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근 업무보고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동장으로만 근무를 하다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부임하여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기 관리담당입니다. (김봉기 관리담당 인사) 김홍주 수질분석담당입니다. (김홍주 수질분석담당 인사) 고건석 운영처리담당입니다. (고건석 운영처리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2개 세부사업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제는 관리, 수질분석, 운영처리 3개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처리 시설 정비사항입니다. 2008년 설치된 후 하수설비의 노후에 따른 교체수선을 통하여 시설물의 정상운영 및 하수처리 효율성을 증대코자 금년도에 실시한 4개 사업중 최초 침전지 스크류콘베어와 지하 공동구 절전 시스템 설치는 완료하였고, 향후 슈퍼등 개보수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후 9월경에 공사추진코자 하겠으며, 펌프류 교체작업은 전문업체의 진단을 통해 펌프교체 및 부분수리 진단결정후 10월경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사항입니다. 운영중인 각종 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개선 및 설비류 개선 방안을 강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95일간 기술진단을 완료를 하고 결과물을 8월 14일 내일 중으로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사항입니다. 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시스템 관리로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방류수 수질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간, 주간, 월간 자체 수질검사를 총 251회 실시를 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7월 31일 현재 BOD 3.1, COD 5.2, SS 5.2, 총질소 6.663, 총인 0.315, 대장균 75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유입하수량 증가 및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하수 처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처리 운영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시설물의 지속적 개선 및 유지보수로 운영효율을 제고코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소 시설물을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2회를 실시하였고, 차집관로에 우실토실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하수처리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설비류의 보수 및 교체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진단을 했는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자체진단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명수 유입으로 저농도 하수가 유입됨으로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유입량이 증가되고 토사유입으로 비용처리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청소 및 점검으로 유입하수 농도 상승에 주력하겠으며, 차집관로 보호시설 설치로 불명수 유입 차단 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적인 적극 협조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찌꺼기 자원화처리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로 입찰 및 계약은 완료 되었습니다. 처리비는 7월 현재 유인물에 잘못 되었는데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55만 7,000원이 지금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2억 1,000만원인데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 및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환경의식을 거듭 주지시키고, 시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친환경 기초시설로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 기존 동물 사육장을 확장 제정비 하였고, 작은 공원 및 폭포수를 조성하였고, 자연석을 이용한 수로변을 설치 하였으며, 인위적으로 조경설치 및 경관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꽃동산 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로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자연학습장 조성에 인력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부족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공원조성에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잔디식재만 제외 하고는 8월중에 자연학습장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의원님께 좋은 환경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수질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구간별 수질농도 등을 분석하여 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효율성에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14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수관로내 변화측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황지배수 지역에 상류지역에 89.5, 중류지역에는 63.2, 하류 하수처리장 유입구에는 2.1이 나왔습니다. 내려 가면서 우수가 많이 들어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질원경감시시스템 설치 사항입니다. 환경부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따라 하ㆍ폐수 처리장에 대한 수질 TMS 설치를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수질환경 사업소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시스템과 수질측정 장비를 2억 4,500만원으로 8월 5일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수질TMS 측정장비는 초정밀 기계로 설치완료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을 통한 운영 및 관리인력을 양성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위탁운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홍보부채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 및 사업소 전경을 도안한 부채를 방문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일회성 방문이 아닌 다음에 다시 찾게 되는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기대코자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채제작 및 배포는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휴양 및 자연생태시설로서 변화된 아름다은 자연학습장 모습을 담아내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배출시설 오염도 무료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대상 230개소의 배출시설 관리자에게 무료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배출시설 8개소가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기준 초과시 불이익 처분우려와 관리이해 부족으로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지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 목적 및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인수질검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시험결과는 배출시설 운용 참고용으로만 사용토록 사전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 처리수 재활용방안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수의 100분의 5를 재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갈수기등 인근처리장 말바드리천에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로써 생태 보존과 수질개선 효과에 기대 및 하수행정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1/4분기에 환경부에 3차처리 시설인 여과기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비 반영될 경우 2009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처리수 재활용에 따른 상류주민들에 반발이 우려됩니다. 상류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후 가능하면 사업 시행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소 및 진입로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폭설로 인한 마을주민의 불편해소와 하수처리장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설작업 실시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차 강원80마 2920에 제설기에 부착 동절기에 사업소 진입로 및 인근 농촌마을에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초과, 노후화, 잦은 고장으로 2008년 6월 27일자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 6월 27일에 청소차량 80마 3808을 회계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바 있습니다. 제설기를 부착하려면 2008년 10월경에 관리전환 받은 차량이 검사날짜가 도래합니다. 검사를 실시후 제설기를 부착 하려면 차량구조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설기를 새로운 청소차량에 부착을 하여 제설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할려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분뇨처리장의 침전모래 및 협작물 매립 반출 운송이 주 2~3회 정도 밖에 안되어서 미흡하고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위탁 비용이 2008년도 대체취득 결정한 15톤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것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자체 판단되어 차량취득비를 반납 하였으나 회계과로부터 관리 받은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가 되어 오는 동절기가 지나면 다음회에 제설작업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용도 2.5톤 트럭을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2차 용도는 사업소의 기동처리, 자연학습장 조성 자재운반, 인근 농촌마을 진입로 제설작업 지원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업소 및 동절기 인근 농촌마을의 빠른 제설 지원으로 농민들의 적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년 당초예산에 2.5톤 트럭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트럭을 사용 했다가 그 자체가 탑차가 문제가 되어서 큰차가 외주용역 발주로 인해서 큰차가 불필요해서 작은차가 필요한데 회계과에 청소차량을 한 대 관리전환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올해 쓰게 되면 그차도 아마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15톤 차량 1억 5,000만원짜리 예산을 반납시키고 있던 차량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판단은 실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담당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과연 어느것이 적절한지 판단문제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판단력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냥 예산을 섰기 때문에 15톤 차를 구입을 해도 된다고 관계 없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15톤 보다는 2.5톤이 났겠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세워서 삭감을 안시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판단입니다. 그런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7페이지에 보면 올해 아마 환경미화원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 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물론 용연동굴이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인력봉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아마 직원들이 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봉사를 하면서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부분 자연학습장 운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술부분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공간을 매꾸어야 되잖습니까? 없으면?

예.

문제가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도 얼마 안되었고 기술을 요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촉탁채용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지금 두분이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애로점이 직원들이 당직이 3명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환경미화원에 다른 일을 거들면서 할머니도 식사를 아침, 심, 저녁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그만두면 인력보충이 아까 얘기하시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두분중에 한분은 대모 목수 기능공이고 한분은 환경미화원인데 밥도 해주고 밖에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일을 다용도로 하는데 이 두분이 빠져 나가면 또 지금 구조조정 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가고 나면 다시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저도 고심중입니다. 이것도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이 관계를 미리 말씀하셔서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일까 안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인력문제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김천수부의장님께서 운동 시설비 2,500만원 가지고 과목변경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지요?

예.

어디에 집행할 계획에 있지요?

김봉기 :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을 안하고 지압하는 용도로 실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을요?

김봉기 : 예.

