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대영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인 영구 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원의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인접지역을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영도구 영선동 63-9번지, 신선동 1-1번지, 봉래동 39-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118만 9,235㎡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청학동 391-98번지 일원, 봉래동 4가 300번지 유림아파트, 신선동 2가 181-30번지 영광그린아파트 등을 편입하여 당초보다 15만 6,750㎡ 늘어난 134만 5,985㎡로 지구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7년 11월 2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외 2개 사에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편입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편입지역 1,767세대를 대상으로 찬성 62%, 반대 19%, 보통 19%입니다. 2008년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15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으로써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신청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추가 편입된 청학동 유림아파트, 영광그린아파트 일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주민설문 조사결과 주민 편입의사가 과반수 이상인 지역이면서 절영해안산책로 일원은 해안산책로와 더불어 T타운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방설비의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영도발전 비전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당사업으로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의 내용 등을 해당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편입된 지역이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총?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총 1,762세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설문 조사 몇 세대입니까 이중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1,767부를 배포를 해서 회수가 1,128세대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법상 몇 %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법률적으로 80%이상만 가능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설문조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동향을,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여기에서 62%가 찬성을……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청학동 일원에서는 85.5%, 유림아파트에서 41%, 영광그린아파트에서 59%.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동 지역에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영광하고 신선동에는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유림아파트에서는 41.2%가 찬성을 하고 반대는 27%인데, 거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자가 30%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희들 볼 때에는 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신선동 지역이 낮은 이유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 이유는 유림아파트는 지구에 편입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철거를 하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소위 말하면 뉴타운 지구에는 편입이 되어있고 사업은 먼 훗날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와닿게 해야 되는데, 영도구청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적으로 준공일로부터 20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유림아파트는 지금 15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상은 기다려야 그때 가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재건축할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촉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구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도촉법에 보면 국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원은 다소 해줄 수 있습니다. 도촉법에 의한 것은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시에 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지금은 사실 자료를 확인 안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확인한 바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국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법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보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기반시설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직접 담당과장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비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확실하게 안 된다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선언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국비를 뉴타운사업 하면서 한번이라도 지원해준 데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영도구 뉴타운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을 먼저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관계는 촉진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나면 다음에 지구지정관계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지구지정이 다 되고 확정되고 나면 구역별로 촉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나면 그때는 기반시설 공간이 구역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올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 몇 월달쯤 결과가 나오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해 저희들 촉진계획 수립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저희들 올해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계획은 용역 준 것은 2009년 1월까지인데 우리 구는 조금 서둘러 가지고 보통 용역을 하면 촉진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2년에서 3년을 갑니다. 우리는 13개월만에 마치라고 용역을 주는데 그 중에서 1개월 더 당겨라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촉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오신 김에 더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심지형 이쪽에는 어떻게 전략을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현재 중심지형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뉴타운이란 것이 중심지형은 주거지형하고 같이 맞붙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지형을 검토를 해보면 대다수가 어떤 큰 핵심 프로젝트가 없으면 주상복합으로 바뀌어갑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거지형하고 경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구역 안에서. 주거지형 여기에도 한 1만 4,000세대를 건립할 것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벅찹니다. 수용을 하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당장 중심지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2020 비전이라든지 영도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들이 보면 중심지형도 주거지형에 비해서 못지 않게 사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료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심지형과 사실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꼭 그렇게 만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심지형은 중심지형 나름대로의 뉴타운의 기능이 있고 주거지형은 주거지형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 제가 볼 때에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구에서 이것 하나만으로 힘겨운데 같이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항상 자료 보면 오히려 중심지형이 멋지게 잘 되어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미테이션이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형도 중요하지만 절름발이형 뉴타운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장님께서 중심지형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히려 중심지형이 주거지형 보다 더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도 우리 청장님의 뜻은 완고합니다. 중심지형에 대해서 안을 잡으라고 개념을 설정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거지형 134만 5,000㎡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 하는 것도 벅차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림아파트, 영광아파트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이번에 이것이 지구가 추가로 변경된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입주민 전체가 진정서를 날인해서 제출하기도 하였고, 유림에서도 작년에 주민들이 넣자는, 포함하자는 안 반, 안 해도 된다는 것,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청학동 일원은 상당히 지금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된 부분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달라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는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문서는 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년 안된 아파트가 존치 된다면 나중에 뉴타운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금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똑같은 조건입니다, 사업의 시기 그 차이고. 