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대 후반기 아산시의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8월 7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 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인적자원인 빈곤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 지원 및 사업을 이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제5조의 사업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학교”를 “초·중학교”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4급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을 기존 국 명칭과 동일하게 도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신설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총 정원 1106명에서 10명이 감원된 1096명으로 일반직은 8명, 기능직은2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정 운영의 타당성 제고 및 우리 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체계를 재설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민의 입주 및 과대 통·리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방면의 한성필하우스 2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공수15리로, 배방자이 2차 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9리로, 롯데캐슬 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10리로,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를 북수6리에서 북수11리로, 배방자이 1차 아파트를 갈매1리에서갈매3리로, 신창면의 다소미아파트를 남성3리에서 남성11리로, 온양6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풍기1통에서 풍기6통으로,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풍기1통에서 풍기7통으로 분구하려는 조정안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행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귀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염치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의회 동의 요청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갖은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동의 요청안 등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계신 시장님 이하 1천 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염치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의회 동의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산시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쳐진 염치읍의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웅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가 위치한 염치읍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장기발전 비전과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선택하여 자족성과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제출하기 위하여 현충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수 십년 간 제한을 받아온 상황에서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염 치읍 소도읍 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한우 테마거리 조성사업,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 러번염치 구현사업 등 대표적인 3개 사업의 실행계획을 주요골자로 하여 계획 대상지의 선정 단계부터 종합 육성계획 수립,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단계까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내실을 기하였음은 물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사업 시행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염치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의회 동의 요청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정거묵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의원입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하 락과 국제 유류값 급등으로 인한 농자재값 및 생산비 증가로 농·어업 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촌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25회 임시회의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6일부터 2009년 9월 5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활동범위는 비료값, 사료값, 유류비 지원, 방재용 무인헬기 구입 및 기타 농어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식량 자원의 보호 및 침체된 아산시 농어촌의 지원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응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또 비료값 인상, 사료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한·미 FTA나 전반적인 분야가 어떻게든지 농어촌이 우리는 앞으로 식량전쟁을 할 수도있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또한 우리 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이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는 양지를 좀 해 주시고 본 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에서 - 여운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지원될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어쨌든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나 하지 않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만약에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산심의나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실·과나 또는 농어촌 관련 단체장들과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 우리 여운영 의원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상 지원이라고 하면 꼭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닌 모든 면으로 봐서 종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시에서 세우고 다 집행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농업 관계자나 아니면 농민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어느 분야가 정말로 합당하고 맞을 것인가에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갖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분야가 타당하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시에 이 부분은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농촌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농어촌 지원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올라와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지원”자를 빼고 “농어촌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지원”자를 뺐습니다. 어제 사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부닥트린 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자는 빼고 “농어촌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 어제 인쇄가 돼서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충분한설명이 되셨으 리라고 믿고 첨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촌이 사실상 지금 현재 FTA 비준을 앞두고 있고, 또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 또한 유류값 폭등으로 인한 겨울 월동기에 비닐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도와준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집행부와 농민을 돕는데 앞장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 지원에서 “지원”자를 뺐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정거묵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지역에 병원을 짓기로 한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광웅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복 아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가 당초에 학교부지를 확장하면서 대학병원을 아산지역에 짓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순천향 대학교가 지난 6월 26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 재개발지역에 대학병원을 짓기로 금천구청과 양해각서를 교환한사실이 있어 이는아산시민과의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 의 문”우리 아산시에는 타 시·군 지역에 비해 대학교가 비교적 많이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후손의 젊은 청소년들이 쉽게 학문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어 우리 아산시민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으면서 병원은 천안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아산시민으로서는 인내도 많이 하였지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거슬러 올라 20여 년 전의 일을 상고하면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78년 초 동은학원 순천향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학교가 성장하면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학교부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당시 아산군에서는 순천향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뒤편에 위치한 국유림 33만 평방미터(10만 평)정도를 대학 측에 지정 매각하였다. 매각 당시 순천향대학교 이사장과 아산군수 간에 국유림 매각 조건으로 매각 후 5년 이내에 순천향 병원의 분원 및 진료소를 아산군 관내 온양읍에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6월 26일 서울시 금천구청장과순천향대학교종합병 원을 금천구 시흥역세권 개발지역에 설립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순천향대학교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아산시민과의 오랜 약속을 깨는 일로서 지난 20여 년 간 순천향대학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아산시민을 배반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순천향대 이사장과 아산군수와의 약속은 공인간의 약속이며, 아산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은 불변의 가치로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시민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시민과 행정기관, 학교간 상생을 위하여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순천향대학교 측에서는 대학교 병원 운영상 수익성의 다소간 차이보다는 우리 지역 학문의 최고 전당으로서 더욱 시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공인들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순천향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도 돌아온 결과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재양성의 보람보다는 신의를 저버린 채 아산시와의 약속을 어기고 수익성만을 쫓아가는 상업인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위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에 병원을 지어 아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 이행 촉구를 결의한다. 2008년 8월 13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관계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역에 병원을 짓기로 약속한 순천향대학교에 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월의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제124회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건강하시고 활기찬 8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