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13쪽의 예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의 세입 예산안 으로서 103쪽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출 예산 은 저희 실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고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린 후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예산총칙 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예 산회 계별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 세출 총 예산 액은 3,464억 5,826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103억 9,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2,703억 9,612만원이고, 상하수도 등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60억 6,216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3억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4억 3,15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라든지 세입 세출 집계표는 보고 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398억 6,442만원이 증액된 2,703억 9,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은 175억 1,023만원이 증액된 296억 577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은 1171억 3,292만원이 증액된 199억 8,292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 5,158만원이 증액된 11억 2,735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7,958만원이 증액된 6억 7,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는 203만원이 증액된 1,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서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와 관련해서 해양오염방재 작업지원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4,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165억 3,064만원이 증액된 1,264억 4,432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권 교부세 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로서 1억 1,326만원이 증액된 14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교부세 는 전통 시장 환경 개선사업 외 1건으로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보통 교부세 는 10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는 50억 2,338만원이 증액된 67억 8,4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8억 2,354만원이 증액된 893억 6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은 36억 5,490만원을 증액한 757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용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내역은 부기 사업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21억 6,863만원이 증액된 135억 4,1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는 10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은 전체적으로 29억 813만원이 증액된 총 413억 9,801만원의 예산규모 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의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급양비와 여비 등으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255만원 그리고 소송 업무 수행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군 청사 홍보 정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관에 있는 홍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예홍보 대사 군정 홍보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홍보탑 화면 및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비 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속도로 IC 주변의 홍보탑인데 그 홍보탑을 변경할 그런 예산 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로서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 홍보탑 화면 교체공사로 밀재 입구에 있는 군 상징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밀재 입구 군 상징물 설치는 저희들이 고속도로에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광주에서 저희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을 상징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밀재 입구 바로 터널에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에 있어서 23억 3,116만원이 증액을 해서 총 41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조기 상환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약 4%의 이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4% 이하의 이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계입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의 세입 총계는 2억 9,103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147억 9,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 5,13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정 보전금에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에서는 6억 4,2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도 정산분인 원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으로 7억 8,182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3,98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총 146억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은 저희들이 천기동～금계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9,5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 로 9,61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영광읍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읍면은 인건비 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소관입니다. 상단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난방기 구입이라든지 프린터 구입비로 8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및 인건비 등으로 해서 3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사용 약품 및 유류대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연동 배수로정비 등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백수읍 소관입니다. 백수읍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개선에 대한 시설비 로 상사농로포장 등으로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홍농읍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무 부서 금고교체로 1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교통마을 하천 정비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의 대마면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실의 인증기 구입 등으로 71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서는 남산농로포장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묘량면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월암～청산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4쪽의 불갑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접탁자 구입비 등으로 40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 시설비 로 건무리 황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를 위해선 불갑사 지구, 수변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5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6개 정자 도장 공사 등으로 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6쪽의 군서면 소관입니다. 일반실비 보상금 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길 조성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로 만곡 관산 배수로 정비 등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군남면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접의자와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갈마 용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염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면 청사 1층 냉방기 교체 등으로 해서 1,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방범대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시설사업비로는 봉양마을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으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쪽의 법성면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민원실 인증기 구입 등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가을꽃 육묘구입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 일반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로는 부귀동지구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의 관광지주변 도로 및 꽃동산 풀베기 등 주변정비를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의 낙월면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회의용 탁자 등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상낙월 관광지 모정 주변정비 공사 등으로 8,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실장님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각 읍면별로 예산 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어떻게 쓰일 것인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 을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예산 을 편성을 할 때도 그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 경제면적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시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번 예산 을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 지역적인 편중이 아주 심해가지고 많이 된데는 많이 되고 안된데는 안되고 그 지역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중 예산 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세우면서 검토해 보셨어요?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님 말씀이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간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역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 개발이 더딘 지역이 아닌 통상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 또 지난 군수 님 새로 부임하셔서 읍면 초두순시를 하면서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위원 님 생 각하 신 그런 부분에 다소 읍면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개발이 더딘 지역은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지역에 골고루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이번에 많이 빠진 읍면이나 지역들은 그 전에 많이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 드릴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 심의 를 2년 정도 해서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만, 저는 지금 예산 을 보고 심의 를 하라는 자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못하겠다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을 보면 물론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예산 도 있지만 어떤 숫자만 나열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10개소 5,000만원이라고 예산 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이 전부터 필요해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필요서 예산 을 세우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질문 을 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요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라도 우리 의원 들이 볼 수 있도록 부속서류 를 만들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전 의원 들한테 주기가 그러면 최소한 전문위원 님들한테 그 서류를 주어가지고 의원 들을 보좌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서 하나만 갖다 놓고 예산 을 심의 를 하라고 하면 짧은 시일을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설명 을 할 때, 아까 모정을 예로 들었을 때 주무 실과에서 보고 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실과에서도 보고 를 하지만 보고 를 안한 경우도 있고 민간인한테 주는 자본적보조같은 경우도 보면 표기만 되어 있지 자본적보조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런 미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더라, 물론 실과별로 보고 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주면 의원 들이 예산 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심의 를 할 때, 이것을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심의 를 하려면 그 전에 주면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공부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을 하실 때 일반회계 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171억 이였단 말입니다.

예.

혹시 본예산 에 순세계 잉여금 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한지가 4월 30일 날 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불과 3개월 남짓 4개월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 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171억이 나올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넘어 올 때 226억이 순세계 잉여금 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순세계 잉여금 에서 제외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171억이란 것이지 따로 171억의 순세계 잉여금 이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226억 숫자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을 들으면서 예산 서를 봤더니 23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금 여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겠지요. 기정 예산 이 222억 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88억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410억이 되었단 것이에요, 순세계 잉여금 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너무 투명하게 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조금씩 집행부에서 짱박아 놓은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본예산 을 보니까 145억으로 나왔고, 지금 최종 3회 추경에 410억이단 말입니다. 그럼 본예산 의 세배가까이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전국의 230개 지자체에서 이런 순세계 잉여금 이 나온 지자체가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봉환 위원 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읍면장님들은 읍면에 있으면서 주민 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해 주라는 사업도 많고 특히 이장님들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김봉환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면 같은 경우 시설비 가 2,500만원 또 어떤 읍면들은 1억이 훨씬 넘어 버리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 이나 읍면장들이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서를 보면 읍면사업은 거의 대등소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서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까? 읍면간에 위화감만 조성되지 않습니까? 군민들간에 분열이 되어 버려요 지금까지 예산 서를 보면 읍면간에 거의 대동소의 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에서 1억 몇천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야 꼭 필요한 사업에 몇 억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1,2천만원 정도는 위화감이 안생기지만 이렇게 다섯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서에 그러지 안했었거든요. 앞으로 기획실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 을 할 때 본청에 세워진 것은 어떨지 몰라도 읍면간에는 좀 비슷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 은 앞으로 세입 세출 추경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순세계 잉여금 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님 말씀의 읍면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17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의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이 23억입니다. 기정이 1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은 될 수 있으면 반환이 되지 않아야 된다란 것이 강한데요. 23억이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김봉환 위원 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반환 사유에 대한 조서가 첨부가 되었으면 회의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해서 1,0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증장애인 부분은 오히려 군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축소해서 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장애인들이 시급하게 군비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국도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 생활지원과 사업 보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군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 님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은 주무 실과에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내역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내역이라든지 지방 교부세 내역은 앞으로 첨부 자료를 제출 을 해서 의원 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역시 보조금 도 마천가지입니다. 회의 서류에 첨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출 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제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177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방채 상환액이 20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지방채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71억 이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이 과다하게 많은데 채무 171억이란 많은 액수를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런 부분을 변재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의 액수에 비해서 지방채 상환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 규모에서 적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정 규모가 열악한 저희 군을 봤을 때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이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 170억 중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이번에는 이윤이 높은 4%이상 부분에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부분의 생활쓰레기 부분이 4% 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2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다음 2009년도 본예산 을 할 때는 지방채 상환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밀재 입구 군 상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 예산 입니다. 이것도 사례입니다. 지금 3차 추경의 의미자체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하고 인사개편을 하고 의욕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많은 사업을 하겠다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의 추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특히 산업이나 건설이나 지역경제 이런 데에 상당히 예산 비중이 높은데요.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옳고 그름의 타당성을 떠나서 절차가 제대로 거쳐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예산 서에 갑자기 신규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서에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 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상당히 자료가 미비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합니다. 밀재 상징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예산 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의회에 미리 보고 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밀재 터널 사업뿐만 아닙니다. 1억 이상의 사업을 제가 개수는 세워보지 안했습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먼저 보고 가 되고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안 사항이기는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유통회사 설립 계획 용역관련된 사업이 4가지인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 는 3억이나 됩니다. 이후에 각 실과별 보고 를 통해서 듣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산 서에 올라오기 전에 거쳤어야 될 용역과제 심사 위원 회 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용역과제 심사 위원 회 가부 결정 에 따른 의회 보고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액수에 용역 사업들이 적절한 절차 거치지 않고 예산 서에 올라온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필요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 들에 의해서 타당한 사업이다란 판단은 듭니다만, 적절한 과정과 절차가 이런 때 일수록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재 입구 사업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에 의회 보고 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담회 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 예산 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주무 실과장으로서 의원간담회 를 활용해서 보고 토록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과 밀재 입구 상징물설치도 사전에 계획서를 보고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안설명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저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내지 산업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군을 상징할 만한 상징물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선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부분으로서 상징탑을 이렇게 하나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 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진입되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선정적인 살맛나는 큰 영광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문구를 수정 해 나가기 위해서 IC부분에 홍보탑 디자인 개발을 연구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0억이 플러스 되었네요. 누구 것입니까?

