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낙후된 연무읍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6월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내 기반조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소도읍육성사업법」 제4조에 근거한 연무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1일 방침 결정된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원 이상으로 그중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으로 병영체험단지조성,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조성,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 및 경관정비, Gree 연무사랑만들기 등 핵심사업과 육군훈련소 상징 공원조성 등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연무읍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기획단과 연무읍 주민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제안서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육군훈련소와 지역협력협정서 체결을 하는 한편 연무읍 전 주민, 기관단체를 망라한 참여의향서 주민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선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2008년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선정지침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은 예산이 소요되는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 비예산사업인 1개의 연계사업으로서 실현가능성, 효율성, 정책의지, 수요성, 부합성 등을 중시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7억 4,400만원으로서 행안부지원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존 부분으로 140억 3,100만원, 르네상스존 부분으로 107억 2,500만원, 주민참여 부분으로 9억 8,8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단지는 핵심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병영체험추진활성화, 병영체험추진프로그램, 병영체험인력양성지원, 야간경관 및 볼거리 창출로서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입소대대 맞은편으로서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죽평리 일원과 기존 시가지 음식점 일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7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먹거리타운조성, 시가지내 식당 간판정비, 차별화된 먹거리메뉴 개발 및 음식축제, 상가협의회 운영 및 서비스교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부의 육군훈련소 상징분수공원 조성사업은 연계사업입니다. 연무 죽평리 일원의 입소대대 쉼터 주변으로 입소대대 열린무대 주변 공간 포함하여 면적은 약 3,050㎡의 분수조성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분수공원조성, 주차장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중심시가지 르네상스정비 및 경관정비는 핵심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연무 동산2리와 마산 1ㆍ2구 사이의 공간으로 전체 사업량 830m중 1단계로 480m, 2단계로 3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체사업비는 71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걷고 싶은 연무 만들기, 연무읍 중심시가지 간판 및 광고물 정비, 도심녹화사업 및 쌈지공원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또한 이 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계평화누리가로 조성은 연계사업입니다. 세계평화거리 조성은 마산1리 일원의 약 1km가 되겠으며 호국거리 조성은 마산1리에서 마산3리까지 650m, 추억의군문화거리는 마산3리부터 황화정4리까지 약 550m 구간에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입니다. 세계평화거리 조성은 세계평화누리공원조성, 세계평화상징거리조성, 생태공원 및 자전거전용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호국역사거리조성구간은 호국 역사 인물조성물 건립과 무궁화꽃길조성, 평화ㆍ애국을 소재로 한 슈퍼그래픽 제작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억의군문화거리 조성은 추억의 군문화조형물 설치와 길거리 작은 박물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 정비는 연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안심시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으로는 생태주차장조성 1,040㎡ 및 내부통로 320㎡ 2곳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Gree 연무사랑만들기사업으로는 핵심사업이나 홍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9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8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은 Gree 연무 캠페인, 연무지역 아카데미운영, 연무사랑만들기, 연무병영 및 관광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주민활력협의회 설립ㆍ운영은 연계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건강복지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연무병영 및 관광정보 제공 등으로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사업 구상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낙후된 연무읍의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연무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2008년도 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해 충청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육군훈련소와 양해각서를 체결 연4회 이상 개방하고 병영체험축제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육군훈련소 주변의 무질서한 음식점을 정비하여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주변을 개발하여 분절된 도시공간 통합발전 유도하고 육군을 상징하는 분수공원과 세계평화누리가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의견과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지금 연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이 제목 자체로 봐서는 참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질문내용은 먼저 계획안 승인의 건 3페이지 보시면 2번 주요골자 사업비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소요사업비가 257억 4,4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행안부서 50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81억 9,000만원, 민자가 20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 전에 행자부에서 추진한 강경소도읍가꾸기와도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게 일치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가 7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257억 4,400만원 중에 181억 9,000만원이면 언뜻 70%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경소도읍가꾸기사업 했을 때는 시비부담률이 얼마 정도인가 과장님 아시나?

75%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할 적에요??

아니, 50%입니다, 50%.

여기 이 녹화되면 영구보존 되는 통에 말씀을 잘 하셔야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50%인데 여기는 70%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논산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건강센터를 공설운동장 옆에다 새로 짓지요? 그게 220억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했다가 갑자기 금년에 완료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시재정이 고갈나갖고 기채를 해 갖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이런 것을 어떤, 물론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거나 국비,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적에 이 70%라고 하는 그 시비를 이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비, 시비가 지금 전체사업비의 70% 181억 9,000만원인데 이 사업계획에는 현재 연무 마산리, 안심리에 연무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고 이후에 또 연무 안심사거리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을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 중에서 60억원을 빼면 12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4개년 동안 이렇게 보면 약 30억원 정도, 1년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행안부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후에 다소 변경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80억원이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한 60억원까지 타 사업부서, 타부서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은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은 정확하게 시비가 몇 프로에요?

50% 맞습니다.

맞습니까? 50%에요?

아, 지방비가 50%고 도비 12.5%, 시비 3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7.5%?

예, 예.

그러면 꼭 2배네. 그러면 여기 르네상스존이라고 하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도 르네상스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또 지역간에 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시는 강경읍하고 연무읍이 있고 그런데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또 면단위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면적도 많고. 그런 걸 볼 적에 나는 면단위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대한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얘기한 대로 행안부나 또 도비, 여기 도의원도 계시고 말이여, 근데 거기를 좀, 도비는 겨우 50억원인데 이게 시비는 3배도 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별 설득력이 또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당무부서에서는 국ㆍ도비를 최대한 도로 따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