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

의회가2명감소돼요.2006년도에행정7급2명을증가시켜달라고했던기억이나거든요.1명정도만감소된다면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금번조직개편안의기본골격이증원이아니고감축입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방침을정하면서행정자치부에서내려온기본방침이있습니다.기본적인예로써대국,대과주의로크게가고조그만것은통폐합하자는원칙에입각했습니다.기타자세한부분들은개편원칙에있어서유사하든지,중복기능에대해서는통폐합하고,그다음에중요한것은총액인건비제범위내에서5%인건비를감축하라는기본지침이있습니다.각실·과를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이기구개편안을보면총무과2명,기획감사실1명,의회사무과2명,동에서하나씩빼서총7명을감축하는데기획감사실이나의회사무과,총무과와같은지원부서에서인원을감축할수밖에없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면서도사업부서에는인력을전진배치해준다는의미에서공원녹지과에대해서는인력을증원시켜줬습니다.한가지이해해야될부분들은이번에는증원이아닌감축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제는사업부서가아닌지원부서쪽에서인원을줄일수밖에없다.이런부분을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옥련1동,청학동,동춘3동이1명씩감소되는데실질적으로주민들이접근하기쉬운곳이지금감소되는부분이에요.어려운사항은없어요?

서연희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런부분들은저희가고민을많이한부분중의하나인데각동별로최근에있었던민원처리현황이나민원처리분야에서제일많은동하고제일적은동이얼마만큼되는지데이터에대한직무분석을해봤습니다.동춘3동같은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기초생활수급자가17세대밖에안돼요.이런부분에6급도두고7급도둘필요가없지않느냐해서그런분들을빼서나머지통폐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무보직6급을갖다놓는것으로방침을정했습니다.현재로써는인원이있다가없으면최소의인원으로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겠지만민원처리하는데큰무리는없다고생각합니다.

고민을더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요.

실장님,불가피한부분이없지않아있지만저도4대후반부터표준정원제이야기가됐을때나중을생각해서계속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깊게고민해보라고했는데결국이런고민이왔어요.그나마인천에서는제일적죠.어딘가는수십명이던데요.

남동구같은경우에는70명입니다.

어떻든집행부에서고민해서다행히이번에이런상황까지는왔는데상임위가생기고1월정도에의회에서의원간담회를할적에6명이필요하다고했는데우선적으로5명이지원됐었지요.그때분위기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의원님의정활동에직접보좌도있어야되고6명이필요한데도5명으로써했었는데오히려이번에2명을감축해서왔다는데에위원님들이의아해하는것이7명중에2명이면30%인데의회가600명중에19명정도인데그중에서30%를의회가앉게되는현실에대해서위원님들이의아해하는거예요.물론답변중에‘지원부서에서인원을줄이는부분을집중고민할수밖에없었습니다’하는고충은아는데의회라는것은다르잖아요.의아해하는부분을해소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

그당시에지금위원장님도말씀을주셨지만총6명을하려고했을때제가그당시에분명히이자리에서도토로하고속기록에도나와있겠지만6명은안된다상임위별로각2명씩만지원하겠다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런부분에서도했고또의회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돼야되기때문에인력을배치하는데고민이많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각구에서운영하는의회사무과인력을한번파악해봤습니다.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참고로봐주시면남구에는의원님이16명인데정원은20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구같은경우에는의원님이9명인데1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이런프로태지를봤을때에는높고그다음에중요한부분들은각의회사무과에대해서저희구뿐만아니라타시·군·구에서도통폐합을추진하면서의회사무과쪽의인원이비대하다고생각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씩축소하는대세입니다.처음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조직이증원되는게아니고감축이기때문에부득이지원부서에서감축될수밖에없다.잘아시다시피제가기획감사실장으로와서2년이됐습니다마는여태까지5명을감축했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남구를비교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인원을줄이는것부터실장님한테질의·응답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대로된다면기획감사실에1명,총무과에2명,교통행정과에1명,의회사무과에2명,동춘3동에1명맞죠?