저희 군수 님께서 소규모사업에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군수 가 또 10억을 더 쓴다는 그 말 이예요.

앞서 나왔습니다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방금 전 실장님 말씀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 은 이번 추경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실장님이 금방 가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님들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이나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들은 그냥 읍면장들이 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끝내 버립니까, 어쩝니까?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해서 얘기를 해서 예산 서에 올립니까? 군수 것은 방금말대로 10억,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수 것은 하는데 의원 님들도 똑 같이 선거 를 해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군수 는 군수 로 되었고, 의원 은 의원 으로 되었는데 의원 들도 주민 들이 선거 로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라 민원사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것은 다 올라오고 의원 들 것은 안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장석 위원 이 얘기했듯이 그런 형평성도 상당히 건설과에 있는 이런저런 부분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어느 읍면은 하나 올라 온 것도 있는 반면 어느 읍면은 6군데 정도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인계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읍ㆍ면정 순회 보고 , 또 의원 님들의 건의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명심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정이 안된단 말입니다. (청취불가) 예를 들어서 213～214페이지를 보면 건설과에서 속한 것인데 군남이 6군데면 다른 면은 1군데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짚어 나가야겠지만… 이게 한번 올라온 예산 이면 사실상 읍면 사업비 같은 것은 수정안 에 못 넣고 이대로 예산 심의 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형평성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랬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지… 어디나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그 한곳에 5~6군데가 되는 민원이 야기되었으니까 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불가) 저는 어느 곳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편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여기에 다 표시해서 10억 올려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의원 들도 다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의 할 때 봐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예산 을 편성을 해 주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과 민원 부분에 중점에 두로, 그리고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의원 님들의 좋은 충고로 가만해서 본예산 을 편성하는 데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원전지역 개발세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결과 보고 서를 저도 접해 봤습니다. 이미 끝났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주민 설명회 준비 중입니다.

이것의 재원이 원전지원 개발세 이지요?

예.

그리고 재원 시점도 2008년의 것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장프로젝트 말씀입니까?

네, 지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전 개발세 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일반 예산 도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2008년도부터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2008년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를 청기동에서 관계 농로포장고사에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사실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보다 계획적이고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9억은 남겨 놓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래서 129억은 성장동력 재원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전체 액수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청기동 관계 농로포장공사가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를 사용을 해야만 할 정도의 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다른 재원에서 건설과라든지 다른 재원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매번 이런 지적을 합니다.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에서 비롯되는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청기동 관계 농로포장공사는 계속공사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성장동력 2020으로 한다면 (청취불가)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거기에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 2020에 대해서는 꼭 원전지원 개발세 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부분의 반대의 소리도 집약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원전지역지원 개발세 를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20까지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홍농이 되었든 백수 일부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때 안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 지적하신 대로 순기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을 세우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총괄로 보고 를 드리면 금호 추경에 군비로 10억 6,130만 4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도비로 6억 2,030만 4천원, 국비로 11억 5,504만 8천원을 증액을 해서 총 계 28억 3,66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 예산 액과 합하면 현재 예산 액은 407억 8,4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2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02 공공운영비에서 26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301-05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혁신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자에 대한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1,095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생계 급여 비가 당초 예산 에 부족하여 3억 1,534만 6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주거 급여 사업비로 2억 7,56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가 보조금 입니다. 금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기초수급자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 되는 사업인데 금회 추경에 3억 5,9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 수당 유가 보조금 , 여기에도 차상위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1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활근로자 사업 추진 인부임을 8,996만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활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사업이 부족하여 1,83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노인교통 수당 입니다. 8,51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신축, 개축,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로 1,61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난원 가정봉사 운영비로 1,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의 청람 가정봉사원 운영비로 1,7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 양로원 운영비, 비룡양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7,8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 요양원 운영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492만 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청람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1,868만 4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77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부담금 입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따른 국민 연금 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입니다. 5억 9,33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기타 부담금 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이 사항도 노인장기 요양 제도 시행 에 따라서 3억 6,21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장수 수당 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사업비로 노인의 날 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및 노인의 날 행사 읍면의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기초노령 연금 , 70세 이상에서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분 3억 6,7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로 3,38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비로 3,51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봉사자 특별 수당 지원 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 로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도구 구입비로 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로 1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는 전부 감액이여서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비로 132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지원 사업비로 6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비로 8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만 5세 이하 보육료로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97만 2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종사자 인건비 로 2억 54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아기본 보조금 으로 5,7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사업비로 3,03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의료 급여 지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이장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57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46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9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수당 이익금 징수 금액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국고 보조사업 으로 172만 8천원 의료 급여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의료 급여 기금 운영비로 34만 6천원을 의료 급여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의료 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276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인데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어서 지금 국비가 2,745만 6천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증액이 220만 8천원, 도비가 44만 2천원, 군비가 11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을 제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의료보험료도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국ㆍ도비 비율이 다르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 을 제출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직 급여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으로 1억 1,46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으로 2,29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으로 57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 43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도 역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43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30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가족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 이 적은 액수들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에는 여성사업도 들어 있고 또 아동사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 감액이 되어 있고, 대신에 감액된 액수가 그쪽의 투자가 되었는지 아동과 관련된 보육 예산 은 많이 늘었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상당히 지원이 되었거든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아동에서는 보육 예산 을 엄밀히 따지면 여성 예산 이 아닙니다. 함께 묶여 있을 뿐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감액이 된 부분이 군비가 감액이 된 것이지요, 여성 예산 에서요? 여성능력개발에서 134만원 등 감액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안하고 싶지만 예산 지침이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 사업 부서 에서는 감액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감액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고 하단에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페이지 입니까?

131페이지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도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모부자가정 지원도 763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아동 양육비같은 경우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니까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숫자가요?

당초보다 줄어든 사항인 것으로…

그런데 분류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업의 성격인 것 같은데요?

131페이지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 아동양육 사업비 또는 모부자가정 사업비…

같은 사업이잖아요? 한부모가족이나 모부자가정이 틀린가요?

한부모가족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모부자가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당초 본예산 을 세울 때 수가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400만원이나 줄어들 정도로 감소가 되었는가요, 아니면 추정치가 (청취불가)

당초 예산 은 보통 추정치로 계상을 하거든요.

숫자에 변동이 있었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수정 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3차 추경에서 이런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 사유가 맞는 것인가요?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란 그 사유가 맞는 것인지요? 3차 추경에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되는 사유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차 2차 추경에 조정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보통 나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128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서 감이 1,400만원 되었지요?

예.

그런데 129쪽에 증을 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28쪽은 군비로 계상이 되었고, 129쪽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가 된 것입니다.

군비와 도비가요?

예.

그리고요 앞서 홍경희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가 모부자가정지원금이라든가 고등학교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저희들은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주위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 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으실 분은 받겠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몰라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27쪽이요.

예.

사회 적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 연금 100, 80명인가요?

예, 100,80명입니다.

이것은 얼마씩 준다는 것입니까? 수혜 대상자마다 다 다릅니까?

예, 좀 어려운 노인들이요 보통 12,3만원씩 받거든요, 노인

어렵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현금이 많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 받거든요.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산과 현금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쭈어 보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208명해서 인건비 가 있는데 이것도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1일 4시간으로 주 3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그럼 이 대상자도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광읍의 경우를 보면 일을 할 사람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은 60세 이상만 되면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너무 많을 경우는 좀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아까도 기획 예산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여쭈어 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어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는 돈은 예를 들어서 128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용 2개소라도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하단을 보면

여기는 홍농하고 영광읍에 장애인들을 주간에 보호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은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개소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이 예산 서를 가지고는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시가 안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29페이지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 인가요?

예.

이것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가족부 지침에 의해서요.

새로 신설되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 인건비 를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각 읍면의 편의시설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어떤 편의시설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년간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지적을 해서 하도록 촉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1년간 하는데 315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만, 315만원으로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몇 명이 될 것인지 하는 세부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번 체육대회 때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체육대회 관계없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요, 315만원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하는 것인지요?

그러지 않고 금년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만 하고 하는 것 봐서

전수 현황조사를 한번 하면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례도 제정 을 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청조차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구성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장애인들로부터는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께도 질의 를 했었습니다만,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국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여기에는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반환한 사유는요, 작년 7월부터 바우쳐 사업으로 시행 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시행 을 해서 사업 기간 이 짧았고 홍보 기간 이 짧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비로 3,514만 6천원이

국고 반환 이유가 사업비를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이란 말씀이시죠?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 을 해가지고 홍보도 부족하고 또 사업 기간 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1급 2급만 되겠지요?

1급만 해당이 됩니다.

1급만 되는 것인가요?

40여명 되거든요.

