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남진 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선진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월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행정안전부 2008.5.1)에 의하여 추진하던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08.7.3)과 본청 한시기구 협의(광주광역시 2008.7.17)반영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며,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회 임시회에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 지침에 의한 정원 감축과 대국 대과 주의 기조 아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아시아 문화 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및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보기능 전담을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안 제4조),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문화ㆍ예술ㆍ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아시아 문화 허브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수도추진단” 직제를 국(국) 단위 한시기구로 신설 하였으며, 한시기구의 특성을 살려 조직의 유연성을 기하고 행정력 집중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ㆍ예술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예술팀”과, 관광ㆍ음식문화거리ㆍ위생업무를 담당할 “관광위생팀”으로 편제하였습니다(안 제3조 및 제6조). 또한 복지관련 사업부서 기능 강화와 대민 서비스 확대 의지 표명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변경하고, “복지사업과”를 서무과로 직제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단순화하여 “주민생활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3조 및 제8조) 대국대과 기조에 따라 정원수가 적은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축과”와 통합하여 “건축방재과”를 설치(안 제9조)하여, 건축과 업무와 재난방재 업무를 추진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방침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총정원은 609명에서 583명으로 26명을 감하였으며, 2011. 7. 31까지 존치하는 문화수도 추진단의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기관별 증ㆍ감 내역으로는 본청은 398명에서 378명으로 20명을 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8명에서 44명으로 4명을, 환경관리사업소는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동은 138명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금번 정원 감축안을 기준으로 책정기준을 반영하였으며(별표1, 별표2), 정원기관별ㆍ직급별 정원기준 또한 감축 개편안을 반영, 5급 이상은 기존과 같이 명시하였으며, 6급 이하는 총계만 명시하고 세부 내역은 규칙에서 명시토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별표 3)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2건의 조례(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소조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 반영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전담조직 확대, 구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업무 반영 및 부서 간 업무 기능조정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중추적 역할과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 5.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2008.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및 조직개편 관련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의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 편제하고, 총무국의 문화예술과를 삭제하여 한시기구로 문화수도추진단을 신설 운영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도시국의 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축 방재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의거 우리 구 정원 609명을 583명으로 26명을 감하는 사항과 문화수도추진단의 한시정원 1명을 2011. 7. 31까지 존치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 기관별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본청 기구 3국 17실ㆍ과를 1단 3국 1공보관 16실ㆍ과로 조정하여 유사 중복된 업무를 통ㆍ폐합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아시아 문화허브 도시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수도추진단”을 2011. 7. 31까지 한시적으로 신설 운영하는 등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안이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원 609명중 본청 19명,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4명, 환경관리사업소 1명으로 총26명(4.4%)을 감축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할 문화ㆍ예술ㆍ관광 인프라 구축 및 아시아 문화허브도시로서의 역점 사업을 추신하기 위한 문화수도추진단장(4급)을 2011. 7.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직급별, 직렬별 인원 및 인사적체 사항을 감안한 효율적인 안으로 사료되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나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유사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이런 점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바뀌었는데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하는데 내용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데 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이제는 또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바뀌면 오래 가서 주민들이 안 햇갈리게 하는 그런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가미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마지막으로 기구가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번 이상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부서 이름을 자주 바뀌면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혼란스런 점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부서 이름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면 지금도 주민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국으로 하면 감이 쉽게 오고,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겠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면 이름도 길고 해서 과를 말할때도 주민들에게 좀 복잡하지 않느냐 해서 좀 단순화하라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생각의 원칙이 주민편의 입장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또 정부에서 특별한 명칭을 써라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명칭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의 조직도 보면 내무부, 행자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몇 명이 만들어져서 정말 햇갈립니다. 동구 구민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명칭이 잘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한시기구는 3년으로 못 박혀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7명을 감축하는데 이 27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7명에 대해서 다 감했을때 인건비를 계산 해 보니까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해 보니까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이 27명중에서 직급별로 대략적으로 몇 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저번 의회 설명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 기구는 2011년 7월 31일에 1명이 감해지고 7급 7명...

본청에서 20명이 감해졌는데 이것이 직급별로 몇 명, 몇 명입니까?

전체로는 7급이 7명, 8급 5명, 9급 8명 기능직 6명입니다.

이것은 총괄이고 본청 20명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규칙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기관별 정원관리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