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지난 7월 13일자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마미희입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남일 인사) 지명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지명선 인사) 남궁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남궁임 인사) 황주옥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황주옥 인사) 이번에 바뀐 김진구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김진구 인사) 그러면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5담당 1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에 현재 32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병원이나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가 4개소가 나왔습니다. 경고하고 자격정지 15일, 약국에 대한 시정명령, 한약방에 대한 업무정지 3일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염병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은 저희들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관리를 77개소를 하였고 소독업소하고 시설지도점검을 101개소로 하였습니다. 그 방역 소독 활동강화 기간은 4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이고 저희들 인력 6명으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반 동안에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 질환관리는 성병, 에이즈 관리, 결핵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기생충예방사업 이렇게 해서 총 13,235명을 실시하여 지금 현재 5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검진율이 약간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확충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억원중에 지금 현재 8월중에 1억6,200만원을 교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MRI이가 여기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저희들 태백시민이면 본인 수가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수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고가의료장비를 가동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내년도에도 거의 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건강실천사업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이나 운동, 절주, 비만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사업이 그 형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의 1인 대상자에게 이 네가지 사업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연구역이행 모니터링을 537개소를 하였고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그리고 유치원 보육교사라든지 1회 28명을 저희들이 양성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지원이 되고 금연사업 클리닉 홍보를 29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동금연사업하고 내소 상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은 작년에 60% 성공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수준으로는 45%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체조교실 운영과 사상체질 진단 및 보건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체조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12회 4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은 본인들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사업을 37회 2,447명을 하였고 등록환자 관리사업을 1,12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자조모임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운동교실을 16회 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연세대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대상자를 교육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만 클리닉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원도에서 저희 태백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비만 클리닉 운영을 1기, 2기생으로 모집해서 6개월 단위로 115명이 등록해서 현재 관리를 받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동 비만클리닉 18회 564명을 하였고 건강상담실 운영을 2회 18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원환자는 제외하고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들 저희들 지금 현재 2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흔히 말하는 5대암으로 위암, 간암 및 간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검사 등 검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주민무료검진사업을 2,419명을 실시하였고 질환자의료비 지원을 62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이 기간제근로자 7명을 계약해서 동별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로 저희들 이동목욕을 현재 2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의 이동목욕 대상자는 거동불편 노인이 되겠고 매월 1회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 등 현재 71%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국가차원의 임신, 출산과정의 사회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출산가정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타지역과 차별화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322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시험관 시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명을 실시하였는데 성공률이 4명이 지금 임신을 하였습니다. 다음 야간 및 토요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책사업으로 매주 화요일이라든지 넷째주 토요일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대상자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거의 본인이 진료를 받는다든지 산전 진찰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퇴근 시간 이전에 활용을 하고 직장 여성들이라든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이것은 생각보다는 효용률이 낮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진료는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이동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현재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불소겔도포 및 불소용액양치로 이것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및 구강보건주간행사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임산부 구강관리도 49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기능회복사업으로 노인 의치 보철을 26명을 실시하였고 노인 틀니 시술을 2명을 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료비지원을 18,640건에 대해서 1억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종합영양제지원이 1,892명에게 종합영양제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 예산이 1억9,000만원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입원비 지원 1억4,600만원, 구급함지원 4,40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수거검사를 171건을 해서 적합이 168건, 부적합이 3건입니다. 부적합 조치에 대해서 품목제조정지 2개소를 하였고 해당 시군에 이첩 1건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7회, 172건에 대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4건과 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하절기 횟집 수족관수 및 냉면육수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로 8월중에 2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업소 1,150개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90개에 대해서 허가취소 30건, 영업정지 13건, 시정명령 4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투리조트 개장 대비 도로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3회 18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음식업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대해 3회 722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업소에 표시하는 표지판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토탈사업비에서 720만원으로 1,600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것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 누수방지 및 내부시설 변경공사입니다. 저희들 지하구조물 방수 보수 및 방사선실 PACS설치에 따른 잔여 공간 구조물 변경 공사 시행인데 저희들이 여름만 되면 지하실에 거의 물이 올라오고 습기가 차서 저희들이 운행하기 좀 힘드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에 3,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구요. 문제점은 방사선실 PACS 설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에 대한 시설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점은 조직개편이 9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위생계가 시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27명으로 거의 확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아래층에 대한 진료실외에 민원실 12개실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부족인원에 대한 통폐합 사업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사유가 어떤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인원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누수방지공사와 같이 곁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영상진단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PACS구입이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이 1억5,000만원이고 PACS 소프트프로그램 설치 저장장치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 4일 디지털영상진단장치 구입 및 설치계획 보고를 하였고 4월 11일 디지털영상진단장치 구입 계약을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구입액 1억8,000만원과 수수료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PACS 설치가 되었고 7월 23일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엑스레이 장비를 입찰 매각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 기간단축이 현행 4~5일에서 즉시 처리하게 되었고 결핵환자 조기진단을 5~7일 소요되는 기간을 1~2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진규폐환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환자들의 편의도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활용의 극대화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현원 인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 인원 현황요.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안 물어보고......

현황은 없습니다만 35명에 32명으로 지금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이 몇 명이죠? 보건직이 16명이고 의료기술이 5명이고 간호직이 10명이네요. 그렇죠?

저희 직렬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인원이 파트별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자리 얘기를 하냐하면 가정방문하는게 있지요?

예.

그게 계약직이죠?

예.

몇명이죠?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1년 단위로 끊어가는데 2~3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최고 많이 하신 분이 몇년이예요?

지금 현재 방문사업

누가 담당이시죠?

57세까지로

그러니까 상용직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분들은 보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직은 보장이 안됐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아마 방문 보건팀에 계약직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내서 자격여건이 되는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규 티오는 저희들 공채가 되겠습니다.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공채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예를들어서 계약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정규직에 결원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옮기든 신규채용을 하든 관계가 없는데 정규직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채용으로 아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보건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채용에 있어서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같으면 한명의 티오가 발생되면 기간제 4명, 계약직 7명이 있다면 11명을 총으로 놓고 평점을 인센티브 가점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근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담당실과에서 당연히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가점을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자, 열심히 일하는데 기간제고 계약직이고 일을 하는데 신규채용 발생해서 엉뚱하게 새로온 사람이 신입사원이 되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채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 11명은 뭐냐 라는 얘기지요.

예, 좋은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11명의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 뭐 이런 과정을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실지 계약직이나 기간제의 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결원이 발생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가점을 줘서 경쟁에서 조금 우위 뭐 물론 다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력있는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을 우선 채용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더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참 우리하고 만남이 처음인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다른게 없고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모든 질병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니까

예.