네. 이것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상을 좀더 확대 하면서 군비를 더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좀 효율성 있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워낙 필요한 사업이고 장애인 1급에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2급이나 3급도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못 받고 하다보면, 이것도 관에서 준 사업인데 그나마 시행 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요. 장애인들의 요구가 큽니다. 좀더 대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명예ㆍ조기 퇴직 수당 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약 7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비서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20만원, 급양비 16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을 보면 포상금으로 선진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직원을 팀별로 나눠서 우리 군과 비슷한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을 선진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우수마을이나 공로마을로 선정 되었을 경우 포상금으로 주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영어타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 을 위한 건설기계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으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영광 실고에서 3톤 미만 지게차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력증진 심화수업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고등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뒤떨어진 과목에 대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을 보면 영광군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과목정정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액은 총액 88억 5,265만 2천원으로 국비 보조금 970만 2천원, 균특 보조금 3,000만원, 특별 교부세 5억 5,000만원, 군비 13억 1,1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27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18억 9,880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10% 절감대책으로 인한 예산 일괄 감액 계상 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고 별도 사유로 인한 예산 증감 내용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분야에서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 모싯잎 송편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비 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및 실업대책 추진 분야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이 삭감이 됨에 따라 1,287만 3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분야에서 두개 시장 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매일 시장 아케이드 설 치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비 시설비 등 특별 교부세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농수산물 판매촉진 유통판매 분야에서 전라남도 예산 10%절감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 등 665만 5천원을 감하여 계상 하였으며,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분야 사무관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5,2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투자유치분야에서 신규투자 고용 보조금 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서자가발전소사업에서 송전 철탑의 부식 진행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송이도발전소 계획 예방정비공사, 노후전주 교체공사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등 2억 2,133만 1천원을 배전선로 정비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분야에서 백수해안도로 경관 조성관련 사업비 5,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추진토록 이관 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 우수지역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광군 지역발전 아카데미운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와 148쪽의 신활력사업은 계획에 의거 굴비와 소금의 명품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서 국비 19억원은 기 반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미 확보된 군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추진단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일반수용비 1억 700만원, 운영 수당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신 활력사업 지자체별 순회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에서 149쪽까지 연구 용역비 는 당초 예산 보다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굴비와 소금 사업 참여자의 교육 및 연수,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비로 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굴비 역걸이기술 자격증 제도 운영은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굴비식문화 개선사업 등 사업비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굴비 소금 홍보전시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굴비생산공정 혁신사업비 4억 800만원, 자가품질인증제인 생산자 이력제 사업비로 8,000만원, 소금 공급기반 구축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152쪽,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21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국내 여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68만원 등 1,0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보수 공사 등 시설비 에 당초 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을 4억 5,6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운영 예산 으로 1,6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43쪽을 보면 연구용역 개발비로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학술 용역비 그리고 모싯잎 송편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비 , 당초 예산 은 4,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 이 본예산 보다 더 많은 5,0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 은 의원 임께서 잘 알다시피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에 필요에 예산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의원 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모싯잎 송편단지를 단지화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모싯잎을 제조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육성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 로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 이미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해 보고 단지화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단지화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명품화사업 계획수립 학술용역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데 전체를 명품화사업 예산 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결과 타당성일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현재대로 모싯잎 육성사업 그대로 지원이 더 낫다고 할 때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다 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5,000만원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예산 을 너무 쉽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사업추진을 당초에 계획을 했고, 사업이 일단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사업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쪽으로 최대한 용역을 유도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도 한데 단지화 했을 때의 효과성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증 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 우수지역 인센티브로 예산 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에 세운 것입니까, 추경에 새로 세운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왕에 군비와 마을자체 예산 을 투입한 실적 심사 를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 군비와 마을 자체 예산 을 기왕에 먼저 투입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신청 을 받아 본 결과 백수, 홍농, 묘량, 불갑, 군남, 법성 이 6개 읍면에서 신청 을 해 왔고, 저희들은 심사 를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차등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행정안전 부의 우수지역 심사 에 저희들이 응할 계획이고, 기왕에 순천같은 곳은 선정이 되어 3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마을에서는 5,000만원까지 국비지원을 받는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번에 신청 을 할 계획으로 먼저 군비와 마을 자체 예산 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 인센티브 사업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포상금이죠?

네, 재정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정부 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국비 지원을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3억을 받으려고 1억 5,000만원씩이나…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한개 마을만 선정이 되면 그 정도 받겠지만 동시에 두개 세 개 마을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가급적 많은 마을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소금과 굴비를 하고 있지요?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이 얼마입니까? 약 10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활력사업이 소금과 굴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야 좀 진척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가 이번에 의원 님께서 군비를 확보를 해 주신다면 도비지원을 함께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부군수 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신활력사업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66억 4,4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염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득개발사업으로 해서 소금 저장시설이라든가 소금을 만드는데 체험하는 체험장도 그 사업에 들어 있고, 소금 박물관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또 명품화사업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신활력사업 이것도 제가 볼 때 사업을 탄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 못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 을 과장님께 드렸었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염전 그것을 일부 이용을 해서 염 관련 산업 가령 소금가공시설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소금 체험시설이라든가 또 염 관련 시설로 함초를 가공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농공단지 형식으로 한군데에 염 관련 산업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클러스터화를 하는 방향을 하면 사업 추진도 빠를 것 같고, 또 그 부분의 염 관련 산업을 한개 부서 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추진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안 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봉환 의원 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활력사업의 당초 계획을 중앙부처의 심사 를 거쳐서 그 계획서의 심사 내용과 달라졌을 때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재원자체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준에서 저희 부서 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단일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인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추진 내용을 집적화 하는 것을 저도 동의 를 합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한방단지라든지 약초단지라든지 다른 염색 등을 집적화 해서 할 때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검증 된바 있고, 따라서 소금의 경우도 군유염전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면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인근의 연관되는 관광지라든지 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상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염산에서 백수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그리고 법성포까지 라인 선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효과 측면에서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규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걸림돌일 되지 않는다면 집적화 하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부분이라든지 도나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을 해 줄 때 어떤 제안 적인 사항이 저희들에게 최대한 걸림돌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염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취불가) 예를 들어서 소금 가공시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장을 설립하는데 제약들, 특히 염산같은 경우는 수산자원보호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군 군에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부는 염 관련 시설을 개인이 운영을 하든 법인이 운영을 하든 그런 시설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땅을 분양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허가 등 각종 처리를 하는 것데 지쳐서 안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쉽게 가공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요?

충분히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담당을 하시는 실무 책임자로서 지난 경제에 대해서 사업성이 그러했던 것을 계속해서 연계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안 할 사항도 파악을 해 보시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알아 두시고, 145페이지요. 농수산물 유통판매에 있어서 실적과 유통체계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 하면 안될까요?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인데요, 구 도심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얼마나 빛을 본다 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선정을 할 때 충분한 의견과 검토, 용역을 거쳐서 선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목포라든지 광주시 등 몇 군데에서 시행 을 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효과 여부가 전체를 따져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당초의 목적을 했던 바 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지역도 그렇다고 해서 공공사업이란 자체가 열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한 두사람의 결정 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심도있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사업성이니까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일부 상인들의 의견만 청취하지 말고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번 검토를 한다는 것도 물론 안 맞는 얘기지만 그 분들의 다른 목적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시고 과연 목포나 함평처럼 흉물스런 빛의 거리가 빛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안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최근에서 알았습니다만, 매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혹시 보셨지요? 그것은 좀 오래 되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생기기 전에 그 시설을 좀 더 튼튼한 시설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매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거리나 아케이드 설치 등이 매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광의 중심이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바지 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 각하 는데 절대적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 열개 중에 한가지만 효과 있다라면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좀더 확률이 높은 그런 사업성을 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저희들의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부터 상당히 주민 들, 상인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도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나머지 반대 의견 또는 전체주 민의 견 이것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 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지역 주민 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주민 들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수렴하라는 것은 일부 자기 기득권만 주장을 하는 그런 주민 들도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만의 얘기를 들어서는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득권자들의 고집만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뻔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보이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다 아케이드까지 설치를 해서 쏟아 붙는다고 했을 때 과연 5년 후에 누가 책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점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정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민 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또 구 도심 을 살려하니까, 매일 시장 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며 마지못해 한다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이라도 절대로 안합니다. 더욱 지금 상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의식은 고치지 않고 무조건 군에서 어떤 편익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만 바라는 그런 정신자세를 갖고 한다라면 아무리 여기에다 빛의 거리가 아니라 별것을 갖다 놓은다고 해도 안됩니다. 주민 들의 의식구조가 먼저 변해야 되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나아야 되고 그리고 편익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안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명확히 그 부분 알아 두시고 차 후 5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계신다라면 정말 제가 뭐라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5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사업이 좀 유연성 있게 중복되어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 을 드리면서요, 신활력사업이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 형식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용역사업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세분화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 궁금한 부분은 148페이지를 보면 신활력사업 추진 용역 7건 이것을 삭감이 되고 다시 새롭게 하단을 보면 신규산업 형식으로 용역사업이 다시 제안 이 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 연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용이 같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로만 했던 것을 그것을 다시 국비와 군비를 나누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지난번에 보고 를 받으셨듯이 그대로인데 지난번에는 군비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쪼게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중앙에 승인 을 받은 것 그래도 해야 되는데 저희 군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국비로만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여러 가지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완료된 용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목으로 답변을 해 주세 요.

완료 된 것은 당초 신활력사업 계획 하나만 완료 되어 있고요.

