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제5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사무 기구명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따라 바 꾸고 관련 조례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명과 공무원 직위명을 사무국은 사무과로 사무국장은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사무기구명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맞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조례 등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을 사무국장 지방서기관에서 사무과장 지방사무관 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의 순서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제5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사무 기구명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따라 바 꾸고 관련 조례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명과 공무원의 직급을 사무국은 사무과로 사무국장은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과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개정이 우리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과 맞물려 있어「지방자치법」제90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의회 조직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사무기구명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맞게「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을 사무국장 지방서기관에서 사무과장 지방사무관 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총 정수를 2명으로 함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수는 3명에서 5급 2명으로 감축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지방자치법」제90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법규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을 정하도록 한 본 규칙안을 조례에 맞추어 동시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는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 고자 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당연히 규칙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정대상이 다른 구, 부산 영도구같은 경우는 부결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원이 10명 미만이 되는 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영도구같은 경우는 부결되었는데 재심의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곳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수용하기로 된데다 행안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도 같이 전국 조직개편에 따라서 같이 조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행안부에서 다시 본청에 3년동안에 한시기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17명입니다.

2명줄이면 15명이겠네요?

15명이 되고 공보업무로 김태열이 추가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운전원 2명, 속기사 2명, 통신 1명입니다.

혹시 국장님 조직개편이 되면 통과가 되는데 2명을 줄여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1명하고 현재 안이 올라와 있는 7급을 1명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급이 많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직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춰지고 전문위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데 따라서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도 한명이 줄어드는 것이고...업무적으로 본다면 서무와 예산업무를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전문위원은 2명인데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주사보는 3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이나 별도로 더 검토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가 축소되는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직원은 누가 줄어드는 것은 알 수 없겠네요?

예, 그것은 알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8곳이 입장이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구입장으로 봐서 다른 구보다 먼저하고 있는데 보통하는 것은 동의했고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과의 구조조정하고 같은 차원에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또한 여기 실무차원에서 박종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운영계획에 따른 검토를 잘해서 의장, 주무국장이 판단을 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다,간단하게 해놓고 다음에 말이 있으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8개 시군에서 이번에 개정안한곳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곳은 1차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인사까지 이루어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까지 조직개편이 우리가 제일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한 10명 미만의 의원을 둔 의회에서는 두군데에서는 했고 앞으로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직원의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의장님과 의회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