요즘 제가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

화전 저쪽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지저분한 곳이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거기 내부시설을 변경 공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조직개편까지 기다리는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이 지금 현재 3년간 3명이 되었지만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잇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확정이 27명으로 저희들 인원이 거의 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혹여 그 인원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래층에 보시면 그 민원실이 각 성격상으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결핵관리실 뭐 이런식으로 각 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씩, 한사람씩 들어가서 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서 그 누수공사와 더불어서 통폐합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엑스레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결핵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통폐합이 되어 버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하다가 또 결핵관리사업을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현재까지 그 사업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해야될 사업이 굉장히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인원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직개편안 자체도 보면 보건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고 서비스 해야될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2~3년 사이에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 왔고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확대 운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건소는 또 계장님들께서 모두들 시설을 잘 만들어서 그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리고 조금전에 정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자유롭게 찾아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때 하여튼 뭐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기생충예방사업이라고 해서 8,595명한테 머릿니검사를 했고 감염자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은 저희들 생각에는 요충이라든지 머릿니라든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아이가 생기면 머릿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 전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저도 제 아이가 4학년이고 일곱 살이고 그런데 오늘 학교를 다녀오더니 이런게 와서 머리를 엄마가 검사를 하는데 조그만한게 나타나고 그게 알아 봤더니 한 아이가 되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전염이 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게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이런 곳에서 좀 시발점이 되어서 한 학교로 이렇게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가셔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그렇고 해서 내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4개소로 의원 2, 약국 1, 한약방 1인데 여기 의원은 어디예요?

예, 의원 2개 경고하고 자격정지 15일은 산부인과 마약류에 대한 관리소홀하고 독일의원에 물리치료에 대한 과다청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국은?

정다운약국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기한 경과한 약품을 진열했습니다.

한약방은요?

한방은 감초한약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적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온게 있어요? 자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약법에 의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시정명령, 업무정지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법규에 의해서 집행한 법 내용과 그 조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의약관련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2007년도에 추진을 보니까 연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연 4회 했지요?

예.

분기에 1회하고 분기별 1회 및 수시로 되어 있는데 수시는 안했지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 발생이 되면

수시 했는 것만? 수시로 했어요? 안했어요?

수시는 필요시에

필요시에 몇 번 했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예.

의약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위반업소가 4개씩 나타나게 되면 그게 잘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제출을 해주세요.

예.

5페이지 시행 시기를 보면 7월 7일 이후에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현재 100여명이 했다 라는 것이지요?

예.

1일 5~6명?

예.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5~6명 환자에 대해서요?

아니, 100여명?

예, 100여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병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2억씩 예산을 태백시 돈을 지원을 해서 100여명이 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안됩니다. 내용을 보여줘서 왜냐하면 장성병원에서 MRI를 하고 나서 타 병원 그러니까 원주나 서울 기타 강릉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MRI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MRI를 장성병원에서 한 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든가 두 번째는 판독이 뭐 제대로 안되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MRI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장성병원에서 MRI한 인원 현황과 그 다음 MRI한 사람들이 다시 타 병원에 가서 MRI를 한 결과가 있으면 뭐 다 알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 수 있는 한도까지는 좀 알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왜냐하면 MRI에 대해서 부정적이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15%를 할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MRI를 하는게 얼마예요?

부위에 따라 틀린데 머리가 보통 일반수가가 35만원에서 4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가의료장비 MRI를 가동 수반하는 운영비로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고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중고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수선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보건소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수선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교차판독비 그러니까 운영비에 수선유지비, 교차판독비 등이라고 했으니까 또 뭐가 있겠지요.

예.

연 2억원 등이 소요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속적 확보 어려움이라고 해놓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 확보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 확보 어려움의 예산을 우리 태백시가 병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점과 대책으로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아닌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MRI가 지역 응급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병원 자체에서도 운영하기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 의료기관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말씀 잘 하셨는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럴려면 의사들도 전부다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성병원에 입원을 갔다가 MRI도 제대로 안되고 치료가 제대로 안되어서 타 큰 병원에 다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병원을 우리가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해줘야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 MRI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100명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것은 최대한으로 한번 사후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중고로 가지고 와서

아니, 그 사후관리가 아니구요. 그 환자에 대한 지금 100명을 실시했잖습니까? 그래서 100명이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타 기관으로 다시 MRI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러면 다시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MRI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성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구실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장성병원은 지금 진폐 그러니까 거의 진폐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종합병원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MRI

아니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MRI 자체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새것을 사줬어야 된다구요. MRI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 이 MRI가 타 시군에도 삼척에도 MRI 기계가 시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 MRI가 없다고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의회에서 나왔어도 이게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어느 의원이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내가 얘기를 못들어서 뭐 내가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했을텐데 그 당시에 못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

예, 이게 3년전부터 선출직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태백에 MRI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은 3년전이니까 4대때

계속 진행사항으로 오다가

4대의원님들 그분들의 발언을 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MRI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종합병원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태백시가 병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다 줘야지 의사나 이런 분들 진짜 타 병원에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의사분들 뭐 그렇다고 지금 장성병원에 의사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예.

왜냐하면 장성병원에 갔다가 제대로 안되어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되면 기계장비가 MRI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기계장비가 전체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든가 의료진이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부실하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MRI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가 의료장비 이것도 중고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운영비에 수선비나 교차판독비 뭐 지속적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지역응급의료체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게 아니예요. 이것은 병원에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를 가지고 와서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을 예산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지속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올리면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1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도 갑자기 생각난게 하나 있어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태백중앙병원에 의사 현황하고 간호사들 직원들 일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현황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리 강원도에 보면 아산병원하고 원주 기독교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현황들을 똑같은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 태백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종합병원이 만약에 생기면 그런 창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게 궁금해서 한번 직원들이라든가 의사들이라든가 거기서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장성병원에 현재 의사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전체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분이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약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앞에 약국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빼놓고 병원 자체내에 그러니까 주차관리원 이런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1,000명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물리치료 과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적발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의뢰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예.

예.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잘 되고 있고 그 지원사업이 규모는 양양, 그리고 속초 다음이 태백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자보수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여름만 되면 지하에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예, 보일러실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하는 2억 부분은 당초에 의료비지원 의사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명목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자체는 영안실이 외주로 줘서 비용이 높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 그러니까 태백시민 전체를 위해서 뭘 줬냐하면 농협하고 하면서 직영으로 바꿨다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올게 얼마 나왔냐하면 50만원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억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2억이 처음에는 뭐 의사 인센티브, 뭐 작년에는 대퇴부 고관절 수술기구 이번에는 MRI기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

만약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지난번에 소장님이 응급지원설이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 지원이 안되면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예, 5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까요?

