에 각 읍면에 뿌린 도면하고 두 번째 나간 도면이 새파랗던게 왜 다시 색깔이 바뀌어서 인위적으로 다시 공급이 됐냐 이거죠. 그건 도에서 그렇게 금방 도변을 바꿔서 내려 보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1차 공람, 공고안 확정한 부분이 이 작업을 저희들이 직접 어느 필지를 보전으로 하고 생산으로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용역사에서 지역적인 현황을 다 일일이 필지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1차 공람, 공고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직권조정을 한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던 부분이죠.

용역은 국가에서 준게 아니라 인제군 예산으로 용역사를 준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손가락질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손가락질 못했죠?

시간에 쫒겨서 일부 섬세하게 하지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땅 한평도 보전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평이 묶였거든요. 이게 곧 인제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나마 철저하게 해서 보전지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결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규제를 더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나 실과장들이 고생을 안했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잘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건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서 좀더 과업숙지를 많이 해서 용역회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또 한가지는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도시에 난개발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이렇게 세분화 됐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야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관리지역세분화 되면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으로 묶이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하라고 얘기는 못한다 할지언정 그래도 민을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인제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굳이 그런 답변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담당하시는 분하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일정부분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를 접하면서 제일 크게 두가지를 느낍니다. 한가지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제대로 연찬이 안된 부분으로 인해서 인제군 행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나간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열거해서 보면 그러한 것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러한 중요한 일을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가 매끄럽지 못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또 업무의 특성을 인식 못하고 한참 이 업무의 영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엉뚱한데다 인사를 단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인제군의 공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하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인제군 토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인제군민들 인제군수님을 비롯해서 인제군민들이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비록 오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이 9.7%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구성비를 보니까 2차 열람 공고를 해서 51.2%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하면 기존의 관리지역이 다시 9.7%가 4.8%로 줄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맞죠?

기존의 관리지역보다는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위제한이라든가 모든 규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저의 의견 한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기를 삼아서 인제군은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 문제는 다문 한평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용역비라도 들여서 인제군 면적의 규제지역이 3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안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인제군에서 용역이라도 줘도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보다는 인제군민의 차원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장시간 말씀들이 많으셨고 물론 행정에서도 몇 년 동안 애쓰고 고생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인제군이 전반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짜여져서 탄탄하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송전탑 문제 생겼을 때 지금 이 송전탑도 과장님과 소관이죠?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의장님 방에서 행정에서 정부기관 하고 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앞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런 예를 들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난개발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정부쪽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답변이 자주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송전탑 같은 부분처럼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라도 이것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이것이 발표되면 굉장히 파문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못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한 역할을 해 달라 서로 이런 쪽으로 공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서부터 의회와 행정이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라도 다니면서 다문 한필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같이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확인 건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양이 상당히 많고 실무자들이 보고 드렸던 것처럼 8일까지 확정을 시켜서 공람, 공고를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날짜까지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겠는데 8일까지 확정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료 확인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자료는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왜 반영이 안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현장 사진을 필지별로 다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까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남, 미산, 서화 이렇게 사방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만도 오늘, 내일로 다 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건 아는데 8월 8일까지 정해놓은 시한은 도나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정해놓은 시한은 아니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한이 도에 도착한 순서대로 부처협의로 들어갑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도지역 세분화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 필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토지의 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 유무 여부를 적의 판단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사업 현지확인은 200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안내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사업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리지역 세분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