마지막으로 7월달에 가셨다고 하였는데 소장님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한 소장님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봐서 아직 한달이 안되어서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3가지가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3가지만 건의 비슷하게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얼마 안되어서 비가 와서 당장 하수 저희들 지하 통로 하수가 막혀서 시장님 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2,000만원을 우선 급한대로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하수 준설이 내일 끝납니다. 거기가 반 이상이 통로가 두 개 막혔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각종 하수차집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직원들이 한군데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두세군데에서 터지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 나가고 나면 한 대가 저희들이 돌아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동사무소에 배치된 1톤차량이 있는데 굉장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안그래도 그것이 이번에 추경하는데 부탁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6년이 지났고 한 16만㎞를 탔더라고요 차량이 그러는데 그 관계 그차 하나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 터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수물은 많은데 뚜껑을 밀고 하는데 차가 없어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차량 부족에 대한 것 당초예산에 청소차량은 제가 봐서는 폐차될 것을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제설기를 달아서 쓸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내년중에 그러다 보면 다용도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1톤 차량을 바꿀 것 같으면 기동력이 있는 지프차 정도로 바꾸어서 두 대가 있으면 차량 관계가 동시에 애로점이 해소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것 같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든 인력문제는 환경미화원 두사람에 대한 조치를 저도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들이 거기 가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현업부서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거기에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이 직원들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전부다 얻어서 체력단력을 하는 것을 얻어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전동런닝머신은 한 대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이클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곳에 당직하는 것 하고 틀려서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체력관리가 되어야 사이클 정돈은 2대정도는 일단은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이 세가지 정도가 지금 나머지는 두고 보면서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세가지 정도입니다.

비가 와서 막혀서 준설을 하는데 준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왜 막히는지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위에 모터스포츠경기장 있는 곳에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군데에서 모터스포츠경기장에도 오고 구문소동에도 오고 국유림사업소에서도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가져 보았는데 저는 전문적인 것은 그렇고 위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담당이 누구지요? 준설했던 부분?

예?

그러니까 차집관로 노후로 인해서 하수준설을 했던 부분이 어디쯤이지요?

관리계에서 조사는 처리운영계에서

준설을 2,000만원을 했다면서요? 지금?

예.

어디 부분을 했냐는 것입니다.

밑에 박스 암거 있잖습니까?

박스 어디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스 위에서 총 기간이 480m입니다.

위치를 잘 모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어느 위치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입구 정문쪽에서 박스가 내려 가면서 93m까지면 2m 높이 2m가 93m가 있고

거기에서 침전조 역할을 하네 모래 같은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것을 해서 쌓여서 그냥 물만 흐르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모래 토사가 내려와서 박스를 반 이상을 메웠습니다. 거기가 물 내려가는 곳은 통로가 유일하게 거기가 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거기가 막히면 위에까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 가는데 물하고 어차피 토사하고 같이 내려와서 준설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침전 역할을 하네 토사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넘쳐서 퍼낸 것이고 그것이 막히게 되면 물이 안내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안내려 가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예를들어서 준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지?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계속 퍼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이번에는 1년에 한번정도씩 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위가 사방땜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서 토사가 지하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하수구 역할을 모터스포츠장 쪽에서 제대로 안되니까 오픈이 되어서 옆에 있던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그만큼 쌓인 사항입니다.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자연학습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조성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통 분기별로 학생들이라든가 자연학습장 이용하는 그런 명수라든가 그러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대충

년도별로 처음에는 2,000명 오다가 지금은 추산하는 것이 5,000명 올해를 보면 5,000명 다녀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자연학습장 또 물에 소중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시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설명 안드려도 다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교별로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특히 변두리에 있는 차량이 운행이 안되는 그런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태백시에 있는 차를 협조를 구해서 외각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런한 것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러한 행사가 없다면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자연학습장 그리고 물에 소중함도 일깨워 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한영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 7월달에 가셔서 많은 일을 하셨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장님들이 통상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하면 협오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번 가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해 놓았고 오밀조밀 하게 아이들이 와서 재미나게 구경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서 각 계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더 훌륭하게 많은 이한영의원님 말씀대로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개 계장님들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문근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고마운 얘기 대신 하신 것 같은데 상장동에 동장으로 3년 있었지요?

1년 9개월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거기에 가서 처음가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쪽에 일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열심히 해주기 당부를 드릴께요.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업무담당입니다. (김진철 업무담당 인사) 장영선 급수담당입니다. (장영선 급수담당 인사) 황달언 하수담당입니다. (황달언 하수담당 인사) 조희복 실험담당입니다. (조희복 실험담당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2008년도 부과목표액은 44억 100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은 43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7월말 기준해서 부과액은 24억 7,800만원, 징수액은 23억 6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해서 부과액 비율은 56%, 징수액은 5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부차입금 상환입니다. 총 융자액은 114억 3,2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97억 2,700만원, 상환잔액이 17억 400만원입니다. 7월말 현재 상환잔액은 하단부에 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상환이 완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계량기동파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계량기 동파처리는 237건을 했고, 향후에는 안내문 제작비 200만부를 하며, 동절기 계량기 교체반 편성운영을 해서 지속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정기검사 계획에 의거 7월 현재까지 58%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22,000부를 6월달에 배부 완료 하였고, 향후에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동 22통 마을인데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농기계 구입을 트랙터를 2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6,500포를 지난 4월달에 배부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청사는 2층증축 추진인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일단 보류중인데 8월, 9월중에 추진방안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10월중에 해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2008년 상반기 시범운영 재진단 평가후에 계량기 및 시스템 결정을 하고 9월쯤에는 시군 진단평가를 해서 무선검침시스템 시범지역 설치 계량기등 선정을 10월에서 해서 10월부터 시범하고 운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최우선 반영해서 권역별 단계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전정수장 경영진단 용역 및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지금 분기를 협의중에 있고, 광역상수도 분기를 위해서 협의중이나 정선계통 광역상수도 용량의 초과로 공급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황지계통 상수관망 조정을 해서 시험운영이 1개월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9월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8월달에 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평가 심의위원회를 11월달에 해서 중간보고는 내년 3월, 용역 준공은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학∼함태간 상수도 급수공사는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서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용역중간 보고회 개최를 5월달에 했고, 향후에는 최종보고를 내년 1월중에 해서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강원도 승인은 1월 2월에 받아서 용역준공은 내년 2월달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리초교 지구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서 이것은 8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상철암지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400만원으로서 6월달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보5단지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억 600만원으로 이것도 6월달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도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 2,000만원으로서 11월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황지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으로서 7월달에 마무리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상반기 하수준설 공사는 6월달에 마무리 했고, 하반기는 준설공사는 9월달에 시행 결의를 해서 11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사업은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7월 31일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고, 8월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공사준공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교체사업은 2,3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공사를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은 사업비 6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배수 설비 준공검사를 13건을 실시를 했으며, 향후에도 수시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학교등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는 이문근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한 사항으로서 31개소에 대해서 학교에 무료로 수질검사를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한번더 무료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긴급히 공사를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지요?