안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식이든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이 좌석에서 필요한 사업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과정이 3년전에 MRI장비가 태백에 없다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계속 파악을 하니까 자체에서 구입이 재정상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래서 처음에 2억원을 지원할 때는 의사연구개발비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분들이 태백에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9개과목에 의해서 진료과가 없으면 종합병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데 산재의료원에서는 자체 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을 의사연구개발비 식으로 지급을 하다가 그 다음 의회에서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건소에서 어떤 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라.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병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중앙병원에서 본사에 보고를 하고 태백만 현재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2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게 뭐냐 라고 해서 그러면 장례식장을 최대한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라라고 해서 태백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단위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그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현재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50%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MRI기기 쪽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태백중앙병원이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면 시설이며 규모가 더 커야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응급지역의료기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안되면 저희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든가 문제점을 완전히 보강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든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병원에서 직영처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직영처리하는게 아니고 농협하고 50:50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태백중앙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에 태백중앙병원하고 농협하고 50:50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처리 한다는 것하고는 말이 다르지요. 그리고 농협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맞아요. 지금 태백시에서 관변단체나 또 봉사단체에 보조금 나가는게 연에 얼마인지 아세요?

봉사단체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예.

우리가 1년에 상당히 많이 나가요. 봉사단체에다가 여성단체든 뭐 어떤 그런 봉사단체에 태백시 어려운 여건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것을 농협 배부른 곳에 갖다 줘서 배 터지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봉사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태백중앙병원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태백중앙병원이 장례식장이

태백중앙병원이 50%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태백중앙병원 자체가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현재 봉사단체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안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태백시민이 다 알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신데

예, 그러면 향후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각 봉사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어요. 태백시에 주차장 하나 때문에 난리예요. 주차장을 서로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여성단체라고 제가 지목은 했지만 여성단체외에도 각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노인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MRI기기를 이제 7월 7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가동을 했으면 운영비가 나오잖습니까?

예.

15%만 여기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MRI기기를 가동해서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해야지요. 그 수익금은 어디다 쓰고 우리시에서 그 예산을 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올려서도 안되고 의회에 와도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시민이 이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체 수익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관변단체하고 간담회를 우리하고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시되 여하튼간에 운영비, 수선비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문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체 돈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순묵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조순묵 인사) 이수원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수원 인사) 박춘식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 인사) 그러면 먼저 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23과목에 31개반 582명이 수료했습니다. 이것은 취미교육, 기술교육, 외국어교육이 있고 수영은 2개반에 50명이 있는데 이것은 5개월 과정입니다. 다른 과정은 3개월 과정이고 수영은 황지여중에서 위탁하는데 그것은 5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상반기 개강식하고 교육운영 관계자 간담회 2회를 개최했고 테니스 초․중급반 실전경기 개최를 도계 블랙벨리에 가서 했고 요리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5명이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 관계는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강사비가 2시간하는데 5만원씩인데 내년 당초예산 할때는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7월말 대비했습니다. 기획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공연하고 영화상영, 대관은 공연, 전시, 야외무대, 연습, 기타행사로 이것은 각종단체에서 신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앞으로 작품하는 공연선정시 신중을 기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전시민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9월 5일, 9월 6일 국립발레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후원으로 하는데 6,4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총 105개 단체 중에서 20개를 선정하는데 태백시가 거기에 선정되어서 무료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책을 2,700권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데 책 구입은 동아서점하고 책누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면서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은 이것은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에 1월, 7월해서 독서교실을 계획해서 7월까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일전에 회계과에서 소공연장관계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58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국비, 도비, 교부세 그렇게 해서 8월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중에 완공토록 해서 내년 6주년 개관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9,000만원으로 그것은 상반기에 무대기계 막시설 자동화, 소방시설물 정비, 경관조명 시설 개선 등해서 6건에 9,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으로 무대시설 장비가 5년 지나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확충토록 하고 하반기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은 5,2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으로 엄마랑 함께하는 문화교실입니다. 현재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여성회관에서 오늘부터 14일까지입니다. 3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가족에 6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행사․녹화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1,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추진을 했고 앞으로 이것은 CD, DVD로 다 만들어서 처음에는 비디오테이프로 했는데 이것을 CD로 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녹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행사시 대표자 사전회의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관신청서 제출시에 공연 관계자 3명하고 문화예술회관 직원 3명으로 해서 사전 회의를 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대책회의를 우리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20건에 78명을 했고 밑에 기타 전시 등으로는 7건 16명을 했습니다. 다음 독서 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장성하고 철암지역인데 앞으로 8월부터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8월달부터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증을 제작하여 배부해서 앞으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은 나중에 추후에 질의서를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오늘 소장님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 받으셔서 처음 뵙는데 다른게 아니고 저는 밖에 나가면 많이들 말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골프 그러니까 요즘 태백이 골프장이 들어오고 해서 여성들도 골프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불평이 뭐냐하면 상반기에 3개월인데 하반기에 3개월인데 상반기에는 초급반입니까?

예, 초급반입니다.

그러면 중급반은 하반기에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초급반을 수료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가지요.

예, 올라갑니까?

예.

그것을 모르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초급반인데 또 골프과정은 늘 초과라면서요?

예,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20명 외에는 더 받지 않으시니까 3개월하고 나면 그 분들이 초급반 끝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려면 하반기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 3개월을 해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 그 인원이?

예, 그 인원이 그대로

예, 그런데 그분들이 불평하는 것은 뭐냐하면 상반기에 자기들도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는 상반기에 했던 초급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기를 간다는 것이지요?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인원이.......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늘 밖에서 하질 못하고 상반기에서 했던 사람들이 밖에도 골프연습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하면 될텐데 여기에서 다 마칠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은 밀려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불평이 있는데 수영은 5개월이네요.

예, 두 개반 50명입니다.

50명에 수강료가 1만원입니까?

한달에 1만원씩해서 5만원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한달에

아니, 다른 과목들은 한달에 1만원해서 3만원입니다.

거기 수영장에서는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7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7만원

그렇다면 한달에 1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죠? 5개월에 5만원이니까요.

예, 거기는 한달에 7만원씩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원이 많이 몰리는가 보던데

예.

그것은 5개월 하면 그만인 것이죠? 또 다시 등록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소리는 두번은 중복으로 접수를 안했으면 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야만 기 안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수업료가 싼 곳에서 5개월동안 장기적으로 배우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는데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안나온다고 해요. 안나오고 또 다시 등록해서 또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주세요. 골프장도 그렇고

예, 알았습니다.

