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강성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제가 갑작스레 간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나 좋은 사항 서로 의논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싸움 경기의 명칭 및 시기, 소싸움 경기 개최 및 심판규정을 정함, 싸움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입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싸움 경기”라 함은 군수가 주최하는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싸움소”라 함은 소싸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싸움소 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심판”이라 함은 소싸움 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 경기를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싸움소 육성 관리비”라 함은 우수 싸움소 육성을 위한 사료비, 훈련비 등 싸움소 사육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소싸움 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소싸움 경기의 명칭 및 시기) ① 군수가 개최하는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의 개최시기에 따라“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와“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로 구분한다. ② 소싸움 경기의 개최시기는 매년 4월과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소싸움 경기의 개최ㆍ진행) ① 군수는 민속 소싸움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매년 소싸움 경기를 개최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의령군투우협회 등 소싸움 관련 단체에 위임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② 싸움소의 계체는 군수가 위촉한 심판의 입회하에 하며 계체, 추첨 장소,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싸움 경기 지원 및 참가) ① 소싸움 경기의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출전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싸움 경기에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판규정) ① 대회를 주최하는 군수는 소싸움 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내의 심판을 위촉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② 소싸움 경기의 승패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싸움소 육성) ① 군수는 소싸움 경기의 발전을 위해 싸움소를 육성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싸움소 육성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싸움소 등록) ① 군수는 체계적인 싸움소 육성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군내 사육되는 싸움소를 등록관리 한다. ②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싸움소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소싸움경기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경기시행 및 경기장 설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한하여 자체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 제3호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2008년 3월 7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2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대한 경기명칭 사용원칙, 개최지역의 범위, 민속 소싸움 경기지역을 전국 4개시 7개군으로 선정 고시하여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진주시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9월 7일부터는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에 의거 민속 소싸움경기가 시행되도록 명시됨으로서 현재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은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으로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싸움경기 관련조항은 6개 조문과 싸움소육성 관련조항은 2개 조문, 기타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의 “소싸움경기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조에서 개회횟수, 지역명칭 및 전국민속 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고시되어 있어 명칭 앞에 개회횟수를 삽입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소싸움대회 참가신청서” 외 싸움소의 전신사진과 가축전염병 검사진단서, 경기장내 안전사고 방지서약서, 보험가입 등을 추가로 제출받는 자치단체가 있어 이것이 보다 안전한 소싸움 경기진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심판규정에서 심판을 3명 이내로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싸움대회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 심판수요의 증감이 예상되므로 심판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타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제정된 조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용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이행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은 저보다도 건설위원장께서 더 잘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일부 소싸움 하시는 분 우주를 만나본 결과 제7조 심판규정에 3명 이내라는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시는 것도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3명 이내의 심판을 규정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강성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명 이내에 위촉한다는 것은 심판장, 주심, 부심 합해서 일반적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3명이 그 사람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이것은 당해 경기에 있어서의 심판의 위촉절차와 명수를 제한할 뿐이지, 전체 경기일정 안에서의 심판 명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규칙에서 3명 이내의 심판을 위촉하지만 예비심판을 충분히 3배수 정도를 둬서 그 인원이 결원될 때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보완조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투우협회 회원들 쪽에서는 운영상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3명을 규정을 하면 그에 따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 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심판은 ...... 게임만 할 때 3명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심판규정에 의하면 3명인데 의령 자체내에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요? 심판자격증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했던 바는 의령에 소싸움이나 청도, 의령, 진주 여타 많은데 소만 싸움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팅이나 심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 소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의령에서 김상규 의원 목소리처럼 소싸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양성하는데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지원해 주는 만큼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소싸움 육성에 대해서는 육성관리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의령에 육성하는 소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60여마리 됩니다.

연 얼마정도, 한 두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현재 싸움소 육성관련 비용이 전체 8,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육성관리비 조로 나가는 것은 분기별 정산하여 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당, 체급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 10, 12입니다.

12만원인데 관리하는데는 자주 나가십니까?

저희가 계속 나가 가지고 소를 팔았다면 돈을 내주기 전에 소의 유무, 정상적으로 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린 소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후 정산합니다. 미리 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6개월 치라면 6개월치에 대해서 현재 소가 있는지 투우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명당 하루 얼마정도

지원도 있습니까? 전국 협회에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화환 1점만 주는지, 나머지 지원도 되는지?

외에는 돈이 많이 안들겠네요?

