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전에 상담실장이 센터장으로 바뀌었는데 상담실장이 담당과장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상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2명이 있었습니까?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하고 2명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대우합니다.

해서 공무원 대우합니까?

대우기준이 상부로부터 규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있잖아요. 몇개월 안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몇 개월 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죠?

그 부분은 상담원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아니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하고 이분들이 경력이 아까 손태영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6개월 1년 안 채웠거든요.

지금 상담보조원은

지금 상담원 1명하고 보조원이 1명 있거든요. 정식 자격을 다 갖추어서 신분도 준공무원 신분이고, 근무를 수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예.

안 바뀝니다.

아닙니다. 얼마차이가 안 납니다.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하고 보수가 그리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이 사람들 말고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폭력상담사, 청소년상담사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6개월 주기로 1년 주기로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고 그것은 매년 바뀌고 합니다.

연령제한이 없어지는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작년만 해도 50세

58세.

, 작년만 해도 응시연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연령이 신규임용할 때에는 상담원은 35세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응시자격을 35세이상이라고 해도 57세도 할 수가 있다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안되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들 인권 차원에서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 조치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자격증 의령군에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김계장? 이 사람들 둘 다 의령사람 아니죠?

한사람은 의령사람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용덕에 강형모씨 딸이고, 또 한사람은 마산인가 그렇습니다.

시험을 칩니까?

서류심사 하고 그 다음 면접보고 보통 서류심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자격에 의해서 자기근무 경력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4대 전반기 때부터 청소년상담실 이문제 때문에 내가 자치행정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에 보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경상남도 예를 들어 상담원이 막살하고 가면 자격규정을 어떻게 줍니까? 의령군입니까? 경남입니까?

경남으로 합니다.

합니까? 그분들이 자격이 뭣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뒤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조례 뒤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선발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2년제대학 졸업 상담후 지도관련 실무로 3년이상 경력 있는 자 그것도 다 보셔야 될 것이고, 청소년 상담,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활동 및 1년이상 경력있는 자 이런 것 다 하고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잘 아시죠? 모릅니까? 몰라요? 차성길씨는 잘 아는데 다음에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의령군만 못을 박는다, 경상남도 말고 이 사람들이 상담원이 우리 의령군에 대학나온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 하지 마시고 의령군에서 한다, 이 사람들 대우가 안 좋아서 오래 안 있습니다. 나이적고 이 사람들이 대우가 좋아야 과장님처럼 계장님처럼 대우가 좋아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대우가 안좋다 말입니다. 저 뒤쪽에 구석에 모기많은 데. 안에 에어컨하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있긴 있던데 이분도 상시 안에 안 있고 이 사람들 사무실 항시 비워있어요. 자주 가봅니까?

자주 갑니다.

몇번 올라가봐도 맨날 비워져 있고 문잠겨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합니다.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합니다.

예, 복지관 짓고 나서

가고나서 옮겼습니까?

예.

왜 그쪽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로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니라, 왜 업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청소년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단지 자기들 근무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두고 있습니다.

의령에 젊은 사람이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먹은 사람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림도 있고 의령도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것을 넓히지 마시고 좁혀서 의령군에서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을 선출해 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 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병역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09년 당초예산에 1억 4,050만원 확보계획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440호로 2008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 20일까지 공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1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 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은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하며, 1회 지급 시 6개월분을 함께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 시는 월로 정산하여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 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가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 실정에 맞게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군이 확정된 곳이 거제, 거창, 남해는 1만원이고 함안은 2만원이고.

우리 재정도 제일 약하잖아요. 20개 지자체중에서. 못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싹 다 해봤자 한달에 돈 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490명밖에 안되니까. 그죠? 아까 전국적으로 다 한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5만원을 줘도 된다, 3만원을 줘도 된다, 지자체 서울같은 경우에는 10년전부터 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조례안을 만든다, 우리 의령군에서, 타 시군에 우리 도내에서는 4개 시군밖에 안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년전에 7, 8년전부터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곳도 있고

?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서울같은 곳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했다 말입니다.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같은 사람은 5만원을 받아요. 5만원을 받는데 우리 김채용 군수가 며칠전에 6. 25 전쟁 행사장에 과장님 오셨죠? 안 오셨습니까? 6. 25 행사장 말입니다. 군민문화회관에. 군민문화회관에 안 오셨습니까?

그날 제가 못 갔습니다.

접니다.

도내 말고 타 시군에 전국에 알아보셨습니까? 전국에.

서울에 양천구, 현황을 전국에 조례를 다 출력을 해서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조례시스템에서 제가 출력을 시켜보니까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전국은 아니고

경남도가 제일 늦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것은 돈 2만원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이것을 정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서 4개 시군이 조례가 확정이 되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정사정도 감안하고 또 6. 25 참전했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비교를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하면 안됩니까? 한 돈 2만원이라도. 우리 김채용 군수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군이 빚이 없다, 빚이 없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수정하면 됩니까?