예, 중국어반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소공연장 관리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소공연장이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좀 발휘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근탁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전근탁 인사) 심은숙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심은숙 인사) 정병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정병운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한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0월달에는 2008년도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을 12월달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요내용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6개 항목, 4개 항목 총 10개 항목을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프로그램 조사도 했고 그 다음 우수시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첫해에 승인받은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생각을 해서 교육인증도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 포탈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서비스 새올행정시스템은 보급을 지난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5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자원의 지속적 발굴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이재민 관리사업인데 저희들이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 이재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부족분 확보를 다 했고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상하거나 변형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교육도 시켜서 노숙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나간 것은 그렇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2개동에 8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연에 1,200만원씩 3,600만원을 들여서 2개동 8세대를 짓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복지회관 관리운영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경로잔치라든지 회의장, 무료진료 등 해서 총 43회의 대민 서비스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좀 더 확충시키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2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2세대를 7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자원조사 및 발굴입니다.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전체 서비스 총 조사를 해서 수혜 인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 총조사를 2회를 실시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580건의 지역자원을 등록받았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 OK 주민서비스 포탈 정보 안내해서 136건을 신청을 받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복지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작년도에 받은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 21개소에 프로그램 3개소, 기능보강 14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1월경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가정 결연․후원사업이고 시민 1인1구좌 갖기운동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시민 1인 1구좌는 현재까지 약 396명이 후원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도 193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칭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394건에 6,800만원을 모금했는데 금년에도 12월부터 옛날로 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지원 내실화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 의료, 주거, 난방 등을 지원하는데 현물 또는 금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28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저소득층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 긴급구호사업 등 해서 한 10여가구에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는 22회로 상당히 활성화를 한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워크샵이라든지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 보고회 이런 것은 다른 시에서는 없었던 우수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모신청에 의한 사업예산도 확보를 해서 10월달에 지역복지대회를 겸해서 박람회도 지역복지박람회, 11월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민관 연찬회 등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의 종합적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신규 복지급여 대상 민원이 8종에다가 30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도 법정기간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평균 11.9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개축사업입니다. 이것은 13억원을 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태백시가 부담하는게 20%입니다. 나머지는 국가보훈처, 강원도, 도교육청 등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을 해서 11월달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된 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10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부담이 전체 1회 사용하는 세탁비가 7만5,000원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7,000원을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71세대를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100명정도 들어와 있는데 봉사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마일리지제 운영도 하고 전문봉사단을 운영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생활보장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최저생활보장 기준 제정으로 해서 차상위계층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원조례안을 8월에 만들어서 금년이 가기전에 12월 정기 의회때 하여튼 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전국에 30개 지자체가 이 지원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목표가 이뤄지면 많은 수혜자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되어서 1억2,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3회 연속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올해도 그 지난 5월에 1차 서면 평가를 받았고 6월에 현장평가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미비했던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평가가 되니까 금년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여튼 재 점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내에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민간후원기관과 연계를 시켜서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지워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아동 가구라든지 부자가정 등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의료비 지원에 따른 부담액을 덜어줬습니다. 이들이 안정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전국 평균소득 이하가구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시키면서 독서지도를 시키는 그러한 사업인데 바우처 지원액의 전체가 월 2만5,000원이 됩니다만 자부담은 9,000원 정도 빼고 나머지 국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는 104명이 금년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희망자는 전인원을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민원 일괄처리제 추진입니다. 수급대상자로 책정되면 각종 감면이 상하수도부터해서 각종 감면이 되는데 감면신청을 별개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복지수급확정자로 한 이후부터 저희들이 감면신청을 일일이 함으로써 민원인이 봤을 때는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도 20가구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일괄 추진을 해줬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나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만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 방문 상담시에 현물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담하러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면 그렇잖아도 살림에 쪼달리는 사람들이 조금 불쾌하기 보다는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한 화분이라든지 롤케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물론 그게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정신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민간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충당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입니다. 이것은 엽서 같은 곳에다가 복지서비스 체제를 홍보를 하면 거기에다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엽서에다가 적어서 저희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뭐 어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0매를 제작을 해서 행복설계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 엽서를 통해서 들어온게 17건을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문제지만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믿고 또 이런 복지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학도병 기념관은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학도병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숭고한 사업이니 만큼 정말 그것은 관심있게 신경을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설계시부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을 해서

저는 또 그 학교 출신이고 제가 6.25때 10살 이었으니까

예.

그 학도병들이 19살 오빠들이 가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 17살 이렇게 갔을 때 정말 훌륭하게 태백시 것만이 아니예요. 정말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수준높게 제대로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노숙인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집 앞에 어디 노숙인들이?

노숙인 수용소가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이상진 목사님 하는 거기입니까?

예, 희망의 쉼터라고 거기 한군데 지금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종사원은 2명이고 현재는 수용인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어떻게 직장이 있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하는데 저희들도 일자리는 사실 연계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사실 전무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밤에 주변에 나와서 길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이런게 있어서 그 부분의 주민들이 지나다 보면 뭐 물론 나쁜 행동은 아니겠지만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 그것은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술도 한잔 먹고 행패는 아니지만 조금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가볍게 다니니까 이웃사람들이 무서워 하지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집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보니까 그렇게 뚱뚱하던 할머니가 요즘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집 할머니가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은 좀 들여봐 좋으면 싶어서요. 예, 몰라서 못하시니까요.

예,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한번 조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운씨는 알아요. 그렇게 틀이 좋던 양반이 암인지 그래서 강릉병원에 갔다와서 장성병원에도 갔다 왔었는데 이제는 운명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는 복지차원에서 도우미들이 조금 가서 들여다 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추진 같은 경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책정신청이 들어오면 1차 상담을 위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그것을 들고 나가거든요. 그 뒤로 물론 매번 나갈 때 그러니까 출장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나갑니다.

화분이나 롤케잌이나 두유 같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것을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노숙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하고는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되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좀 점검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시설장 형편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 일자리 필요를 의한 어떤 기능 습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산사정이라든지 또는 그네들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며칠 있다 또 나가고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이 사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금전에도 정영자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설장하고 그러한 문제 그 다음 바깥에 나와서 민폐문제 그 다음 이런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6~7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네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밥을 한끼주고 잠을 재워주는 그런 것보다는 뭐 어디 막노동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거기 노숙자들이 거기 계시면 편하시거든요. 교회에서 밥을 다 주지요. 잠자리 다 제공을 해주지 겨울철에 따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뭐 새벽이라든지 밤에 잠자리가 없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툭 던져 놓고 가벼려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무런 뒤에 사후대책도 없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는데 하여튼 뭐 어차피 필요는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더 행정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좀 관여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저 역시 거기 황지연립에 살고 있고 한성연립에 살고 계시지만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한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그쪽 주위에 사람들이 감내를 하고 좀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기반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그네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법상 규정상으로는 안돼요. 그런데 전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수기로 했을 때는 정말 자식들이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외면해서 생활자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통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서 수급대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홍길동을 쳐 넣으면 거기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위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잖습니까?

예.

그런 규정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도 정말 쳐보니까 수급대상은 안되는데 실제 자식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혜택을 못받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자식이 또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 아니고 정신지체 정도 받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다보면 편법으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괜찮게 살고 있는데도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말 불가분하게 규정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곳이 사실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태백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제정은 법상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조금전에 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면 실제 거기 받는 그러니까 못받다가 받아지는 수혜자들도 있겠지만 받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핑계로 또 받으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는 분명히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정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결과가 초래 될 것인가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목적은 정말 규정이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철암에도 있고 저희 장성지역에 화광동아파트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정말 보면 조회를 해보면 둘째 아들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실제 둘째 아들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라 해놓으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것이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정말 불가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안전책은 조례를 해서 일률적으로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넘는 사람은 지원을 해준다 하는 조례도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할 문제지만 저희들 저희과 속에서 서비스연계담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못해주지만 그러한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관에서는 못해주지만 뭐 독지가 발굴이라든지 그래서 자원등록을 저희가 상당한 숫자를 확보는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든지 민간에서 도와줄 여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방법 그것을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강원랜드하고 연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상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딱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주민 차상위계층 최저생활보장 지원조례 제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원조례를 9월에 의원간담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10월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에는 못들어가지만 그것 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현재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지금 전혀 안해줘요?

