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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8-08-18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18개 마을에 36개 221농가에 대해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리 대수는 경운기외 3종 274대, 정비대수는 경운기외 3종 108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과정 15회 7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7회 615명, 품목별농업인교육이 4회 53명, 여성농업인교육이 4회 9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4-H회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제 지원사업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화훼교육 2개과정과 숯부작과 아트화분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화단조성과, 국화 분화재배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장성여자중학교는 화단조성과 국화 분화재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개 마을이 있는데 원동마을은 금년이 3년차 사업이고 하사미마을은 금년도가 1년차 사업입니다. 먼저 원동마을입니다. 소득경제활동에 2006년도에는 토종벌기르기, 2007년도에는 옥수수공동경작외 2종 금년도에도 옥수수공동경작을 8,59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금년도에 휴식공원조성을 263㎡를 조성을 했습니다. 건강관리는 금년도에 건강프로그램을 3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학습활동은 후반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사미마을은 소득경제활동부분에 토종벌기르기와 유실수심기를 실시했고 환경정비 부문에는 마을소공원은 148㎡조성을 했고 마을꽃길조성 0.5㎞, 마을안내판 제작 9식을 제작했습니다. 건강관리 부문은 건강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3회 70명을 실시했습니다. 사회학습부문은 선진지견학 1회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창죽마을로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개부문 10종을 완료했습니다. 전통음식 체험장 조성을 89㎡를 조성했고 기존시설 보수공사 1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을 3식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을 1식을 설치했습니다. 조경 공사부문 6종은 연못 및 잔디밭을 1,500㎡와 데크설치, 자연석쌓기, 화단조성, 놀이공원 및 야생화 학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총 토양시료를 1,100점을 채취완료해서 계속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54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학 실증시험포가 3,170㎡인데 이중에 야생화, 산채, 토마토 등이 재배되고 있고 통리 산채 시험포가 330㎡, 백산 산채증식 시험포가 990㎡, 상사미 산채 발아 시험포 33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조미채소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조미채소는 여름 대파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및 홍보를 1월부터 3월간 실시했고 사업대상자를 상사미에 김택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종묘 및 농자재 보급은 종묘를 121,800주를 보급했고 농자재를 14종을 보급했습니다. 대파 종묘 및 생육지도를 정식을 5월 25일 했고 예상수확일은 9월 5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량은9,800㎏이고 예상소득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입니다. 9~10월경에 무병 마늘 종구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컬러감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2㏊에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2월에 했고 시범농가 선정을 금천동에 정철근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종자 및 농자재 지원으로 컬러감자 종서를 3종에 360㎏와 멀칭비닐외 농자재 15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포장관리 및 병해충 지도를 함께 실시했고 재배현황은 정식을 4월 25일 했고 예상 수확은 8월 27일, 예상 수확량은 5,000㎏, 예상소득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자동화 장치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980㎡로 총 사업비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접수 및 농가선정을 3월에 실시했고 딸기농장 견학 및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5회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양액기 설치 및 딸기종묘 정식을 7,000주를 5월에 했고 첫 출하를 7월 13일 100㎏를 했습니다. 현재 ㎏당 단가는 9,500원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판로는 유통업체가 썸머힐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식물 우량품종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신품종 다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0.3㏊에 사업비는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사미, 상사미, 혈동 이렇게 세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다래 및 산채 재비시설 설치를 다래 재배시설 설치가 2,970㎡, 다래 3종에 364주, 산채 곰취외 2종에 44,2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3농가로 황연동과, 삼수동, 장성동을 했습니다. 시설설치 및 농자재 보급으로 작부체계개발사업은 시금치외 2작목을 설치해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1동에 495㎡했고 친환경 병해충방제로는 유황 훈증기 보급을 26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미 품종별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맞는 장미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 및 접수를 4월, 5월에 했고 하우스 설치 및 묘목지원은 비가림하우스를 168㎡를 1동을 했고 품종별 묘목지원을 65종에 577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종별 장미이식은 입식성 장미가 46종, 46품종이고 넝쿨성 장미가 1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 예정지 선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계속 인삼 적지 3개소를 찾아서 농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해서 땅 자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사업신청 및 접수를 3~4월에 했습니다. 한우연구모임회 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및 종균지원을 미생물 배양기 10대와 생균 PSB 26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농가활용 및 교육 추진을 집합교육으로 배양기 활용교육을 1회, 농가별 교육을 10농가 각 1회씩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간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및 마을 선정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하사미마을 18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의 운영을 6회 90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농가교육 및 품목별 집합교육은 2회 실시했는데 영농 풋고추 교육을 1회하고 진흥청 강사 초청 컨설팅을 1회 5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비가림하우스를 4~5월에 농용관리기를 4월, 마을간판을 5월, 저온저장고 5~6월에 실시했습니다. 풋고추 첫출하가 7월 21일 되었고 판로처는 대구로 전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격은 10㎏박스당 1만4,000원에서 2만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및 홍보를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했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구문소동 방성혁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 설치를 1대 3.5톤짜리 폐면 파쇄기를 보급을 했고 배지소독기 본체와 종균접종기, 기계보온 비가림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474농가에 954.1㏊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분제 및 입제가 264.9톤, 수화제가 229ℓ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고랭지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물을 개발하시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아직 만족할 만큼 이렇다하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서 뭐 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데 성과를 거두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오투리조트와 연계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H회 과제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도 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특히 원예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각종 축제를 할 때 일정공간을 마련해 줘서 학생들의 작품을 뭐 관광객이든 태백시민들이 ‘야, 학생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고 또 조금전에 숯부작 같은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있고 또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성인들이 더 애정을 가질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또 필요하다 라면 공공기관에서 일정량을 구매를 해서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취미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취미활동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생업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도 1년차 사업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년차 사업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기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힘에 좀 부치시면 시장님이나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관내 기관단체들 많잖아요. 기관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것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KT같으면 KT 중앙에도 얘기를 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모기 없는 곳이니까 한번씩 우리 전통마을에 들러달라는 식으로 해서 기관단체 태수회를 할때 그렇게 해서 와서 이게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정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작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이 길흉 합니다. 이게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 하시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가 다 따르기 마련인데 그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행정부쪽에서 부담을 그네들에게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대체작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식은 하지만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는 제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을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참고로 저희 농정산림과에 계장이 두분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축산계 권오진 주사하고 녹지계 양승표 주사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 80명,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지난 8월 10일 갔다왔습니다만 지원을 해줬고 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등 해서 해외 연수실시 3명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으로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7명 1,500만원, 영유아양육비 시설미이용자에 대한 지원 10명으로 해서 630만원,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19명 61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110세트 44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들 추진 대상 마을은 2개마을 하사미마을로 창죽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활력화대회를 3월 25일 합동으로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추진했고 그 다음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을 2회에 걸쳐 10명이 삼척과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CI깃발이라든가 깃대, 표지판 등을 지원해줬고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을경관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꽃길조성을 3㎞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2개마을에 대한 보조금을 299만3,000원을 컴퓨터 설치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교육으로 새농어촌아카데미 과정에 1명, 새농어촌건설마을반 2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향토명품 전통주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향토명품 연구개발 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을 했고 그리고 전통주 개발 관련해서 자문을 대학교 등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로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한분하고 영남대학교 교수가 전통주 개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섭외는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쪽에서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계시는 교수님을 추천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제안서는 받아 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별도로 다시 미팅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현재 토양개량제를 삼수동에 3개 마을에 441㏊에 공급을 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2㏊에 6,160㎏, 유기질비료 지원을 2,629톤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메밀종자 공급과 녹비호맥 종자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지금 3대를 했습니다.