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이주성입니다. 제5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업무보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제5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총무복지위원회를 처음 갖는 회의로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세요.

예?

운영위원회....

같이 하면 안 돼요?

에이, 그렇게까지....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부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그렇잖아요?부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까지 들어가셨는데.

역할을, 실무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님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름만 걸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다만, 결원 시에 잠시 대리....

그러니까 오래, 장시간 계속할 때....

교대로.

위원장하고 바꾸는 거니까 운영위원회는 사실 잠깐잠깐 하는 것으로 별것 아니야. 그러나 총무복지나 산업건설 부위원장은 역할을 하신다고 역할을....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역할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없지, 다른 데의 부위원장으로 없잖아?

김귀영 위원은 누가 추천했어요?

아니, 지금 나도 추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결로 해요.

표결까지 뭘?

그럼 어떻게 해요?

추천한 사람이 두 분이니까....

여운영 위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있는지 없는지....

나는 김귀영 위원님, 저기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귀영 위원님으로 하시죠?

만장일치로 해요 그럼.

정 그렇다는데 용빼는 재주 있어?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인 빈곤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의 지역아동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극소수의 지원금 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시설의 미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센터운영의 비연속성 등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모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로, 또는 손자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정, 결손가정의 아동인 경우 정규수업이 끝나고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상물 시청, 폭력적인 오락물 심취, 흡연과 음주의 경험, 폭력집단의 결성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육이 저해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빈곤 계층의 증가 및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으로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침해 및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제5대 후반기 총무복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좀더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사업대상자 중에 표현,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얼른 알 수가 있는데 부모가 방과 후 보육을 원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초·중학교라고 딱 떨어지게....

초·중학교요?

예, 이렇게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어때요?하시겠어요?해야 딱 강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문제는 안 되는데요 공식적인 게 우리 학교법에 초등·중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

초등·중등.

그러니까....

초등·중등·고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얘기를 “고등교육”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총괄해서 대학까지도 들어가는 게 고등교육, 이건 아주 개념 의미를 확실하게 들자면 초·중학교, 이렇게 해도 무리는 안 생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를 승인받아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을 기존 국 명칭과 동일하게 도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신설되어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제1절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12조,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고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산시 총 정원이 1106명이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명을 감원해서 1096명으로 일반직은 8명, 기능직은 2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인력의 탄력성과 우리 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체계를 재설계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 주민이 입주 및 과대 통·리를 재조정해서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 설치 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방면의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입니다. 한성필하우스 2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15리로, 배방자이 2차 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9리로, 롯데캐슬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10리로,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11리로, 배방자이 1차 아파트를 갈매1리에서갈매3리로 분구하고, 신창면의 신규 아파트 주민 입주로 인한 분구내용입니다. 다소미 아파트를 남성3리에서 남성11리로 분구하고, 온양6동의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 분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현대아이파크를 풍기1통에서 풍기6통으로 분구하고,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풍기1통에서 역시 풍기7통으로 분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안은 484 통·리에서 8개 리를 분리·신설해서 492개의 통·리가 되겠고, 반수는 2165개 반에서 81개 반을 분리·신설해서 224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마을대표 선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역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통·리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지난 6월 25일과 7월 15일 사이에 주민 의견수렴을 모두 거친 바 있고, 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의결을 7월 29일자로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복지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행정안전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를 승인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승인받으셨는데 한시기구라고 하면 기간 없이 그냥, 필요하면 우리가....

우선은 3년으로 봤어요.

기간이 명시가 안 돼서....

예, 3년 후에 연장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사업추진상황에 따 라서....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잖아요?

예.

조정하는데 조정하는 것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은 거의 없고, 하위직 공무원만 전부 조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감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그냥 강요에 의해 감원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은 왜 빠져 있는지....

아, 예. 고위직은 중앙의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는 그 나름대로의 재량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보건소 직제가 감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건소는 어디, 백석포 진료소?

예.

신설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줄이라고 그러는데 넓혀 놓는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명칭을 백석포 보건진료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 또 충원해야죠.

아니, 사람 충원은 정원에서 감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TO를 받아 와야 증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총 권고안이 아산시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28명을 받았는데 다 감원을 하라, 우리 아산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명만 하겠다. 10명,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도 강제로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로,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또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자연감소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 진료소 직원의 직급이 뭐예요?

7급....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

예.

그것도 정원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되면 우리 집행부 정원이 1078명으로 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백석포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석포가 우리 한 사람이, 6급짜리 상당이, 뭐 두 사람이든 간에 정원에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1078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명이 늘어나 1078명에서 1079명으로 늘어나는 건지?

아,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정원은 늘어납니다.

그거 위에서, 중앙에서 승인 안 받고....

아, 이것은 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중앙의 승인받아야 할 직급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 직급이고, 아마 5급 이하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보건진료소가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보직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동네에, 이렇게 맡고 있는 데도 있고 보건진료소가.... 이걸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잔뜩 해 놓을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도표를 보면 뭐 한 개 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다섯·여섯 개도 담당하는 데도 있어요.그럼 여기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는 예산을 좀 바로 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물론 이걸 줄인다고 그래서 사람까지 줄이려면 뭐 또 안 맞는다면 거기의 운영비라도 좀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개리만 너희는 해라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적을 해 주셨고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

보건소보고 하라고 그러면 서로 얼굴 쳐다보느라고 못 하고 우리 총무 파트에서 해 줘야지.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진단을 좀, 인력진단보다도 수요진단을 좀 해 보고 그런 것도 상당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