아니,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액을 더 높여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8월달에

아니, 이 안을 내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보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주택행정담당 김호일 인사) 엄재일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엄재일 인사) 전주화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전주화 인사) 그러면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오투리조트 진입도로변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구간은 절골지구는 3주공에서 스키장입구까지이고 서학골지구는 서학사거리에서 숙박지구 입구까지가 되겠는데 컨테이너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는데 대상이 절골지구는 컨테이너가 6동이 있었고 빈집이 2동, 간판 3건이 있었고 서학골지구는 컨테이너가 22동, 빈집 6동인데 그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내문과 협조를 구해서 절골지구는 컨테이너가 6동중에서 5동이 정비가 되었고 1동은 현재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2동은 1동은 철거가 되었고 1동인데 이것은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정비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판 3건은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학골지구는 컨테이너가 22동 중에 정비는 18동이 되었습니다만 미정비 4동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6동중에서 정비는 1동이고 정비중이 2동, 미정비 3동은 이것은 리모델링 등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주와 수시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 대출세대는 1,564세대를 관리하면서 현재 상환 종료가 된 것이 1,397세대해서 현재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7세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결정대비 징수액은 1억100만원으로 91%가 징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행에 7억6,0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4월 25일자로 7억6,000만원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관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회계 은행잔고는 52억3,700만원으로 잔액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입니다. 348세대중에서 182세대가 분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양률은 52%가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빈집이 발생되면 분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시비 1억원과 자부담 1억원으로 총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4일자로 지원계획수립을 해서 안내를 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신청단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7월 17일자로 심의를 개최를 했는데 총 7개단지에 704세대중에서 1주공아파트 300세대만 제외해놓고 교부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지도를 해서 정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은 20동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철거한 동수는 총 196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 관내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13동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 5,000만원중에서 잔액은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절골, 삼수 2, 황지지구로 현재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주거환경정비구역관련해서 고시는 작년도에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배정액을 확보를 해서 14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철암동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부지내에 짓고 있는데 이것은 주공아파트 대지조성 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8년 추진계획 중에서 소공원 착공, 준공이 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저희가 주공아파트 관련해서 대지조성비 정산지급은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를 짓는데 대지조성사업비가 총 32억입니다만 이전에 `06년도에 18억7,600만원이 기 지출되었고 잔액이 13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대지조성 공사관련한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내 동사무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태가 폐천고시가 작년도 3월에 되어서 현재 양여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 승인과 소유권 이전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양여승인 관계는 지난 7월에 마무리 되었고 주차장하고 공원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건축물, 광고물, 야경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총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고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금년도 대상은 5동입니다만 연말에 이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관관련해서는 소규모 건축물도 대상지역을 절골이라든지 해서 수정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경관건축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 도비 보조를 지원 받지 못해서 작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성동 다리 건너서 SK주유소부터 장성시장 입구까지해서 약 0.5㎞구간을 14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돌출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시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시가 집행을 해서 아름다운간판 조성이 되도록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립 또는 아파트가 13,168세대가 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1,224세대가 있습니다. 중단현장까지 포함을 한것입니다. 이 점검시기는 해빙기라든지 우기, 월동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적기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경관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창안한 특수창안시책으로 기존 아파트라든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선 색채라든지 유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저희시가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색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색채 기본안을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기존아파트에 도색을 한다든지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든 기본 색채에 맞춰서 도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연례반복사항으로 저희과에서 특수창안시책입니다만 허가권이 아닌 신고사항 대상분야에 대해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지도하면서 해 나가는데 금년도 8월 현재까지 보면 신고대상 건물이 57건인데 이중에서 신축과, 증축, 개축, 대수선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고 미관도 좀 생각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조성 사업이 지금 장성지역에 이번 5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황지권에 먹거리길이라고 해서 여관골목 거기하고 도립공원을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개별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시안도 만들어주고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정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그것을 바꿔서 시가 용역을 주고 시가 집행까지 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는 당사자가 좋아야 하니까 이것은 당사자들하고 미팅을 갖고 또 시안 작성한 자체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광고물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시공자를 저희 회계과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계속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세입자가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간판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뭐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해놓았는데 세입자가 바뀌면 그 다음에 와서는 자기 임의대로 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사업한 모델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저는 뭐 그쪽으로 큰 상식은 없습니다만 여관골목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아마 시에서 간판 조성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업주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임의대로 간판이 바뀌어서 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왜 이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바뀌면 간판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까지 똑같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한번쯤은 우리 보니까 시비도 지금 4:6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쯤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짤막한

사업 계획 자체는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가 그렇다고 해서 전시군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은 못하고 도에서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해당시군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한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조금전에 1,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나요?

예,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중에서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뭐 나온게 있나요?

이것은 동의를 받는 농촌지역으로

예, 농촌지역으로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해 나가는데 약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화전삼거리에 옛날에 명보반점 혹시?