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저온저장고 3동을 했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8동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4동, 비닐하우스 현대화 12동을 완료하고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1동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고랭지배추 포장화사업 지원으로 2개분야를 갈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협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3만매, 사업내역은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포장화사업 신청은 출하된 후부터 10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포장재 같은 경우에 수요농가중에 일부 산채작물 포장재는 신활력사업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당초 보조비 보다는 농가부담이 9%정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배추 포장화 사업도 나중에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 보조비율을 적의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전염병 방역은 30회를 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총 연인원 244,000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1,600여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28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소나무외 11종에 221,000본에 대해서 85㏊에 식재를 했고 조림지 풀베기를 152㏊를 했습니다. 문제는 생활권 주변에 큰나무 공익조림 예정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화단이 되겠습니다만 단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조림등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있게 식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추기 조림을 28㏊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상장건널목에서 서학레저단지 입구까지 총 해서 717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투 콘도진입로에 자체적으로 60본은 식재되었고 그 다음 1공구 구간 이팝나무 317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공구하고 공사 추진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고 관리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내 소공원 및 쉼터 조성으로 가로화단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 가로화단 관리 67,630㎡에 대해서 제초라든지 병해충방제, 노후시설 정비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건널목부터 오투리조트 진입로에 주목을 차폐수로 해서 283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태백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야생화 벌개미취 꽃길이 총 40,340㎡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계절꽃 및 야생화 식재도 벌개미취 20,000본, 폐추니아외 5종 62,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길 식재 및 관리도 25,540m에 18,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 추가 식재된 것은 총 장미를 3,8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고 상반기에도 산불피해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올해 400㏊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5월 27일 착공을 해서 한달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400㏊계획이고 상반기에 23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70㏊는 하반기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서학레저단지 골프장 주변하고 스키장 주변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골프장 주변은 40㏊를 완료했고 스키장 주변 숲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10여㏊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약 130㎡이 나왔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음식물 퇴비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사업으로는 정자 1식을 지금 설치중에 있고 창죽 입구에 목교다리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현재 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동에서 상사미간 5.7㎞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수 3㎞, 구조개량 2.7㎞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 16.5㏊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6.5㏊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경영, 산림농업경영 5㏊에 대해서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간 예약제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컨텐츠보강사업 등을 했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도 운영을 하고 자연학습 야생화공원, 체육시설 상시 개방 등을 통해서 이용객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 객실 가동률이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2기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늘다음 태백” 청정고랭지농업 소득기반강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4,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행자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2007년 7월에 이관되었고 우리는 4월말경에 자치행정과로부터 농정산림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 2기 증진계획 심사는 작년 11월, 12월에 추진을 하고 현장평가 및 실사를 금년 3월 20일에 하고 승인을 4월 11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23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현재 황지동 절골 구간에 철근콘크리트로 2층 규모로 해서 100평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부지를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 폐지되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입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축물 설계용역은 7월7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부지매입이 끝나는대로 착공을 하고 그리고 올해 완공이 되면 직판장 운영 방안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운영의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태백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당초에 연초에 보고 드리기에는 축사신축을 29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거세장려, 송아지 생산장려, 한우등록, 개체별 계류장치, 우량정액 보급, 태백형 우사설계도면 등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 원자재 가격이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축사 신축 비용이 연초에 저희들이 60평 기준에 3,000만원을 했었는데 한 4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신축하는데 자부담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평당 50만원 되던 것을 70만원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인데 현재 약 사업량은 마을공동 농산물 창고로 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상사미동에 하는데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약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해서 대체작목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백산 유리온실에 유리 파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700장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사업에서 일부를 시자체사업으로 변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작목 육성시 자체사업 추진으로 해서 풋고추 작목반외 2개소에 시비 2,1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총 4,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형 농기계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형 농기계 공급은 26대를 했는데 관리기 19대, 경운기 7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저온저장고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촌활력증진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다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3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완료 7동, 추진중인 사업이 6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한우명품화사업에서 축사 신축단가 변경된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산채 생산 시설지원을 비닐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20동을 지원 받고 시에서 30동해서 50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20동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13동을 하고 17동이 지금 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굳이 강요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경관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지구 유일사, 창죽, 하사미, 구와우해서 총 3,4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일사 지구에는 68,829㎡에 봄에 유채를 식재를 해서 개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철쭉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게 올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철쭉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우지구에 해바라기를 식재를 했는데 지금 개화중에 있어서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 하사미 지구는 8~9월에 메밀을 식재해서 메밀꽃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다음 태백 농특산물 모음집 제작은 현재 제작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모음집은 9월, 10월경에 완성본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민 나무심기 운동 확산사업으로 벚나무외 10종 17,500본을 지난 4월 10일부터 식목일 전후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관내 소공원 및 시내 일원인데 정자 3식, 벤치 7식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정자 1식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에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으로 마을에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거기 목교 다리 1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궁금한게 많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궁금한 것은 제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도립공원도 계시고 하지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실시간예약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잖아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8월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월 1일자 밤 12시에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실제상 이것은 뭐 예약제라는 것은 어쩌면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상 이게 저희들이 또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을 기하다보니까 예약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런때 어떻게 활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약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추세가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추세들이 이런 예약제 추세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약제라는 그런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쪽에 접근도 