금년에는 특별하게 지역을 정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요 민선으로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 메인 계량기에서 개인 계량기까지의 사이에 누수부분 예를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부다 세대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 관내지역에서 메인 계량기가 설치된 다음에 개인 계량기로 들어가서 요금이 부과 되었는데 중간에 뭐냐 하면 아파트 올라가면서 엘보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콸콸 흐르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메인 계량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 하면 자부담으로 하니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민선시장이 메일 계량기를 없앴습니다. 그럼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지 않더래도 누수 파악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 부활을 해서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어차피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장성동에 메인계량기 설치해 놓으면 이때 까지 안하던 중간에 수도요금 내라고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황지나, 상장 이런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의원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메인 계량기를 설치를 하되 이 메인계량기는 뭐로 하는가 하면 누수체크를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노후된 동에 누수율이 발생이 되면 어느 부위가 누수가 되는지 많이 되는 쪽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요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하기전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하면 예를들어서 땅을 파서 누수가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은 큰 공사비를 들여서 배관교체를 했을 때 해야되고 지금 기동대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파트 어느어느 부분에 물이 세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하셨네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런 부분은 누수 부분도 예를들어서 관 교체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파악을 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 속기록을 뽑아 왔는데 이런 부분을 스쳐 지나가면 안됩니다. 지금 누수율 때문에 예산이 세금이 빠지는데 그것을 해서 다만 얼마래도 교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해놓고 안하셨네. 또한가지 지난번에도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차집관로 공사를 하든 무슨공사를 하든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 공사자 진행이 되면 해당의원 한테 최소한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연락이 외면 그냥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님 한테는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철암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부분 전화가 오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예 언제 언제까지 공사기간인데 아마 조만간에 포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한테 대답을 하는 것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의원하고 예를들어서 전자에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호적으로 보겠지만 연락을 안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한테 전화를 받았을 경우는 어떤 감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철암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포장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한번도 얘기를 안해줍니다. 다른 동도 똑같아요 다른 동도 여기에서 있다가 포장을 조금 늦게 했다 그런데 의원이 알고 있어 왜 늦게 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민원이 전화가 와서 대답하는 부분하고 전혀 몰랐을 때 대답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했는데도 안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 담당 해당의원한테 꼭좀 미리 와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유선으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 공사기간은 얼만큼 되고 금액도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전화한통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메인 계량기 부분은?

예.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소장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했냐 하면 청사환경 정비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얘기는 2층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사실 가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소변기가 2개가 있습니다. 문서보관실요 했더니 문서보관실은 문서가 캐비넷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얘기한 외에는 건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한번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정도 크게 할 수도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청사정비 화장실 확장 및 비가림 설치, 문서보관실 정비, 천장 보수 및 도색 이외는 안합니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철조망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낮은 것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전후 사정 다 있지요 지금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2층 얘기는 그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언급이 없었어요 2층 얘기가 왜 나왔지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장실 직원후생 문제이기 때문에 1층하고 2층에도 여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건들려고 하니까 실험실에 실험기계를 또 산소보관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도 계가 하나 빠져나가면 그러면 여유공간이 생기면 증축을 안하고 화장실을 해서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마지막까지 직원들 하고 토의가 되었고 지금 2안에 내용만 이렇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더 사업비를 들여서 증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각은 안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한번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2층 증축문제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지금 상황에서 작년도 얘기했던 부분하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했던 부분 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층은 이 부분은 여기에 보고는 했는데 애로 사항인데 일단은 증축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증축을 한다 안맞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증축안이 올라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서

검토는 했다는 사항입니다.

검토는 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중지했다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 검토를 했으나 이것은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사업비 중단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을 때에 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이지. 이것은 증축하지 마세요. 단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 한다던가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전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이런 부분 방수하는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인원이 축소하는데도 불구하고 2층 중축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층 증축에 대해서는 제고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도 저한테 보고한 속기록 있고 보고했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맞고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기동대 부분한테 파악을 해서 가장 누수율이 많이 되는 부분을 샘플로 채취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적은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아니면 정 안되면 예를들어서 공동으로 외부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 하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자체적으로 해도 아마 기술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파악을 해서 작년도처럼 한다고 해놓고 안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하여튼 그것은 아주 급한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 포괄 사업비도 있으니까 급해서 만약에 몇군데만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누수된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추진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또한가지 지역이 태백지역이 아닌데 예를들어서 불가분하게 경계지역에서 태백지역에 물을 요청을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은 태백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지역에 물을 역으로 올려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백지역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래도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해서 태백지역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이 영월쪽입니까?

계장님 가능합니까?

장영선 : 부담이 수용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수용자가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예를들어서 물 사용도 태백시 것도 자기가 내겠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영선 : 도계에서도 그것이 가능한데 삼척시에서도 검토를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척시 얘기 하지 말고요. 태백시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태백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장영선 : 수돗물 공급 안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타시군 그런 규정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장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하수도준설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떤식으로 계획이 이루어 져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사업비가 금년에 1억원인가 1억 5,0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봄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봄에 3월달 되면 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하수도 부분, 이런 부분은 준설 할때가 있느냐 우기 대비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준설 차량은 태백에 어렵습니다. 동해, 삼척 이런 업자가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흡입으로 해서 빨아 들여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입하는 차량은 차량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한번 했는데 운전기사. 유지비 금년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계속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그것이 기간이 상반기 며칠, 하반기 며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은 보통 상반기 같은 경우는 며칠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입니까?

최하 60일 이상은 걸립니다. 전체 8개동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지금 어떤식으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지금 공문을 동에 보내서 8월달에 취합을 해서 바로 하면 9월 10월 11월달은 추워서 못하고 60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지만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년전 30년전 그런 하수구들이 외지 지역으로 특히 화전지역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상당히 많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되면 이렇게 주민들이 진짜 냄새가 올라와서 생활하는데까지 저도 그 지역을 걸어 다니고 그렇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심각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준설을 상반기, 하반기때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해당 지역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수자원공사 하고 4만 5,000톤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선에 우리가 물 넘어가는 것 안해 주었잖아요? 그죠?

예.

진행이 완전히 없어진 것 입니까?

지금 동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시에 입장도 그렇고 의회 입장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는 공사를 못하게 저지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입찰공고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우리 관내에서도 증축해서 500m 관을 새로 매설을 해서 하는 사업도 포기를 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래서 단 방법이 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500m 가는 관을 거기에서 모터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광을 해서 최대한 맥심 12,000까지 지금 오바 되었는데 이것을 영월물이 3,000톤에서 1,500톤 남잖아요? 그래서 13,000톤까지 그래서 그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선군에다가 우리는 이런 용량이 12,000톤 밖에 못가니까 너희들이 자체 수원을 개발하라고 해서 정선에서도 폐쇄하던 것을 다 취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도사 계곡이나 이런 곳에서 정수시설을 보강을 해서 강원랜드를 아마 카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자체는 외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선군은 1,2000톤 아니예요?

예.

태백시가 45,000톤이고 영월군이 3,000톤 이지요?

예.

그런데 3,000톤 중에서 그물량 중에서 영월군이 다 안쓰는 것으로 정선군에서 가져간다 이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매월 나가는 요금을 보면 겨울철에 스키장 운영을 하고 이럴때에는 12,000톤 오바 된 것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것입니다.

12,000톤 오바 되는 것이 오디서 물 오바가 되어서 그것을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월 것이 1,500이 남잖습니까? 그 물량이 플러스 시켜서 13,500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월군 1,500정도 쓰고 있고

예.

1,500톤은 영월군에 쓸 것이 정선군으로 넘어가서 쓴다

그 관로가 15,000톤 넘어 가는데

113,500톤을 쓰고 있다는 것 입니까?

스키장 운영으로 1월달에 많이 씁니다.

계장님 맞아요?

장영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13,500톤 가지고 지난번에 모자라서 관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더 많은 물량을 15,000톤인가 필요하다고 그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18,000을 더 해달라고 용량 증설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계약 배분량 45,000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된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그것은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현재 동향으로 봐서 정선군은 13,500톤 가지고 자체 톤수 가지고 정선군에서 다 쓰고 모자라는 양이 없어요?

자체 앞으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정선군에서 모자라지 않겠느냐

현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그정도 물량을 쓰니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선군에 직원이라든가 관리자들이라든가 정선군수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없어요 물량에 대해서 지금 3,500톤 가지고 모자라서 어떤 다른 곳을 땡겨 쓴다던가 다른 곳에 땡겨 쓰는 것이 있어요? 13,500톤 외에 들어가는 물량이?

저희 라인에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우리 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물량을 땡겨

장영선 : 정선 자체에 7,000톤 생산을 합니다.

자체 정선에서 7,000톤 정도 그러면

2만톤 맞습니다.

