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가 2003년 3월경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상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전체의 88%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마땅히 활용할 땅도 없는 인제군에 또다시 군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우선보전지역 기준을 산간의 특수한 지형의 지역에 대하여는 하천 양안을 기준으로 한 판정기준을 삭제하거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안권자가 평가대상지에 포함하여 입안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며, 둘째, 산간계곡으로 형성된 지역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제군은 지침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으므로 관리지역 비율이 적은 산악형 군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인정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지침의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국 평균 관리지역 면적의 비율이 24%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는 법령상 3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계획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종전 세분화 이전의 관리지역 수준으로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토지적성평가 지침상 우선분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에 「마을하수도 설치지역」을 포함하여 판정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토지이용 가치의 상실로 인한 지가하락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바 이에 상응하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지역 세분화가 국가적인 정책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형적 여건이 전혀 다른 특수한 시·군에 대하여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하여 세분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세분화를 하여 일부 지역에 규제를 강화려는 것은 산간지역인 인제군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라 여겨지므로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령과 규정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