못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되든지 여러사람을 동원해서 연휴때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데도 미리 방을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손해 보는 것은 아마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기 우리 태백산민박촌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안되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다보면 실질적으로 취소하는 방이 분명이 있을텐데 평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있을텐데 아예 문의조차도 안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고 또 실질적으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는 예약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아마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공평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한번쯤은 이런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문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우리 태백시가 유명한 음식물을 떠올린다 그러면 한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만약에 소화해 낼 수 있는 소가 총 1년에 몇 마리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황지에서 소화되는 그 소고기를 다 공급을 하려면 저희들 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칠팔천두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칠팔천두는 태백시 여건으로서는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했던 것은 한우 명품화사업 5개년 계획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5년뒤에 3,500에서 4,000두는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목표지수는 한 60%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량을 봐서는 5년뒤에 4,000두가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한 50%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얼핏 귀 동냥으로는 최소한 시에서 한 4,000두정도는 보유를 해야지만 우리 관내 보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축사에 조사한 것은 지금 총 몇두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작년 연말 현재 오히려 지금 현재는 줄었고 연말 현재 1,200두 정도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축사를 계속 짓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빈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네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사실 빈축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적정 규모두수를 우리가 60병 같으면 한 30두를 보는데 다 들어가지 않았어도 축사는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 값이 워낙 떨어지고 그래서 팔고는 추가 입식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축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태백 한우 명품화사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게 여기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그냥 이렇게 빈 축사만 지어놓고 시에서나 또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뭐 기르지 않는 그런게 있다라고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최소한의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터치를 못할 부분들이 보조시설로 나간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보조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완전히 관리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한우 가격 동향에 따라서 입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옛날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추가로 터치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한우 사육을 해보니까 조금 자기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좀 강요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사는 작년까지 25동, 작년에 20동을 해서 총 45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 명품화에 대해서는 최소한 4,000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00두라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하면 이것도 하나의 대체산업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조금전에 말씀처럼 여기에서 또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먹거리가 한우고기가 아닙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또 오투리조트가 개장되고 나면 더더욱 소비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한우 증식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소공원에 대해서 도심내 소공원에 쉼터를 조성한다는데 요즘 주변에 황연동, 삼수동 저쪽으로 보면 집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하고 또 역 앞으로 예쁘게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공지가 남아요. 여기 보면 소공원을 많이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소공원을 저희 황연동, 삼수동지역에 작은 땅에라도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군데에서 자꾸 지어달라고 하시는데 뭐 한성연립에 하나 지어놓았는데 여기는 활용을 참 잘해요. 또 시민연립 마주 보는 곳에도 하나 지어놓았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지역에 역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기 매일 보면 아기 엄마들이 길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더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한 10명 내지 15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하나 지어달라고 소원을 하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한영 의원도 지난번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과장님 혹시 이것을 지으면 거기 한 두 개 중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쪽에도 하나, 그러니까 거기도 노인분들이 많이 한 12명 정도가 의자를 동그랗게 해놓고 맨날 거기 더운데 앉아서 양지가 저녁에 해가 지면 이쪽으로 옮기고 또 동네에서 떠드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터는 있어요. 거기다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 한번 나와 보시고 좀 검토를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부지 문제라든지 해결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시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땅이 이렇게 접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한번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경관보전사업 해바라기축제를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날 날을 받아서 축제를 하는데 해바라기가 전혀 피질 않아서 행사 측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시던데요. 관광객들도 또 왔다가면서 욕을 하고 그런데 그런 행사 날짜를 제대로 안받고 그러냐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바라기 앞으로는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장님들이나 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주의 하셔야 될 것이 이 꽃을 여기에 심어서 몇월에 피는 것을 아주 연구를 하셔서 가져다 심고 그래야지 해바라기는 이때 심으면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 끝나고 8월말에서 9월초에 활짝 피거든요. 그런데 7월 며칟날로 해서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분들도 올해 3년째 하는데 많이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총 사업비는 5억7,5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인쇄가 조금 잘못 되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오투리조트 진입로에 이팝나무 317본을 어디다 심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게 상장건널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진입로 개설을 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거기에 전부 식재된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주목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주목은 별도로 했습니다. 차폐수로 해서 철길 옆에 보기 싫다고 해서 심었던 것이고 상장건널목에서부터 그쪽으로 나가서 굴다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식재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가면서 고원웨딩 앞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심어진 것이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주목을 언제 심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건널목 있는데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게 지금 식재를 한지가 한달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6월말쯤 심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계획에 없던 것 아닙니까? 주목......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 업무보고때는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쪽이 나지 형태로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냥 보기 싫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심었다는 말씀이시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차폐수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보기 싫어서 심으면 우리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딱딱 붙었어요. 전부다........ 촘촘히 붙어서 거기에서 클수도 없을 거예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밑에서부터 방음벽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중간 중간이 식재 했던 것을 다른 곳에다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우선은 한 1.5m 간격으로 심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하나씩 옮겨 심으면 한 3m 간격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에 방음벽하고 사이가 넓은 구간은 상당히 넓어요. 한 10m 가까이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좁은 구간은 3~4m정도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그것을 땅이 아까우니까 땅이 아깝잖아요. 방음벽을 하고 나서 상장 철길 건널목을 건너서 고원웨딩 쪽으로 내려 가는길 알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철길 쪽은 방음벽을 하니까 상당히 그 땅이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 넓은 구간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하고 다 얘기가 되었어요. 넓은 구간은 주차장을 할 것이고 또한 좁은 구간은 그러니까 휴식공간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를 해놓고 벤치가 하나 있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가 그렇잖으면 그런 구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필요없단 말입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건설방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기 도심내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이 있잖습니까? 도로변 공한지 등 생활속 자투리 공간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비도 2억3,000만원이잖아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다 썼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목은 우선 보기 싫으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나중에 변동되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옮겨 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 방음벽과 인도 사이에는 주차장과 자투리 땅을 공간을 사용하는 구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그쪽에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여기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하여튼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식물원자리 주차장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회계 예산 지출 문제가 있어서 동별이나 또는 사업소별로 필요한 물량만큼 잘라서 전부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빨리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가로수 조성에 조금전에 고의원님 말씀하신 그 주변에 이팝나무라는 것은 하얀꽃입니까? 싸리나무 비슷하게 피는 것? 그게 맞이요?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예, 하얀꽃이 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게 맞지요?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예.
영자