그양을 전체 다쓰고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은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하고 증축하니까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선군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배분 계획량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말자 하고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협약을 하자던가 물에 대해서 정선군으로 얼마를 주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합시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은 먹는 사람도 요구를 했지만 또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많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보급률이 92% 이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량 경리담당입니다. (김순량 경리담당 인사) 이종렬 복식복식담당입니다. (이종렬 복식부기담당 인사) 양재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양재순 계약관리담당 인사) 정재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정재덕 재산관리담당 인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기존에 사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던 결산제도인 DAIS 재정관리시스템이 올 1월달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는 상반기 가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결산이 없었습니다만 e-호조 운영시스템을 결산 이전에 가결산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 10월달 동안 가결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가결산을 위한 매뉴얼을 7월 24일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월달까지 세입자료 하고 특별회계 자료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9월달까지 예산 및 세출자료 대사, 10월달까지 가결산 확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실과소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부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가결산 하는데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 30일로 가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한 2008년도 회계 반기 가결산을 일단 회계 처리정정을 7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자산에 대한 6월 30일 상반기 까지 취득자산에 대한 소급입력을 8월 8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결산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2007년말 현재 자산자료를 올 12월달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제도와 조달업무 협력 약정 체결로 인해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제도를 저희들은 전자입찰로 낙찰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0건에 81억 4,8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달업무 협력 약정은 지난 2월 1일날 저희들 시와 춘천지방조달청간의 MOU를 체결을 해서 조달업무를 통했을 때에는 기존에 조달수수료에 10%를 할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관내는 3일, 적격심사도 접수후 3일, 법령사항은 7일입니다. 계약체결도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공사대금 조기 지급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내로 해서 계약업무에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리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물품에 사용 및 관리전환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물품관리 사용전환이 5개 품목에 11점이 사용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기재물 조사를 지난 6월 30일까지 상반기 내로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불용물품을 무상양여 미동초등학교에 컨테이너 무상양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 30일까지 불용물품을 반납을 받고 결정을 해서 무상양여 하는 기관에 대한 홍보와 소요 조회를 해서 11월달까지 무상 양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이 지난해에 12월 14일날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취득이 4건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은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6월 16일날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 승인은 21건, 현재 21건이 매입 감정평가등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을 시민공원 조성과 주차장 확장등을 위해서 빠르게 매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검토를 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총 대상을 1099필지로 했습니다. 전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453필지, 도유재산 332필지, 국유재산 314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유재산은 토지가 5,341필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 지고, 건물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251동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234동과 잡종재산은 17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유재산을 314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유재산은 강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시유재산 43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는 6,814필지, 건물은 251동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국유재산 1,549필지, 도유재산 173필지, 시유재산 잡종재산이 그중에 453필지 그다음에 건물에 행정재산이 234필지, 잡종재산이 1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원인을 분석을 하고 독촉을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79건 1억 5,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료가 252건, 변상금이 27건에 1,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징수를 3억 5,349만 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료가 3억 4,200만원, 변상금이 1,063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올 1월 23일날 부과를 803건에 대해서 2억 1,334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산림청과 기획재정부간 관리환 추진 국유재산 대부료를 2008년도 7월 7일날 437건에 대한 1억 82만 7,000원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를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건물점유 부지하고 7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7월 7일날 산림청에서 관리환이 된 국유재산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7월 7일날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에 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청사외 24동 총 25동을 저희들이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달부터 지난 8월 6일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문곡동에 시유건물 보수 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보수 안을 시유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동으로서 18,158.93㎡를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006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회계과장님 아니 셨을 때 정재덕 계장님 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시청사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하잖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앞으로 지자체는 지자체의 어떤 마인드를 벗어 나서 CEO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증식에도 이제는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가 땅이 적기 때문에 땅을 지금은 당장 필요치 않지만 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희소가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에서 저는 시청사 주변에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에 재산이 늘게 되면 태백시 재산이 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며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맹지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 하천관리 하천쪽에 하천부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온 영림서에서 넘오오는 땅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대상이 안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매도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울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에 허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땅이 24번지에 살고 있어 그런데 27번지 땅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그것은 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번지가 있다 그러면 24번지 근처에 있는 땅이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또 그런계획을 세울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진짜 민원들 한테는

저희들은 토지를 구입한다던가 매각을 할 때에는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민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조금전에 진입도로 라든가 옆에 붙어서 맹지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각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산림청에서 관리한 것 받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재산권 보호를 하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부분 일정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좀 늘잖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예를들어서 일정부분 홍보를 해서 예를들어서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으로 놓았을 때 제가 봐서는 매입부분이 크지 매도 부분은 안큽니다. 매도 부분은 소량부분에서 민원이 발생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24번지인데 27번지나 28번지 이것은 매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우선권을 주되 법상으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매도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천부지 양성화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하천부지는 도소관 이지요?

하천부지는 일단 양여를 저희들이 받아야만 관리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야만 매각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에 하천부지 양성화 기간이 있어서 장성시가지 좌측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매입이 되면 매도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영림서 땅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 대부를 내고 있는데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땅은 영림서 땅인데 그런데 내가 증개축을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전체 2,000평 있는 것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부분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재산을 이런 부분은 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하고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사는 아니고 좋은 땅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매각하는 그 부분도 검토된 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부분은 매도 하고 매입하는 것은 과감하게 돈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매입할 때에는 매입을 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도를 할 때에는 적게 들여서 시유지니까 적은 돈으로 살려고 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매입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공개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내부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에 법상 문제가 되는 내부지침을 마련을 해서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법상 내에서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누가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하천부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토지는 자투리 도로를 낸다던가 이랬을 때 자투리 부분은 인근에 소유자가

우선이지요

예. 진입도로라든가 맹지일 경우에 단지 건물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노후가 되고 보수해야 되고 개보수 해야 되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보수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건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활용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관내를 청사가 30년 되었지요? 지었는 것이?

89년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2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켜 보면 주변환경이 참 좋아요 벚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봄이면 만발하고 은행나무로 해서 주변환경이 양호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변을 환경정비를 더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시청사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민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길을 내다가 자투리 땅 남잖아요?

예.

그것을 매수 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서

저희들이 활용 계획이 없고 아주 큰 것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투리 있는 부분은

자기 집이 이렇게 있다면 옆에 있다면 몇평 그 정도는 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살 수 없느냐고

그것이 인근지역 주민들끼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팔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분 매각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많거든요. 주변에

평수는 적지만 그것이 애매하게 인근에 주민들끼리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다면 옆에 조금 5평 정도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자기 집을 증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뒷집하고 옆집하고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매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오게 될 때에는 인근에 주민들 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기존에 쓰고 있고 넓히 겠다라고 하더래도 인근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수도 옛날 늪 있던 곳 금계연못이라 했는지 그것도 시부지 입니까? 시부지지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황연동에는 삼수동 저쪽에는 지금 도서실이나 애들이 부녀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신경을 써서 거기다가 도서실을 하나 건립하고 싶어서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에 가시는 과장님이 애를 쓰니까 거기다가 거기가 금계연못이 시부지니까 거기다가 한번 지어보라 건립을 해 보는데 도서관 장성쪽에 태고옆에 도서관 거기 옆에 관장님 한테 말씀드렸더니 많이 이용을 해서 3층은 지어야 되는데 건립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만한게 지었다가 활용도가 적으면 불필요 하지 않느냐 이러고 말더라고요 도에서 심재영 도의원님도 도에 있을 때 돈을 내려 보내 주겠다고 말씀은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전임 과장님이 거기가 금계연못 시부지다 거기를 짓던지 그리고 위에는 그동네 여성들이 여가 선용을 해서 배울 수 있는 문화적인 할 수 있는 것을 지으면 좋지 이러는데 거기가 시부지가 있고 그러면 태서초등학교에 하니까 위에 교실을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경을 써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황연동 역위에 쪽에 학교가 많은데 그렇게 있는데도 도서실 하나가 없다니까 없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합니다.