예, 그것은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도로시설계장님이 교체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동락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진동락 인사) 나머지 담당들은 기존 담당 그대로이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2%정도 추진됐습니다. 금후에 도로포장하고 가로수 식재를 완료토록 하고 도로 안내 및 교통표지판 설치 완료한 후에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입니다. 이것은 805m인데 2007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8%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본선구간에 대한 토공하고 구조물 공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9월에 콘도 개장이 예상되는데 콘도 개장전까지 도로 포장하고 보도 설치를 완료한 후에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 구문소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에 35억하고 이월예산 4억을 합한 3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에 보면 2-1공구에 대한 41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지금 현재 철암우체국에서 신설교까지 총 207건입니다. 그중에서 181건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26건은 현재 계속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설되는 신설교에서 육성아파트까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현장 완료했고 평가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월중에 보상협의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2-2공구가 사업비 부족이 약 119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암우체국에서 철암연립상가까지에 대해서 공사 추진한 구간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철암연립상가에서 신설교까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교에서 육성아파트 사이에 대해서는 9월부터 계속 보상협의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261m인데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손실보상 협의한게 토지 21필지, 건물 16동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에 도비 3억하고 시비 7억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도 완료됐지만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토지 1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지속하다 안되면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한 후에 2009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문곡소도동 백단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700m에 12m정도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억원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손실보상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련아파트에서 삼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93m, 폭 7m 도로로 개설합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토지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연내에 착공해서 이 사업도 2009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확포장공사 2차 구간입니다. 위치는 고원2구장에서부터 시민운동장까지 400m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발주해서 내년 4월 도민체전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삼수동에 둘밭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작물 관계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출하가 완료된 후에 관로부설 등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노장골외 4개지역으로 현재 사업추진 50%를 했습니다. 여기도 영농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출하후에 잔여 사업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약 70%정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7건으로 도로절개지 정비공사,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고 도로절개지 정비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것은 추경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13억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총 6건인데 국도31호 도로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 구문소터널 정비공사, 통리경계 도로환경정비사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중에 자체 설계완료한 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문곡소도동 사내골 농로포장공사하고 삼수동 상사미 농로포장공사, 삼수동 조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사미분교 교량가설공사입니다. 하사미분교 앞이 되겠고 사업량은 교량가설 60m입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는 9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7월 25일 완료했습니다. 공사계약 및 발주를 곧 실시해서 9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당초예산을 9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한 결과 유가상승과 철근, 강재 등이 인상되어 2억6,000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금천 도로절개지 위험구간에 대한 긴급복구공사를 8,100만원을 들여 6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실천 및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1회씩 추진을 하고 있고 안전시범학교 선정 및 지원은 상장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지난 5월에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은 발전기등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완료했고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는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 사업은 36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사업은 60가구에 대해서 499만4,000원을 7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1회씩 추진토록 하고 특정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실시를 하반기 생활안전취약지구 복지서비스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월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진도는 80%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협의는 토지 25필지, 건물 86동에 대해 완료했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30%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토지 9필지, 건물 19동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년도별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이 좀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사업비 증액 요청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범패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은 토지 7필지와 건물 12동을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지난 6월 27일 발주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장물 철거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전면적에 대해서 일반현황조사, 재해위험도, 풍수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은 지난 8월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 용역할 수 있도록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은 철암중고교외 2건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구문소동 용연사에 대해서는 지금 농작물 관계 때문에 공사 중지된 상태이고 황연동, 문곡소도동, 철암동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대상 시설은 주택하고 온실,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는 전체계획의 5%에 대해 278건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주택 211동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대부분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풍수해 보험에 대한 안내시 가입 의사 표명하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형 전자사이렌 교체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앰프시설과 스피커 등에 대한 고정장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개소인데 지난 7월까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무계획 실시계획서 작성 배포를 2개분야 19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10월에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일제조사는 지난 7월 31일에 한번했고 앞으로 향후에는 금년 을지훈련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간 을지연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개편은 1월에 138개대 3,832명을 편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을 했고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는 재난방재훈련 실시를 4월과 6월 2회 실시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5월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마을 육성은 우리시는 황지동 바람부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범훈련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체험식 위탁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태백소방서와 육군 8087부대 2대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연기체험, 로프매듭매기, 심폐소생술, 화재시 살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8087부대 2대대는 화생방 대피요령, 방독면 착용방법 등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방위 일반교육 실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또 미참석자에 대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당지역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와서 구두로 보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전달사항으로 기관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는 정도는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해 주시네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대처하는 방법하고 모르는 부분하고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신설되는 공사라든가 잔여공사라도 언제까지 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오투리조트 진입공사가 9월 3일자로 1차분이 끝나는데 거기는 서학에서 쓰레기매립장 가기전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9월 3일날 끝납니까?

예.

지금 경계석까지 위에까지 다 됐습니까?

위에까지는 다 놓았습니다. 포장을 하려고 유제를 어제부터 뿌리려다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장하는데는 지금 현재 골프하우스에서 훈련장 가는 길을 하고 2차 서학골에서 쓰레기매립장 `09년 1월 5일까지 완료되었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진입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콘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픈 했을 때는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지금 창 사용하는 그길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렇죠?

예, 골프장은 그렇게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1공구로

그러니까 2공구가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는 서학골에서 쓰레기매립장 1월 15일 이후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예, 콘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픈하는데 문제 없지요?

예, 콘도 개장을 그러잖아도 금년도 9월말경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장전까지 포장하고 인도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그쳐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장과 맞춰서 준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좀 미흡하더라도

공사 준공은 못하더라도 준공 처리는 안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로부분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약간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됐다 또 조경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도 오픈해서 차가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련아파트에서 삼신아파트간 공사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함태초교에 진입도로 그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과하고 제가 쉽게 얘기해서 나누면 황지권하고 장성권으로 나눴는데 거기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보면 인구현황 비례해서 비율이 나온게 제가 얼마전에 자료요구해서 들어온게 있어요. 비율로 봐서는 인구비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공사투입 금액은 인구비례해서는 대충 적지는 않아요.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쪽 황지쪽에는 집중적으로 간선도로를 지방도로를 많이 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황지는 생활권이 여러 가지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구비례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표시가 많이 난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공사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황지에서 일어나는 뭐 공사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성이나 철암, 소도, 문곡 이쪽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막 따진다구요. 그래서 조금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이 전체금액이 어디에 투입하고 이런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도 태백시 지역구 김연식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이 되면 하여튼 일정부분의 신규 공사 발생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비 부담이 좀 적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도 지금까지는 탄광지역개발비나 강원랜드 이익금 이런 비축탄 비용부분이 발생되어서 이제까지 쉽게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타 스포츠도시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깔리는 시설 자체도 해야되고 도민체전도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제는 정말 세일즈 얘기를 해야됩니다. 앉아서 있으면 도청에서 도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과장님께서 도에 올라 가셔서 정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힘들면 뭐 우리지역 산나물 같은 것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뭐 굴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 과장님들한테 올라가서 선물도 좀 주시고 김원창 군수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양반은 틈만 있으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담당 계장들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많은 돈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의를 보이게 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탕이 3개 있는데 저한테 아부를 하라는게 아니라 좀 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은 사탕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지 말고 예산확보하는제 정말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못가시면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을 올려 보내서 그분들하고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하시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렇게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런게 되었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투리조트가 골프장하고 콘도가 9월에 개장 예정이고 스키장도 12월달에 개장 예정인데 지금 주 진입도로가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절골이 주 진입도로가 되잖습니까?

지금 현재 스키장 쪽 진입도로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골쪽으로 거의 차가 많이 들어간다고 가까우니까

지금 다른데 길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절골쪽하고 그 다음 서학골쪽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MBC에서부터 우리 절골 주입구에서 댐있는 곳까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스키장 주 진입도로가 절골이 되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진 계획이 있나요?