하나만요?

예.

나머지 사업계획 실시 용역

사업계획이 확보가 되면 이번에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화 된 용역의 제목과 내용들은 기존의 실시설계 용역에서 이미 계획이 되고 기 결정 되었던 사업의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 적인 부분은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용역의 내용들이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예를 들면 149페이지를 보면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이 두가지고 세분화 되었고요, 그 아래 있는 규격 표준화 등급제 용역 이런 것은 결국 같은 내용이고 줄기와 가지가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이나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우려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너무 연구하는 단체들 용역을 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배불러 주는 것 아니냐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좀더 효율적으로 용역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왜냐면 용역비 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용역하나가 1억 3,000 8,000만원, 9,000만원 등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 이 투여되어져야 될 정도로 각각 세분화 된 사업들이 독립성이 과연 있는지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런 용역들이 진행이 된다면 방금 김봉환 위원 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염산 두우리 개발사업이나 소금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련된 용역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두 쪽 사업에서 용역을 따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에서 두개의 사업까지 함께 뭉쳐서 용역이 연 통합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더 있을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활력사업이 재대로 되려면 협력추진체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요, 저도 신활력사업 추진관련 위원 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회의 한번 참석하고 그 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중심적인 회의구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협력추진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어떤 표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걸림돌이 바로 예산 이였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도비지원을 못해준 것은 지난번에 군비가 확보가 되었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확보만 되면 속히 보조금 을 보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를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요금 으로 재해 복구 공제회비 200만원, 배상 책임 공제회비 100만원, 우편요금 총괄계상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물탱크 청소 수수료 200만원, 청사 화장실 용품비 400만원, 전기용품 구입비 300만원, 통신보완 점검 용역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고 청사 및 관사 전기 사용료 600만원, 연료비 로 청사 냉난방 연료비 1,000만원 청사 건물 유지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대마면사무소 창호 등 개보수 공사에 따른 용역비 145만 1천원, 토지 매입비로 홍농작은 도서관 주변 자투리땅 매입비로 300만원, 군남 대창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로 2억 5,000만원, 다음 시설비 로 본관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로 1,500만원, 본관 냉난방용 순환범프 교체공사 범프 4대 교체하는데 1,000만원, 대마면사무소 창호 등 보수공사에 3,000만원, 군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청사 뒤쪽 담과 경찰서쪽의 담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경까지 포함하여 1억 2,000만원, 군 청사 세면기 수도꼭지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525만원, 염산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한 30년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2층에 추가로 증축에 따른 시설비 1억원, 본관 3층 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 홍농읍사무소 인터넷사랑방 증축공사에 465만원, 군 청사 각 실과소의 출입문을 의장 님실 출입처럼 투명하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 군청서 전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무선 리모컨 설치 공사비 2,000만원, 법성면 면사무소에 법성포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해안쪽의 공중화장실 설치요구가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만, 해안쪽에는 설치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법성면사무소 부지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청사 물청소 및 조경수 방재겸용 살포기 구입비 250만원, 도시과 산단조성 TF팀 비품 구입비로 300만원, 직원용 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 교체하는데 3,000만원, 행정지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240만원, 스포츠산업과 붙박이장 설치비로 480만원, 냉난방기 3층 친환경농정과와 해양수산과 등 냉난방기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 로 구 우 시장 군유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법성면사무소 내에 국유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155쪽의 군청사 출입문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이 안되었지요?

예.

혹시 출입에 가 보셨어요?

예.

가보시니까 이상 없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발견을 했는데 센서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사람이 들어간다면 문이 활짝 열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릴 경우 여름에는 냉방도 해야 할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면 연료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반쪽만 열리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센서가 너무 가까우니까 양쪽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기존의 건설과 사무실을 주민 생활지원과 사무실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에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 시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민원실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다보니까 의원 님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좋은데요, 너무 많이 열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관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원실 입구 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법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성면사무소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

그럼 관광객들이 법성 시가지를 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법성시가지를 돌아 보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일번지라든지 해변쪽의 명가어찬 부분에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서 법성포 내에 휴일에는 차량이 가득 찰 정도로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무를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를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사무실 안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밖에서 용무를 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에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한쪽에 설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 전의 중대본부 좌측의 소방서 건물을 사용했던 곳이 철거가 되거든요.

법성 시내를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군남 복지회관 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의원 님들께서 가보신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아마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남면 기관 사회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가지고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정도 규모의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정확히 면적을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지으려면

1억 5,000만원이면 뼈대만 남기고 다 고친다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정도 면적의 건물을 지으려면 5억 이상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봉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성면사무소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인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에 기존의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다 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차라리 이동식 차량을 두 대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내리 쪽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갔다 놨거든요, 3,000만원 정도 드려서 얼마 전에 갔다 놨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법성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법성에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휴일에 면사무소라도 와서 용무를 보기위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3,000만원이면 몇 대를 해가지고 어떤 행사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해변쪽에 각 굴비 상가에서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화장실을 지으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안의 진내리 수협 위판장 안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 쪽에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개 가지고는 소화도 못시켜요.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차라리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를 해도 냄새는 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배치를 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로 민원창구직원 피복비를 15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전용 팩스, 민원창구 프린터, 민원인용 안마기 화상전화기 보ㆍ냉온 물통 다섯 종류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수족관 시설물 교체 200만원, 안마기 커버 교체 100만원, 건강소식판 제조 2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에 4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읍면 급양비를 국비고 20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1,51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서 군비 부담금 50%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와 협약 추진을 해서 국비 부담분 50%와 같이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현수막 게시대 노후시설 교체로 2,1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지원 시설비 를 2,5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백수 해안도로 해넘이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의 해안도로 아름다운 100선의 백수해안도로의 상징물 설치에 따른 설계비 45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시설비 로 해안도로 아름다운 상징물 설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버스 투어에 따른 유류대 인상과 관련 임차료 인상분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조 및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념품 12종 생활용품 23종이 기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념품 제조입니다. 164쪽의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립공사, 당초 총괄 계약 분에 미 계상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지구 육각정 바로 앞에 연지보완 시설비 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 봉덕산 팔각정 건립에 따른 헬기 운반비와 이와 아울러서 재료비 상승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 보은강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주차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보상 비 증액분입니다. 165쪽 홍농 월암 풍암정사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해안 관광타운 전기 사용료 와 이와 아울러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으로 1,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 설계비 감을 함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리모델링 1층 로비와 파운더 룸, 욕실 내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10억 4,46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 관광지 관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1,12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비료와 이와 더불어서 자재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보은강 주차장 설계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시설비 총 10평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만,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 동백마을에 답동 펜션 민박으로 지정된 것의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의 기독교 순교 기념관 조경 및 교육관 건립, 당초 교육관에 대한 연면적 확대비와 화장실 1동을 추가로 건설할 비용으로 총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 홍농읍 칠곡리 이팝나무 연구 용역비 와 홍농읍 성산리 지석묘군 유적지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등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진수성사 관리사 단청비로 1,500만원, 묘량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10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5억은 기 계상이 된 부분이고 미 계상된 부분 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웅전 감시 인력에 따른 보험료와 인부임으로 총 2,13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안김씨 종택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95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 설선당 복원사업비로 1억 5,120만원을, 불갑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영 가옥과 신호준 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 도비사업으로 1,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상수도 시설과 그에 다른 부대시설 대성전 바닥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영광군사편찬지원으로 당초에 총괄사업비는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008년도분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미 계상분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도농악 전수관에 따른 편의시설 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쪽, 도서관 기계실 배관밸브 및 모터교체로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에 따른 시청각실에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대체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냉난방비부분은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의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 광장 정자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 열람 실 집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도서관 팩스구입비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월 2일이면 홍농읍의 작은 도서관 이 개관이 됩니다. 이에 따른 당초 본예산 에 미 계상된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164쪽의 기독교 순교 체험관 건립이 있죠?

예.

당초 총괄로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아닙니까, 새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괄 계약 이 18억 계상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5억하고 2008년도 5억으로 10억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약 8억 부분이 미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번추경에 7억이 계상이 되는데 아직도 1억 부분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럼 위치가 야월리입니까, 설도입니까?

봉남리 설도에 위치한 학습 체헙관입니다.

그럼 총괄로 해서 당초 10억 했고, 이번 8억을 세워야 되는데 7억만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지 않고서…

여러 가지 형평상

여기는 기 공사중이지요?

예, 지금 공기는 한 8%정도 되었습니다.

167쪽의 기독교순교지 주변 조경 및 교육관 건립은 무엇이에요?

이 부분은 염산 야월리에 별도로 기념관과 체험관을 각각 구분되어서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는 입찰 을 안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준다는 것입니까?

당초 시설비 쪽이 아니고 자본적보조로 기 내시 되어서 자체적으로 지어지는 자본형성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참 이상하게 야월리도 기독교순교 기념관이고 여기는 체험관이라고 불립니까?

봉남 설도에 있는 부분은 하나의 체험관, 우리 순례자들에 의해서 체험관, 학습관 개념으로 건립을 하고 있고, 저쪽 야월리에 있는 부분은 단순한 기념관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잘 못되었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순교지라고 해서 두 곳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한곳이라도 정확하게 잘 해서 기념관이나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월리 교회와 설도교회와 난립이 있어서 그러지요?