부지는 저희들도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운시장 있잖습니까? 태백역 앞에?

예.

행운시장이 지금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어느쪽 개인쪽 소유인가요 아니면 시부지 인가요?

부지는 시유지 이고 건물은 개인것이고 그중에서 화장실은 시건물입니다.

화장실은 시유지 이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건축과나 담당 여러개 부서가 모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아야 되는데 시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였던 장사를 하시는 부과된 징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부과가 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부지 잖아요?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들 하고 혹시 계획을 세운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관리 하는 곳이 경제교통과에서도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명색이 행운시장이지 시장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는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시부지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투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간상 많이 저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담당 관련부서들 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번달 안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청에서도 이번에 저희들 한테 기획재정부로 관리환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부과된 43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일단 대부료를 부과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길죽하게 나와 있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관리환을 시키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251동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각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실과별로 다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5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계속 리모델링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얼마 안받고 이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매각하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또 매각을 막상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사유재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어떤 마을에서 쓴다 그러면 준다고 해도 잘 안받을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입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서로 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쪽에는 과감하게 매각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어야만 싸게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수의계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다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암 피네골 같은 특히...

과장님!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들어 있는 부분도 예를들어서 매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각을 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 관변단체쪽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시했던 부분이 어떤부분 입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러니까 전반적인데 관변단체가 있던 공공목적에 의해서 지금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도 불필요 하다 그러면 과감히 매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누가 들어가던 안들어가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고 문곡동 그 자체를 바르게살기하고 평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E-city 사무실

누가 쓸려고 하는 것이지요?

강원랜드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줍니까?

일단은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요

강원랜드에 매각을 하지요?

글쎄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은 금액이 적지만 예를들어서 진입도로 및 강원랜드가 2단계 사업을 사베리골에 되면 지가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맥심을 떼어서 매각을 하시지요.

우선 그쪽 부지가 경로당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녀편에 세워 달라는 있꼬 이쪽 건너편에 세워 달라는 경로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쪽에 만약에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을

문곡동사무소 사무실 뒤쪽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경로당에 지어주면 됩니다.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이 양지마을 하고 다리하나 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베리골이 2단계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지가상승이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글쎄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더래도 일정부분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수리를 해주면 되지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이 좋은지

하여튼 10월말까지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가 경로당, 아라레이 하고 정리를 하고난 이후에 그 부분은 매각 부분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장님! 하실 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빈곳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결국은 민원이 저한테 다 오거든요. 아라리고 어디를 구해 달라고 하면 어디 제가 방구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계산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분을 잘해서 저한테 전화 안오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매각쪽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선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팔아야 됩니까? 안팔아 됩니까?

도시계획 선이 걸린다는 것은 팔면 안되지요.

안되지요?

예.

그리고 향후에 도시계획에 도로가 완전히 난곳은 안되지만 도로가 나고 자투리 땅이 남았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기존 대부자 또는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이 안나고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다 하는 곳은 팔면 됩니까? 안됩니까? 팔지 말아야 되지요?

팔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팔은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진짜 그것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되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과장님도 언제까지 과장님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선이나 도시계획이 앞으로 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도로정비가 안되는 구간에 것은 팔면 안된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경희입니다. 박승인 민원담당입니다. (박승인 민원담당 인사) 최교헌 호적담당입니다. (최교헌 호적담당 인사) 황덕호 지적행정담당입니다. (황덕호 지적행정담당 인사) 김기열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기열 관리담당 인사) 배수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배수환 지리정보담당 인사)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를 시켰습니다. 민원실내 조경화단, 화초 화초 25종을 교체식재 하였고, 창구민원 고객 친절응대 강화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창구 근접에 배치시켰으며, 특히 우리 태백시가 6월부터 여권민원 접수기관에서 발급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권발급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민원상담 전용공간 및 비즈니스룸을 설치를 하여 여권서류 작성 및 민원인 만남의 장소로 겸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컨설팅 실시가 5월 26일에서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컨설팅은 구 감사원 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 통지까지 전반적인 민원처리 분야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사하였으며, 벌칙보다는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태백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김재성을 위촉하였습니다. 민원실 사무심사관 통제업무 개선으로 민원처리 단계 간소화 시켰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입니다. 10,326건중에 G4C민원, 6,655건으로 64%입니다. G4C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전산신청 발급 하는 것입니다. 즉 즉결민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행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규, 이전, 말소 및 기타 등록 민원처리를 37,595건 했습니다. 또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도 18회 했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예고안내도 7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 예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태료 관련 민원불만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법정기한 안내로 자동차 안전사고도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민원 모니터 위촉을 동별로 3명을 해서 2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7월말 현재 234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일 순찰활동 지속추진을 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하여 봉사행정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여건사무 수행기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가간 인전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여권 위ㆍ변조에 대비한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여가선용 의식확대로 해외여행 증가 및 단체 어학연수 및 유학으로 여권민원 지속적 증감에 따라 대행 발급기관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6월 29일날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 신청이 되었고, 11월 15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3일날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 사무공간 및 통신설비 여권 실사도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30일날 신여권 통합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장비를 설치를 했고, 또 6월 2일날 신규여권 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사무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여권 창구 발급처리가 94건인데요 1일에 12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선, 영월, 봉화, 석포, 고한, 사북, 도계 인이근지역에서 우리시를 찾음으로 앞으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굴을 위한 우리가 추가장비가 8월중에 있고,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발급이 됩니다. 그대신 전자여권이 발급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대행은 불가합니다. 전자여권은 바이오 정부를 내장한 전자칩이 그안에 표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상 사진전자식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여권이 뒤 표지속에 전자칩이 내장이 되어서 여권 번호 및 인적사항등 신원정보 면에 기재된 정보와 바이오 정보가 수록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어떤 비자관계 훨씬 수월해 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던 업무이고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전 누락된 가족의 추가구성의 가족정보를 대법원에서 배포시 검증후 정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구하고 강남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가 30,507필지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입니다. 의견제출이 126필지이고 이의신청이 15필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을 보면 상향요구를 100필지하고 하향 요구를 26필지를 했는데 우리가 검증을 한 결과 상향 100인데 60이 되었고, 하향 26인데 16이 되었고, 적정 기각이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처리입니다. 거래신고 매매가 2,896건이고, 검인 처리가 973건입니다. 검인은 증여나 상속이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및 각종 공공사업을 위한 거래통계자료 제공을 10회 했습니다. 토지공사 지금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실거래 신고시 부적정건의 거래사실 조사시 거래 진위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사 세부지침에 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거래 자율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 불경기라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율점검표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담당자 현지 나가서 지도 점검을 년1회 4분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율점검을 빙자해서 위법사항 고의 은폐 우려가 있고, 철저한 지도점검 및 위법사항 적발시 더욱 강화된 처벌로 중계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유지관리 협조 의뢰를했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련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18개 시군 통합서비스 구축 및 보고가 이것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등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협조 미흡하고 지소기적인 협조요청 및 훼손시 경비부담을 앞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햐후 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적공사와 같이 합동조사 실시를 하고 2007년 망실된 훼손된 기준점을 11월한 재설치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현재 51개, 지적삼각보조점이 15개, 지적도근점이 620개이고요 대행법인 자체기준점 지적공사에서 138개를 법령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이 불부합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58지구 황지동 58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8월 5일날 정리완료 하였고, 태서지구 황지동 274-10번지외 112필지도 8월 1일 정리 완료 했습니다. 신규지적경계정비대상지 문곡지구 옛 문곡동 군부대 인근이 되겠습니다. 조사와 측량도 5월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청산금 결정의 불만 및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정리불가합니다. 자율적 합의 유도 및 정리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설득으로 정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청산금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적민원 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도에 획기적 향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콜 민원도우미 지정 및 전용전화기 및 테이블 확보를 했고요 불만족 민원에 대한 방문 상담으로 대안 검토를 제시하고, 해피콜 접수처리 민원에 대한 고객 리스트 작성 및 만족도 조사와 지적민원 담당직원의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분기 1회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해피콜센터 운영에 따른 전화 및 설문지 만족도 조사를 135건을 했는데요 전체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설문조사용 엽서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측량을 하고 그 엽서에다가 민원만족도를 기재해서 저희들 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민원만족도도 한번에 알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즉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338개 구간을 부여 설정을 했고, 도로명판 602개와 건물번호판 9,885개를 제작 설치를 해서 시설물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홍보안내 지도 22,500부도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에 거쳐서 배부를 했고, 새주소 조례제정 및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시행에 따른 법시행 이전 정비대상도 일제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서부터 2012년 새주소 5개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8월중에 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과 새주소 매칭 시스템 개발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 고지ㆍ고시 일정 변경에 의해서 12월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법적주소 변경됨으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를 통하여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시설물 관리 행정에 선진화를 실현하고 각종 위급 및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관리 기능을 제고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차사업이 감리용역 계획작성 및 설계와 착공이 3월 24일날 다 실시되었고요, 2차사업 및 감리용역 준공이 4웍 30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용 소프트웨어라 해서 여러담당자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차 사용자 교육도 5월 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활용방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합니다. 단계별 정도를 높여가면서 연차적 교육실시로 이해도 향상도모에 앞서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3차동안 실제 조사ㆍ탐사한 변동된 물량을 기초로 최종 설계를 9월중에 하겠습니다. 용역완료 보고회 개최 및 최종 준공은 11월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도 47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예샨이 4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추가 5억원을 받지 않아도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액에 대해서 불용을 안시키는데 개선책을 왜 안하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새로 바뀌었으니까 결손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불용액이 많게 되면 교부세와 문제가 됩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체납액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 결정금액에 산정하는 내용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체납액이 높게 되면 교부세를 산정기준에 계산을 해서 높게 되면 교부세를 그 산정기준에서 계산을 해서 낮은 것 보다 교부세 그러니까 체납액이 낮은 것 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도 고질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지만 예를들어서 결손처리를 했더래도 그 사람이 재산상으로 다시 부활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물론 그것이 자동차세나 기타 그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분류를 해서 과장님도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상당히 장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동에서 오셨잖아요? 체납액을 분리를 해서 결손처분할 과감히 결손처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면서 제일 문제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는데요 전에는 차를 폐차를 할 때 시에 와서 폐차확인을 받아 갑니다. 그럼 그때 체납된 금액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폐차를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 결손을 한번도 결손을 시키지 않아서 제가 오면서 그것을 제일 중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한테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래된 것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 폐차를 할 때 관할 관서에서 폐차확인을 먼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정이 되면 체납액도 훨씬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차하는 곳에서 세금 체납액, 과태료 체납액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준다 그렇게 프랭카드도 걸려 있는 것을 제가 어디 가면서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지만 그런 점에서 과태료는 점점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상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예를들어서 결손처분을 했다 그럼 체납액에 대한 대상자를 수시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는 가능합니까?