예,맞습니다.

그렇다면2개부서를지적하겠습니다.지금현재교통행정과에서는하루도싸움이안붙는날이없습니다.교통행정과는2개로분리시켜야되는데안됐어요.그만큼민원인이포화상태인데거기서1명을빼고총무과에서는2명,기획감사실에서1명을빼면그비율도안맞는거고,아까동료서연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의회사무과에서2명을뺀다고했는데나쁘게평가한다면먼저실장님하고나하고실랑이를했을겁니다.한분을더주는데주냐,안주냐해서굉장히실랑이를하다가실제한분을더줬는데지금은한분을더줬다고이자부쳐서1명을더빼간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실장님께서한번답변좀해주세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어떤비율을갖고따지셨는데이부분은비율을갖고따져야될부분이아니라전체적인조직운영을가지고봐야될사항입니다.따라서교통행정과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막연하게감축한것이아니고직무량분석을해보니까물론민원은많습니다.주차민원등민원이많은거지일전체가많은것은아닙니다.각실·과별로직무분석하면예를들어서,교통행정과의경우한사람이하는일이시간당2,096시간으로실·과중에서18위를했어요.18위할정도로일의양이적다는거예요.물론이부분은개인이직무분석표에의해서자기가시간을계산해서냈기때문에정확한데이터라볼수없지만그의견을그대로존중해준다고봤을때계산을해보면교통행정과가18번째로일이적은과로되어있습니다.

어디가꼴찌입니까?

어린이도서관이제일적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1명을줄여야겠네요.

그런식으로비율이나어떤순서에의해서하면안된다는얘기죠.전체적인틀에서조직을어떻게가지고가야효율적인지효율적인면을봐야지직무량이많고인원이많고적다고해서빼간다는개념으로접근하면설명이안되는부분들이죠.

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에들어가면진급이빠르다고대다수가그러는데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에서다른데보다인원을더감축하면서민원이제일많이발생하는쪽에인원을늘려주는방법으로해야되는데그쪽에서빼고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에서성의가안보인다고판단되거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획감사실의경우2년동안에걸쳐서5명을감축했고총무과도3명을감축하게됩니다.지원부서라저희가인력을전진배치해주겠다는내용입니다.최소인력을갖고있는공원녹지과나도시경관과는11명이운영하는데2009년도도시엑스포,2014년아시안게임을위해서간판정리,걷고싶은거리등사업들이쏟아져내려오는데사람이없다는얘기죠.제일바쁜부서에지원해주겠다는얘기죠.그래서이번에2명을증원해줬습니다.그리고이번조직개편안이증원이아니고감축이기때문에부득이지원부서에서감축할수밖에없다는것을머릿속에염두에두셨으면합니다.그래서비율을따지면설명이안된다는얘기죠.업무의효율성을갖고따져야된다는얘기죠.

의회사무과쪽을보면중구는의원이7명인데정원이15명,동구는의원이7명인데정원이16명,남구는의원이16명인데정원이20명,연수구19명,남동구,부평구,계양구를보면의원수가많다고해서의회사무과에서일이많고,적고비율대로나왔다고의원님들이많다고해서의회사무과에서의원들의일을해주는것도아니고의회사무과에서일하는직원중에서2명을뺀다면많다는거예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들은충분히이해하고공감합니다.다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조직개편안이증원이아닌감축이기때문에부득이지원부서에서인원을감축할수밖에없다.그런부분에서보면쉬운예로,우리의회가상임위를하면서의정활동도활발해지고대안도해주지만이일자체는전문위원한분이했던일입니다.그런데지금다섯분이하고있습니다.상임위원회가있기전에는한사람이검토하고전부만들어놓고운영했던사항들입니다.그런데지금5명입니다.일이한시적인거아닙니까?1년에정례회80일,임시회해서총열리는기간이얼마나되겠습니까?직원들이제일선호하는부서가총무과나기획감사실이라하지만의회사무과도포함되어있습니다.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는위원님이지적했듯이진급을빨리하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의회사무과도그런혜택이아닌다른혜택이있기때문에직원들이선호한다는얘기죠.시간상여유가많다는얘기거든요.