우리가 목표연도가 202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는 것이라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에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가는 과정에 같이 갈 수도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다고 하면 제가 서울에 성북구 길음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전체 성북구의 약 70%가 넘는 것을 뉴타운으로 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기존 조합을 결성을 해서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다 뉴타운으로 흡수하는 그런 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봉래동에 지금현재 좀 보기 싫게 그림에 수도병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는 있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같이 하자고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었고, 그 사업은 봉래1지구는 오래 전부터 뉴타운 계획이전부터 추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그 과정에 뉴타운을 포함시키면 흐름이 끊겨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분석은 있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했을 때 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하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이 벌써 결성이 되어서 하는데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조합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을 했을 때 이윤보다, 뉴타운을 했을 때 어떤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즉, 기반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흡수가 되고 통합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거 같고 한번쯤 같이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봉래지구하고는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체로 볼 때에 지금 봉래지구가 실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도까지도 사실은 건립 완료되고 나면 뉴타운 기능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지금 봉래지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있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를 고려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타운하고 배치되게 된다는 말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건축물 배치 자체가 거기도 재개발사업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하는 거 하고 내나 똑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똑같은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미관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부산광역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면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부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면적에 대비해서 44.8%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화에서 설명을 할 때에 전체 세대 중에 130세대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봤을 때 정말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평수 계시는 분들은 대출되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부분은 별개의 질문 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국 뉴타운이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기반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입니다. 광역화하란 것은 도시의 기능회복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회복은 첫 번째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정비와 확충에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개별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뉴타운사업 지구 안에서 재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3개를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봐서는 도시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봉래1지구처럼 재개발법 적용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 결성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 소위 말하면 재개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란 것은 법 상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구역내의 주민들의 75%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5%의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25%는 참여를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 인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뜨고 또 주거지역으로써 최고라고 저희들도 은평구 이야기입니다. 갔다 왔는데,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은평구가 입주율이 지금 35%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되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만이, 사업자들이 뛰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동삼1지구에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재개발이란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보다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도 막아버리면 더더욱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상임위원회 하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뉴타운이 성공을 하려면 첫째적으로 사업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25% 얘기했지만 25%도 거기 보면 그 분들이 영도에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아까 임대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임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을 동삼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유도하는 방향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분들이 퇴출된다는 것 보다 이사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퇴출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뉴타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쫓겨 나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라든지 계획같은 것을 과장님은 잘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각 구역별로 의무적으로 8.5%이상 되게끔 전체 세대수의 임대주택을 각 구역별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럼 각 구역별로 임대아파트를 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계획은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별로 분배해서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임대아파트를 분배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 은평구 가니까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평 대에 18평은 임대아파트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촉진계획 윤곽이 드러나면 지금현재까지는 토지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조금 지나면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되면 임대주택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들어간다, 나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8.5%이상은 반드시 임대주택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두 번째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 구가 구릉지가 되어서 상당히 뉴타운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낮은데 충무동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반시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으로 국비 지원은 안되지만 다른 용역 거리를 찾고 있고 또 심지어 법령개정까지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버둥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뉴타운을 포기하고 안 하면 영도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뉴타운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유림아파트하고 영광그린아파트가 지금 추가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될 예정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렇게 되면 기초 기반시설 비용은 이 사람들은 부담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사람들은 부담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존치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치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존치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존치 정비는 3년 안에 뜯고 새로 지어야할 그런 것은 존치를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한 3년쯤 뒤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먹여야 되고 쓰던 거니까 기반시설을 이용하니까 부담을 해야 되고, 3년 이상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름만 뉴타운에 들어가 있다 이름만 쓰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대원아파트하고 아이존빌은 부담을 안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거기도 안 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직까지 건물이 쓸만하고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함은 하되, 존치를 하도록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제1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 추진의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1 명)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