정영자위원

낮으면서 번식을 잘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기슭에 심어놓으니까 아주 아름답던데요. 그렇게 심는 것이죠?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예.
영자

정영자위원

좁쌀같이 그렇게 피는것?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주로 기슭에 심지 가로수보다는 기슭 같은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거기 그쪽에 가을이면 들국화가 가득 피는데 그런 기슭에 이팝나무를 심으면 잘 커요. 여성동산에 가서 최동숙 여성단체회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성동산에 가보니까 줄장미는 잘 되는데 단장미를 심으니까 다 죽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각 계장님들도 연구를 해보지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곳이 많이 추워서 그런 건가봐요.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노회장님이 갔다 심었을 때는 많이 심고 이인화 회장님 뭐 역대 회장님들이 많이 가져다 심었는데도 단장미는 죽더라구요. 그리고 철길 옆으로도 예전에 심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꽃의 성분이 단장미하고 줄장미하고 틀린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요즘 현 여성단체회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단장미는 다 죽고 있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또 그게 연산홍입니까? 그 연산홍도 여성단체 공원에는 다 죽었어요. 그게 꼭대기 내려오면서 크지를 못해요. 그것을 계장님이 심을 때 뭐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 심으면 안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셔서 그 비싼 꽃을 사다가 1년이면 또 갔다 식재를 해야 되고 보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오투리조트 옆 경관에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꽃 한포기를 심더라도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름답게 필 수 있고 클 수 있는 그런 꽃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잘 연구해서 우리 요즘은 우리 태백시청 경관은 참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단풍, 봄이면 벚꽃 뭐 다른 지역은 다 져버려도 우리 태백시청에는 벚꽃이 피어 있고 그런데 더불어 우리 시청에 경관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미공원 조성하는게 어떻게 되었지요? 여기 스포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경관직불제 어떻게 되었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경관직불제는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 지금......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대표적인게 유일사 지난번에 유채꽃하고 구와우에 해바라기하고 창죽하고 하사미에 메밀꽃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좀 해서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태백한우명품 브랜드화가 지금 소 문제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져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농가에 진행을 줬는데 우사만 짓고 지금 진행 안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29동을 하기로 처음에 당초예산에 35동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보고 드리고 추경때 다시 29동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다시 20동으로 축소 조정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가구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20동은 확실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9동은 취소하시는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냐라는 얘기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동으로만 나중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하고 나서 나누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도 보는 것이 한미 FTA문제, 수입 소고기 문제 때문에 과격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아지 입식을 하는 농가에 추가 입식을 해야 되는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아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에는 소를 키워야 된다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29동에서 20동으로 조정을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금액 변동을 할겁니까? 아니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렇지요. 단가 변동을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29동에서 20동으로 했을 때는 잉여분을 그냥 사업 반납하는 것으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29동에서 20동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변동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단가 변동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사람들은 9동만 잉여부분을 반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나중에 연말에 업무보고때 왜 반납을 안했냐라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평당 50만원으로 했던 것을 한 70만원으로 약 40% 인상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간담회때 보고 드려서 미리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급식일수가 250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0일하면 뭐 여기는 방학기간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방학에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방학은 다 포함되고 휴일만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휴일만 지급되지 않고 방학은 다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명절에는 어때요? 명절에는 우리 한 3일씩 쉬는데 그럴때는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명절은 휴일로 봐가지고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랑의도시락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명절에 이게 지급이 안된다 라는 것이예요. 배부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명절이 더 어려운데 뭐 그래도 있는 사람은 명절이니까 명절같이 지내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명절에 더 춥고 배가 고프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때 하다 못해 이런 것이 평소에 지급되던게 안된다 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예요? 뭐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해 주셔서 보통 3일씩 쉬는데 그전에 미리 어떻게 지급을 해준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것 마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그리고 산불 방지 대책에 감시인력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급감시인력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로 그렇게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산과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연중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산을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 활용을 해서 산불 감시 인력으로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산불 방지에도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뭐 증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도와 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구요. 그리고 산악인들이 많습니다. 산악회 정식으로 등록된 산악회도 상당히 많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좀 흡수를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그 대표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산불감시에 어려움이 많은데 당신들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뭐 산악회별로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협조를 받는 부분 이런것도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 우리 숲가꾸기 부산물이라든지 숲가꾸기 인력을 각 지역에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정자를 조성해 주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조림사업, 도심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숲에 대한 예찬론자인데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숲에 대해서 나와요. 숲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공기만 제공해 주는게 아니라 암도 예방하고 현대 의술로 못 고치는 아토피 피부염도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숲을 많이 찾도록 해주시고 물론 지금도 우석 뒤라든지 현대, 3대림쪽으로 숲을 엄청나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런 숲은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심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과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공한지, 도로변, 주택지, 공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데 어느 정도의 공간만 된다 라면 그져 조경수 몇그루, 가로수 몇그루 심는 그런 차원이 아닌 작은숲, 소공원 그러니까 작은 숲을 조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소규모 숲을 조성해서 비록 산을 못가는 사람들 노약자들이라든지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숲을 못찾는 사람들에게 숲의 역할을 제공해 주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터가 생기면 작은 숲을 조성하자는 그런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립공원하고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휴양림이나 민박촌 접수시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틀 잡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9월 15일, 16일날 몇평을 좀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는 원래 인터넷으로 하는데 주위에 뭐 아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선상으로 하게 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접수하는 분이 9월 16일, 17일 이틀간 몇평을 쓰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확인전화를 좀 해주면 서로가 차질이 없는데 얘기한 사람은 이틀인데 듣는 사람은 하루로 들어서 하루만 접수했을 때 시간이 지난후 그때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니까 혹시 전화 받을 때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들이 접수할 때 그런 실수를 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화를 받는 분이 9월 16일 17일 양일간 몇평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어주시면 서로가 확인하게 되면 예약 잡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게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도립공원에도 그렇고 휴양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탄박물관담당이 공석이기 때문에 임래평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12개항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공원관리등 4개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효율적인 공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7월 31일 현재 입장객 현황은 입장객은 53만명이며 수입액은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입장객은 6%, 수입액은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주말 새벽 매표제를 실시하였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벚꽃나무 LED조명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로 인한 관광객이 반발하고 있고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설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락하고 쾌적한 민박촌 운영입니다. 7월 31일까지 운영 현황은 판매객실수 5,726개수, 수입액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대비해서 판매객실수는 16.8% 감소되었고 수입액은 2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8월 조례개정을 통한 요금인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박촌의 건립이 1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었고 인근 숙박시설의 증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즐겁고 안전한 썰매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2월 22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69일간으로 금년도 시즌에는 입장료 33,000명과 수입액은 1억4,000만원을 거뒀습니다. 입장객은 작년 동기대비 26.6%, 수입액은 15.6%가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 요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수입액 또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람객과 이용객 구분을 위한 검표시스템을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변지역의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생겼고 또한 오투리조트 개장으로 스키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썰매장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관리운영입니다. 7월말 현재 25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 동기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특별기획전도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1개팀 382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과 과학관협회 지원으로 해설사 4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전국 초․중․고교 등 홍보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시설 및 전시연출 기법 등의 노후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5,000명이 다녀갔으며 14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획전시회도 3회 실시하였고 목공예 체험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채꽃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잇고 이모작으로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9월 말경에 개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제일중외 2,522개교에 홍보 리플릿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태백체험공원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비에서도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민박촌 객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객실 정비 73실에 대하여 목재문 교체와 보일러 교체, 방충망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사업으로 금년에 1억9,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방충망 교체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 교체 등은 비수기인 9월에서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매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동 정비 1식과 대여실 정비 2식으로 4,5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동 1동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여실 2실은 8월중에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태백산 전망안내판 설치 2개소, 등산로 이정표 소형안내판 설치 20개소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등산로 긴급정비사업 2개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또한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9년 백두대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외전시장 전시품 정비 및 도색입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에 광산장비류 정비 및 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통신시스템, 영상시스템 노후설비 정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효과등 4개시스템 정비 1식으로 현재 3개 사업은 마쳤습니다. 전시음향시스템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8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입니다. 특수창안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을 찾는 등산객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수거 봉투 배부 및 쓰레기수거 확인 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원운영의 효율성과 자연보호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관광지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29,000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또한 특수창안시책입니다. 태백지역 식물화석 도감 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 자연사 박물관이나 고생물학회,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500권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정비 1차 편집 및 감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가 감수와 최종원고 작성을 한 후에 11월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전시 유물 및 석탄산업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홍보효과도 거양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각지역에 동호회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보통 야영을 하게 되면 한텐트당 2만원씩 받고 2만5,000원씩 받고 그런데 태백지역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민박촌 암반등반하는 그쪽 앞에 하고 나무가 있는 그쪽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허용만 된다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봐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는 거기는 안된답니다. 너무 훤하고 또 길옆이라서 안되고 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음성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서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7월말부터 8월 24일까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는 3,000원, 5인에서 10인이하는 5,000원, 10인이상은 7,000원씩 받고 있는데 약 지금까지 받은게 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만원씩 그렇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야영장이 조금 열악한게 뭐냐하면 다른 야영장에 가면 그래도 샤워시설이라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샤워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지금 태백에 그런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드릴게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박촌을 리모델링하는데 20억한다고 그러셨는데 20억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서 민박촌 뿐만 아니고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또 태백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또 태백체험공원을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각 담당별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쯤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박촌 보수를 하고 있는데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계획이 다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한가지는 등산로 정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금천에서부터 문수봉, 천제단 등산로도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요. 요즘 저쪽으로 포화되다 보니까 그쪽도 정비계획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게 표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일부구간이 가파릅니다. 