총무과나기획감사실에가면여섯번째에서1,2번으로가고의회사무과로오면1,2번이6,7,8번까지내려갑니다.

그부분은인사에서답변해야될부분이지제가답변할부분은아닙니다.

선호부서는총무과와기획감사실이고의회사무과는서로안오려고해요.

아닌데요.제가총무과에있을때선호부서를조사할때도의회사무과가반드시들어가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생기기전에는전문위원한분이검토했다지만3개상임위인데상임위원회에전문위원하고팀장2명씩해서4명이잖아요.운영위원회에는팀장1명줬잖아요.

운영위원회가1년에몇번열립니까?업무직무량을분석했을때의회사무과에서6급하나정도빼도운영하는데큰무리가없는것은맞지않습니까?의회사무과에애로가있는거압니다.수행비서,비서,운전기사,실제일할수있는인력이많지않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의회사무과뿐만아니라지원부서가다그렇다는얘기죠.전체적인틀에서부득이의회사무과쪽에서2명을감축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검토보고한것과2명을얘기한거1명정도면우리도동의할수있어요.그런데2명이다보니까계속얘기가되는거예요.

의회사무과하나만봤을때에는더있는게좋죠.의원님의정활동하는데서포터해드리고자문도해드리고또뒷바라지해야될부분해주고그렇지만사항이감축아닙니까?이럴때의원님들도같이동참해주셔야되는거죠.

동참하는것은사실인데기획감사실에서모범을보여서1명을더충당하고우리도동참하는입장에서1명정도는가능하다이거예요.2명이라니까계속얘기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이번에올라온정원조정과관련해서맹점몇가지이야기해볼게요.첫째,타지역을얘기하는데동구는의원이7명인데정원이16명이에요.의회의원수가최하가7명이어서그렇지의회의원수가3명이었다하더라도우리가9명의19명이니까3명이면3분의1이주는차원은아니라고봐요.이것을가지고비교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맹점이있어전반적으로종합해서봐야된다는것을지적하고싶고,두번째는의회인원부분과관련해서는2004년도에의회인원이몇명인가했더니19명으로늘어난것은작년상임위가열리고나서19명으로늘어났어요.2004년도에의회사무기구정원이14명이었어요.2002년에12명,2002년7월1일자로공무원수가460명이었는데지금600여명이죠.그러면몇%늘었습니까?의회사무과직원은거의그대로있었어요.작년에상임위가이루어지면서의회사무과직원이늘어난거예요.3대때까지는의원님들이어떤상태로서의정활동을했는지인원하고비교해볼적에2002년도에공무원은460명에서600명으로늘었는데의회사무과직원은상임위가아니었으면제가보기에는거의한두명그대로있을것이다.이말은뭐냐면의회의원들의활성화에있어서는공무원들의활동이대단히중요한데정체되어있었다는것을반증할수있다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곱씹어봐야된다는거예요.의회사무과직원은작년에상임위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거의그대로고공무원들은어찌됐던지원부서든,현업부서든460명에서600명으로140명이늘어났습니다.거기에기타위탁준업체,용역준거,늘어난것까지하면공무원인원이엄청나게늘어났어요.의회사무과직원은위탁준것도없고그대로에요.2002년부터의회하고의회사무과직원을종합해서검토해보고판단하셔야된다는거죠.자료를보면2002년도에12명,2003년에13명이게의장님수행비서건이되리라기억합니다.이런것을종합해볼때의회의정활동과관련해특수한부분이있다는거죠.그런데인원증감에있어서는집행부가460명에서600명늘어날때의회사무과는1명늘어난것에대해서는과연의원님들이활동에어떤문제가있었던지그렇지않으면그전에운영에있어서무슨문제가있었던지이것은종합해서재평가해봐야돼요. 세번째는최근언론자료를스크랩해놨어요.인천신문에‘텅치큰연수구행정력글쎄’해서나왔는데언론내용을보면긍정적으로제가봐야될부분이있어요.이번에부서별증감현황을보면역행했다는거죠.예를들어서,사회복지시설의지도점검분야가제대로안이루어지고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도관리가부족하더라원인이뭐냐면인원이부족하다고했다는거죠.이것에공감하는이유는2002년도에행정사무감사하면서영락원과관련해서6시간이상문제점을지적했더니지도점검하는데있어서인원이부족하다는답변을들었던기억이나요.이번에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에이런지적이타당성이있다면사회복지과는6급1명이늘고7급1명이감소하고,주민생활지원과는행정8급1명이늘어나서사회복지8급1명이줄고반영이안됐다는것은어떤근거인지설득이떨어지고,또하나는교통행정과가오히려감했어요.서석원위원님도방금지적을해주셨는데언론의지적을보면‘주차장일제점검이나불법광고물이런것들이제대로안됐냐고했더니인원이부족하다’는거예요.그렇다면이번에조정할때이런부분들이반영됐다면언론의지적이100%옳지않다고할수있거든요.실장님이답변한대로현업부서중심으로반영해서왔다면위원님들도전체적으로판단했을때수긍이가는데오히려교통행정과는1명이줄어들고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는그대로있고보충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이안에대해서수긍하기어렵다는거예요. 네번째는아까업무직무량을말씀하셨어요.제가가장불만중의하나가뭐냐면지난4대때정책기획단에서분석해놓은것을봤어요.정원조정이100%만족하지못하는데반영이몇십%반영해야되는데반영이안됐던것에불만이있었는데의회사무과하고집행부를볼적에업무직무량에있어서차이가나더라는답변이아니에요.기업체에가면농담삼아서600명공무원들을기업체에서하듯이하루업무일지를써서제출하라고의회사무과하고집행부를했을때현저하게의회사무과가업무일지내용을보면업무직무량에있어서집행부보다떨어진다고판단하는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세번째의경우는답변이있어야돼요.

