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기획감사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6월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문제가 있었고, 자치행정과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수해복구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요청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잠깐! 추가경정에 대해서 1회 추경 한지가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예산서를 빨리 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것 다른 의원님들 모르겠어요.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 할려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이나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미리 보면 이해도 싶고 질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미리 1주일 전에 줄 수 있도록
문근
이문근위원장
실장님! 방금 고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평소 존경하는 이문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 추가 변경 및 변경내시와 각종 현안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성사항을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및 법정의무적 경비와 최소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 규모는 2,678억 5,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6%인 16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01억 3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0.4%인 9억 2,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7억 4,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6%인 7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증가는 9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등 11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억 2,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연금부담금 11억 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시험관 시술비 지원등 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8,7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등 6개 사업이 2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5억 5,0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5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회 추경대비 22억 8,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7억 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5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서학레저단지에 8억원이 증액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과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28만 4,000원이 증가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4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해서 국비가 75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시책추진에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 교육을 교육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게 늘어나서 연말까지 1회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공공요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 인상하고 각종 공공요금이 또 증가요인이 있어서 부득불 기획감사실 소관에 공통적으로 각종 시책추진 교육여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예산을 500만원 추가했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실에 공통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당초 1회 추경까지 16억 9,797만 2,000원에서 1억 3,294만 2,000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편성코자 해서 이렇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수해복구비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28억 6,000만원 정되 되는 예산을 조기 상환할려고 하다가 부득불 연금부담금 문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 부담분이 있습니다. 7억원 있고 해서 2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익금 이자상환, 그리고 차임금 원금상환 이렇게 해서 311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601 차입금 원금상환 그런데 이 사항은 이만큼 삭감한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갚겠다는 사항은 그대로 두고 1회 추경에서 추가로 갚겠다는 사항이 불가피 다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 하게 되어서 이 사항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중에 예산을 설명 때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초 9월인가 9월말까지 이 예산을 과업장 그러니까 각지역 고지대에 높은 지역에 상수도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못하면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편성못하면 직원들이나 그에 따른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1차 추경때 예를들어서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연금 기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예를들어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2차 추경에 다루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전체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야 됩니까? 불가분하게 이것은 안주어서는 안된다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진짜 2차추경이기 때문에 삽입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산이 예를들어서 편성할 때 있어서 불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예산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다른 예산은 우리가 이자상환이라든가 상환할 돈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가 증가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최고책임자는 부시장 정도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정도 할 것이라면 예산편성 하나마나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오르신데요 진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 그쪽에서도 그것을 그 사항도 9월말까지 만일 돈이 못나갔을 때에는 연금부담금도 그것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더 소요된다면 1회추경 정도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이 되어야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런 것을 감지를 못했다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오르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핑계아닌 핑계지만 저희들도 추경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실지 보통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재원보다는 올라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연금부담금을 예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당초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일률적으로 몇% 몇%를 정해놓고 자꾸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식
김정식위원
요구하는대로 다주면 되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당초요구한 것은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는데 추경 전에 명퇴한 사람하고 퇴직부과금, 황태성 과장 같은 경우도 나갈 일이 없었다가 나간 것이고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 매년 생일되면 생일 해먹듯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했다는 것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제가 모든 질책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공운영비 기존에 없다가 이것 5,000만원 뭡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저희들이 1회추경 하면서 보니까 6개월 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반기에 안올린다 하다가 올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올해는 안올린다 하다가 하반기에 하여튼 9%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 년말까지 가기전에 분명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들 각실과에 예를들어서 20만원, 30만원 예산편성 하면 그것을 일괄 해서 나중에 11월이나 12월달에 가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해당부서에 지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세웠습니다. 안그러면 실지 이것이 해당 동별로 다 세우고, 사업소별로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곳은 50만원 세우는 곳도 있고, 어떨 때에는 100만원 세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괄 묶어서 세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러면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45억 7,000만원에서 25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네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28억 6,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8억?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가 28억원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재무활동 그리고 59페이지에 재무활동 기획감사실 해서 끝에 가면 28억 6,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환을 못하네 이것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상환하는 것만 상환을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상환하겠다 한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한다 이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한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 말씀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분에 저희들이 일반직에 당초 기정이 21억 5,600만 6,000원이였는데 지금 증액을 11억 1,903만 7,000원을 해서 예산액은 32억 7,503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금부담액이 증액된 부분이 4억 6,970만 7,000원이고 연금보존금이 7,231만 4,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7,464만 1,000원, 재해부담금이 2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7월까지 퇴직한 사람이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들 6월 16일까지 1회 추경을 할려고 했는데 명예퇴직인지 공로연수인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나가는 비용이 적은데 1인당 나가는 비용이 5,2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추경2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14억 8,8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변동없습니다. 새주소사업을 봐주세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사시설비 기정액 1,580만원을 207 연구개발비중 02 전산개발비 기정 450만원에 포함하여 예산액 2,3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인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업테이트사업이 법시행 이전 2007년도 4월달에 추진 완료에 따라서 법령규정에 의거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전체 자료에 재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기존시설비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편성목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재원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회 추경예산안 50억 8,794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59억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2,2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제작이 200만원이고 대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1,5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관리 전산장비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통한 예산오기로 예산편성을 정정했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부족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식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만원이고 시비가 1,05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1페이지 전산장비 지난번에 추경때 삭감된 것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1회 추경때 과목경정을 위해서 예산오기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비중에 8개인가 3대만 사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PDA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1차 추경때 올린 그예산이 섰던 것 입니까? 아니면 본 예산에 선 것 입니까?