재산도 조회도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폐차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보험 차로 해서 여럿이 20명, 30명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도 색출을 하면서 우리가 무보험 차량은 거의 영월에다가 송치를 시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럼 답이 나왔네요. 체납액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에 한번씩 체납액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압류를 하든가

과태료는 물건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박승인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조회를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재산세 세무과 재산세와 같이 관리를 해서 다시 물건이 생기면 부과 할 수 있는

과태료는 그 물건관해서만 압류를 아마 하는 것으로...

재산상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되네 그럼 예를들어서 자동차 부분에서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지 그 사람이 내 명의로 다시 차를 안사게 되면 못하잖아요? 그럼 결손처분 합시다.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받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자구요.

저도 지금 결손처분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자고요. 결손처분 금액에 따라서 교부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영향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검토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계셨다 그러니까 특수주소 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특수주소?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예.

저도 어떤 민원인이 발생을 해서 알아 보니까 특수주소라 그러더라고요. 장성, 철암에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삼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업소를 하다 보면 광업소 사택에 나와서 주민등록이 앞에 보면 한성광업소 2사택 몇호 한성 제3-4택 몇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40년 살면서 광부의 자식으로 부끄러워 한적이 없는데 이것이 젊은이들 한테는 이것이 서울에 면접을 본다던가 이력서를 낼 때 면접관들이 광업소 사택에 산다라는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 보니까 원한다면 광업소에 대한 그것을 삭제를 해주고

그것은 번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안되어서 이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얼마만큼 우리지역에 광업소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지 해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새주소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전에는 보통 우체국에서나 배달을 할 때 광업소면 몇 번지 이러면 몇동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사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찾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앞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택이 거의 없어질 것이니까

새주소가 다 만들어 지면

사택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황연동에는 그래도 사택으로 나가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이 택시나고 가다가 몇몇 기사님들이 행정에 보면 민원보러 가면 말하자면 두 번 올걸 한번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와서 준비를 해서 가는데 하나 해놓으면 또 오라고 해서 다시 오면 문제 3번 4번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나 민원이나 거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지켜봐 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계장님들도 바뀌셨는데 민원실 앞에 들어오면 칭찬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소공원 같이 앞에 예쁘게 해 놓았잖아요.

예.

거기에 와서 커피한잔 먹으면 너무 좋데요.

민원인 공간입니다.

민원들이 너무 이쁘게 해놓고 잘해서 작은 소공원 온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다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나도 동감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럼 다시 받을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의가 물건이 없기 때문에 5년전은 원칙적으로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받아 볼려고 결손을 안하고 결손은 솔직히 감사때 첫 번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을 안되는 경향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집니다.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압류할 그것도 없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과태료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결손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계장 담당인가?

박승인 : 예.

난 결손처리를 해서 교부세를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결손처리를 한번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나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박승인 :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한번

결손처리를 하면 그다음 못받습니다.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결손처리를 할려면 인적사항을 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가 있느냐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자동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재산세 하고 틀려서 재산에다가 압류를 못합니다. 물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런데 이것이 다행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도 안내면 올라갑니다. 전에는 수십년이 지나도 그 금액이 그대로 변동이 안되니까 폐차할 때 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폐차를 할 때에는 전에는 시에 와서 폐차확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먼저 받지 않으니까 바로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할 때 시에서 폐차를 시켜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을려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만들어도 되요?