수정요?

과장님도 계시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도.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서울시 송파구같은 데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너무 앞서가면 다른 시군한테 눈총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의견이 1건 들어온 이것도 상군경 그분들이 자기들 수당을 받기 때문에 월 주는 것은 제외를 해도 사망위로금은 자기들도 달라고 들어온 것인데 그분들은 보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저희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김규찬 부의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지적해주신 말씀은 일단 다른 지역하고 감안도 했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내년에 김규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조례 이후에 다시한번 더 수정안을 올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되지, 그렇기 때문에 4만원짜리가 5군데인데 ...... 이것은 돈을 우리가 해라 마라고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렇죠? 내얘기 끝나고 나서 해야지.

우리 김규찬 위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시 설명을.....

......

그러면 손태영 위원님.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손태영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훈 위원이 나중에 속기록할 때 이것을 해보고 주겠다, 얘기안하면 안됩니다.

김규찬 위원께서 제4조1호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의안을 내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다른 자치단체하고 발맞추어 2만원으로 시행을 해보고 1년과정을 시행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훈 위원님께서 이 안을 1년동안 유지를 한 후에 다시한번 더 안을 검토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반론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김종화 위원도 그날 6. 25 군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도 김채용 군수가 상이용사들이나 참여한 용사들 모여서 2만원 준다고 그만치 7, 8분간 참전용사회장도 그만치 고맙다고 인사말을 했는데 그것이 4,900명도 아니고 490명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수정발의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참 필요한 땀을 흘린 분들한테 해주었으면 안 되겠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규찬 위원님의 인상분에 대해서 동의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우리 위원님에게 김규찬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면 안 되지, 찬성하는 사람..... 찬반토론을 해야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이 봐라, 그게 왜 원안대로 가결이야! 나는 강성인데. 왜 원안대로 가결이야! 그게. 자식이 위원장자리 새끼 처음해보나, 이 자식이.

자 앉아보세요.

, 이게 원고가 이것밖에 안되나! 이것 새로 찍으라 해라. 어이 찬성 반대가 있는가 그거 들어야 되는데 나는 강성이라는데. 니 혼자 찬성이라고 하면 어찌 돼! 이 새끼 확! ..... 나는 반대인데 이 새끼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끼가 가결이고 부결이고 이 새끼야! 어디 있어 이 새끼가. 위원장이 니 마음대로 하나 이 새끼야! 씨팔놈이 마....니 마음대로 말아라. 이 새끼야!

김규찬 위원님께서

왜 이 새끼야 가결이야! X새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의회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임마!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X가리 깨뿔라. X새끼.

동의를 구한 이후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을 안했어! 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안가결을 시킨 그 이유가

속기록에 다 적어! 새끼야, 니 마음대로 가결을 하면 나는 반대인데 이 새끼야! 우리 위원들은 찬성을 할런가 모르지만 왜 그래 임마!

다음은 .....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제훈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왜 니 마음대로 해! 어! 니 마음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하는 법이 어딨어! 니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통합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이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럼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개정합니다. 안 제2조이고, “지역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개정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5,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373호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국민건강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중“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6조중“지역건강보험료”를“지역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은 토지로서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03㎡이고, 매입예정가액은 5억 9,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로서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5,296㎡로서 예정가액은 3억 2,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토지로서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795㎡, 매입예정액은 2억 6,0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8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정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토지가 3필지에 13,475㎡, 예정가액은 5억 3,3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이고, 건물은 8동으로서 매입면적은 1,453㎡, 예정가액은 1억 6,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은 토지가 1필지에 6,675㎡, 예정가액은 9,879만원,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이고, 건물은 6동으로서 매입면적은 574㎡, 가액은 6,755만 5,000원,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가 3필지에 5,829㎡로서 매입 예정가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이고, 마지막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항이 전부 다 보류가 되었는데 홍의정 궁도장 이전사업하고 사업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자료는 지난번에 군의원님이 등청일날 문화체육과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림 밑에 도면이 있고 또 관리계획 내용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의령체육공원 내에서 운영중인 궁도장을 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외 1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총 매입 예정부지 면적은 30,103㎡이며 총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매입비 5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30억원으로 추산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은 2010년 전국체전 궁도 개최지로 우리 군 홍의정이 확정됨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총 7필지에 15,296㎡의 토지를 신축 예정지인 홍의정과 보건소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매입코자 하는 토지가 홍의정 예정지 및 보건소 신축 예정지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매입 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예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2,000만원이고 2009년 이후의 매입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본 건 역시 의령군 관리계획에 공공청사로 반영시켰습니다.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총 17필지에 26,795㎡의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 2억 6,000여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의면 마쌍리 면소재지 근처의 토지이며 현 시가기준액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추산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토지매입 후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의령군관리계획안엔 체육시설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화정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폐교된 화정중학교를 매입하여 화정면민의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3필지에 매입 예정면적은 13,475㎡로서 공시지가 기준 매입예정가 5억 3,300만원이며 건물은 8동에 1,453㎡로 매입 예정가는 건물시가 기준 1억 6,000만원이며 현 시가기준액 총 6억원으로 추산하여 매입하려는 공유재산 건입니다. 본 건은 화정면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폐교된 화남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고 야외캠프장을 조성하여 레포츠파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1필지에 6,675㎡를 공시지가 기준액 9,800만원으로 추산하였고 건물은 6동에 574㎡를 건물시가 기준 6,700만원으로 추산하였으며 현 시가 기준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민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총 3필지 매입 예정면적 5,829㎡로 현 매입 추정가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의 부림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 예정지 주변에 게이트볼장 조성 등의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6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종합하면 군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의면 공설운동장사업 부지매입 건의 경우 추후 행정절차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절차 이행 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저는 재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과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대로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대의공설운동장, 화정공설운동장,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 6건입니다. 이 6건중에서 사업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재산매입 예산은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때도 4대 때에 해준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예.