거기에 뭐 로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도립공원에 연중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올해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오투리조트가 개장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텐데 오투리조트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도립공원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예약시스템 문제는 우리가 한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약도 중요하지만 물론 관장 부서가 틀리지만 민박촌하고 자연휴양림을 예약 받는 그것을 하나를 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도 대비를 해서 지금 객실이용수가 아주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금을 인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수입은 조금 늘었는지 모르지만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는 배이상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감소하는 그런게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경쟁력도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예약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이용자들이 접근을 안한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 태백산민박촌은 인터넷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벌써 인식이 되어 있어서 방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공실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에 전화예약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될 수 있는한 많은 객실이 찰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우리 썰매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어떻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냥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냥 이렇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굳이 썰매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굳이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그것을 뭐 겨울철이 아닌 1년내내 그냥 묵혀 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야생화 꽃을 심어서 꽃은 나중에 지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름철에 그나마 우리는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있고 시원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안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체류시간을 연장해서 지역에 식사라도 한그릇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룻밤 더 묵어갈 수 있는 어떤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뺐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 도립공원 뿐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태백산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 생각 뿐 아니라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반재 삼거리에 조그만한 쉼터라도 하나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쉼터는 제가 얘기하는 쉼터는 다른 것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숲에서 나오는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나무를 가지고 눈, 비, 바람만 좀 피하고 가자 라는 그래서 어떤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태백산은 등산로가 한 세시간에서 네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하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하면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참 정말로 필요할 때 거기 잠깐 쉬어서 거기서 하다못해 구조대원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반재 삼거리에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거기 숲쪽으로 들어가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방에 벽을 치지 말고 일정 부분만 서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쉼터를 하나 조그마하게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제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한번 산악인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굳이 필요하다 라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숲가꾸기 부산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소장님한테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치운 이유가 화장실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화장실 앞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저희들이 없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태백산은 다른 설악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큰 산에 비해서 등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굳이 등산로 휴식 쉼터가 필요하지 않겠다 라고 봐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득 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쓰레기수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몇 년전에 태백산을 꾸준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제가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서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나는 학생들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우리 성인들도 어른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관광객이든 우리 태백시민이든 그렇게 연중 산을 찾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줘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굳이 예산을 들이지 말고 기존에 있는 태백산 사진을 찍어놓은 엽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기 제작 된 것을 하나씩 드린다든지 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준다든지 또 화석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더 확대되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6월말현재 일반수급자가 1,226세대에 1,929명, 시설수급자는 2개소에 112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점관리대상자 사실 확인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24억9,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예산대비 49%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관리와 적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금융자산조사는 8월 중순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6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 14일 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재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 선정관리를 저희들이 2,4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500세대에 1억5,300만원,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은 80명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지급업무 추진은 실태조사와 장애인보장구 점검, 부적정 수급여부 및 미사용 여부를 조사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2차 건강검진 실시와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고용안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8,9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3단계 및 4단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인턴사원제,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월 1회 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2,851명으로 사업비는 39억7,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6억이 지원되고 기준에 의해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시설이 2개소, 재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태백시 은빛취업센터라고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65세이상 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유형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1회당 4시간으로 월 2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현재 1억3,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조성, 경로당 시설물 보수, 영세경로당 운영지원비 7개소 42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예절교실 운영 1개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7개소는 경로당수의 10%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선정해서 10월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예절교실 운영은 1개소,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보수와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개사업 2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9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해서 1억6,400만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4,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적기에 지급을 하고 시설의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에 철저히 하여 예산의 누수방지 및 절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1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상담 치료 및 취미교실해서 700만원, 출산비 지원사업해서 신생아 1인당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이상 65세미만의 관내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 15명을 고용해서 소요예산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참여자 근무상황 지도점검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사업으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 9건에 1억3,200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이 7개사업 6,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3건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한부모가정 95세대 257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여성권익증진사업은 5건에 2,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지원사업입니다. 1개사업에 6,600만원으로 이것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서비스사업으로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사업도 3,300만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며 수혜자가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총 28개사업에 10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호아동 지원사업이 15개사업에 2억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5개사업에 4억9,6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8개사업 3억7,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보호아동 지원관리로 90세대 113명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을 1회 소요예산은 1억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3명에 8,1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및 유류비 지원은 4개소에 2억3,200만원, 아동급식기능보강 1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를 적의 선정하여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수련시설 프로그램, 단체 행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23개사업에 1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을 통한 여가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솔안경로당이 기 착공을 해서 9월중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황지동 8통, 9통지역 경로당 신축은 계약만 완료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월안에 준공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11월까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소에 대해 3억4,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5,6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억9,200만원인데 2억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가 3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철암은 현재 8월중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행정절차 이행은 황지지구를 지금 이행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8월이나 10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실버복지타운 개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입소자는 8월 6일 현재 37명의 입소자가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있는 실버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것은 10개사업 1억1,1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 6,600만원, 태백여성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정책설명이라든가 발전기금심의를 1회하고 사회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인력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4개사업 2,100만원, 지역여성인력 양성은 3개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여성인력 양성 3개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보육시설은 21개소에 1,084명입니다. 종사자는 164명, 소요예산은 34억1,9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1개소에 16억1,700만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실버하우스 개선사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은빛취업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성인원은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1일 3시간에서 4시간, 주3회 해서 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300가구에 소요예산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생일 케잌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343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대상자에게 생일전날에 생일 케잌 및 축하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64명에 대해 지원을 했고 향후 176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아동복지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계획이 모니터 대상이 578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여성분야가 152세대, 아동분야가 426세대입니다. 이것은 여성운영 청소년팀에서 연중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효라미 봉사단 운영은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방문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매월 2회씩 사회복지시설 현장 체험과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회에 2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이웃에 상당히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유방암 환자예요. 집에 아이들 삼형제 잘 키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있고 또 젊은 엄마가 유방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지금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 하나는 조금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울면서 매달리더라구요. 좀 도와달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한영 의원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인데 거기 꼭 좀 찾아가셔서 아이들 학자금이라도 차상위라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앞집에 할머니가 한분 계신데 거기는 지금 운명할 지경인데 그래서 그렇게 두집인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시면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인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습니까? 경로당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에 자주 들러보면 어른들의 유일한 낙이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것인데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게 있나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노인회 태백시지회에다가 2,100만원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경로대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게 연간 2,100만원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요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삼사십명정도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주 2~3회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직접 요가선생님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도 자주 참석을 해서 같이 요가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다른 경로당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인원이 적지만 조금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물론 뭐 여가로 고스톱을 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참석치 못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접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9월중에는 예절이라든가 서예, 한문 이런 것 충효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부분적으로 경로당별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요.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나온게 있나요? 지금 현재.......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장학센터 관계는 이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철암지역은 지금 철암쪽에 부지 확정이 되어서 분할측량을 하고 해서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쪽은 장소를 몇 번 옮기다 보니까 지금 황지 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연계하라고 스포츠산업과에 지시가 되어서 같이 합동 과장들 연계해서 부시장실에서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가 240-3번지입니다. 청솔아파트 쪽인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철암 쪽은 의결이 되었어요. 황지 쪽은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가 지금 청솔아파트 앞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그와 연계해서 센터와 연계해서 별개의 건물을 짓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처음에 스포츠산업과에 지시가 되어서 나중에 과 계장들이 부시장실에서 합동회의를 하면서 이 위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서 이 위치가 현재 지금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시작한 것은 맞는데 그게 계속 제가 또 이한영 의원님도 와서 신경을 쓰시고 김천수 의장, 의원 당시때 얘기를 드리고 황연동 그렇게 이 위에다가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안써주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뭐 정영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심상보 과장이 마음대로 혼자 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 청솔아파트 앞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스포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러면 이쪽에 부지는 여기 사람들만 다 맨날 좋은 문화적인 공간을 다 갖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영자

