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1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1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2회 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7월 23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는 7월 2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건의사항은 8월 20일까지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의 시달로 우리군 기본목표치인 현 정원의 5.2%인 2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의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등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승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담당을 신설하는 등 현 본청 기구 기능별로 전면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함이 안제3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현행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9담당 485명을, 개정은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6담당, 46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등으로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조직 명칭등을 개정함이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의 관계법령, 나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구요. 입법예고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라. 기타 행정조직 개편계 고성 기구표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에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쪽까지 제안서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는 제안서로 참고하시구요. 제4조 기획감사실에 1호부터 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0호에 지역혁신, 행정혁신 사항중에서 지역혁신 업무만 기획감사실에 남게 되고, 행정혁신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됩니다. 12호에 업무가 조정이 됩니다. 제안서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3호부터 18호까지 복지행정, 아동, 노인, 여성단체, 청소년, 주민자치센터등의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호에서부터 14호까지는 같구요. 15호 주민자치단체부터 호적,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16호부터 18호까지가 호적, 민원, 생활기동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고객봉사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21호부터 27호까지 군부대 및 비상대비계획등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재무과 업무중에서 기존에 지적공부와 관련되는 11호부터 13호까지가 고객봉사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15호가 일부 개정이 됩니다. 제8조 사회경제과는 삭제가 되구요. 신설되는 것이 8조 고객봉사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사무 업무, 지적업무, 건축업무 등이 고객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경제도시과도 신설이 되면서 1호에서부터 16호까지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안전 관련업무가 경제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 환경보호과는 그대로입니다. 제10조 문화관광과는 관광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종전에 있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이 됩니다. 제11조 농정산림과는 18호부터 20호까지가 신설이 되면서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산림과로 이관이 됩니다. 제12조 해양수산과는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3조 건설도시과는 기존의 업무중에서 국토의 이용계획 및 시행이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되구요. 또 도시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도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됩니다. 14쪽에 11호인 운수업, 교통안전관련업무가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되구요. 신설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재난에 관한 사항이 13호부터 16호까지 건설방재과로 이관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삭제가 되구요. 제17조 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됩니다만 기존에 있던 10호 업무가 축정별 우량가축 보호 및 사용관리지도등 이게 농정산림과로 이관이 되구요. 또 20조의 보건소의 소관사무 업무가 전체 1호부터 16호까지가 제안서대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관련해서 부칙으로 기구개편과 관련돼서 다른 조례도 동시에 개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설명을 올리면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5쪽에, 관련해서 제3조에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부서명칭 과장이 바뀌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련 조례가 전체 설명 올리면 16쪽에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고성군민상 조례,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17쪽에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8쪽에 고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9쪽에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20쪽에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조례,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전시에 관한 조례,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1쪽에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22쪽에 고성군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부서장님들이 부서가 바뀌면서 전부 개정안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앞에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기준에서 기본목표치를 준용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게 안제2조구요. 그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현재 485명에서 25명이 감축이 된 460명으로 정원 조정이 되구요. 집행기관의 정원은 473명에서 448명으로 25명이 감축이 되고 그 중에서 본청은 278명에서 264명으로 14명이 감축, 직속기관은 84명에서 72명으로 12명이 감축,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7명에서 18명으로 오히려 1명이 늡니다. 수질검사요원이 법적으로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사무에 의해서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되고 읍면은 94명 그대로 동일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12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기존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안제3조에 정했습니다. 2쪽에 다.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구정원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축된 25명이 되면 460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정무직 1명, 일반직 345명, 별정직 14명, 연구직 1명, 지도직 17명, 기능직 82명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표준안, 기구정원 조정계획, 직급별, 직렬별 정원감축현황은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별표1, 별표2, 별표3 내용도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20900호로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8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46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총정원의 5.2%를 감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적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축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73명에서 25명이 감축된 448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에는 변동이 없으며, 현 정원의 감축은 총 26명으로 종류별로는 일반직 20명, 기능직 5명, 연구․지도직 1명이 되겠으며, 비서인력 보강을 위하여 6급상당 별정직 1명이 증원되어 실질적인 감축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총 정원 460명 대비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78.7% 이상으로 정하여 36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직․ 고용직은 18% 이내로 정하여 82명을, 별정직․정무직은 3.3% 이내로 정하여 15명을 각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총 정원 345명 대비 4급은 1.2% 이내로 4명, 5급은 6% 이내로 18명, 6급은 27% 이내로 93명, 7급은 31% 이내로 106명, 8급은 24% 이내로 82명, 9급은 10.8% 이상으로 4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능직 공무원은 총정원 82명 대비 6급은 3% 이내로 2명, 7급은 9% 이내로 7명, 8급은 16% 이내로 13명, 9급은 32% 이내로 26명, 10급은 40% 이상으로 3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은 총 정원 1명 대비 연구관은 3% 이내로 정원은 없으며, 연구사는 97% 이상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도직 공무원은 총 정원 17명 대비 지도관은 8% 이내로 1명, 지도사는 92% 이상으로 1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총 정원 14명 대비 5급 상당은 8% 이내로 1명, 6급 상당은 85% 이내로 11명, 7급 상당은 7% 이상으로 2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안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과 현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류별, 직급별 현원을 감안하여 총 정원 460명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총정원 460명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로 상계조정하여 증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인력운용의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은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구정원 책정 승인권이 폐지되어 비서요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직위에 대한 직급기준은 존치,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비서실에 