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자주 하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혁준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예, 김정애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종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없어도 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님, 위원장님부터 질의를 좀 먼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통괄적인 것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여러분들께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산서 2페이지 총괄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이월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2,119억원인데 지금 집행한 것은 1,400억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790억원 남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매년 이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자그마치 35%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35%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행정비가 370억원 된다고 하면 얼마 집행했습니까. 실지로 사업을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 집행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210억원입니다. 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210억원 남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00억원에서 210억원이라고 하면 10.8% 잔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감시키고 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 안 했느냐 물론 금년에 정부에서 10% 절감하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10% 이상 예산 잔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하실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사회개발하고 경제개발은 300억원하고 15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고, 사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또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많이 있고 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총 예산에서 1,400억원 넘게 예산을 썼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1,409억원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여기서 몇 %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에 사업예산이 몇 %이냐….

지금 2007년 결산검사에서 세출결산액이 1,409억 2,055만 4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 2,201억 얼마 중에서, 지금 1,4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을 위한 순수 사업예산은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1,409억원 중에 사업예산이 몇 %이냐 그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예산액 중에 사업예산이….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정말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이월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민을 위한 예산이 너무 사장되고 있고,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실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보기보다 군민들에게 손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 매년 이월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얼마 전에 각 과에서 사업별로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보면은….

실지로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고도 사실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물론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민민원하고 상관되지 않고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절차상 조금 애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모든 일을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실지 지금 주민들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지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특히 환경 분야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 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예산은 2007년도가 훨씬 많은데도 2007년도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회계연도 보고서 나올 때는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내 줬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쉬웠는데 올해는 전년도 게 없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것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비하고 이월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사회개발 같은 경우는 환경분야에서 지금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너무나 연관되는 사업이고 경제개발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이월액을 될 수 있는한 줄여주셨으면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있잖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06년도에는 20억 6,1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78억 3,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답니다.

연말 정리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예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는 제가 볼 때 20억 6,1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1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78억원을 해 놓고 69억 9,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가계비 지원 등 예산 전용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답변에 보니까 세목간 불가피하게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내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은….

이것 목간 전용은 내부 결재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 내부 결재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의회 승인은 아닌데 그 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면 예산이 솔직히….

같은 가계비이고 수당이고 역시 한 세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걸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직원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산림과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으시든지 총무과장님이 들으시든지 이건 사실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4대 의원님들이 계실 때에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기는 작년에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산촌 마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보니까 하우스사용이라든지 작목반 재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해당과에서 답변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새마을과장님께, 작년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올라왔는데요. 작년 체납액보다 올해가 더 늘었거든요. 이 융자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예, 없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없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명단을 다 봤습니다. 명단을 다 봤는데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이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내로라’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과에서 그분들하고 안면적으로 대하기가 힘들어서 체납 촉구를 안 하고 계신가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독촉장도 발부하고 수차 가정 방문까지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회수를 해서 타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체납액은 더 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행감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보조금 중복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깥에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농민들도 절차를 밟지 않고 옆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만 보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도 시켜드려야 되고요, 사실 사업성 보조금 중복 지원 이게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보조금으로 시설지원 한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몇 년입니까? 하우스 시설보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몇 년을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성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많은 농가를 지원하고 관리를 다 한다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3년이 안 되고 바로 업종을 바꾸고 그 시설을 폐기한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씩 점검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거는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쪽 농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를 받은 지 채 2년을 넘지 않고 그걸 다시 없애고 다른 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받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기보다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수고스럽겠지만 한번씩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하고 재무과 두 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김정애 위원님이 새마을과 체납자 관리라 해서 24쪽에 방안을, 조치사항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연체가 되면 보증인한테는 독촉장이라든가 체납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혹시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관계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체납자가 현재 48명입니다. 연도는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8명이 현재 체납액이 2억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증인을 두 사람 하도록 돼 있는데 보면 읍면별로 대출 받을 때 상호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을 지어서 세 사람이 대출을 하면 세 사람이 서로 상호 보증을 해서, 그게 다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납자 보증인한테도 통지를 합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라든가 타 시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독촉장도 발부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더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체납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증인한테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현재 보증인한테까지는 우편 발송한 사항은 없고….

송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다음에 군위군 행정사무감사 때 문서발송 한 것까지 요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미처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회로 보증인한테 공문을 일괄 보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신다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이 문제가 다시 자료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일반회계에 5년 초과한 체납액이 3억 5,000만원이지요?

예, 3억 5,000만원 맞습니다.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결국 이게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에는 우리가 채권 확보를 다 해 놓고 또 5년 전에 독촉을 합니다, 사실. 독촉을 하면 다시 또 채권이 소멸 기간이 연장되니까 5년이 넘었다 뿐이지….

결손처분이 안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자꾸 불어나겠네요?

