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이 심의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 채택 및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8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재철 의원입니다.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시흥시의 미래발전의 초석이며 지속적인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1만 시흥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시흥시가 한화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감사결과 지적사항대로 한화와 계약 변경을 이행할 시 한화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흥시의회는 경기도 감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시흥시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믿음 속에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군자매립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감사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 미래발전 동력원이자 41만 시흥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경기도의 감사처분이 경기도와 시흥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 감사지적 사항대로 한화와 계약변경 또는 토지를 재평가할 경우 주)한화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특혜라는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주)한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시 경기도의 염려대로 한화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흥시를 비롯한 많은 법률전문가도 경기도의 감사지적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에 관한 감사지적 사항처럼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경기도가 주)한화와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할 책무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께서 중앙정부의 각종 수도권개발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이 경기도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도지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41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를 진정한 파트너로 믿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줄 것과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 철회를 촉구합니다. 2008. 8. 13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결의안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제시가 있는 만큼 장재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과 관련 본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전체 의원은 경기도가 우월한 지위의 상급기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현 시대의 동반관계를 정립하고 시흥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며 41만 시흥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안정욱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