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감으로써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오늘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처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구정업무 수행은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맡은 바 분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우철 선진엔지니어링의 정우철입니다. 그럼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럼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 4차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공람한 것을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4구역하고 2구역하고의 기반시설부담금이 4구역은 13.30%고 2구역은 15.64%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람공고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든지 2구역이 왜 4구역보다 많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모로서는 총면적에서 기존 공공용지를 빼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계획공공용지에서 기정 공공용지 면적을 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기존의 공공용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이 기존 공공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하신 분한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삼교 외 28인이 낸 센트럴관광호텔에서 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쪽이 지금 2구역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4구역보다 많으니까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전체적인 것 똑같이 중구나 종로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한다는 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전에 지금 장사동의 이성숙 씨 외 20명이 ‘녹지축 조성공사비를 갖다가 장사동 및 종로3가 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사유재산 침해다, 그래서 이런 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몰라도 지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촉진계획 수립 시에 촉진법에 보면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시킬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의회도 각 지역마다 종로구 그 다음에 중구 각 지역마다 대표 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촉진계획 수립할 때도 구역지정할 때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담하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 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만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종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층고도 15층을 하면서 경사면을 하고 구역별 층수를 보면 지금 4구역에 12층부터 36층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종묘 때문에 15층이고 또 그 뒤에는 30층이고 36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이 낮으면서도 부담을 같이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봐도.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것은 각 구역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단지 이게 높이가 전체가 한 지역이 낮고 높고 이렇게 안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높여서 많이 높일 수만 있다고 그러면 건물 동수를 줄이면서 환경이 좋게끔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종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는 55m 이하 그래서 지금 13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SH공사가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행자입니다.

매입도 SH공사에서 다 매입을 한 겁니까? 종로구청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행자가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매입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건 조합은 의미가 없습니까?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했을 때는 75%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75%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 그렇지 않으면 상속이 안된 분 그래서 세운4구역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했는데 51% 간신히 넘겼거든요. 그 이상의 진척은 안됩니다.

지금 그러면 세운상가에 계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웅진코웨이가 있는 국방부 땅으로 이관을 했다가 이쪽으로 다시 전입을 할 때 재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영업장을 만들어서 짓는 동안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가 완료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우선 분양권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람신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 낼 때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공람신청에서 나온 얘기가 전부다 세운2구역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람공고 기간에 반대여론은 총 몇 분이나 됐습니까?

지금 인원수로 보면 구본균 외 301인이 6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공람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그대로 해서 의견을 통보를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거냐, 안 반영할 거냐는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분들이 소수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의견을 제출해주고 이유를 달아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안 중에서 말씀하신 이게 총괄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구는 사실상 22.1%에 조금 해당되고 거의가 중구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받아들이겠지만 총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체영업장을 옮긴 부지에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쪽으로 옮겨서 공사기간 동안에 옮긴 부지에서 대체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입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보면 자기 토지나 자기 건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체영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개발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토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발해서 나중에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시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웅진 부지에다 대체영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거니와 또 사고팔고 이전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다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민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데요, 실제상에 만약에 거기를 장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떠나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얘기가 되겠지만 재정착을 해서 다시 그 위치에 재정착을 하신다고 그러면 권리금 저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5층에서 36층까지 되어 있죠? 8개 동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36층은 몇 개 동이 들어섭니까?

36층은 1개 동입니다.

1개 동인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의 36층은 종로의 타워, 아주 36층 위에다 종로타워, 종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워를 우뚝 솟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법에 해당됩니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타워까지 올라가서 관광객들이 종로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서 그 위에다 가볍게 쫙 타워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그 안에서 보는데 돈 받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서울도심을 보이고 이쪽 궁 쪽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것도 전문가 위원님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이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층에는 전망데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이디어이고 머리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를 모든 것을 외국인들이 오면 마음이 흡족하게 찰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8개 동을 지으면 현재 분포도를 보면 시계를 파는 사람들, 금ㆍ은을 파는 사람들, 은을 취급하는 사람들 또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8개 동에다 동일한 업종을 싹 넣는 것보다는 각자가 금ㆍ은을 취급하되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역주민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그런 것은 계획에 안 들어 있다 이것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가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숫자가 앞으로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내국인들도 많이 관광을 할 것이고 그런데 청계천 주변이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통로라든가 주위에 올라오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호텔식 화장실같이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그럴 텐데 주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장은 지금 지하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대형 외국에 가서 보면

4구역에 2,700대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지하에 승용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공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아주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이런 것도 아주 보기가 좋아요. 매연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 것도 검토해보셨습니까?

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층에 대형버스 들어가는 건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디다 다 놓을 겁니까? 외국관광객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오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몇 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선진국에 견학가서 보면 지하에 대형버스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대형버스가. 이렇게 좋고 큰 사업을 하는데 대형버스를 지하에 주차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승용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형버스는 지상 공간의 녹지축이라든지 상업구역이라든지 지상 공간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만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생각이에요. 지상에는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지상에 관광객이 오면 놔둡니까? 지하에서 나와서 외국 손님들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상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을 다시 바꾸십시오.

위원님!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주시면 서울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지상에 주차할 것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에 100대 정도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종로구에 와서 버스를 댈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관광객이 그냥 돌아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무슨 관광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역뿐이 아니라 중구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광계획에 따라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한구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한다면 시장님이 특진시켜줄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넓게, 멀리 장래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최하 몇 십 년, 몇 백 년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튼튼하게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구를 버스가 나오는 출입구, 승용차가 나오는 출입구도 변경해서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이게 가장 중점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 솔직히 말씀드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너무나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1,000% 이상 줘야 됩니다. 850% 나갔는데 1,000% 이상으로 유능한 우리 국장님께서 용적률을 더 줘보세요. 이런 게 참 아쉽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나승혁 위원장님 하셔야 되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설계회사가 원래 종로구청 구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을 때는 외국인하고 설계계약이 맺어졌었죠?