아마 의원 님께서 생 각하 신데로 그런 맥락에서 당초 사업에 2005년도부터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해서 두 곳에 같이 시설 투자를 해야 하나 이 말이에요? 한 곳이라도 잘 해서 기념관을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곳을 하다보니까 시일도 늦져지고, 투자도 계속 두 곳에 할 수 없고, 지금 이곳을 주면 저곳도 주어야 되고 하는 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곳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의원 님이 걱정을 하시는 차원은 공감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여러 가지 공정이나 지금 현재 지어진 상태로 봤을 때 마무리를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면 두 곳 다 마무리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군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의 교육 기념과 더 나아가서 체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이 부분가지고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순교체험관은 당초 총괄계획을 18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7억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부족분 1억이 생깁니다.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추후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야월리에 기 투자한 부분이 수억 되지요?

그렇습니다. 야월리 부분은 총괄 24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억 부분인데

그곳에 24억 투자를 했고, 여기에도 18억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 예산 을 가지고 한 곳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고,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곳이라도 정확히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독교순교지 야월리 것은 마무리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이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2억이면 마무리 됩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없겠네요?

네.

그런다면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야월리 부분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기왕에 기독교 순교체험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순교관이든 순교체험관이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기독교 순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많은 순례자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곳에 찾아오는 순례자들께서 직접 체험을 직접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의 기념을 기르기 위한 보존하는 차원이 되겠지요.

그러지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순례자나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7대 관광사업쪽에 들어 있는데, 저는 군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을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교회의 소물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1억을 주라고 하면 1억 주고, 2억 주라고 하면 2억을 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7대 관광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설도교회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야월리 교회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잘 못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해당 지역 의원 으로서 불편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로 순례객들이 일년에 수십만명씩 찾아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느 종교를 성역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성있게 추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설도 것입니까, 순교 체험관이 야월리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정말 잘 못되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저도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당초에 기념관을 설치를 할 때 설도에 할 것이냐 야월리에 설치를 할 것인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야월리에 기념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종교의 설도측에서 기왕에 야월리에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은 체험의 형태, 학습관, 교육관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체험관은 야월리에 설치를 하자 고 하여 지난 2005년부터 이런 사업을 쭉 시행 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 의원 님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지금 공정이 90%, 99%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마무리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마무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행태들이 한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7대 관광사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순교지 관광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주관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설도 교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야월교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못 마땅하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예산 을 보면 중구 나방이에요. 2억 주시오, 3억 주시오 해당 지역 의원 으로서 반대를 할 수도 없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군에서 주무과장님이 책을 갖고 추진을 하던지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위쪽의 임진수성사 관리사 단청이라고 하여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9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단청 1,500만원이 따로 분류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169쪽에 있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는 부분으로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진수성사가 완공이 된지 몇 년이 되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예산 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청이 되어 있었는지요?

아니지요.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단청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설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동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 기존에 군비 10억을 투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억이 투여가 된다는 말씀이십죠?

예.

전체 사업비가 문화관광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네?

문광부사업이 이뤄지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총 사업비가 30억 인데요…

30억 중에서 군비가 10억인가요?

네, 우리 군비가 당초 지시에 의해서 10억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기독교 관련된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원 으로서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동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 들, 그리고 문화원과 문화관광과로 해서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이 서로 통일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역으로 소멸되는 그런 예산 도 있었고요,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상당한 기간 진척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고, 군비 30%면 30억 중의 10억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원이 주광이 되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군청에서 요구하고 주문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의 특성 더 나아가서 한국문화인 중앙연합회에서 직접 지시에 의해서 우리 문화원이 모든 발주부터 지도 감독을 그쪽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추진 위원 회,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추진 위원 회 한사람입니다만, 아직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문화원연합회에서 모든 지시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 들의 마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 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 체계화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들하고 분위기 조성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2006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전제적인 공정은 25%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교육관도 180평 규모로 크게 짓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돌담 보수라든지 아다다의 집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가 2,500만원에서 2,200만원, 2,300만원으로 도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다보니까 군비를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내일 모래 곧 있을 상사화 축 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 맞는 음악회를 별도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감 예산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확충에 보조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년도 육상 트랙 시공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 입찰 로 현재 1차분 인조잔디 1면이 시공 중에 있고 지금 진도 약 8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운동장의 둘레로 육상트랙을 시공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마을단위 체육시설 추진으로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 확충 일환으로 영광스포티움 정문 상징물 설치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1,794만원, 시설비 부족분 5억 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그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상징물을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또 전문 기관에 자문과 견적을 받고, 또 전국의 몇 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1억으로는 우리 영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낼수 없기에 전문 회사의 견적과 자문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면 약 5억 이상이 들어야 상징물다운 조형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짓고 금번 추경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사업비 부족분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괄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광스포티움 안내 표지판이 일괄성이 없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시설비 로 5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부지 매수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약 42% 매수를 하고 매수가 완료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전라남도 체조연합 회장배 체조대회를 개최 하기위해서 500만원 백수해안도로 등 저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 싸이클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16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편의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램프시설 등을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비 1,500만원과, 10월 달의 도의 생체와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저희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안 으로 경로당 시설 보수비 약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에 경기용품 지원비 약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제89회 전 국체 육대회 체조경기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부족액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추진기획단이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운용비 수용비로 750만원, 급식비로 280만원 등 1,0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 여비 로 192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컴퓨터 등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 개최 지원을 도에서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국내 여비 5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체육 육성에 따른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체육명문교 육성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체전 종목으로 해서 초?중?고 학교에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종합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내에 대회 운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25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 로 스포티움 휀스 설치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조운동장에 인조잔디를 2면을 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1면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보조구장을 휀스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층 휴게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기구창고 보강설치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기구창고가 있었는데 자 재의 입?출구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토성스탠드 계단설치비로 500만원, 스포티움 내 배수로 덮게 보수 500만원,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음료수 식수 대가 없어서 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에 7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616만원, 테니스 경기장 대회운영실 시설 보강사업비로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74쪽의 스포티움 정문 상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스포티움을 약 500억원을 드려서 웅장하게 현대식 첨단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정문 도형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예술성이라든지 영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도형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축조 심의 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조명탑 시설사업이 있는데 조명탑 보수입니까?

조명탑은 신설입니다.

신설이에요?

신설인데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 갑니다만,

본 구장 말씀하십니까?

네, 본 운동장입니다. 부족 예산 1억 9,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조명탑은 추가 된 것이죠?

당초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이 적게 계상이 되어서 부족액 1억 9,300만원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구장 일부는 거의 80%정도 완공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고생을 하셨고, 2구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2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이라든지 관련된 군민들로부터 의견 청취과정을 밟아서 우리 스포티움 내에 잔디구장 1면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여 운동장 2개 있는 것을 유료잔디구장으로라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그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괄 입찰 해서 예산 이 확보되면 바로 같이 착공이 되었을 텐데 예산 이 확보가 덜 되어서 1차 확보된 부분만 한 것으로 의원 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당초부터 의견수렴이 다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설치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의견수렴은 그 내용이 다르다고 체육인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얘기하기로는 과장님이 생 각하 는 내용과 좀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축 구인 들이나 체육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틀리다면 어떤 부분에서 틀리다는 얘기십니까?

1구장은 원했던 부분이고 2구장은 그 곳에 잔디를 설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 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품 선정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그 때 제품 설명을 하면서 까지도, 아마 장 위원 님도 제품 선정 의원 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 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전체 체육인 생각이신지