현재 건설방재과에서는 사업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제가 도시과장으로 도시과에서는 MBC까지는 도로계획을 20m가 되어 있습니다. MBC부터 그 위에 우리 도시계획 경계까지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폭이 협소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20m로 확폭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도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으로 20m를 계획할 것입니다. 해놓으면 그 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게 왜냐하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게 지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준비는 도시계획으로 준비를 해놓고 향후에 스키장을 개장해 보면 정체사항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발생할 줄로 압니다. 그때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라는게 저는 뭐 그렇게 스키를 즐기진 않지만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스키어들이 모이는 시간은 한시간 간격으로 오전타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스키장이나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골에 있는 스키장에 주 진입도로 그쪽을 확장하는데 MBC에서부터 댐있는 곳까지 그것을 빠른 계획이 수립되었음 하는 것이구요. 지금 지하차도가 제가 저번에 진동락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지하차도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서 그쪽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꼭 한두통씩 전화가 와요. 시에 전화가 오는지 안오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꼭 한통씩 그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도 같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전에 먼저 했던 시공회사에 현장 소장했던 사람을 현장에 불러서 누수관계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어떻게 보수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좀 검토를 해서 와서 설명도하고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까지는 드리지는 못하겠구요. 일단은 방안과 나중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당장 3~4개월 뒤면 우리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거기가 항상 얼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접촉사고 뭐 인명사고는 다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밑에서 하천하고 가까워지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배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3~4개월 안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을 좀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늘 2시에 주민들이 태백골발전추진위원회에라고 해서 35번국도 한 700m 구간 그것 때문에 어제 프랭카드가 열몇개가 걸려있고 그런데 오늘 2시에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돌입을 한다는데 참 우리가 제가 시의원 당선 된지가 2개월 조금 넘었지만 서로 수수방관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태백시민 100명중에 90명 이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확장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번에 교부세 명목인지 국비인지 정확한 명목은 모르겠지만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됐다는데 7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번 그런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뭐 휴가를 갔다 감사를 갔다 뭐 그런 내용만 저는 담당 부서로 들었을뿐 거기에 대해서 태백시가 위탁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정말 앉아서 주는대로 그 예산을 그냥 이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 올라가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직접 수고스럽겠지만 담당분들이 좀 올라가셔서 이러한 현실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져 가셔서 차량 다니는 또 집 도시계획으로부터 그분들이 환경 그런 것들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의원님 그 얘기는 태백골 쪽에 도로확장계획은 참 오래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도로 자체를 순수한 시에서 한다면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도 38호선이 오면서 시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값이면 국비를 얻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해서 일단은 노선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전부터 빨리 보상을 추진하자고 시에서도 건의를 계속하고 그전에 의원님들도 원주국토관리청에 찾아가 뵙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5억 섰다가 삭감되고 없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 10억에 대한 보상 집행을 자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자꾸만 급하고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예산관계를 가지고 방침을 좀 받아 보겠다 라고 하는데 또 왜 늦어지냐하면 KDI에서 타당성검토를 한번 했었나 봅니다. 국도 35호선은 현재 교통량이 좀 적으니까 지금 4차선으로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만 2차선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성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권고사항을 원주청에 떨어지면 원주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찾아 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청에 한번 갔다와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에 위원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하려는 노력은 시민들하고 똑같으니까 시에 힘도 좀 실어주고 또 대표분 두세분 정도라도 같이 한번 방문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일단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이상출씨가 사무국장으로 같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한번 내보자고 하시면서 아침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단은 저희들이 봐서도 원주청에 한번 방문을 해야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추진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으로 보셔서 10억이라는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지난달 초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전에 KDI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예, 예산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시에 넘어간게 아니고 위탁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넘어와 있는데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 자체를 위탁을 할 것이냐 자기들이 직접 할 것인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되는 이유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2차선 조정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순수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좀 미루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빨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프랭카드 붙이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 없는 형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참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빨리 주민설명회를 통하든지 어떤식으로 계획이 나와서 1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올해 안에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좀 몸으로 힘드시지만 원주도 다녀오시고 저도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저 기꺼이 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중에 빠졌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철암지구대가 있거든요. 지구대가 신축계획이 있어요.

예, 상철암

예,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정비사업하고 해서 싹 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아마 경찰서에도 제가 잠시 그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다른 부지를 주게 되면 그 부지만큼 그 부지는 태백시에 넘기고 다른 부지를 주면 철암 초등학교 옆쪽으로 시부지가 있어서 주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혹시 뭐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수해가 나서 그것을 또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뭐 새로 가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원주국토관리청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섰다가 그렇게 된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다녀오셔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할테니까 그 결과를 꼭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게 작년에 섰다가 또 없어졌다가 올해 세웠다가 뭐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누차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예.

저번에 김원달 건설방재과장님 있을때부터 지적해서 우리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능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학교가면 뭐 1등서부터 35명 공부를 하면 1등에서 35등까지 다 등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발휘해서 좀 우리가 꼭 관철해서 거기가 아주 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진입로에 보면 돼지우리 한집이 아직 남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직 한집이 남아 있지요?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로 바로 옆인데

돼지 우리 말입니까?

예, 돼지우리...... 돼지우리가 도로에 안들어가요?

저 위에 올라가서 끝나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도로에 안들어갑니다. 거기서 도시계획구역내만 4차선이고 그 먼저한 국도 해 놓은 것은 2차선을 연결시키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 안들어 가는구나.......

예.

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통리에서 구문소간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제가 보니까 옛날 역 앞에 지금 철암역 말고 옛날 역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앞쪽은 싹 다 뜯기는 거예요.

예, 다 뜯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냐하면 전부다 다른 외지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를 참 유입을 해야된다.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인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데 도로 만들면서 다 떠나고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도 그때 관여하기 전이고 저도 의회 올라오기 전이니까 2004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 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제는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포함되는 사업은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그리고 집을 철거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을 뜯고 보상을 해주면 다 떠나버려요.

예,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부분이예요.

저희들이 그전에 보상을 해보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더라구요.

많이 이사를 하는데 약 70%정도 이상은 다른 동으로 옮겨서 거주를 하는데 약 20~30%는 타지로 떠나는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상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국도비가 포함되더라도 받듯이 시비를 세워서 도로공사를 꼭 해야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와도 국도비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예요. 국도비를 해서 시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는게 없다구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기반시설을 하자니 안할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야되는데 꼭 필요하지만 인구 증가 문제를 따져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1억5,000만원중에서 1억1,800만원 사용하셨네요.

예, 1억1,800만원입니다.

황지동 8통, 9통에 상습침수지역해서 통리다리 위에 있잖아요. 범패사 위에

범패사 옆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곳

지금 한집이 안됐지요? 강진혁씨 한집이 안됐지요?

강진혁 예.

한집이 안되었는데 그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강진혁 김영자씨라고 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외 권리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권

그런 사항은 다 알고 그 다음 진행사항

강진혁 그래서 저희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2남 1녀입니다. 그중에 막내가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저희가 충주로 방문을 해서 서류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쪽분들이 이번주는 좀 바쁘다고 다음주에 와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주에 출장을 가서 서류를 전부 받아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강진혁 예, 그 사업내용은

공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강진혁 예, 따로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범패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강진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집 뜯기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진혁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강진혁 그 사업비가 올해 보상을 하고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됩니다. 저희가 소하천을 정비하고 그런 사업비는 내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국비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강진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올해 작업을 끝낼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오셨을때

강진혁 올해는 철거작업을 다 마무리하구요.

그 다음 뭐 할게 없잖아요. 철거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강진혁 철거를 하고 거기가 좀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성토를 한 후에 거기 시드스프레이를 해서 보기좋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강진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화전교에서 고원체육관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 드렸더니 이것을 잘 해 가지고 오셨네요. 이것을 김연식 도의원을 한번 만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게요. 도비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출장을 한번 다녀오시지요.