곤란합니다. 폐차할 때 여기에서 먼저 폐차확인을 받아서 폐차를 시키라는 것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안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서 안되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결손처리를 하면 끝나는 것이다. 아까도 다른 압류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책임보험도 통보를

예. 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도 18회에 거쳐서 626건을 했고요. 또 정기검사 하고 점검 안내도 6,3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보호과 일부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광수 환경기획담당 인사) 하택군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하택균 환경지도담당 인사) 임정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정호 수질관리담당 인사) 전제영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전제영 환경미화담당 인사) 김병호 위생매립장담당입니다. (김병호 위생매립장담당 인사) 그러면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모니터링을 7회를 했고, 생태해설가 운영을 29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생태탐방 증가 및 청정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의 자연환경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생태모니터링 14회, 백두대간ㆍ낙동정맥 자연환경조사 2회, 소생물권 자연환경조사 2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60개소입니다. 7,800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은ㅇ 8개소 1,900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신규설치 3개소와 화장실 교체 1개소, 화장실 철거 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 12개소 2,4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마을공동화장실 정비대상 신청 과다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여 개선명령이 5건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통합지도점검 강화로 사업장 환경개선 유도입니다. 18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하천정화 활동 추진에 232명이 참여를 해서 29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간담회 개최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강원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76㎏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하량이 122㎏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8㎏입니다. 갱내수 오염실태 합동조사는 42개 폐탄광중 유출갱내수 28개 지점이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청소차량을 구입을 3월 20일날 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93톤에 4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2대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지도단속은 18건에 332회 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원재활용 극대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재활용품수거 체계개선입니다. 재활용 전담차량 1대를 운영을 해서 담당구역내 재활용수거 병행해서 8대가 병행해서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활용 대상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수거ㆍ처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기술 전수를 했고, 6월 8일은 음식물 악취 검사를 실시를 했고, 정기검사는 6월 11일날 했습니다. 음식물 퇴비공급은 이상휘외 12가구 111.2톤입니다. 10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정비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5월달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구분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생활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86억원이고,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은 29억 9,5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설명회는 7월 3일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유림 산지전용허가 협의 지연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림소와 동부지방산림청에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 단체 및 이원화에 따른 주민협약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2페이지 매립단계별 공사추진입니다. 1단계 5단은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912만원 정도로 해서 5월 19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단계 5단 기반공사 실시는 7월 21일날 저희들이 2억 541만 4,000원 등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매립단 형성에 따른 매년마다 흙제방 공사가 소요가 됩니다. 13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귀네미 지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9억 3,200만원으로 해서 우회배수로 5,269m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1억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회배수로 9,8933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 6,000만원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운영은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4개반 11명 해서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불법투기, 수질오염행위 등 단속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670건 계도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검룡소 생태학습장조성 기반구축입니다. 검룡소 생태학습장 타당성조사는 태백시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5월달에 기관단체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월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토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1월달은 대덕산 금대봉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개선내용을 보면 수거개선 방법은 거점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거용기 개선은 대형화에서 소형화, 수수료 보과 개선은 전용봉투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축까지 합하면 3,000만원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제작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범실시는 전에는 한 개동을 하는데 장성동을 시번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8개동은 2009년도 6월달에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시스템경영대상 환경경영부문 대상 수상은 4월달에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 태백 건설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실천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실과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태백 야생식물도감 발간입니다. 민간단체 간담회를 9월달에 할 계획이고,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10월달, 최종보완 및 발간배부는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지원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장방문은 12개업체입니다. 입주업체 공장 건축과정에서 환경관련 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서식품 제2공장, 금성종합기계, 파워테크놀러지, 기타 사업장 공장 가동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원복지회 제2공장 (구)지영과 한울 시설물 정비유도등을 했습니다. 20페이지 하천생태조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황지천 외 6개소 상반기 하천생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식물ㆍ생물 및 어류현황, 하천의 환경변화, 수질상태 등입니다. 조사결과는 황지천 같은 경우는 좋음으로 나왔고, 소도천은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 철암천은 매우좋음으로 나왔고, 골지천은 좋음이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3월달에 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7월달에는 모바일관리시스템 시험가동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PDA를 전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매립장 진입로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확보를 2008년 9월달에 했는데 화원조성 및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변 인근 부지가 대부분 국유림이려서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백국유림사업소와 지속적인 협의추진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체승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태백시 관내 폐수발생이 몇 개소 되는지 아십니까? 광산으로 발생해서 굴에서 나오는 폐수발생이 태백시 몇 개소 되는지 아십니까?

폐수라 그러면 저희들 정화조라든가 분뇨라든가 축산폐수

그것 말고요. 저가 광산폐수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산폐수는 42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42개소 폐탄광에서 94개 94개 갱구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관내 환경단체나 기타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이 몇 개라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한 것은 28개소입니다. 실지로는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28개소인데 42개 폐탄광 94갱구라는 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 있는 현황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래도 산골짜기 골짜기 광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직접 산에 올라가서 전에는 광업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산꼭대기에서부터 광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 자체는 40 폐탄광에 94갱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조사한 결과는 28개소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끝나면 광해방지사업단 2009년도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그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 광해방지사업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태백이나 이런 곳에 주로 많이 하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광업소도 저희들 보다는 적지만 대규모 광업소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공문이 올지는 또 강원도에서 본사도 올려 보내고 또 서울본사도 올려 보내는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태백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밀뜰에 연하광업소하고 소롯골에 있는 동해광업소 그런 부지에서 백화현상이나 황화현상이 나는 부분에 용역을 주었고 그것이 아마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 되면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연간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1년에 예를 봐서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이기는 것과 같이 예를들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년간 예산액을 안 후에 태백시에 발생되는 탄광폐수가 발생되는 개소에서 과연 어느쪽이 시급한지를 그것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제시하고 쪼르고 협의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 두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는 태백시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문제점을 주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가하지 않은 근거자료가 없다 그러면 태백시는 손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 탄생이 되고 지내 왔어요. 몇 년동안 지내 왔으면서 소롯골 지난번에 MBC에 한번 나왔지요 그런데 그 백화현상이 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용역을 주어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 자체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는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그것이 사실 백화현상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용역을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지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일부분만 예를들어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 지점이 어디지요?

그것이 지금 올라가다 보면 좁은 하천에 보면 구간 구간이 있습니다. 나오는 백화현상이 나오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그 구간이 어디나고요? 일부 정화시설을 한 곳이 어디지요?

보경암 아십니까?

맨끝에?

예.

맨 끝에 할머니 사는 곳?

보경암이라고 스님이 보경암이라고 올라가시다 보면 보경암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는 길에

예. 암자가 있는데 바로 위에가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럼 탄광폐수 위에 정화시설을 한 동해광업소 그쪽에서는 백화현상이 일어 나지 않는 얘기입니까?

위에서도 위에서는 황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는 황화현상이 일어나고요 일부 내려와서 보경암 일부 내려와서는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화현상하고 백화현상하고 하천을 흘르다 보니까 이것이 또 백화현상의 일부는 어떤 물량이 많을 때에는 황화현상으로 흐르는데 물량이 없을 때에는 백화현상쪽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달에부터 해서 올 12월달까지 용역이 발주되면 광해방지사업단에 사업을 하지 않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아마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광해방지사업단 총 예산하고 올해 것 하고 내년도 예산은 모르겠지요. 거기에서 태백시에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쓴 공사예산 그것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두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다른쪽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제가 조사를 할 때에는 18군데 였습니다. 8군데가 더 많네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태백시 환경보호과에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공문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무엇에 몇건인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예.

그런 근거가 왜 남아야 되냐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졌을 때 구두로 얘기한 것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했던 협의를 했으면 회의록 작성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남겨 두어야지만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구요. 그다음에 소각로 발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소각로는 지금 저희들 소각로를 소각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국유림사업소 산지 전용허가 및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림서라든가 특히 태백영림서하고 동부지원산림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자 어차피 소각로를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반대를 완전한 반대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은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소각로 설치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디에 지을려고 하지요?

매립장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는 지금 국유림이지요?

예.

소각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정도 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0평 내지 30,000평으로 고 있습니다.

20,000평에서 30,000평요?