부림공설운동장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1억 있다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3억은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2억이고 내년도 조성비가 3억해서 총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것은 2억만 하면 되고 조성하는 것은 3억만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강수상레포츠에 무슨 문구가 들어있는가 보면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민자 7억 싹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 이것은 강 계장이.

이것은 특별회계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이 이야기 하든가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민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한 자료에는 민자부분 7억원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민자가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1원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민자는 아예 수정을 하면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은 지금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아무것도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릴께요. 이 확보된 5억원은 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 순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서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군비 2억 5,000만원이

예.

재산매입비로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되어 있다?

예, 도비가 2억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을 합해놓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교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민자는 1원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성문 위원이나 김종화 위원을 볼 때는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에 개인들이 와서 이것을 많이 타고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사업을 받든지 허가를 내어서 소득을 쟁취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고 의령군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우리 의령에 우리가 집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 소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는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행정사업비만 투입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그 학구내의 주민들이 사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강레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든지 또 그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그쪽에 돈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계신다, 계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예.

임대료를 내고 우리 의령군에서 안받아도 화정면의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으면 그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령군 안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인가를 받아서 탈의실, 화장실, 계류장, 선착장 그것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 화남초등학교는 전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허가를 의령군에서.....

3평짜리 식당을 해도 부가가치세도 내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면 만몇천원 내잖아요. 그죠? 식당을 하는...... 그런 것을 남강레포츠에서 내고 있느냐 안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그것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남강수상레포츠가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서 지금 카타마란 뗏목..... 하는데 그 사업이 자기들 그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를 의령군에 납부를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사업을 공장을 하고 식당을 하고 오락실을 하고 학원을 하고 그러면 무슨 세금내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이 어떻게 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되는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면허세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그런 것 물어보았지

세금은 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자기들이 이용객

지금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 군에서 얼마나 남강수상레포츠에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언제부터 했다, 지금 그러면 우리군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 민자는 안하겠다, 군의원들이 그렇게 글빨이 좋습니까? 제일 처음에 군에서는 민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말을 돌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또 오늘 넘어가도록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낸 것을 얼마나 내는가 자료를 주시고, 몇 년도에 남강수상레포츠단지를 언제부터 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민자 하고 그것 말고 또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또 홍의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사업비가 지난번에 과장님은 도비 5억 국비 15억 군비 2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는 보면 40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40억 했다가 45억했다가 어떻게 의원들이 담당과장은 45억이라고 했다가 전문위원은 40억이라고 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똥오줌을 갈라서 바꾸어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될 때는 40억을 했는데 우리 행정내부에서 당초에 정한 토지가 부지가 부족하지 싶어서 추가로 조정위원회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전에는 40억원 이었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고 나니까 5억원정도 더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상정된 후에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45억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와서 45억원을 했다가 우리 과장님이 근 2, 30년을 공무원을 한 분이 또 오늘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도 보면 면적이 30,100㎡에 5억 9,900만원 10억 시설비 30억 40억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존경하는 제훈위원이나 존경하는 손태영위원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머리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예, 죄송합니다.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된다고 옛날에는 설명을 하실 때 본위원이 6년동안 위원직을 해도 언제라도 만들은 이 무엇을 일을 하게끔 돈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얼마라도 받고 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국회의원 교부세나. 10원도 없는 일을 45억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인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오늘 부의장실에 왔어요. 오늘 다 적으세요. 그거. 부의장실에 와 갖고 오늘 김상규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가 자유발언을 하면서오늘 참 군에 하고 잘 친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종화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이것은 참 가결을 하자, 이 위원이라는 이 자체가 뭐하러 온 것입니까! 김종화 위원 오늘 내방에 와서 말씀을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림면 출신 김창호 좋아하는 선배님이 와 있었는데 계실 때 하셨죠?