제가 1구장을 했을 때는 참여를 했고, 2구장 부분은 참석을 못해 결정 된 사항인지도 모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축 구인 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용품 지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요구했었던 내용은 장애인 체육대회하고는 또 별개로 장애인 체육 동호회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한다면 장애인 체육대회와는 별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도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다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와는 관련이 없고 어차피 우리 영광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 협회에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기용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성이 되려면 전문 가가 필요할 텐데요, 지도사 배치 부분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현수막 제조비로 137만 5천원, 풍수해보험 리후렛 제조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풍수해보험 가입 읍면 순회 설명회 참석 보상금 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오염 응급복구비 중에서 방재복 외 5종 구입비로 4,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에 따른 덕호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평리와 연성리에 소재한 민방위비 상급수 시설 모터 교체 2개소에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관내 민방비상급수시설이 총 5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정비로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대피 유도 및 예비군중대 운영 무전기 구입비로 1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봉사왕 선발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구 실내체육관에서 봉사왕 선발대회 행사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29쪽과 230쪽 중복이 됩니다만, 와탄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866만원을 감을 해서 지구 정비사업 2,866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법성해안도로변 보도블럭 정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성소재지 이조굴비 앞에서 국제굴비 앞까지 600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와탄천 진입계단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시설사업 실시설계비 중에서 하천정비사업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재해위험 영동천 토지 보상 비 2,055만 8천원, 재해위험 반월천 토지 보상 비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 궁산천 정비공사 외 16 건의 시설비 로 8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 4억 8,81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공고 료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218만 9천원 감을 해서 측량 수수료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항월에서 대항월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동 사업에 따른 시설비 2,170만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육묘 사업소 운영 시설비 2,800만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 감리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2억 5,000만원 감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 2,150만원 시설비 로 2억 2,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 우편 발송대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비 변경에 의거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사업비 변경에 따라 2억 1,600만원을 감하여 친환경 유가공 체험목장 조성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공 체험목장은 유가공 공장과 치즈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로 도비 990만원과, 빈집 수리 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일반운영비로 국비 165만원과 국내 여비 로 54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군비 312만원을 감하고 국비로 3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기타 보상금 으로 자운영답 살포 경비 보상금 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화학비료가 평균 금년 60% 이상이 인상이 됨에 따라 화학비료 인상분 농가 차액 지원에 5억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인력 절감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가 폭등함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도?군비 등 8억 8,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우스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비가림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 사업에 8,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의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변경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 비 변경으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산지유통 강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벼 채종포 및 친환경단지 지게차 지원 사업에 1억 1,250만원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브랜드 쌀 유지 관리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비 변경으로 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영농조직화 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 2,600만원과 양곡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로 톤백수매용 포대지원 및 톤백수매용 계량기 지원 사업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로 액비 살포비 및 퇴액비 시범포 운영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송아지 안정 사업 변경으로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 및 자재 구입비 재료비로 3,74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변경에 따라 도비 118만 6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1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변경으로 68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청보리사료 연결체 조사료 생산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도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일반운용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비 2,000만원 가축방역차량 운영비로 200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차량 운영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방역 최우수 군에 따른 상 사업비로 차를 한대 더 구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분입니다. 2012년 정부 보리매입이 중단됨에 따라 보리사료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보리발아 생채 사료화 연구개발비로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보리발아 생채 사료화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기타 보상금 으로 627만 2천원과 미생물 발효사업 배합기 신규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신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과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신규 지원 사업 민간보조로 1억 9,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가축공동방재단 재료비 신규지원사업에 1,346만 9천원, 공동방재단 운영비 민간자본보조로 4,212만원을 축발 기금으로 계상하였고 습니다. 축산환기시설 및 환기 컨설팅 신규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는 보리수매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대안 으로 총채보리 청보리사료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금 총채보리가 최고 금액이 적지요? 현재 우리군은 9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은 110원 120원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도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좋은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종농가가 이익을 보게 되면 축산농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와 경종하는 청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와 연결체 즉 축협을 말합니다. 연결체에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가격을 9월 초에 조정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종농가가 이익을 보게 되면 축산농가가 손해를 본다 고 했을 때 축산농가가 손해를 안보도록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경종농가는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그래도 적정선은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농가도 이익을 보고 경종농가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염산이나 백수같은데 대파를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대파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정착자금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예. 귀농정착자금이 아니고 귀농할 때 집 수리 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집 수리 비 입니까?

예.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정착지원금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준성입니다. 과장님 빈집 수리 비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앞서 귀농정착과 관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귀농하신분들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186쪽의 축사환풍기 지원이 있지요?

네.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값이 평균 50%이상 올랐고, 비료값이 60%이상 올랐으며, 농업용 면세유는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어려울대로 어려워져 있고,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제일 원하는 환풍기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더위에 소, 돼지가 죽어 나가는 타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축산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지금 한우를 취급하는 농가는 한 2,700호 정도 되며, 15,073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는 지금 55농가에 한 89,00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환풍기 한대에 얼마나 갑니까?

지금 환풍기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럼 혜택이 여러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200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800대를 올려서 1,000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 은 기 수요조사를 할 때 받아 놓은 것을 이번 기회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로 1,000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축산 농가는 거의 혜택을 본다 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뜨렸는데요, 183쪽에 명품브랜드쌀이라고 있지요, 무슨 쌀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영광농협에 굴비골 진상미가 품목이 등록 되어있고, 백수농협에는 사계절이 사는 집이 명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 소비자가 찾아와서 RPC도 보고 , 우리 특산품도 사가는 그런 투어리즘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계절이 사는 집이 지난 96년까지 최우수 쌀로 3년 연속 수상을 했지요?

2006년까지 해서입니다.

2007년, 2008년에는 탈락이… 상품 전시회는 나갔습니까?

2006년도 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굴비골 진상미가 2006년도까지는 사계절이 사는 집으로 했었고, 2007년도부터는 영광농협의 굴비골 진상미가 입상해 있고 10위 브랜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영광군 쌀이 엄두도 못 내고 있던데요. 전국 최우수 3년 연속 수상했던 그 쌀이 지금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쌀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최소한 쌀을 가공해서 15일안에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느 매장을 가서 준비를 하든 했을 때 오래된 쌀을 잘못 가져가면 그런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일내에 바꿔 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꿔와야 하는 것은 누가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생산가공하는 농협도 책임이 있겠고, 지도를 해야하는 우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전국 최우수쌀로 한해만 선정이 되었다면 쌀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3년 연속수상을 했던 쌀이 지금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도 못 끼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소홀이 했었다는 것을 말씀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진상미가 되었든 사계절이 사는 집이 되었든 간에 전국 제일 으뜸가는 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성이 있는 친환경 쌀로 명품인 우리 영광군 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했을 때에 경제활성화 문제라든가 여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전국제일의 명품의 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은 브랜드에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격면으로는 중상위입니다.

그래도 챔피언을 했던 그런 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는 못하겠지요.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미가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 쌀을 개발을 해서 전국 제일가는 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1쪽을 보면 친환경 자운영답 경영비 보상 8,485만 7천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굴비골 진상미 단지에 해당하는 사업이죠?

그건 아닙니다.

주로 묘량같은 경우는 매화단지 쪽이 굴비골 진상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자운영답 아닙니까? 여기가…

자운영을 재배하는데는 살포 경비 를 주고 있고, 또 자운영을 재배해 가지고 우수한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경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운비 일부를 15,000원인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1개 단지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군 전체의 분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굴비골 진상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운영이 소비자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백질 함량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미질을 좋게 하고요. 그런데 경비 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눈이 내리지 않아서 한발이 들었고, 거기에 다가 날씨는 추어서 온도가 마이너스 13～14℃가 되다 보니까 자운영이나 유채가 많이 죽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크나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다른데다 활용코자 이걸 감액조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불만을 재기하고 대처방안을 요구할 텐데 …

2008년부터서는 자운영 파종도 일찍 하도록 하고, 관리도 더 잘하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에는 반영이 되었다가 갑자기 … 자운영을 올 겨울에 심는가요. 아니면 가을쯤에 심는가요?

수확 전 15일전에 파종을 하면 됩니다. 영광군이 수확기가 9월25부터 10월20일까지 이니까 8월말 안에는 자운영 파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자운영이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펼쳐져 있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눈으로 보므로 해서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화학비료 인상분 농가 차액지원 해서 5억이 예산 이 서있거든요. 이것이 군비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 을 수립하면서 군수 님, 부군수 님 결재 얻기는 보상금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포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작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 사실은 포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영광군에 일반 비료로 판매한게 금년에 5십7만포입니다. 그러면 5십7만포에 저희들이 요소를 기준을 했을 때 12,700원이 전 단가였습니다만 20,800원으로 8,300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8,300원에 대한 30% 보조인 2,490원은 정부 에서 지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2,490원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10%는 생산업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금액은 8,300원 중의 2,500원입니다. 2,500원을 5십7만포로 곱하면 14억 4,000만원이 됩니다. 14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다시 결심을 얻어서 경상사업비 보조금 으로 지급해 주고자 합니다.

경작면적으로요, 경작면적으로 하다 보면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쪽 보면 보리발아 생채 사료화 시스템 설치사업 1억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리사료화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우리 영광군에 보리 재배면적은 내년도 4,500ha정도입니다. 금년도는 3,118ha를 재배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보리사료가 금년에 819.4ha에 21,086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배로 늘어난다면 1,500h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이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아집니다만 영광군에 4,500ha을 기준해 가지고 일반보리로 재배하는 것이 2,000ha, 청보리로 재배하는 게 3,500ha, 군남면 찰쌀보리로 재배하는 게 500ha, 그 외 전라남도 보리채종포 200ha, 밀 100ha 이걸 계산해서 낸다면 4,500ha를 금년에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4,500ha를 매입 했을 때 조수입은 얼마나 되냐면 저희들은 200억 정도로 보아집니다. 200억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방금 전 생채보리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언과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학기술연구원, 농촌진흥청 이렇게 해서 실증실험을 한 다음에 공장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실증을 위한 간이시설을 한다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100은 보조율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를 한다는데 이것을 보조를 70/100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할까요?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별도 법인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협에다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MOA을 체결한 바이오산업에도 해 주기도 어렵고, 또 축산단체인 양돈협회에 주기가 어려워서 양돈협회와 축협과 바이오산업을 묶은 한 테두리안의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 토록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상 요구하는 것을 더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은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는 일반개인이 사료화 사업을 해 가지고 상업화를 한다면 70/100이나 50/1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기관에다 맡겨서 한다면 다른 것은 용역비 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30%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전에 드렸던 질문 이요.

