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소집요구를 하여 지난 8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혁신도시건설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처리촉구결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을 방문, 당면업무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관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애석하게도 어제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추진사업도 향후 불투명한 상황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추진사업은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통합본사는 당연히 전라북도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동안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아온 경남보다 낙후되고 소외되어온 전라북도로 결정하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약속의 땅이자 희망의 땅인 새만금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쏟아냄으로써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신정부에 거는 기대감으로 가득차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전북혁신도시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걸림돌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은 현재 토지공사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등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어 행정절차를 마치고 88%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 18일 제1공구 지역이 착공되어 시공 측량과 문화재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성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서 혁신도시사업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태풍을 동반한 수마가 전북의 혁신도시를 쓸어가 버릴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통합결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과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권을 강원도에 강탈당했던 뼈아픈 악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뼈저린 상실감을 겪었던 전북도민에게 이명박 정부가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이 영남이라는 점과 영부인의 고향이 진주인 것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의 통합본사를 경남 진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한다면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통합정책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현재 토지공사는 택지사업과 별개로 대형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혁신도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단지 낙후라는 이유만으로 통합본사를 전라북도에 유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구유입 및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고 또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사업이라는 대형국책사업의 진원지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토공과 주공 통합과 관련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조정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서있을 곳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시점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분수령이지만 예산확보와 2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에게 전북의 몫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회 단상에 서서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지가 약 6개월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폐지의 기로에 선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의 발언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의 통합결정에 따른 혁신도시의 운명이 걸린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용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은 참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입 한번 벙긋할 때마다 기댈 곳 없는 전라북도의 발전의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짚고자 하는 대목은 국가균형발전정책입니다.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바로잡아보자고 생긴 정책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보장을 받으며 전라북도에서도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토지공사는 전북 명품혁신도시의 가장 큰 틀입니다. 토지공사는 전북이전 14개 공공기관 전체예산의 약 92.5% 전체인원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의 사업시행자이며 새만금사업과 행정중심도시, 생물생명산업의메카인 전북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주도해 나갈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법률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이를 보완할 제도를 마련할 때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균형발전정책과 반하는 공기업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법 개정에 있어 공기업 통합효과를 입증할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여론조사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기업 통합 타당당 조사 결과 도출된 경제적 가치를 영·호남간 갈등유발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이익의 비교형량이 꼭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명암이 걸려있는 중단한 정책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그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고 있으며, 이 관계로 인해서 영·호남간 새로운 신지역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공과 주공 통합은 원천무효입니다. 혁신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통합에 대한 원칙이 불합리하게 만약에 발표된다면 전라북도 200만 도민은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 낙후도에만 의존하는 빈약한 논리를 제시한다라면 뒤늦게 대응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또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200만 도민의 메시지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5선거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시기 힘들여 쟁취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노력 끝에 유치한 항소재판부가 소리도 없이 광주로 환원되고 이제 막 첫 삽을 뜰 준비가 된 전북혁신도시가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새정부 출범 불과 몇 달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축구경기에서 공을 따라 몰려다니는 동네축구 대신 운동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선진축구가 좋은 성적을 거두듯이 전 국토를 성장거점으로 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지역균형발전에 반대해 왔습니다. 행복도시는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혁신도시는 나눠먹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전략에서 ‘균형’을 삭제하고 대신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 사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권 중심의 낡은 국토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상에서 주목할 것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 성장거점으로 남해안선벨트를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개발전략을 X축에서 경부축으로 환원하고 동북아시대에서 환태평양시대로의 회귀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기존의 서울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전략대신 서울 대 지방의 경쟁이라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돈, 사람, 힘이 모두 집중된 서울과 전북이 어떻게 경쟁합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분명히 7+1 광역경쟁권 구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북은 당당히 하나의 독자적 광역권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5+2 구상에는 전북은 광주, 전남과 합쳐져 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 설정한 8개 광역권이 7개로 줄었는데 유일하게 전북이 광주, 전남에 흡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자족에 앞서 혁신이 최대 관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들어내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활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건설의 주체인 토공의 이전 없이 전북혁신도시의 선도역할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선진화의 핵심은 합리화와 전문성 강화인데 지난 몇 달간 공기업 인사에서 ‘고소영-S라인’은 계속 고수되었습니다. 토공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거쳤고, 주공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인수위를 거쳤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때 토공은 국토균형발전,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성과가 좋은 인천공항공사와 수익성이 높은 남서울CC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 낮은 수익성을 문제 삼는 공기업대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우량공기업을 재벌기업에게 하나씩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사수와 토공 주공 통폐합 반대는 애향운동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실의가 없는 통폐합을 반대하고 원래대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폐합은 어쩔 수 없으니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패배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지방의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입니다. 전북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꼭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간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토록 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과 통합기관의 반발 등으로 협의를 통한 이전지역 선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결정 또한 양 지자체 간 수용할 수 있는 결정기준안 마련이 어렵고 유치경쟁을 통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유발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중앙정치권의 협조 및 대정부 활동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행정과 의회 간의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토공과 주공의 통합기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 명칭은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주요 활동 내역은 100만인 서명운동전개 지원, 혁신도시이전기관 도내이주 당위성 설명 세미나 개최, 관련부처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통합기관 유치 적극 협조 서한문 발송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기능중복과 분양주택 부분이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정반대로 통합되어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못할 상황이 초래된다면 200만 도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 이며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공사 이전 없는 혁신도시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여 알맹이 없는 유령도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만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혁신도시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반드시 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천명하여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혁신도시는 우리 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200만 도민과 함께 강경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며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있어요.”) 최병희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