저는 위원장으로서 부의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어떤 모든 안을 3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 중에서 그중에서 안이 위원장으로서 검토한 결과 최고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부의장실에서 김규찬 위원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 등 또 우리가 보는 시각 등 해서 가결하는 것도 원활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해서는 안 되지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이 1주일전에 또 내 방에 왔어요. 나는 소신껏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소신껏 열심히 하고 싶고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심도있게 다루고 싶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녹음을 안 시켰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12일 아침에 내가 10시 50분에 출근을 했는데 1주일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리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민의 표를 받았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 참 내가 안타까운 일이고, 아직까지 또 내가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6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무 때나 일어서면 안돼. 발언권을 내한테 주었으면..... 제재를 할 것은 하고. 보건소 뒤에 넣어놓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든가 이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홍의정 안에 주차장, 보건소 주차장이 왜 들어갑니까?

궁도장을 만들려면 주차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궁도장하고 보건소 사이에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차후에 2009년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전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에 2009년 이후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생각할 때는 궁도장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보건소 지을 때 보건소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있으면서 보건소에 살짝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보건소 이 관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별도입니까? 그러면 왜 한군데 목을 넣어놓았어요? 다섯 번째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7필지, 매입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차후에 궁도장이 있고 보건소가 있으면 가운데 땅의 활용도 면에서 차후에 보건소도 주차장이 부족할 생각도 들고 궁도장으로서는 주차장이 좀 크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운데 농사짓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이런 생각할 때는 홍의정 궁도장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데 보건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보건소 지을 때는 주차장이 필히 있을 것인데 같이 넣어서 목에 다섯 번째 넣어가 있으니까 궁금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설명은 잘 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재무과장님 앉으시고...... 잠깐만요, 내가 흥분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장님, 연필하나 아가씨 연필하나 주세요. 2010년도 진주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전국대회입니까? 도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것이 전국체전 궁도가 의령에 오게된 것은 2006년도에 결정이 되어진 사항인데 궁도를 궁도선수단이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선수를 보유를 하고 경남도에서 의령군이 국궁의 대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도대회를 열기로 도에서 결정을 했고, 예를 들면 카누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합니다. 지역적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특색있는 종목을 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령군의 생활체육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 의령군에 있지만 볼링장이 없다 이러면 함안군에도 빌릴 수가 있고 합천군에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하면서 유달리 사천도 있고 통영도 있고 큰 데도 많은데 또 활터는 문산에도 큰 활터장이 있고 진주에도 큰 활터장이 있는데 왜 유독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의령에 오느냐.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월달 확정됨에 따른 조치함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 이 타이틀이 없어도 우리 궁도장이 산밑에 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 해야 되겠다, 안되면 군비를 갖고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돌리면 되는데 도비도 1억원도 안받아 놓고 국비도 1원도 안받아 놓고 군비도 10원도 안 만들어 놓았는데 40억을 갖고 한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사업비 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15억하고 도비 5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20억원정도는 국비가 10억이 되든 도비가 10억이 되든 균특예산을 받아오든 20억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이것이 되어야 돈을 만든다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 손태영 위원이 과장 얘기할 때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데 내가 등신이....... 학구는 작아도 그것은 내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이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30 몇 년간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하고 한번도 안한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놓고 공유재산 취득을 한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부림공설운동장 안 있습니까? 옛날에 만들 때 모든 공사비가 그 공설운동장에 잔디가 파는 것이 어디에서 밀어온 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예.

저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지 싶습니다.

소신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많다 말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이 6년짜리 위원이 아닙니다. 동료 세분은 6년짜리 위원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도비로 이것은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박희구 같은 사람, 오연이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도 공갈치고 박희구가 나한테 공갈쳐요. 우리 의령군에 2010년도 진주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런 것 없으면 경제활성화가 안되니까 김규찬 부의장 좀 도와주세요. 당신, 나는 못 도와줘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우째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는가, 오연이가 이야기를 했는가, 군수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 개인이 위원들한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데 전화가 오느냐 말이야!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전화와서 될 일입니까? 위원장! 발언 끝입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보충답변이 되어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모두 6건으로서 본 안은 재산취득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김규찬 위원의 반대에 대해서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동의부터 하고 내가.....

안 되어도 성립이......

김규찬 위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부터 묻습니다.

찬성하면 채택이 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하면 채택이 되는 것이고. 찬성하는 위원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면 거수

? 반대하면 들어야 되는거 된다 그죠?

예. (위원거수)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