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실·과의 직제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과 명칭을 변경하며, 여유 기구와 자치단체의 실·과의 설치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과장 등의 직급 기준 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과장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문화체육회관의 명칭을 교육문화체육회관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의 설치에 새마을과를 명기하고 여유기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업무 정착 시까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04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당초 5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하며, 사업별 예산제도의 업무 정착 시까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은 우선 감축 대상이므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199억 8,122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201억 8,713만 7천원, 세출결산액이 1,409억 2,055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92억 6,65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106억 5,578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026억 5,218만 6천원, 세출결산액이 1,300억 1,590만 8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26억 3,62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3억 2,543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75억 3,495만 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09억 464만 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6억 3,030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199억 8,1212만 2천원이며, 2,216억 8,713만 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 8,347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23억 8,9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현액 2,199억 8,122만 2천원 중 1,409억 2,055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3억 3,875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7억 2,191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201억 8,713만 7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409억 2,055만 4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92억 6,658만 3천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33억 3,875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95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54억 193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2,026억 5,218만 6천원으로써 예산 현액 2,016억 5,578만 8천원의 100.5% 징수결정액 2,037억 6,033만 6천원의 99.5%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016억 5,578만 8천원에 2,037억 6,033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026억 5,218만 6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1억 815만원이며, 결손처리액이 7,818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2,99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액은 1,300억 1,590만 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016억 5,578만 8천원의 64.5%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530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2,016억 5,578만 8천원 중 1,300억 1,590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498억 9,055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17억 4,93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498억 9,055만 6천원은 명시이월액이 312억 5,056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86억 3,99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175억 3,495만 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3억 2,543만 4천원의 96%이며, 징수결정액 179억 1,027만 7천원의 98%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83억 2,543만 4천원이며, 179억 1,027만 7천원이며, 179억 1,027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억 3,495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3억 7,532만 6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3억 6,7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183억 2,543만 4천원 중 109억 464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4,819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이 39억 7,259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34억 4,819만 5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12억 7,118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억 7,70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3,80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380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9억 9,429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467억 8,263만 6천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12억 4,268만 3천원과 상용인부 퇴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42억 5,761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29만 9천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412억 8,233만 7천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1,378억 1,888만 8천원이며, 총비용은 924억 8,807만 3천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53억 3,0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하루로 하며, 위원은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의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한 시간 전이 아니더라도 전 같은 경우 제가 할 때도 심의원이 즉석에서 요구할 때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의장 권한인데, 동료 의원으로서 그것도 안 해 준다 하면 그것 말이 돼요?

뭣 때문에 안 해 줍니까, 그래….

조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이 안건 제출한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의회 안건에 대한 것인지 안 그러면 개인….

의회 안건은 아니고, 개인사정입니다.

개인 신상 발언인지 그걸 알아 가지고 의장님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의원이 이 안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개인 신상 발언인지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발언이라도 의회에서 전번에 의장 선거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 발언도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료 의원 전체가 해당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이상하게 하네요, 정말!

양해가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 안 받아줍니까. 한 시간 전에 안 했다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게 되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칠입니다. 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안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로 회부되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