담당급인 일반직 6급외에 추가로 별정직 6급 1명을 증원 보강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 시행지침」에 따라서 비서실에 두는 담당급은 별정직이나 일반직 중에서 1명만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과 정원의 감축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과인원에 대한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우리군 여건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승하기 위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현행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9담당" 을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6담당" 으로 감축하고, 기능에 맞도록 일부 사무를 조정 또는 이관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은 현행 6담당을 5담당으로 하여 감사와 법무업무를 통합하여 법무감사로 하고, 자치행정과의 군세 늘리기 업무를 흡수하여 지역혁신으로 이관하며, 지역혁신의 교육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실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면서 현행 4담당을 7담당으로 하여 사회경제과의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업무를 흡수하고,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문화관광과의 청소년 업무 및 공공도서관 업무를 흡수하여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현행 6담당을 4담당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업무를 흡수하고, 정보화지원업무와 통신업무를 통합하여 정보통신으로 하며, 생활민원 업무는 신설되는 고객봉사과로 이관하고, 재무과는 현행 8담당을 5담당으로 하여 복식부기 업무와 경리업무를 통합하여 회계로 하고, 지적업무와 지적정보 업무를 통합하여 지적으로 명칭변경후 신설되는 고객봉사과로 이관하며, 양질의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고객봉사과는 4담당으로 하여 생활민원, 지적, 위생, 건축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며,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부서 및 도시계획 업무 확대를 위하여 신설되는 경제도시과는 5담당으로 하여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행정,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업무를 관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현행대로 6담당으로 하되, 관광사업의 강화와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광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관광기획을 관광정책 업무와 관광개발업무로 분리하고, 체육업무와 시설관리 업무를 체육진흥으로 통합하고, 업무종료된 체전기획운영을 폐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농정산림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지원 업무를 흡수하여 현행 7담당을 8담당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현행 6담당을 5담당으로 하여 건설방재과로 명칭변경하여 도시계획 업무와 교통지도 업무를 경제도시과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와 복구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재난방재로 변경후 흡수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회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행 2과 7담당을 2과 6담당으로 하여 축산지원 업무를 농정산림과로 이관하면서 농업지원과의 경영정보 업무를 기술개발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보건소는 현행 5담당을 4담당으로 하여 위생업무를 민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고객봉사과로 이관․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인 20인 이상 대과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신설,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 미약 부서의 폐지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위생업무를 신설되는 고객봉사과로 이관하려는 것은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이 법률적으로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법적 근거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본다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6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현행 위생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하는등 법률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국내․외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업무의 고유사무인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 등의 수거 검사 등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써 식품위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식중독 발생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편성하고,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기능, 시설,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곳에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대도시와 달리 국공립 의료원, 민간보건협력기구 또는 민간 감시단체 등이 없는 우리군의 실정에서 보면 식품․공중위생업무는 민원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정원을 485명에서 25명을 감축하고 정원 460명으로 하는 가운데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6급을 이번에 임용해서 증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등 보강시행지침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그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구는 비서실장을 1명으로 두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구는 비서진을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을 두게 돼 있고, 또 6급을 지금 별정직으로 증원할려고 하면 현재 있는 일반직 6급하고 같이 복수로 책정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복수는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복수 1명과 복수직 2명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명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직자들의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별정직 보다는 일반직으로 비서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 열한번째 줄에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보고서를 읽으실 때 허용하고 있다고 읽으셨는데,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잘못읽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해달라고 그랬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정원조례 개정 관련해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정 6급 증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6급 비서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정 6급을 한명 더 배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또 이왕이면 별정직 보다는 일반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질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신 이래로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은 기존 비서실 기능 업무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전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맥락에서 민원처리 전담 별정직으로 보강을 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종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일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한데가 철원 같은데는 시행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친절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타당성 이유를 볼 때 지침상에 30만 미만의 시군구는 6급을 1명으로 두게 돼 있고 지금 조례안 원안대로 할려고 하면 2명을 둬야 되고 거기에 지침상에 맞지 않고 또 예산수반 문제도 실지 검토를 해보면 485명에서 25명을 감축돼서 460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할려고 하면 25명의 예산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정원대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감축을 하고 또 별정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0명의 정원중에 1명을 실질적으로 별정직을 안뒀을 때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이게 의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을 할 경우 정원 460명을 맞춰서 이 안을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상정된거 아닙니까? 이것을 수정의결해서 별정직을 안두는 걸로 했을 경우 460명의 정원에서 1명이 감원된 459명이 됩니다. 별정직을 포함해서 460명을 정원을 맞춰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의결해서 실지 별정직을 안두는 의결이 날 경우, 1명은 어떻게 정원을 보강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460명은 전체 총 정원입니다. 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전체 포괄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별정직 기존 6급을 보강할려던 부분은 일반직 6급에서 1명을 줄이고 별정직을 옮길려고 했던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따라서 별정직이 1명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일반직으로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전체 460명의 변동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착오에서 읽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함형완 의원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규정을 위반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인원을 책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비서실장에 일반직 플러스 별정직 복수직렬에 관해서는 정원상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6급을 한명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직은 인정이 안됩니다만 별정직이든 6급직이든 선택적으로 정원을 두는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의사일정 찬반은 의사일정 3항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이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