그래서 제가 법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연구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오늘 예산 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쪽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해서 1억 9,9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축종을 얘기 하는 겁니까? 전 축종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왕겨나 톱밥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환경지도 및 산불진화복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에서 지방 의제 21 홍보책자 제조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중간부분 순환수렵장 운영 일반수용비로 그 허가 받은 수렵인 식별용 모자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근무자 시간외 근무 수당 부족분 8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굴삭기 등 차량비 부족분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보상금 부족분으로 1,3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관리센터 잔디깍기 기계구입비로 300만원, 목재파쇄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상단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협의체 사무실용으로 콘터이네 구입비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인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 와 부대비로 2억 72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7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사업비로 7억 7,3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시설부대비 로 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영광매일 시장 및 터미널 주변 청소 인건비 로 15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낙월면 생활쓰레기 굴삭기 임차료 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폐기 물 수거 굴삭기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 수거차량 차량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상단부분 쓰레기 종량제 우수읍면 평가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사용종료 매립지 지하수 검사장 설치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영광읍청소차량 압놀박스 2개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곧 시행 될 장애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등 대형행사를 대비를 해서 행사장 주변청소 인건비 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 등 수수료 242만원 중 소모품구입비로 1,10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집행액에 대비해서 3,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4쪽 재활용품 수거차량 2대 차량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동판 및 봉투제작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거용 봉투는 30ℓ, 50ℓ로 구분해서 20만배를 제작해서 무료로 장려차원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산지관리지원 인건비 군비 40만원, 국비 40만원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57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편입부지에 나무를 굴취 이식해서 나무은행으로 운행하기 위해 인건비 2,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무 굴취 및 이식을 위한 굴삭기, 크레인, 화물차, 살수차 등 장비 임차료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 나무은행 운영 재료비 3,180만원과 나무은행 임목대, 개인 산에 나무 임목대 보상금 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소공원, 가로화단 풀베기 인건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밀재～법성간 가로수와 해안도로 해당화 꽃길 사후관리 사업비로 총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수립 설계 용역비 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서 산림청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15억원의 순수한 국비지원이 됩니다. 살림 인접지 가을철 논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로 5,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인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시스템이 특허제품으로 산림청에서 권장했습니다만, 도내 각 지자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등짐펌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화물질 제거사업 시설비 49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32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상단 숲길조사원 인건비 는 국비 감액에 따라서 154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증액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숲길조사원 국내 여비 1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 보상금 에서 국비 감액에 따라서 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 200쪽입니다. 중간부문 군민과 군수 님과의 대화시 군민들이 건의 한 사항입니다. 태청산 등산로 관광안내도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대덕산 등산로 계단설치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83만원, 시설비 1,898만 1천원, 시설부대비 18만 9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중간부문 하단에 어항개발관리입니다. 이 어항개발관리사업의 토지매입비로 계마항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억원, 창우항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창우항 진입로 확장공사비 1억 9,910만 8천원과 계마항 진입도로 확ㆍ포장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설도항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2,093만원, 시설비 로 6억 7,46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총괄 계상되었던 것을 연근해 구조 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로 840만원, 총톤수측장 수수료 로 300만원, 그리고 여비 로 250만원을 분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203쪽에서 설명했던 것과 연계됩니다만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을 빼서 11억 2,500만원에서 10억 6,11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와 중앙에 지속적인 추가지원사업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척의 추가사업비가 내정됨에 따라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서 선박해체 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분리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선어업 영어자금 2차 보존 지원금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비로 미확보 되었던 군비 2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전액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비로 미 확보된 군비 부담금 16억중에 이번에 군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군비 1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비가공 HACCP시설 자율화시설 설비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염산 설도 젓갈 산지가공 기반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8,067만 6천원, 젓갈용기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하단에 도서종합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도서개발 종합 기본계획 용역비 로 1억 6,609만 2천원과 실시설계비 2,609만 8천원, 시설비 6억 8,029만 8천원, 부대비로 54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향화도 여객선 대 기소 신축 자체사업비 중 당초에는 전액 시설비 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510만원, 시설비 로 1억 4,386만 5천원, 시설부대비 로 103만 5천원으로 분리계상 하였습니다. 계마항 여객선 대 기소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해양쓰레기 사업분야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선이죠?

어업지도선입니다.

관리하고 계시죠. 지난 8월 1일 낙월면 민의 날 기억하시죠? 지도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승선원 포함해서 12명인가, 몇 명 안됩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12명이 맞습니다.

그날 몇 명 타신 줄 아십니까?

그게 행사에 참가해야 될 분들은 좀 많이 탔습니다.

지도선 탐 승인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떨어지게 승선에 대해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우리군에 행정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업지도선을 타거나 행정에 필요한 경우는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선이라면 말 그대로 행자 정자 행정선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전반한 군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업선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타고자 하는 것은 다른 철선이라든가 다른 승선 배가 있지요, 그렇지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12명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12명이 타야 될 지도선에 그날 당일 날 탐 승인 원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세요.

제가 그날 다수 인원이 승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확인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선 정원을 초과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업무가 수산과 실무 부서 이죠? 그렇지요?

정확히 하면 어업지도선 운항에 관한 것은 선장소관입니다. 선장소관이고 운항명령을 하는 것은 군수 님으로부터 전결 권한 을 제가 위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선장소관이라는 것이 탑 승인 원을 초과해도 가능하다 선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선장이 판단을 합니다.

선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이나 군에서는 선장이 마음대로 해도 …

선장 직무 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 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네.

선장이 군에서 채용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의원 님께서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배에서 선장은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데 있어서는 선장이 고유 권한 이라고 할까요. 해상에서는 선장이 판단해서 결정 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하는데 인원초과라든가 지도선을 움직이는데 이런 데는 어차피 지도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 님이 말씀 하신 데로 우리군에서 제가 승선원이 많다 적다 선장이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임무이지요.

됐습니다.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날 당일 날 영광군의 최 고지 도자들은 거기다 탑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회 의원 도 타셨고 도 의원 도 다 타셨으니까 합승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날 풍랑이 심했습니까, 안심했습니까?

그렇게 심하다고는 기상특보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심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

제가 뭐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35명 정도 탔거든요. 그러면 3배 이상이 더 탄 것 아닙니까? 다행히 그날 풍랑이 전혀 없었더라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있었어요. 탑승한 분들이 같이 느낀 바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에 다행히 아무런 변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조그마한 배에 몇 배 이상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방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그건 알고 계시죠? 윗분들이 타셨으니까 그냥 무슨 말 못합니까?

그것을 방관이라고 …

방관이죠. 12명이 정원인데 35명이 탔는데, 12명 탑 승인 원이 오버되는 그 부분도 충분한 부분도 낙월면 민의 날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다수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도 여객선이 있으니까 충분히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는 어느 모당에서 대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모당에서 낙월면 민의 날 간 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 요.

소관 직무 를 명확히 하신다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먼저 드릴 말씀은 도서지역이 있는 군이고, 행정선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업지도선으로 병행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사용 하자 는 취지에서 현재 우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선박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만 있습니다. 그래서 면 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일시에 정해진 시간에 주요 인사들이 행사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그날 낙월면 건의 도 있고, 또 읍면순시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만 어업지도선 관리만 하고 … 저도 그날 승선을 했습니다만 저는 낙월면 담당 실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다녀온 것이고, 그날 지도선을 운항하게 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시행 하는 낙월 군민과의 대화 시간 운영을 위해서 면 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지도선의 승선 인원은 운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정원을 준수해서 안전 사고 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변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꼭 면 민의 날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서 도서지역이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12명이 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30명이 넘게 승선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기본 경비 입니다. 10% 예산 절감 내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외 3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응접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접세트는 현재 제설작업을 위해서 단주리에 자재비축 창고를 마련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관리사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접세트가 없어서 여러 가지 쉬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거기 응접세트하고 건설과 사무실에 노약자를 위한 응접세트를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 209쪽부터 210쪽까지는 예산 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예산 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1억 7,4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불갑저수지 상류 부위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외 사용 임차료 가 1억 6,47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212쪽, 실시설계비로 용바우권역 예비타당조사 용역비 로 2,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로 영광 와전 자동보 설치 외 42건 24억 9,752만 1천원, 시설부대비 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수리 시설 개보수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수읍 상사 광동 농로포장공사 외 8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으로 백수지구 대구획정리 군비 부담금 2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터 213쪽, 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백수지구 대구획정리 용수지선 관로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군비부담 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 주권 기반확충사업,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0% 예산 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214쪽, 개발소규모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로 영광 신대 회관신축 외 16건 7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에서 기부체납 대상자 측량 수수료 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지개발사업은 예산 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규모 도비보조 사업으로 염산 신성 도사부락 마을안길포장 외 9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포천～안맹간 도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6쪽 염산～군남간 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계～오동간 도로사업 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암～지산간 도로 사업은 예산 절감 내용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을지교 개축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계속공사로 금년 마무리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군도 사업으로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삼학～월암간 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덕～월암간 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7쪽 오동～오동간 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사～축동간 도로사업 과 덕호～장산간 도로 사업은 예산 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하～송학간 도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4억원, 시설비 1억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행 하는 신설사업으로 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4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 기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도장교 개축 실시설계비 1억, 매화교 가설 외 4개 사업 시설비 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천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확보 2억원, 금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부족액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으로 8개교에 14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19쪽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장산리 지방도 확ㆍ포장 외 1건에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사업으로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건설기획단 설계 용지 외 2건에 390만원, 급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등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급양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로 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335만원과 급식 및 간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는 책임감리비 잔액 순세계 잉여금 으로 1,543만 1천원이 세입 으로 편성하고, 세출 로는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책임감리비로 1,5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11쪽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정비사업 시설비 에 질문 드릴께요. 이것은 예산 을 어떻게 편성을 하십니까? 농업기반정비 사업이라면 해당지역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죠?

