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고수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의사국장
사무국장 김영준 입니다. 제1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5일 김형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지난 8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8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지난 8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께서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8년 8월 5일, 김형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8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2006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제5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 정수가 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사무기구명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따라 바꾸고 관련 조례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명과 공무원 직위명을 사무국은 사무과로 사무국장은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사무기구명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에 맞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조례 등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을 사무국장 지방서기관에서 사무과장 지방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임하도록 사무분장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개정조례안 등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8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5.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근거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 편제하고, 총무국의 문화예술과를 삭제하여 한시기구로 문화수도 추진단을 신설 운영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도시국의 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축방재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본청 기구 3국 17실ㆍ과를 1단 3국 1공보관 16실ㆍ과로 조정하여 유사 중복된 업무를 통ㆍ폐합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아시아 문화허브도시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수도추진단”을 2011. 7. 31까지 한시적으로 신설 운영하는 등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수요 반영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의거우리 구 정원 609명을 583명으로 26명을 감하는 사항과 문화수도추진단의 한시정원 1명을 2011. 7.31까지 존치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기관별 정원의 총수와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현 정원 609명중 본청 19명,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4명, 환경관리사업소 1명으로 총 26명(4.4%)을 감축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할 문화ㆍ예술ㆍ관광 인프라 구축 및 아시아 문화허브 도시로서의 역점 사업을 추신하기 위한 문화수도 추진단장 4급을 2011. 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직급별 직렬별 인원 및 인사적체 사항을 감안한 효율적인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일반안건 심의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총무위원장님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6년간이라는 신규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에 따른 신규채용이 안 이루어졌을때는 행정의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전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6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신규채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전인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고수웅의장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전인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인수
전인수의원
예.
고수웅의장
그럼, 전인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8월은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능한데 따른 신규채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창의적이고 유능한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대국대과 주의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정부 방침에 의한 조직 개편 추진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도, 한편으로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개최된 대도시 중심구구청장 협의회 회의시 동구청님을 비롯한 구청장님들께서 행정 안전부를 직접 방문, 단순 상주 인구수 중심의 조직개편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도시 중심구의 특별행정수요에 대해 설명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구에는 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전담할 국단위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금번 정원 감축에 있어서도, 승진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7급 이하 위주로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인원은 27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6급이하 정년연장 영향에 따라 단순 정년퇴직 예상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소시기를 계산했을때 감축비율이 높은 행정직은 2011년에, 타 직렬은 2010년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시의 정원 감축인원이 내년 상비기중에 해소 될 전망이어서 그 이후에는 시의 결원보충 계획에 의해 7급이하 직원의 경우 시 전입이 전망되고, 자연감소 인원도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요인도 있으므로 해소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인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직원 신규채용 문제는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 전입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다수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채용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황남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도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9인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사에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