우리가 소멸 시효해서 채권 확보 못한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연도 말에 예산 반영할 때를 보면, 결산하실 때 보면 징수율이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결손처리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소멸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등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현재 땅은 김재조 씨 앞으로 돼 있습니다. 등기 사본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현재 지상물은 앞장에 보면 어디로 해 놨냐 하면 군위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58페이지에 보면 대구 서부리 마을금고 앞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군위군으로 가등기 설정돼 있다는 그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등기등본에 첨부해 놨다 하는데.

5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지상권이지요?

예.

토지는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법인 앞으로.

밑에 55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김재조 씨 앞으로 돼 있는데요? 80년도인데 왜 이게 여기 붙어 있느냐, 등기부 등본에 붙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승인안 말고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 301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돼 있지요, 예산이 100만원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지출원인행위도 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500만원이 지출됐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됐다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반납을 했는데 예산서 편성을 할 적에 집행부 실수로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한 돈을 다시 400만원 삭감한 그런 착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도 행사 참석여비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마지막 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400만원 지출이 돼 있는데 집계에는 400만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쪽에 보면 지금 잔액에다가 4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놨거든요. 거기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67페이지 우측에 집행잔액에 400만원 마이너스 시켜놨다 이런 얘깁니다. 지출에 400만원을 지출시켰고, 지출에서 400만원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에 4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분명히 실수이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실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의 신활력사업이 지금 총무과로 넘어갔지요?

예.

지금 2007년도부터 전부 이체가 돼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 신활력사업은 2007년도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체가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2006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그게 기획감사실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게 총무과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체가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보관리에 예산액 18억 8,000만원이 2006년도에 넘어가서 2007년도에 혁신관리로 넘어왔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48억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는데 그게 총무과에 안 넘어오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모든 과정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신활력화사업비라고 해서 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지금 농정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예산은 그 비목에 맞춰서 성질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12억 8,300만원이, 밑에 시설비 12억 8,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옆에 쭉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5억 9,200만원 그 다음 사고이월에 2억 3,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297페이지에 보면 입찰 잔액을 얼마 남겼냐 하면, 여기는 잔액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잔액은 없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잔액이 없지요? 한번 보십시오. 12억 8,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잔액이 없는데 명시이월조서 297페이지에 보면 잔액을 얼마 남겼냐 하면 3억 1,900만원 잔액을 남겨 놨어요.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앞에는 잔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297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9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1,900만원 남아있고, 이월금은 1억 4,700만원을 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5페이지는 잔액이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조서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2억 8,500만원은 친환경에 산림생태체험학습 그 건입니다.

그 건인데 앞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억 8,500만원 거기에는 잔액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75페이지는.

그 건이 아닌데….

12억 8,500만원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402번에 민간자본이전 12억 8,500만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75페이지 12억 8,500만원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이 1억 4,750만원 명시이월이….

거기 명시이월이 있네요,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1억 4,750만원 안 있습니까.

예, 1억 4,75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앞에는 잔액은 없고, 뒤에는 잔액이 있다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전산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 입력하면 자동으로, 옛날같이 계산기로 두두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입력이 딱 되면은….

지금 1억 4,700만원이 이월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상세하게 하나 하나 전부 다 빼놨습니다. 12억 8,500만원에 대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에 7억 7,000만원, 환경 농산물 유통관계에 1억원 하나 하나 전부 다 빼놨습니다.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상세하게 다 빼놨습니다. 12억 5,000만원 이걸 다 빼놨습니다. 제가 이걸 무성의하게 뺀 게 아니고요, 상세하게 전부 다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 한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5페이지 균형발전, 여기에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용역비에 3억원을 지출하면서 3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예산이 여기 3억원 뿐입니다. 아까 75페이지를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에 320만원을 지출하면서 297페이지는 320만원, 그 다음 3억 320만원 또 309페이지에 보면 1억 312만원 지출을 두 번 시켜놨습니다. 두 번 시켜놓고 4억원 돈을 만들어놨어요. 위의 것은 2억원이고 밑의 것은 1억원인데 이래서 전체적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것 4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320만원을 두 번 지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냐 하면 결산조서는 75페이지를 보시고, 명시이월조서는 297페이지, 3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출을 두 번 시켜놨습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 76페이지 균형발전에 보면 당초예산이 4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고이월조서는 얼마냐 하면 4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600만원 빼 먹고 없습니다. 없고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도 지금 위에는 3억 7,800만원을 지출해 놓고, 밑에는 3억 7,6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가시거든 이것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성의없다, 한번 더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이걸 제출했느냐 이런 문제가 납니다.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 책 제본을 두 번 했습니까? 두 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할게요. 앉으십시오. 내가 듣기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전부 다 세분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검토를 다 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글자 하나 그대로 1차 제본한 거나 또 제본한 거나 똑같은데 402페이지 한 장만 딱 바뀌었습니다. 402페이지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장만 바꾸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책을 두 번이나 제본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