현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경지면적으로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많아 버리면 면적이 많아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 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읍면순시 때 군수 님에게 건의 한 내용이라든가 군 의원 들께서 접수 된 민원이라든가 읍면장 보고 내용 등 우선순위로 정해서 결정 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 자체는 엄청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우선 그 방법부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과의 대화시 민원사항, 읍면장 요구사항, 또 군 의원 해당지역 의원 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에 준해서 편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편성된 데는 요구사항이 많았고, 적게 편성된 곳은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시간도 없고 간단 간단하게 말해 주세 요. 많이 편성된 지역은 요구사항이 많았고 적게 편성된 지역은 없었다는 그 얘기인가요?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산 편성을 보면 이렇게 까지 차이 나게 편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서가 우리군 의원 들이나 우리 공무원내에서 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편성을 해 놓으면 그 해당 읍면장이라던가 해당 의원 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그냥 예산 이 많으니까 편성해 주자는 식으로만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검토를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우리 홍농쪽이 상당히 적었고, 홍농쪽은 원전사업비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조금 민원이 적었지 않았냐는 생각이고 그 외에는 백수나 영광읍에 그리고 대마쪽에 대규모사업이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년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말씀 안드릴랍니다. 지금 아마 건수라든가 금액은 제가 얘기 안해도 숫자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고 이 예산 서를 보고 이것은 조금 너무 하지 않았냐는… 편중된 예산 이지 않느냐, 지금 염산같은 경우는 미동제 보수 4,000만원하고 염산 두우리 창우배수로 4,000만원, 신성리 농로포장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1억한 3,000만원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도 의원 들이 도비로 갖다 준 사업들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 이 편중된 예산 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산이 적게 세워진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지금 계속사업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체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염전 포장사업비라든가 도비보조 사업라든가 이렇게 해서 …

도비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군비로 편성하는 예산 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비로 편성한 부분은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안주었으면 예산 자체는 없는 것이고, 민원도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건 좀 잘못된 편성인 것 같고, 또 소규모사업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라고 합니까?

지금 소규모사업이라기 보다도 자체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할 수 밖에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경 예산 인데 갑자기 3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본예산 에다 편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추경의 재원을 이런 식으로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본예산 같으면 몇 억씩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 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금년에는 3회 추경인데 예전 같으면 정리추경을 해야 할 입장인데 3회 추경에 금년에는 재원이 있어 가지고 재원이 있어서 예산 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 님이 하반기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읍면 순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민원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의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데는 민원이 많이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인정은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 을 세우는데 형평성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수리 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해가지고 기존에 6,000만원인데 4,000만원 세웠고, 기존에 3,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세워 놨어요, 이건 뭡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면 명칭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혹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해 줄라고 세워 놓은 거예요?

수리 시설 개보수는 수시로 예고 없이 고장난 관정 부분에 예산 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일부가 세어져있는데 부족해서 수리 시설 개보수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보면 다 명칭이 적어져 있어요, 빠진 것 없이.

지금 수리 시설 개부수가 양수산 시설보수와 저수지 시설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이 무모하게… 그럼 그 때 양수산 시설 개보수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수리 시설 개보소, 용배수로 개보수로 했는지

예산 편성을 풀 개념으로 새워나야 긴급하게 대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작게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풀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안는데, 이것은 이미 민원이라든가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 날 것을 대비를 해서 보수비로 세운 것입니까?

기 확보된 예산 이 거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몰라서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개념으로 세운다고요?

예. 요즘 양수장이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농로포장이 들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도비보조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라고 해도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농로포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다른 곳에 들어가야지.

포장도 생활환경 개선의 일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이지 농로포장이 어떻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기반정비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 우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농로포장이 들어갑니까?

이런 사업들이 도 의원 님들이 예산

과장님 그것이 맞냐, 틀리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 의원 님들이 어떻게 세우셨든간에. 도 의원 님들이 이 사업을 다른 곳에 세워 달라고 하면 세워 줍니까?

이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이 될 때 이쪽분야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란 표시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 잘 못된 것 같다, 도 의원 이 예산 편성을 이쪽저쪽에 해 달라는 권한 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광 신대마을 회관을 지적 할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 회관으로 짓다 보면 지금 운영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전부 경로당으로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을 세워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로당으로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과 사업이 수백군데가 되어가지고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전체를 체크를 못 했을 것입니다, 인사가 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다른 데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곳은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예산 을 지원을 해 주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역적인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 서를 보고 이런 편성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마을회관도 전부 경로당으로 바꾸라고 공문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회관을 지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산 을 바꾸십시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예산 서가 좀… 예산 서를 내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 d;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적은 소규모 사업들은 주민 들이 자기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하는 수십억자리 사업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 을 편중되어 세워진 것은 어느 분이 세운지는 몰라도 좀 생각을 해 볼 분야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공사에다 영광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영광군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시행 을 합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군에서는 아무런 터치를 안합니까?

네, 그것은 할 수 없고 종전에는 군 의회에서 발주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않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간에 군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대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대구획정리, 용배수로, 포장 그리고 여타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농촌공사가 정부 보조도 받고 조합으로 있을 때는 수리 세도 받고 해서 자체운영이 되었는데 현재는 자체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재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앞으로 농촌공사의 존립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사 지역은 우리군에서 사실은 사업비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그 쪽에서 너무 투자를 않고 민원을 해결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부 그쪽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촌공사 구역 까지도 모든 기반시설을 전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농촌공사가 하는 일을 아시겠지만 농로같은 경우 농촌공사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 들은 우리한테 원성이 높죠.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주기는 하는데 농촌공사가 경지정리를 끝나고라든가 오래된 농로같은 경우 농촌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존폐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났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은 59억 8,616만 1천원이 증액 된 135억 8,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비 중 부적절한 도로명과 중복된 도로명판 교체 및 신축건물을 건물번호판 신설사업으로 시설비 1,3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로명 새주소 정비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입니다.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인건비 로 21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군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꽃박스 꽃묘 등 자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나무정거리 소로 2-18 호선 개설사업 토지 매입으로 9억원과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동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영광읍 소방서 진입로 개설사업 구 실내체육관에서 크로바아파트 도로공사 시설비 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로 3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가로등 사업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농읍 공유재산 가로등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8,63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관리용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자 료 및 현황판 제조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국내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해룡고 후문에서 햇님달님 유치원 입구 구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영광읍 외곽도로 3차분 시설비 로 13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광읍 백학리 백학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곧올재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광 터미널 군내버스 주변의 비가림 시설 택시승강장 설치 안전휀스 설치 등 개선사업 시설비 로 1억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매일 시장 입구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인 방범용 CCTV설치공사 시설비 로 3,600만원 계상하였고,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 보존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3억 6,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도비 2,54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3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보상 토지매입비에 2억 7,206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으로 1억 8,939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 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하단의 공공운영비로 군서농업인상담소 기반 침화로 허물어진 벽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6쪽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교재 및 앨범 제작으로 4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운영 수당 244만원과 임차료 122만원은 감 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의 품목별 농업인 대학 운영 재료비 140만원도 감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의 여비 에서 농산물 소득교사 여비 18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 18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부임을 1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 보상금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사업에서 청보리 채종단지 표찰제작으로 200만원과 청보리 채종단지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청보리 채종단지 표찰은 올해 우리군에 75㏊ 청보리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내년에 심을 160㏊분의 종자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품종은 유형보리와 영양보리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에 따른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청보리 채종단지 농가교육 급식 보상 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 보급종 최종단지 산물수매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톤백개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전자저울을 8개 단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식용맥류 원종 증식포는 기능성 보리와 우리밀 생산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미니파프리카 시험재료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의 농업 전문 가 초청 여비 로 26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로열티 대비 국산 설향 딸기 재배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하단의 재료비, 사계절 아름다운 꽃묘 생산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곳의 관광지가 늘어나면서 꽃수요량이 증가해서 약 15만 본을 더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톱밥 퇴비생산에서 총 1,452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재료비 9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53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으로 해서 유채단지 조성 재료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유채종자 포장기계 구입비 1대를 72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유채 플러그묘 이식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비가림 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오디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전염병 만연에 의해서 오디 열매를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용 유채유 포장재 제작에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묘량면에 있는 유채 석유공장에서 하루에 300㎏의 식용류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채 식용류를 우리군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상하수도사업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 5,062만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은 예산 절감이므로 생략하고 284쪽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급수 구역 확장사업에서 염산면 오동리 상오마을 73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염산상오지구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로 2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로 법성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한 관로 연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7,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된 연암 정수장 소독약품 투입기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의 시설비 로 상수도관로보수사업으로 상반기 보수실적으로 보아 동파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추가보수가 예상되어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하수도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286쪽 백수상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지구 외 지역주 민의 건의 에 의해 사업지구로 포함한 지역의 실시설계 용역비 로 565만원과 시설비 로 9,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군서덕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처리장 부지변경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시설비 에서 목간변경 하였습니다. 염산면 야월리 이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000만원과 시설비 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송이도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개선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대마송촌 하수구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과, 법성 청우아파트 하수구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과 2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재처리 이용 유수지 시설사업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설비 에서 토지매입비 1억 1,993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각각 목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사업으로 향후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조성 하자 는 축구협회와 체육회 관계자의 건의 에 따라 축구장 규격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 반환금 및 기타에서 2006년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전기 사용료 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목간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