전체적으로위원장님께서5가지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첫번째는각의회사무과를비교하면서기본적인소요인원이필요하지않느냐그것은너무객관성이희박하다는부분에일부는동의하지만우리가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의원숫자나일의직무량을타과와비교했을때에는그정도면충분히의회사무과를운영할수있지않느냐는판단이서서그자료를데이터로해서드린거고, 두번째는여태까지공무원이460명에서604명으로늘었는데의회사무과는늘어나는것이없다고지적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2005년도에는공무원단체지원팀정원이승인돼서내려왔고,그다음에재난관리및복식부기는행정자치부나중앙부처로부터승인이돼서떨어진사항이기때문에그대로반영해준사항입니다.특히각동사무소에주민생활지원팀이있어서팀장이구성됐는데그부분도각동에1명씩10명이추가로늘어난부분이고,개별주택평가및일제강제점령기피해자들신고접수하는창구라든지여기에서늘어난부분들이사회복지,어린이도서관정원승인이매년일어났고,최근에여권팀이신설돼서중앙부처나중앙단위부서의근거에의해서했지저희가임의로하지는않았습니다.다만,총액인건비제가도입되면서인원에대한자유권이있었기때문에의회사무과에인원을늘어줬습니다.집행부에서인원이늘어났을때에는충분한사유와타당성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 그다음에세번째언론보도에의해서각사업부서에서인원이부족하다이런부분들은오늘어제일이아니고그전부터계속누적된일입니다.단속인원이부족한것은분명합니다.계속보완해주고인력부족은언론이객관적인평가가아니고그런식으로접근해서쓰다보면마찬가지입니다.어느부서든지사업을할수있는시기가있어바쁜시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문화체육과의경우10월이되면능허대축제를하면서전직원이매달려도사람이모자라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인력이부족하다는부분은공감을하면서도조직이늘어나는부분이아니고감축이기때문에이제는부서장지휘하에팀별로밀어줘야된다는거죠.그렇지않으면조직이운영될수가없다는거죠.오죽하면저희가6급을무보직으로갖다놓겠습니까?그다음에교통행정과주차단속요원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외부에주차단속용역도주고있고,실제단속요원도있고10명이아니라100명을줘도모자라는것은사실입니다.다만,조그만조직에서인력을효율적으로배치하다보니까그렇게해야하고,직무분석에대해서저희가나름대로고심해서반영하려고노력했던부분이우리가1인직무분석을했을때도시경관과가제일시간이많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두번째로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보건소,환경위생과순으로되어있습니다.직무량에서제일적게나온부서가어린이도서관,재난안전관리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총무과순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무슨얘기냐면단속업무가있지만6시가되면종료가된다는얘기죠.그이후에발생할수있는일들은계속이어지는사업들이아니고그날단속하면그날정리가되면이미끝난다는얘기죠.그래서그런부분들을나름대로반영했습니다.물론제답변중에일부는위원장님이지적했듯이위원장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도분명히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금번에는저희가운영하면서큰틀에서생각해보니까이제는지원부서에서감소할수밖에없다.그래서지원부서에서부서장이기본틀을유지해가면서그때그때지휘해서업무를운영해야되는시스템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사회복지과업무량이많이나왔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어째든사회복지과는제로잖아요.