도에 말입니까?

도에 김연식 도의원도 한번 만나보면 해당 관계되는 공무원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를 세워주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따로 한번 전화를 할게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되는 분이라도 가셔서 예산 확보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한번 이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화전에서부터 계획 세워오신대로 하천쪽으로 말이예요.

예.

하여튼 그것은 도에 한번 다녀오셔서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것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김연식 도의원님이 여기 계신지 춘천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나 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거기서 도에다가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를 도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같이 한번 만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도에 출장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통화를 하셔서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 통화를 하고 연락을 드릴테니까 만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오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성오 인사) 최봉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봉순 인사) 유환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환수 인사) 도시정비담당은 공석으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6월에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8월 4일은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강원도 입안신청과 관련기관 협의와 2008년 11월에서 12월까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강원도 입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투리조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오투리조트 진입도로 5.3㎞에 대하여 총 105등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골프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8등 중에 26등이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2개소는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2개등은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이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스키장 진입로 가로등설치공사 77등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혈동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공사인 주차장 조성 사업은 `07년 4월 2일부터 `08년 3월 17일까지 주차장 조성 및 순환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공사인 배수로 및 철쭉 식재 등은 `08년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배수로 442m와 철쭉 23,400주, 야생화 2,50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골에서 문화예술회관간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철도보호구역 행위허가 및 지장물 이설과 매봉산 풍력단지 송전선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책로 조성공사는 배수관로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완료와 보도블럭 포장, 데크 기둥 및 프레임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포장개량공사는 산책로 조성후 시행코자 8월 12일자로 공사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일반데크 및 전망데크 설치를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노면개량 및 포장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에서 절골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마아파트앞 국도분기점에서 절골지하차도 운탄교까지 폭 12m, 교차로개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폐광기금사업계획 승인요청과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폐광지역기금 신규사업 불승인 방침에 따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추진과 향후 지식경제부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별도 추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지장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정비를 금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으로 디자인 및 세부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로 충분한 의견수렴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중간보고 및 보완후 시의회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완료 및 예산범위내 1단계 사업 발주와 2009년도 예산확보 후 잔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소로 21개 노선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는 설계중 2개사업, 완료 19개사업, 손실보상은 협의중 6개사업, 완료 8개사업, 보상물건조사중 5개사업입니다. 공사추진중인 사업은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예산범위내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위사업별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열악한 시재정형편상 매년 사업비 소액확보로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조기마무리 요구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 노선구간별 사업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수용한 황지교회 늘봄어린이집 이전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조기 이주 독려 및 불응시 명도소송 제기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가설 건축물 자진철거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자진 이주 불응시 이행중인 행정대집행 실시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방송국간도로와 역전로에서 역전4길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분할측량이 어려워 공사추진이 어려운데 지적 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지적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서학골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26일 착공하였으나 서학진입로에서 사랑의 도시락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코자 8월 4일자로 공사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개설공사 교량설치 구간과 중복구간 발생으로 교량의 날개벽과 연결부에서 선형 변경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후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연동 백산 젖골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 18일자 공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소하천 45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까지 초막천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9월에 2차 사업대상지 조사측량 및 설계후에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하상준설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정비대상 11개소에 대하여 1,450m에 14,870㎡를 준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2차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에 하상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지연못은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서가 안나왔습니까?

1차 용역까지 마무리되어서 1차 중간보고회까지 마무리되어서 2차 지금 저희들이 먼저번에 얘기 나왔던 사항을 용역회사에 지금 작업지시를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곧 작업이 되면 다시 2차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1차 보고 최계장님!

의회에 자문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자문이 아니라 1차 계획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얘기를 하면 아, 이것은 시민들 의견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또 반영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보고회를 가진 부분 중에서 또 잘못된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태백시에 오랜 연륜을 가진 노인분들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토대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아직 완성품이 아니고 중간단계에서 거르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좀 그래서

유환수 계장님! 그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회 가진 그것을 알아요?

유환수 저는 모르

모르잖아요. 유환수 계장님 하천정비 담당인데 저쪽에도 자문을 받고 그래야지 다른데만...... 그러면 끝나고 조금 있다 가지고 오셔서

황지연못에 무슨 공연장을 합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하면 못씁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담당분들 한번 서울 같은 곳에 가셔서 강남구 같은 대천공원, 대진공원 같은 유명한 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그 동네는 강남구는 부자동네이니까 세금이 많아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구요. 그렇게 남의 동네 공원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 태백시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괜히 소공연장이니 뭐니 거기다 뭘 해달라니 하시는데 우리 태백시민들 뭐 나부터 여기 태백에서 자랐지만 나부터 수준이 낮아요. 보는 눈 높이가 낮아서 기껏 보는게 그것밖에 못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가서 보고 잘 해놓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시원스럽게 뜯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수목을 우거지고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소공연장을 해놓으면 다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높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절골 가다 보면 10통 황춘옥다리 그 위에 뒷면에 앞에 쭉 가면 집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굴다리 들어가는 건너편에 거기는 다 보상이 되어서 철거를 한다고 듣고 있고 그 동네 한번 가봤는데 그 뒤에도 어떻게 길이 납니까? 보니 길이 날 곳도 안되던데 그런게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렇고 또 요즘 하고 계신데 은명호 계장님 그 뒤에 유진빌라 옆에 그 도로가 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일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로가 폭이 좁아서 폭이 겨우 나오니 그 옆으로는 인도가 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은명호 계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어제 보기만 했는데 거기가 그렇죠? 그 위에 빌라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폭이 넓고 좋은데 밑에 것은 조금 나와서 그런지 거기는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로에 폭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보기가 영 좋지 않던데요. 그리고 옆에 벽에 그 도로에 까는 그 돌을 뭐라고 하지요?

예, 경계석입니다.

그 보도 블럭이 새까맣게 더러운데 그것을 새로 다하십니까? 그 동네에서는 다 새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시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지금 나중에 인도를 깔게 되면 그게 안보입니다. 지금은 노출되어서 그런데 그 위에다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보이는데 지금 중지된 것은 그쪽이 원래 도로가 8m도로이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주민들이 어차피 마을진입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집 가까이고 그렇다 보니까 최소폭으로 인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 30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더 넓히게 되면 중앙선을 못 긋게 되니까 혹시 나중에 사고 났을 경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녁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년 6시 30분에 약속을 해서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폭이 좁아졌으니까 그리고 턱도 만듭니까?

예, 과속 방지턱을 3개하고 선명아파트 쪽에 2개를 해서 총 5개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렇게 계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십시요.

예,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보겠습니다.

절골 문화예술회관간 산책로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말이 산책로지 이게 인도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 박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변경시켜서라도 이왕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자연친화적으로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는 길에 다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웠었고 실질적으로 다친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기간은 조금 며칠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