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은 금년 5월 1일 집행부의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새로운 기구로 친환경 골프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조례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의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제3조의3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 그리고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가중 “시설관리사업소”다음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직렬 명칭변경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별표에 명시된 사항을 제안이유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관련 별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이며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의령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전문위원)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산업·건설위원회의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2008년 8월 5일 강성문 운영위원장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의 5에 신설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의 업무 소관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금년 5월 1일 집행부에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공포하면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으나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설된 기구를 다루어야할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아 본 기구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 배분을 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여하면 자치행정위원회와 기구 수가 동일해져 업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소관업무의 관련성도 깊어 업무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저촉 사항과 입법절차상의 제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 역시 8월 5일 강성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안 사항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직렬 명칭변경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 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령군의회사무기구분장 규칙 별표에 명시된 전문위원의 직급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항을 검토한 바 기존에 사용하던 지방공무원의 직명중 지방토목사무관이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