정영자위원

다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 주변에만 그렇게 다 발전시키고 역전 위에는 왜 그렇게 안해주시나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나는 의원으로 말하는게 아니고 내 첫째 소원이 그 위에다가 장학센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도서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그 역 위에는 발전이 하나도 안되어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책하나 볼 때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우리동네 어린 아이들이 남의 처마 밑에 가서 한성연립 그 뒤에 매달려서 가드레일이 다 휘어진 그런데 올라가서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여중이 있지 중앙초등학교, 태서초등학교 학교가 몇 개인데 그 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아무리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전에 예산계에서 금계연못도 하라고 해서 거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과장님 떠나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우리 염계장님한테도 그러니까...... 거기는 못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 우리 상장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태백역 그 위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계속 가지고 1년 있다가 2006년도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간의 입장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우리 정영자 의원님이나 이한영 의원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 하여튼 계속 뭐 말이 꼬리의 꼬리를 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 스포츠타운 이게 건설이 되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부방 그러니까 청소년 장학센터잖아요. 거기 보면 자료실, 독서실, 다목적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연계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하여튼 그런식으로 아니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런식으로 되는 것인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식으로 자꾸만 밀고 가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제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아이들한테 급식 그러니까 도시락이 나가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명절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다 나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명절 때 나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다 나갑니다. 떡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작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명절에 예산이 빠졌다 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간다. 명절에 오히려 어려운 쪽에 더 애정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것은 과장님 한번 만나 뵈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가만히 계셔보라고 그러고 뭐 이러다가 제가 못만났는데 틀림없이 명절에도 그분들한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게 되는 것이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전혀 근거 없는게 아니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미세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효라미 봉사단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렇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만 하실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은 전 실과소가 뭐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이게 보람도 느끼고 힘도 덜 드는 것인데 강제로 하고 마지못해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정도 마음처럼 되는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전 실과소에서 뭐 또 세무과나 몇 개 부서에서는 건축도 해주고 도배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전체 실과소에서 다같이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는 어떤 태백시 관내에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많이 치시는데 10원짜리 동전이 거의다가 한자루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동전 회수하는 이런 정책하고도 상당히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동전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하다못해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르신네들이 동전을 가지고 오면 사회복지과든 어디서든 교환을 해주는 칩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우리가 회수하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가지고 오는 동전을 대체해주는 이런 것도 물론 이것은 태백시만 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시골에서도 똑같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쪽의 사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게 바람직하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100원짜리로 고스톱을 치시는 노인분들 별로 없고 10원짜리가 한자루씩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맞아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하고도 상당히 조금 반하는 물론 액수야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어떤 우리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라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머니도 고스톱을 치시는데 10원짜리를 모아드리는데 언제 경제교통과에서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100원짜리로 하시지 왜 10원짜리로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100원짜리는 단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칩 형태로 한다는 것 고스톱 치는 것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뭐 물론 이한영 의원님 말씀처럼 취미생활을 다른 쪽으로 조금더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2시 03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대정부 합의문 1호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기준금을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행탄광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92억3,200만원이 확보되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 5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까지 28개사업에 2,024억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공은 고원자연휴양림 등 23개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292억3,200만원을 확보해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등 5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현안대책반 실무회의는 6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 등 5개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8월 12일 15시에 3개부처와 강원도 태백시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한보탄광 폐광에 따라서 200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실무회의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부족사업비 보전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2007년까지 사업비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설사업 CM용역과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총 공정은 4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장성지구가 26%, 중앙지구 3%, 철암지구 13%가 되겠습니다. 8월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23.0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장기계속 공사로서 물가변동율과 진입도로 개설 추가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7년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축소 지원과 금년도 한보탄광을 포함한 가행탄광의 지원금의 증액으로 2009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가사업비는 ESC(물가변동율)등 107억, 진입도로 개설 150억으로 대략 257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려운 폐광지역임을 고려해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공익적 안전교육사업으로 또 재난예방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인 소방방재청에서 운영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건의라든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는 콘도와 골프장, 12월에는 스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5월 20일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을 주식회사 리그린에 의뢰했으며 골프장 필드테스틀 6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레포츠타운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는 대상필지 116필지에 지장물은 24개소, 평가금액은 14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내역은 총 140억1,700만원중에 48억8,700만원이 보상되어 3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7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당면 현안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현안대책반 정례모임은 대정부 합의사항 5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평소 해당부처와 다양한 방식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각종 당면현안사항 해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대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3월까지 추진했으며 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전개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까지 유대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중앙부처 차관부터 직원까지 인적사항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광해방지사업단 등이 되겠습니다.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전개는 연중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방문 인사라든지 이것은 업무협의와 병행해서 8회를 했으며 지역동향 자료 제공은 3회, 인사이동시 축하전문 발송 및 성의표출을 6회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단장님! 우선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세금문제 때문에 그게 시행이 늦어지면 세금이 한 20~30억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개장을 했을 때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가 개장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20~30억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거부하고 한나라당에서 강행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0월에 법이 확정되면 한달 정도는 늦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시행자체가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개장문제를........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 지적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류시켜 놓은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라든지 만약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들하고의 어떤 약속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협의를 해서 하여튼 어떤 부분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 저희시가 저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협의토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를 따지면 개장을 늦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퍼블릭 같은게 아니고 회원제이기 때문에 사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구입한 이 사람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말씀대로 무한정 늦어질 경우에는 과감히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과감하게 개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보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탄광지원금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전체 규모로 봐서 우리한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를 조정해서 올해 7억 얼마, 내년도 100억, 그 다음 42억 뭐 이런식으로 해서 161억 얼마인가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총 965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렇죠?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죠? 육백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690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우리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31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310억입니까?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대략 200억정도 2010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게 100얼마해서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150억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615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도는 약 150억에서 2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나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4월부터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확실한 답변을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 나름대로 저희들 부담분에 대한 매칭펀드식 비슷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부분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답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얘기 들리기는 지식경제부 쪽에서도 아마 뭔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국민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하여튼 최선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단장님의 노력한다는 그 막연한 생각이고 만약에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태백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사업중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됐는데 우리가 정부하고 합의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5개 합의사항?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태백시가 아니면 태백시의회가 아니면 태백시민들이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희들 현안대책추진단은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안대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전면에 나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은 현안대책위원장이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에 어떤 동향 이런 것을 다 전달을 하고 다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하실 때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 안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도에서도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단 말이예요. 안 줄 가능성도 커요. 뭐 준비는 하고 있다하지만 그 보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뭐 들어보질 않은 이상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의회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안단이 있으니까 현안단을 조속히 가동을 해서 뭔가 타협을 해서 안될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시점에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액션을 오늘 이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물론 진짜 현안단 같은 경우에는 각 중앙부처를 다니고 지금 속이 타고 잠도 못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의식과 그런 절규와 그런 애틋한 심정을 서로 같이 나눴을 때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안추진단도 있고 또 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긴박하게 해서 중앙부처에 좀 전달이 되고 또 정 안되면 올라가서 대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뭐 추진단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안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동요할 것이고 그러면 또 태백시전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크게 안되고 잘 이뤄지면 예산도 잘 받아서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는 행동을 해야될 사항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안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처에도 한번 갈 것을 두 번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저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하여튼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누구 보다도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남다른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또 지역현안대책위원이라는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정말 1박 2일이면 1박 2일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이렇다 라는 것을 좀 발췌도하고 해서 지역에 대한 우리 그런 분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런 현안 문제들을 우리가 물론 집행부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전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는 우리 지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단장님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고 이제는 의회나 시민단체라든가 또 거기 보면 지역현안대책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시켜서 좀 하나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의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샵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국회의원도 모시고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의장님이 현안대책위원장이 되어서 117개 단체가 현안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의장님 말씀이 현안대책위의 소위원회라든지 전체를 한번 소집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소집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중앙 실무자회의라든지 공무원들 실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면 아마 현안대책위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심각성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도 물론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준비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중앙부처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신세를 진 부처들 그런 부처들은 필드테스트라고 해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불러서 필드테스트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현안단에서는 중앙부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청한게 있어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쪽 보다는 공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각실과에서 연락을 해서 아마 필드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비즈니스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도도 개장이 되고 오투리조트도 지금 골프장 필드테스트를 하고 거의 지금 라운딩을 금토일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회원권을 구입을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치자는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치자는게 아니라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골프권을 구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 유대강화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시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유대강화를 하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조금전에 단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안대책위원회에다가 보고 설명만 하려고 하면 안되고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또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해결책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현안대책위원회에다 중앙부처하고 지금까지 일한게 이러이러하니까 현재 이런 사항이다 라고 이것만 보고를 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달리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현안단이나 의회 다 그렇게 한다면 안되잖아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지금 양돈단지 양돈농가들 보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2농가 빼놓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2농가는 어떻습니까?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그 집은 고상식씨 하고 한집인데 그 집은 돼지 축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꼭 태백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연말까지 자기들이 이전을 해서 축사 부지를 찾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농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참 이게 벌써 이전 문제만 해도 몇 년째입니다. 참 나는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나는 거기서 라운딩 했다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여쭤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더러 조금 그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가 그 입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한번씩 놀러오시는 분들한테 첫인상을 굉장히 망가뜨려 놓는 것이거든요.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연말까지라고 하지만 수시로 매일이라도 만나서 그러니까 그네들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앞장서줄 일이 있으면 앞장을 서주고 굳이 뭐 태백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거기도 한번 관계 공무원이 농정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가서 행정에서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개인이 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런 사업을 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라지 않는다구요. 다 그렇거든요. 저런 축사라든지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나 혐오사업은 아닌데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적극 선뜻 받아들이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구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할려고 애쓰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하겠다 중앙부처에 가겠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중앙부처 방문인사가 8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구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지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선에서 중앙부처 인사가 났다라든지 그 다음 타지로 또 전출 간다든지 그 다음 외국 교육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랬을 때만 가신 겁니까?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른 뭐 우리 현안문제라든가 당면사항 때문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주로 그런 것 갔을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없을 때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문근