만약에 가을맞이 전국 소싸움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안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명 아니면 몇 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날 작년에도 보니까 주심보다 부심이 배우는 입장이어서 저 사람들이 의령에서 인재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군은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령ㆍ부림 도시지역의 정비 및 군 관리계획시설결정 등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과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면 지역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다음 사업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03년 1월 1일 이원화 운용되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통합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중 관리지역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의령군 읍ㆍ면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다양한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분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기간 동안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지역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본 계획의 조기 완료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법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01월 01일 폐지되고, 새로운 통합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함에 따라 의령군 읍ㆍ면지역내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검수를 받아 관리계획을 세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늘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평가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리지역 세분현황은 전체 관리지역면적 143.87㎢, 관리지역은 37.3%인 53.63㎢이며, 보전관리지역 54.42㎢, 생산관리지역 35.82㎢로 세분하였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된 거창군의 경우 전체 관리지역면적 247.2㎢ 중 계획관리지역이 78.93㎢로 31.9%로 결정되었으며, 인근 함안군의 경우도 전체 관리지역면적 161.81㎢ 중 계획관리지역이 60.33㎢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37.3%이며, 함양군은 전체 관리지역면적 217.25㎢ 중 계획 관리지역이 78.95㎢로 36.3%로 세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협의 시 현장실사 및 자료검수, 위성사진 대조, 계획관리지역의 세분근거 제출 등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어 상당부분 계획관리지역이 제척되어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하는 시급한 일정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우리 군의 계획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정비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 도시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당초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이 80,845㎡이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면적이 75,480㎡, 경사지나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면적이 37,114㎡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동동농공 단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는데, 그중 공업지역면적이 94,099㎡, 자연녹지지역이 186,032㎡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림도시지역입니다. 부림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이 50,283㎡이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2,588㎡,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7,541㎡,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911㎡,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도시지역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경과조치 됨에 따라 주거형 4개소 화정상정, 지정봉곡, 정곡중교, 유곡송산, 산업형 2개소 만천, 정곡, 관광·휴양형1개소 벽계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기 개설된 도로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와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군계획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정 및 용도구역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안권자는 동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입안 확정하여 도시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169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내용 재검토와 사전 설명부족 등으로 보류 처리된 안건을 오늘 재상정하여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 등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며,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시된 의견이 집행부에서 반영여부에 대한 법적 귀속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군 전체 총 면적은 482.940㎢이며, 도시지역 15.313㎢, 관리지역 110.859㎢, 농림지역 356.769㎢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관리계획안의 주요사항인 관리지역 세분화 원칙은 토지적성평가를 적극 반영 경제블록을 설정하되 지형지물 및 도시계획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대상은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며, 산지, 농지 등 개별법상의 불일치 지역은 조정하고 1만㎡ 미만으로 산재된 소규모는 별도 용도지역 조정, 용도지역이 구분되는 토지는 3만㎡ 이상으로 정형화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는 계획안입니다. 군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은 현 관리지역 142.39㎢를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인 47.4%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4, 5등급 39.76㎢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 판정면적 35.22㎢ 중에 13.8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총 53.63㎢로 전체면적의 37.6%로 조정 반영되었으며, 용도지구안에 자연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의 취락이 분포된 곳 40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지역별로 변경계획안은 의령여자중ㆍ고교 및 인근 취락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의령종합사회 복지관부근 생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의령군청 및 의령중학교 주변 경사가 심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일반주거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노선 신설 및 변경하고, 부림면 신반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기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화정 상정지구, 정곡 중교지구, 지정 봉곡지구, 유곡 송산지구, 정곡농공단지, 만천농공단지, 벽계관광지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과 조치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외 시설은 폐지되며, 주거지역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의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안 입안은 기존의 중앙, 도 및 군단위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군 관리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필지별 지역별 용도변경 사유, 세분화작업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은 국토관리법의 변화로 기존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 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에 의함으로서 우리 군이 계획관리지역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참고로 인근 자치단체별 관리지역 현황을 보면 함안군이 전체면적의 38.83%, 합천군이 34.90%, 창녕군이 36.80%, 산청군이 30.31%이나 우리 군은 전체 482.94㎢의 29.49%인 142.39㎢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실사 등 승인과정에서는 입안된 계획관리지역 53.63㎢는 최대한 반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상지역별 세부 필지별로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와 주변 용도지역 지정이 최종 관리계획 입안목적과 사유재산권 행사 등 군 관리계획 확정 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종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계획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에는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해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물론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받아서 하지만 일단 저희들도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면적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현행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승인 전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더 업이 되지요.

예. 그것은 계획관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된 부분은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기 전에 구법에서 하기 때문에 구법에서는 관리지역만 되어 있지 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현행법에 적절한 시설이라면 그것이 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제척사유만 없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면 빠르면 11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이 한시적으로 11월 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그 고시되는 날짜가 그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12월 31일.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고, 이미 거창 같은 곳은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2009년 1월 1일부터 계획관리나 시행이 아니고 이미 고시되면 그 법은 시행이 됩니다. 단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한 시군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보전지역으로 행위 제한한다는 것만 규정되고, 거창 같은 곳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고시된 법에 따라서 신법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도 12월 31일 된다면 그 이전은 가능한데 우리가 만일에 조금 빨리되어 11월 말이나 12월 중간에 된다면 그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림면에 중동하고 대문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있지요? 공원 밑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상은 부림면에도 2개 지구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상이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보상을 일부 수령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분도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제가 가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바뀌어서 현황을 깊이까지는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마치고 다시한번 더

지금 대문동 부림회관 거기에서 차성란씨 집하고 저 안에까지 그쪽 노선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이 앞에 차성란씨 것은 안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해서 차성란씨 것까지 본인이 찾아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일단 보상통보는 되어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상은 되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에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부림회관 건너편에서부터 저쪽 동동쪽으로는 확정 측량하여 감정까지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 보상통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에 있는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