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열기와 더불어 연일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제171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관련 소관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오늘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의 5에 신설된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의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에 부여할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8개 실과소를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소관업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의령군의회 전문위원 직급 중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직렬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토목사무관”을 현실적으로 부합한 명칭인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바로 잡는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시 전통 미풍양속에 맞는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의 조정과 누락된 경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통과의례에 맞도록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2007년 12월 31일이전 등록 또는 신고된 서민용 차량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확대ㆍ운영됨에 따라 그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담당 중앙부처의 통ㆍ폐합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확대ㆍ운영됨에 따른 상담원 신분의 일원화, 상담원 응시 시 연령제한 규정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국수훈자가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 실정에 맞게 예우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통합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ㆍ징수하는 내용에 맞는 관련 용어를 반영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홍의정 궁도장이전 신축사업과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의 부적정과 새로 이전할 보건소의 자체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어 취득치 못하게 하였고, 그 외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취득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조문 중 심판인원을 제한하는 문구는 매회 소싸움대회의 탄력적인 심판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의 “3명 이내의” 심판인원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현재의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지역의 합리적인 세분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ㆍ면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의령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군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은 현재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근거하므로서 우리 군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시 3등급 판정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에 적극 반영시키는 등의 결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