이문근위원장

우리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실무자들만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 분들 가신 분들이 없냐 라는 것이지요? 같이......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인사가 났을 경우에는 축전 같은 것을 보내주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사 그런 것 말고 업무 현안사항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업무때는 부시장님도 가시고 다 다녀오셨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그 외 분들은요?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의장님도 다녀오셨고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가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도 같이 만나고 그렇습니까?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여기 현안대책추진단에서만 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우리 의회, 현안대책위원회 이렇게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시간에 맞출수 없다 라면 집행부에서 특히 지휘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어디 실무진들만 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3선째인데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당면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이한영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골프장 한참 필드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처 사람들 불러서 한번 하신적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시는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적극 앞장서서 이런 분들 불러들여서 좀 하셔야지요. 한우 고기도 대접을 좀 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얼마전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우리 한우고기 내가 그래서 두세근만 사라고 그랬더니 몇근을 사셔서 국민체육센터 이것 때문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 아쉽다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2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7월 28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보고에 앞서 담당급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배일환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배일환 인사) 황원규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황원규 인사) 김용식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용식 인사) 이영걸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교류협력담당 이영걸 인사) 최홍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최홍렬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호 경영혁신담당입니다. (경영혁신담당 조영호 인사)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저희들은 6개담당으로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세부추진계획 2월 29일 수립을 해서 책자는 3월 6일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에 따른 상반기 7개분야 167개사업에 대해서 6월 27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추진상황 보고회는 반기별로 상하반기에 있어서 12월에 하고 그에 따라서 2009년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지침도 12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2009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민간인 위원이 그 사이에는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공무원은 다 빼고 저희들이 간사를 맡으면서 민간위원으로 전부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센티브를 27개부서에 1,400만원을 지급했고 2007년도 성과평가보고서는 2008년도 3월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는 99건에 대해 선정을 해서 2008년도에는 중간평가 1회, 참여평가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참여하는 평가를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할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 평가 대상사업 현장평가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번 더 하고 행정자치부 BSC 표준기반 통합성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입니다. 1/4분기하고 2/4분기 그동안 추진상황은 1/4분기는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6월에 하고 고용통계조사는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통계조사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반기에는 고용통계조사를 9월, 12월에 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 사회통계조사를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WH0 국제 건강도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고원 청정환경 대외 이미지 강화를 통해서 살기좋은 도시 홍보와 시민건강프로그램의 통합조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현재 WHO에 가입된 국가가 9개국에 6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올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11월 30일까지 3,464만원의 예산으로 연세대학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해당 부서에 업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11월에 가입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건강도시 가입한 목적은 저희들이 고원스포츠 휴양도시하고 건강도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일 새소식지에 언론홍보를 하고 그 다음 인터뷰하고 시정광고는 7회 49개사에 했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방송 쪽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앞으로 추진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정소식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한달에 한번씩 시정소식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1회에 22,000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퀴즈를 게재해서 퀴즈에 당첨되시는 분들한테 1인당 3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 시정소식지에 민간인이라도 원고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을 때 그게 채택되면 1회에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네 번에 걸쳐서 더 시정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모음집 발간인데 이것은 작년에 언론보도 나왔던 것인데 나중에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중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회계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 홍보 브리핑 강화인데 이 사항은 중요한 홍보 브리핑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실과장이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직접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끔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보 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공지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하여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1회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10억5,800만원의 지방채무 상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7억5,900만원을 전액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24억3,970만원을 부채를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방재정공시는 8월 31일까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료를 내일까지 작성을 하고 2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해서 결정이 되면 지방재정 공시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개시를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투자사업을 할 시에는 중앙심사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심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라 그런 식으로 했고 도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2009년도에는 155개사업에 1,246억3,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또 국회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업무 추진입니다. 제13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가 1월에 있어서 갔다 왔고 관광객 유치 및 스포츠교류 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을 서울 한강사업본부외 우리시 홍보부스를 제공하고 상호 업무지원 협의를 2월 21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필요한 사항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스를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이오 먹거리 판매인증 협약을 4월 25일 했고 또 노원구는 태백 그린 스트리트라고 해서 태백 거리를 소나무 거리로 만드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관내 소나무 중에서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때 좋은 소나무나 나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21일부터 프린스조지에 실무자회의 참석이 있고 또 오투리조트와 필리핀 바기오시 소재 골프장과 교류 추진을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시 파견공무원 선정은 2008년 2월 5일 선정을 해서 현재 농정산림과에 탁원석 농업 6급이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두사람이 화룡시하고 고안시에서 왔습니다. 10월 16일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중국어 어학교실 운영을 해서 현재 중국사람 두사람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우리 시청 직원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수용 공무원을 6개월 했는데 1년 정도로 해서 중국사람이 조선족하고 한족하고 같이 오게끔 해서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공무원들 중국어 교육차원에서 1년 정도 했으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런식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자체감사를 6월 18일까지 6개 사업소로 해서 35건 지적을 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6회 했고 일상감사 11건에 13억9,400만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치 1건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자체감사 실시를 하는데 본청은 9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99명이 저희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99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와 절도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공공시설물을 정비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감사계에서 다니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 총 118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 점검강화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물 분석을 통해서 공직자 의식전환 유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각종 공무원들 질타사항이나 칭찬사항 이런게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에 보고 드린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인터넷 게시물도 계속해서 직원들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은 30건을 했고 제정, 개정 자치법규 전산입력 및 수정은 42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 관련 담당공무원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회에 9명이 다녀왔고 행정쟁송 업무 추진은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치법규 입법지원은 계속 오류 예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계류중인 행정쟁송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춘천이나 이런데 교육을 통해서 신규 사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와 자문관리사항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2월 20일 수립하여 보고회는 3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2009년 2월 25일까지 계획을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 예산중에 보면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것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2,000만원을 산자부로부터 받고 저희 시비 세워놓은게 6,000만원이 있습니다. 9월중에 협약체결을 해서 그 관련해서 연못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여기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황지 주변 지역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성과분석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2008년도 태백시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계획수립을 3월 25일 공고를 해서 6월에 1회 추경때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채택여부를 이제까지 상반기에 들어온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채택된게 4건을 채택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또 견문제안 연중 접수는 현재 115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이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안 참여를 상향 모색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상 어떤 특전을 두고 민간인들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보면 2008년도 것은 2009년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보면 도 심사가 문화예술회관외 3건에 대해서 조건부 3건, 적정이 1건인데 조건부가 뭐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조건부 승인은 도 사항은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하고 그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로
재창

고재창위원

소공연장하고 또 뭐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검룡소 생태학습장 조성해서 3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왜 조건부로 되었는지 알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체심사건에 대해서는 화전에서 절골간 도로개설외 8건인데 조건부 1건은 어떤것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조건부 1건이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 구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에서 백산간요? 이것은 왜 조건부로 되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건부로 하는게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검룡소 생태학습장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말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밑에 문곡에서 백산간 사업은 시비를 재원확보후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 문곡에서 백산간 그것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2009년도 국비신청을 했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총 155개 사업에 1,246억3,000만원인데 내역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우리한테는 안나와 있네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 신청한 내용을 한번씩 돌려주면 의원님들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라가서 최종작업이 끝났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좀 아쉽더라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할때 바로 작업올라가기전에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 신청전에는 본의원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가기전에 의원님들께 한부씩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태백시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늘 뭐 저 역시 아는게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보니까 태백시 도시디자인에도 낙동강발원지 황지연못 주변에 이번에 황지연못 앞에 건물 몇채 뜯어서 앞으로 연못을 더 좋게 가꿀 것 아닙니까? 그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디자인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한국디자인 진흥원 그쪽에 올해 연초에 신청을 해서 7월에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1억2,000만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성역화사업 저희 도시과에서 매번 보고하는 그것 말고 그 주변에 대해서 명품거리나 이런 것을 하도록
영자

정영자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냥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디자인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이나 안에나 그런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황지연못 안에 소공연장이니 뭐니 짓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원은 공원답게 수목이 우거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 좁은 공간 안에다가 공연장이니 뭐니 한다는 것은 뭐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부서하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모여서 공원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잘 가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다가 뭐 운동기구니 뭐니 절대로 설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감사실 주된 업무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과소의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그런 관여를 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선출직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번정도 하셨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선출직 간담회를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때 이광재 의원께서 8월 2일날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그 전에 시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도저히 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못했는데 조만간 그것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실장님께서 지역에 현안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된지 3개월밖에 안됐지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하고 태백시의회 뭐 의회라는 곳은 시민들의 대표기관,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서로간의 대화가 안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행사때라든가 또 각 실과소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볼 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것은 해당지역에 조그만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못챙길수가 있습니다. 발주가 꽤 오래되었다가 뭐 이게 늦게 시작을 하다보면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닦고 있다든가 보도블럭을 놓고 있다든가 하여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게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실과에서 간부회의 때나 그런 때를 통해서 최소한의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해당지역에서 이뤄지는 그러한 일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얘기라도 해주면 우리가 동네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 특히 건설, 도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메일에다가 그런 사업을 할 때 메일에 그것을 통보해주게끔 제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메일이든 유선으로든 한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메일은 한번씩 열어보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말씀 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전에 고재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국비 올리는 그런 부분도 동료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마디라도 했으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이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역전 위에는 요즘 한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집도 예쁘게 짓는 곳도 있고 해서 역전위로 가다 보면 제대로 지은 집을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하거든요. 거리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 디자인을 할 때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투리조트가 되면 역에서 나와서 보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황연동인데 그러니까 집을 하나 건축할 때 뭐 기존에 있는 집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지을때는 어떻게 부서에서 집을 지으실 때 좀 모형을 틀리게 지어달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지어 놓으면 참 이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제멋대로 짓도록 하지말고 그것을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것도 도시 디자인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건축과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왜 내 집 내가 짓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법상으로 뭔가 되어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게 아니고 행정지도만 되다 보니까 그게 실제 좀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한영 의원님, 고재창 부의장님 그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했다가 보고를 하고
영자