예, 여기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외국하고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4구역입니다.

이번에 2구역하고 4구역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4구역은 내용만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2구역부터 1단계라고 하거든요. 4구역 세운구역에 녹지축하고 하는 1단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같으면 2구역하고 저쪽 중구 쪽에 있는 것 2, 3단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공모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외국인하고 설계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한 이후에 마음이 부풀어서 진짜 건물다운 건물들이 종로구에 서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설계 자체를 아름답게 모양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 국장님께 새로운 것을 개발해보자고 외쳤는데 건물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건물 모양새를 예쁘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또 문화재가 있는 주위니까 멋있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보면 비슷비슷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은 없을까요?

그것도 세계적인 건축가 쿼터 킴(Koetter Kim)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면서 멋있게 해주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를 지칭할 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시멘트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색의 도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도 시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특색있고 좋은 건물

우리는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모양새를 성냥갑같이 만드는데 캘리포니아를 가서 보니까 그 큰 도시의 건물들 모양을 보니까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또 독일을 가서 봐도 모양이 다 다르고, 외국은 그 모양새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어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멋있게 착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종로구가 여태껏 4구역과 관련지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재정비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원적 개발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4구역도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SH공사가 4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종로구가 여태껏 재정비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4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해온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간 우리가 들인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 또한 SH공사가 그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양 부시장님 계실 때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당초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만 해달라 그러면 모든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돈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SH공사에, 공사 같으면 모든 자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할 수 없어 SH공사로 넘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알거나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도 국제 공모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사업과 관련된 종로구 홈페이지를 봐도 그 사업의 주관은 종로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발족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로구는 SH공사와 서울시가 주관하고 관리해왔는데 뭣 하러 종로구청장이 실질적인 아무런 사업진행권도 없으면서 마치 종로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명의만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서울시도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정비추진단이 종로구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추진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적인 자원이 투입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구는 아무런 사업과 관련된 진행권도 없으면서 재정비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가

재정비추진단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창신 촉진지구, 돈의문, 세운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재정비추진단에는 세운 4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 보고대로라면 사업추진에 대한 실제적인, 실용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는데 SH공사가 하는 일을 왜 우리 구가 말씀하신 대로 명의만 빌려주면서 그 사업을 그렇게

그것은 초기단계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설계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 계약은 되어 있고 비용은 자꾸만 나가고 있는데 추진은 안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과를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 추진과 동시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팀이 있는 것은 4구역도 그렇지만 나머지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도 한꺼번에 개발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팀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어차피 최초 사업주가 종로구였다면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 사업을 시작한 팀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H공사가 그게 넘어갔다면 그러한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종로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관할구역인 자치구 안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가 그런 최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적어도 개발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또 관련법에 의해서 종로구청장이 사업의 제안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깨비가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익 때문에 구청장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적인 측면뿐이 아니에요. 재물적인 측면을 꼭 개발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장이 그러한 사업을 주관해서 소위 공영개발 방식으로 종로구청장이 사업주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재정비추진단이 국장이 얘기한 말씀대로 창신ㆍ숭인지역을 포함하고 독립문지역을 포함하고 세운지역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세운지역에 대한 부분은 SH공사로 넘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넘어갔지만 사실상의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라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데 같으면 촉진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임시적인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추진단이 지금 보면 돈의문뉴타운이라든지가 상당히 큰 지역이거든요. 창신촉진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그래도 저쪽으로 SH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을 그만큼 던 겁니다. 일을 던 거지만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종로구민이나 또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적어도 세운구역과 관련되어서 4구역이 되었든 2구역이 되었든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주가 종로구청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시관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로 넘어간 이후에 적어도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는 거의 한 일이 없다 또는 소위 지원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기로는 거의가 다 그 당시에 지역신문에도 그렇고 또 관련 매체에 의하면 적어도 종로구청장이 사업주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에도 종로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공영개발 방식으로 SH공사로 넘어갔는데 SH공사로 넘어간 과정이라는 것은 최근에 1구역 1단계 사업과 2구역의 2단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로소 SH공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SH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사무관 하나, 서관석 과장님이 여기 파견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직이 하나 파견으로 되어 있었고 두 명이 있다가 SH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원상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적으로 인사의 발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사실 국장께서 오신 이후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적어도 자세히 의회에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은 세운2구역과 4구역에 대해서는 종로구 관할구역 안에서는 종로구가 그 사업의 주체로 알고 있었는데 SH공사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람의견을 대개 보게 되면 높이와 용적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또는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또 강력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택하신 방식 같은데 아무튼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기왕이면 도심의 미래, 즉 아까도 잠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이 진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SH공사가 되었든 또는 사업주가 되었든 그게 주민제안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로 높은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종로라는 또는 거대한 서울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정말 그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사업이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H공사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도 이런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래적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틀에서 맞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구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특히 세운2, 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에 접하고 있어 건축 시 많은 제한을 받는 지리적 제약이 있는 바 용적률의 최고높이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적으로 낙후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본 계획 중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비의 예정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종묘 앞 쪽 4구역 13층을 12층 이하로, 그리고 녹지축 90m를 100m로 변경하고 종로에서도 남산 녹지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복동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구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8월 13일 내일 열리는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