대신사회복지과는6급무보직을줬습니다.

부서별증감올라온것에대해서위원님들이퀘스천마크를부치고의아해하다는거죠.위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했다고답변하셨는데그때인원을늘릴때자율성도어느정도보장됐을때도제가지적을많이했어요.그리고이것은제개인적인생각이아니라자체평가행정학교수들이다른데도그렇지만연수구청도똑같네하면서뭐라하냐면‘사무관승진하고자리를만들기위해서과를하나늘리는거아닙니까’이런지적이많이나왔는데제가아무이야기를안했어요.6년동안자율적으로할수있는것들이얼마든지있었어요.행정교수들지적대로오히려업무는거기서거기에요.내용이1개과에있든,2개과로나누어졌을때한두개팀에서하는업무만늘어났을때굳이2개과로나눌필요가있는지지적을하면제가답변을제대로못했었는데뒤집어서이야기하면구집행부에서오히려자율적으로할수있는여건들이조성되어있었는데그런부분들을그렇게돌리는것은답변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업무직무량도마찬가지예요.조사를2004년이후에두번했습니까?정책기획단자료를받아보고나서는업무직무량에대한자료분석한것을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이제대로접해보지못한것같은데언제하셨다는거예요?

이번에조직개편을실시하면서4월8일부터5월31일까지53일간에걸쳐서각실·과별로직무분석을했습니다.

서석원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직진단개편안요약한것을보면교통행정과7급을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사람이없어도민원처리가가능한지교통행정과의인원이계속해서부족하다고얘기했거든요.실장님,그부서장한테물어볼까요?

관계없습니다.참고로말씀을드리면이번에조직진단을하면서각실·과로부터얼마큼일을하고얼마나인원이필요한지요구를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님출석을요청합니다.

서위원님,집행부의정원조정에대해서의아한부분이있는데해소가안됐기때문에교통행정과장님한테참고로들어봐야정확한판단이서서필요하다는겁니까?

예.

좋습니다.

참고로그부분은금번조직진단을실시하면서각실·과별로46명을증원해달라고저희한테요구가들어왔습니다.그러면위원님얘기대로라면각부서장님한분씩다불러서물어보면인원이다부족하다고합니다.

제가왜교통행정과에대해들어보자고얘기하냐면먼저조직진단을할때도교통행정과는나누거나아니면인원을증원해달라고했어요.실제가끔가다1층에내려가면소란이나는데는교통행정과에요.민원의원성이높다는얘기에요.

서위원님의제안이조례를마무리하기전에종합판단했을때꼭들어봐야되겠다는데다른위원님,이것에대해서의견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