정영자위원

시장님실에서 아침 티타임을 할 때 각 부서별로 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태백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또 여성회관 건너편에 아파트도 높은 산에다가 높은 아파트를 지어놓으니 막 넘어지지 않을까 겁도 난다구요. 그런 것을 왜 허가를 해주시는지 산 위에는 알프스처럼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해줘야지...... 태백이 좁잖아요. 그 높은 곳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쁘게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실장님! 우리 관내에 태백시 공무원을 포함해서 외국어 가능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영어는 한 몇 명?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직접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우리쪽에 생활영어는 한 5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어는 그렇고 일본어는 2명이고 그 다음 중국어는 실제 완전히 중국사람하고 통역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국사람들이 6개월 오는 것을 1년으로 해서 올 때 조선족 1명, 한족 1명 이렇게 해서 고안시는 한족이고 허룡시는 조선족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15명이면 15명 이렇게 매년 계속 하다보면 한 몇 년만 되면 실제 생활중국어는 다 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질문하기도 전에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게 필요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어학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15명인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 라면 원하는 분야에서 뭐 물론 여성회관에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것인데 우리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투리조트에 골프장, 스키장을 오픈하게 되면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안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제는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쪽으로도 찾아오고 관광목적으로도 찾아오고 그러면 이런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화하려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또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공무원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네들을 관광객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게 교류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혹시 장가 못간 노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안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그것을 한번 뭐 우리는 크게 농촌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게 있다 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화룡시인가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것인데 자매결연도 맺었고 우리 조선족들 집집마다 식구 4명이라고 치면 2명이상은 전부 대한민국에 넘어와 있어요. 그렇게 생활이 어렵습니다. 와서 뭐 부모중에 누구 1명, 자식중에 1명씩 대한민국에 와서 막노동을 해서 벌어서 가족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국제교류협력차원에서 조선족하고 우리하고 장가못간 사람들이 있으면 관대 관인만큼 혹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로 확연에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어떤 개인사업자가 결혼 알선업자가 중간에 나서는게 아니기 때문에 태백시와 화룡시 예를 들어서 화룡시간에 하면 서로 되는 것이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간이 지난 불용물품 같은 것 컴퓨터를 비롯해서 각종 장비 제품을 이왕이면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 이런 곳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강원도 새마을에서도 보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화룡시 같은 곳에 컴퓨터 몇 대라도 보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동포를 도와 주는 것 또 베트남 그 라이따이완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월남에 자녀 2세들 자녀 학교가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 곳에 컴퓨터라도 지원을 해줘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가서 욕먹을 짓을 한 것을 지금에라도 용서를 비는 입장에서라도 이런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눈돌리면 태백에도 컴퓨터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부터 주지 왜 굳이 외국까지 신경을 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스스로의 태백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예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을 지금 다 여기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옛날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거나 법이 개정되었거나 해서 그때 당시는 전혀 실효성 없던 제안 제도가 지금 와서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히 과거에 있었던 것도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지금의 우리지역에 맞는 제안이라고 그러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8페이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선정에 대해서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선정을 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했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국비 1억2,0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9월중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태백시에 1억8,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너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그런 용역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너희들이 태백에 하겠느냐라고 해서 하겠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 사람이 와서 한 후에 실제 나중에 사후점검을 해서 그게 몇점 밑으로 안되면 그게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서 점수를 못받으면 여기 국비 1억2,000만원을 그 하겠다 라고 했던 업체가 나중에 국비 1억2,000만원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반납 다 해놓고 반납하게 진흥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반납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실장님 얘기를 하신데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태백시 공무원중에서 영어 통역하시는 분이 5명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5명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임상춘, 박명희, 김명희, 고현직 이렇게 뭐 한명은 기억이 안나는데 5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사람들이 통역을 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냥
재창

고재창위원

그 두 번째로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고현직
재창

고재창위원

통역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통역을 한단 말이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통역을 한단 말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외국인하고 우리가 예를들어 이한영 의원님이 미국사람이고 나는 한국사람이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했을 때
재창

고재창위원

중간에서 통역을 해줄 수 있냐 라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영어 실력이 상당하네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좀 실력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일어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장경희 과장하고 최완식씨입니다. 그 두사람은 아주 전문용어, 경제용어 그런 것말고 일상적인 수준의 것은 일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최완식 과장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1년 유학을 갔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 또 누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장경희 과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내줬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다른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제화재단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거기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언제 다녀오셨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벌써 7~8년 된 것 같은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7~8년 되었고 1년 배웠는데 통역을 다 한단 말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전에도 웬만한 것은 통역을 했었고 또 1년 동안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 전에도 했었단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어 시험을 쳐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그게 힘듭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중국어는 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중국어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역을 하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오투리조트에는 있어요? 없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중국어 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투리조트에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몇명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1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성함이 어떻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름은 모르는데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은 영어, 일어, 중국어나 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뭐 조금 하지요.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과 소관

13시 47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을지연습인 관계로 제 복장이 민방위복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01억9,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8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9.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169억2,100만원으로 목표액의 56%로 현재 추진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1억9,600만원으로 총 7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3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한 실적은 7억6,100만원으로 현재 향후 압류재산의 공매추진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력한 징수로 계속 총력징수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130개법인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법인 및 추징액은 총 75개법인에 2억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징수상황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총 112억5,000만원인데 그동안 부과징수액은 88억4,300만원으로 향후 정기분 주민세라거나 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부 등으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건축물 조사가 총 7,753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라거나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 결정공시 사항을 지난 4월 30일 5,137호에 대해서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의 효율적 운용사항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총 21억3,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자수입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현재 자금 보유액은 95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등의 조기착금 노력 및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7월 31일까지 추진성과로 세외수입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체납액 징수 현황은 총 8,100만원입니다. 향후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민원봉사과가 22억2,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요된 사항으로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총 84.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지방세통합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도입은 지난 4월 21일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전자신고를 통해서 취득세나 주민세등 인터넷 자진 납부신고를 하고 전자신청은 과오납 환부신청 및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사항과 전자납부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난 리플렛을 2,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확행입니다. 이는 체납처분 사전 예고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일제발송을 지난 1월에 총 7,717명에 대해서 22,757건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에 따른 안내문 발송은 주로 차량 및 부동산 압류예고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예고, 행정제재에 따른 사전예고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물건 일제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까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전국구 시범단체에 우리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2월에는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 비과세감면 대상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방세 지출 예산시스템 전국구 보급사업을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 지원금 2억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협력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제증명 발급처 확대입니다. 이는 7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G4C 연계여부를 검토했고 9월에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주민자치센터 보급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교육 실시와 10월에는 지방세 제증명 주민센터 발급을 해서 개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안내입니다. 이는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대상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사전안내를 하고 상속 불이행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망말소자 미상속 재산에 대한 안내문을 1차로 216명, 2차로 121명해서 총 337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안내문을 총 6,431건을 발송을 했고 또한 시정소식지라든가 태백시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안내문을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1,604건에 대해서 3억9,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62%, 금액은 69%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지난 2월에 홍보를 했고 7월말까지 수납실적은 총 10건에 4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50회 정기회때 의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지방세수 증대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 2건을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을 사실 개최했었습니다. 대상은 1년에 12월말에 20명씩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중단된 사유가 금법지급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장은 계속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과 그리고 연말 종무식때 계속 표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주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향후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이용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은 계속하고 또한 태백시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성실납세자를 추가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강화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도립공원관 리사업소, 사회복지과, 현안대책추진단,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