예.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문제이고 소각로 발주현황 상황을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소각로 발주가 되어서 설치할 때 부지확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소각로 발주상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설비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2일날 저희들은 제출을 하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9월 22일날 아마 입찰을 아마 적격선정은 입찰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병행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이루어 져야 되고

그것은 차후에 얘기이고

예.

적격자 선정을 태백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자 심사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소각로 설치사업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주고 아마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전문지식이 환경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주었을 때 발주를 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했을 때에 문제점까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설치를 하고 하게 되면 운영을 갔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느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했을 경우에 시험가동이라든가 또 향후에 향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도 설치해 들어가야 되고 침출수 설치시설도 설치가 들어가야 되고 전반적인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매립장 내에 있는 침출수 라든가 음식물 처리기 재활용 선별장이 전반적으로 소각로 설치사업에 다 포함이 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질환경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는 운영을 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예.

보세요 소각로 설치를 해서 우리 자체에 태백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발주를 주는데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다 주었을 때 나름대로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책임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약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단 턴키방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솔하고 코오롱 하고 지금 아마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SK는 배제가 되었고요 최종 입찰은 한솔하고 코오롱 하고 지금 입찰을 보는 것으로 되었는데 두회사 중에 어느회사가 되더라도 되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정선군이라든가 삼척 도계 슬러지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면 거기 나름대로의

그것은 나중의 어떤 계획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발주를 했을 때에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발주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것도 협의를 안했다 그러면 이 자체에 시스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은 알지만 제3자가 봤을 때에 관리공단에 위탁 발주를 주었잖아요?

예.

주어서 책임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공단에서 회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선까지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회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A/S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보다는 사전에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심창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가 처음 보다 보니까 미숙한데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심창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쾌하게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가 한솔하고 코오롱 하고 들어 왔고 이 두 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자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합친 금액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느정도 된다고요? 9월달?

9월 22일날 지금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입찰을 볼 것 같습니다.

9월 22일날?

예.

적격자

적격선정을 보고 나서 입찰을 9월 22일날로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하루나 이틀정도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적격자 선정하는 서류 제출을 하면서 입찰서류 같이 넣습니까? 아니면 적격자 선정 서류 넣고 입찰은 다시 합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매립장 소각로 설치를 하니까 너희들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중에서 SK는 우리는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두 개 업체는 하겠다 그대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후에 철근 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두 개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아마 했습니다. 심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초에 아마 끝내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선정하는 것은 9월 22일날이나 23일쯤 되어서 입찰을 봐서 회사가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류는 먼저 넣고 입찰서는 선정을 하면서 22일날 입찰금액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원래는 턴키방식이든 뭐든간에 적격자 심사를 하게 되면 적격자 서류를 넣을 때 입찰서류 봉해서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뭐나 되냐 하면 점수하고 플러스 입찰금액 플러스 해서 85점 상위 점수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것은 서류 놓고 입찰금액은 따로 넣네요? 그죠? 22일날 따로 넣네요?

예.

그럼 발표는 언제 하지요?

발표는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심사를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막바로 해야지요?

예. 바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선정점수 주고 입찰서류 바로 빼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하여튼 이 문제는 금액이 실지 태백시로 봐서는 금액이 크지만 전체 소각로를 봐서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몇십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백억원 들어가니까 이 관계를 잘해서 저한테 따로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새로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도 다 못했는데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김광수씨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김계장 갔는지 얼마 되었어요? 이번에 갔잖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에 대해서 김광수씨도 같이 들어보시고요. 자연환경보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선조때부터 산나물을 채취를 해서 주생활 식품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일반 김치하고 똑같은 계통으로 섭취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 왔는데 선조때부터 그것을 이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산나물 채취 기간이 5월달이지요?

4월달인가 5월달입니다.

약 한달간 내가 채취를 할 수 있는 기간 주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채취를 못하게 해서 여러번 말썽이 있었어요.

예.

말썽이 있었는데 이것도 융통성 있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연보호 해야 된다고 해서 자연보호 지정을 해놓고 구역을 그 구역은 못들어 가게 하고 예를들어서 금대봉 뒤쪽이나 저쪽에 또 금대봉 뒤쪽

대덕산 금대봉입니다.

거기하고 한강발원지 검룡소 그쪽부분하고

싸리재 얘기하시는 것

싸리재 위에 있고 그쪽을 가장 말이 많은 산나물 채취를 해 오다가 걸리면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폐기처리한다 힘들게 뜯은 것을 폐기처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 산나물 채취를 해서 오면 산나물 채취하는 곳에 가서 나무를 꺽어 온다던가 나물을 생태보존을 위해서 나무를 꺽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무를 꺽는다던가 또한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야생화나 이런 것을 뿌리채 뽑아서 산나물 하고 같이 가지고 온다던가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생태경관보존지역에 감시대원 배치가 운영에 대한 3명을 했지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전에 진짜로 주민들 하고 마찰을 잘 안일으킬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을 생태계해설가 운영 이런 것 보다는 진짜로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산나물만 진짜 그 시기에 뜯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말썽이 없도록 한번 그 방향으로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그런 감시대원들 배치를 할 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식으로 산나물 뜯어서 갔다 버리고 묻는 다고 해놓고 안 묻고 가지고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항은 뭐냐 하면 그때가 산불조심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5월달까지 산불조심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태경관보존지역도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싸리재라든가 대덕산 금대봉 위쪽에는 산불조심도 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출입을 자체를 저희들이 출입을 갔다가 예를들어서 하게 되면 산불조심 하는 사람들은 출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만 해서 될 그런사항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께요. 그래서 산불조심은 농정산림과에서 하잖아?

농정산림과하고 영림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는 협조가 되더라고 잘 되더라고 얘기도 그리고 말썽이 없어요. 농정산림과는 말썽없이 농정산림과장이 아주 감시원들 내보낼때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보내서 말썽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잘하기 때문에 말썽이 없더라고 그런데 유독 환경보호과는 감시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말했지만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한수단 이니까 식생활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활수단으로 삶는 사람들 많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감안해서 검토를 잘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잘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경영

환경경영 대상수상 한 것은 저희들이 1회용 친환경적인 도시태백이라고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컵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규제하고 재활용품을 저희가 태백시가 우수했다 잘했다 그래서 아마 경영대상을 대상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도 그렇고 태백시 전체에 저희들이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했다고 아마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아침운동 나가다 보니까 감시대 환경보호과에 감시대 많이 없으시죠? 몇 명 안되시지요?

저희들이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전쪽에 화전약국 뒤로 가면 걸어서 올라가 보았는데 큰 통도 아니고 드럼통을 가지고 뒤에 재향군인회 회관뒤 거기가 공터가 넓어요.

예.

그 사람들 함부로 그냥 뒤에 태우고 아무거나 갔다가 태우니까 넓으니까 태우는가 이해는 했는데 법으로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드럼통으로 만들어 놓고 태우는데 비닐이나 모든 것 태우는 것 같은데 한참을 바라 보았는데 그 연기가 소방서 불나는 것 같이 올라와 올라가면 그런 오염이 끄름이라든가 비닐을 태우면 냄새도 고약한데 한번 나가 보세요. 큰 것을 가지고 군데군데 아직도 양쪽으로 조그마한 것 쓰레기 봉투 몇푼 한다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도 몇분 되겠지만 아직도 그런 것을 태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감시활동을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도로변에다가 이불 같은 것을 쓰고는 이사를 만약에 갔다 그집에 가면 버리고 간 것 봉투라도 넣어서 묶어서 내놓으면 보기 싫지 않은데 이불 같은 것 그냥 내버리면 그런 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예.

이런것이라도 나가서 버리지 않도록 일이 많으시겠지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 것도 버렸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돈내고 붙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버리고 그런 것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