본 예산에 선 것인데 왜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1회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지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정리가 계속 안되는 것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죄송하다 그러지 마시고 1회 추경때 정리가 됐어야지 2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년말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 것 입니까? 장비 못사네? 그럼? 그렇잖아요? 내용이 1회 정리추경때 과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과에서 잘못 되었던가 예산계에서 잘못 되었는데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못하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당과에서 과장들이 실수가 있으면 한번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그당시는 면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예를들어서 처음 시작되는 공무원이나 예를들어서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하고 담당이 바뀌었다 그러면 놓칠 수가 있지만 과장님 실수는 아닙니다.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것 진짜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변경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놓쳐서 예를들어서 연금이나 기타 상하수도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다 그러면 이것 놓친다 그러면 12월 때 정리추경때 한다 장비 못사서 문제가 되면 누구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수당과 포함해서 568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건입니다. 양육수당, 동절기 난방연료비, 입양아동에 양육수당, 탄광지역 만5세아보호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1억 1,176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별도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1억원이 여기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수당으로 연금에서는 1억원이 삭감이 되고, 교통수당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어르신 효문화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MBC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문화축제를 9월이나 10월중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쉼터는 밑에도 보시면 시설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과목만 정정을 했습니다. 해서 도비, 시비 해서 3,5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쉼터 3개소는 시설비에서 마이너스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폐재해단체시설 개선사업인데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에 보조금 내시에서 사업비를 675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시설현장비 이것도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시비 70%해서 4,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14인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6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소년 문화교류 탐방사업인데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노인교통이 왜 위로 올라갔지요? 1억원 감액하고 교통수당 1억원해서 78페이지? 예산계장님 이것 오타지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 지원은
창보
심창보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 증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증액되었고 위에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인원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하면서 1억원을 세우는
창보
심창보위원
과목이 틀려졌네
정식
김정식위원
79페이지 진폐재해단체 정확하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국 진폐재해단체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도에서도 작년부터 예산을 안세워 주었었는데 금년에 4,600만원을 탄개비쪽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선군에서 300만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풀 보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 정기총회 예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는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문서회신을 해주면서 단 정기총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해서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정기총회때 예산 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쪽에서 예산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또 탄개쪽이나 정선군쪽에 지원을 해준 것을 전화를 해보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법에 규정이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사업계획서는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진폐재해자
정식
김정식위원
전국진폐재해자 정훈용씨 하는데 2,000만원을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지사가 선거때 공략사항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몇 년간 지원을 안해 주었다고 사실 이것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강원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탄광지역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탄광개발기금 가져가면서 국가가 해주는 것 보다 강원도차원에서 강원도가 해주어야 맞습니다. 폐광지역 강원도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야 엄청난 돈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분명하게 공략까지 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접근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라기 보다가도 사실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 2,000만원이 아니라 더크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돈 2,000만원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산을 잘 받아보아야 됩니다. 전국진폐재해자가 이곳 저곳 다니면서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명쾌하게 지역개발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강원도가 처음에 4대때 1,200만원인가 도가 이렇게 했다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4,600만원 금년에 해 주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점점 줄어 든다고 이것이 도가 이것은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전국진폐재해자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한국진폐재해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두단체 인데 1,000만원 1,000만원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국진폐재해자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협회가 태백시에 2개단체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3개단체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정훈용씨하면 3개단체이고 그럼 이것을 골고루 정확하게 배분을 야 된다고 어느 단체 특정단체는 더주고 작년에 우리가 총회를 한다고 해서 600만원씩 주었잖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정기총회 매년 5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 5억원 달라고 했던 것 아니야? 강원도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추가로 그럼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재가협회로 다 들어갑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재해자협회 정훈용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마 지원이 되면 못한다 나올 수 있겠지만 전국진폐는 예산이 조금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에서 500만원 나갔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풀 보조에서 500만원씩 지원이 되엇습니다. 이 과목이 아니고 신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떤 이것은 전에 얘기가 없던 것이 얘기가 나와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없었던 얘기인데 저번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도에서 4,600만원 3,000만원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니까 안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1페이지에 보면 탄광지역 만5세 무상교육 지원 76명에 대한 것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떤사업이고 어떻게 선정된 것이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만5세아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강원도전체를 뺐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5세아동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면 월 12만 7,000원 그렇게 해서 법정소득이 도시근로자와 월 평균소득이 10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기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수해를 보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50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별예산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회계과장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시민화합 축하공연 개최에 3억원을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발굴 및 육성에 사계절 축제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가 2,400만원 기정에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기정은 없었습니다. 2,400만원을 새롭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계절 축제 활성화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관광실태조사 부담금에 25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가 1,812만 5,000원인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예산이 세워 졌습니다만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만 기금과 도비를 187만 2,000원이 시비로 세워 졌던 것을 기금과 도비로 비율조정 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7페이지 시민화합 축하공연은 태백제때 하는 행사인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이것은 오투리조트도 9월말이고 태백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분위기 고조시키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제때 하는 행사인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태백제 이전에 오투리조트 콘도를 개장하는데 맞추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공중파를 이용한 시민분위기 조성과 화합축하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연을 공동으로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태백제 하는데 아마 일정부분에 분담이 있지 않겠나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원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지만 아마 오투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서학, 오투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화합 축제를 한다면 사전에 교감이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닙까? 시비로만 3억원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투도 같이 오픈을 하면서 같이 하는데 오투리조트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태백시만 3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잖아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은데?
문근
이문근위원장
회계과장님이 이제 관광문화과장 대신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중인데 업무보고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일 계장이 주무계장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오시면 구두상으로 간담회를 통하던지 아니면 그냥 하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오투도 부담을 해야지 우리만 부담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상정안은 2건으로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체육행사 보조로 국제댄스 페스티벌 및 국내프로 아마추어 댄스선수권 대회민자보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방금 뭐라고 얘기 하셨지요? 1억 8,000만원 예산지원 하는 것?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댄스페스티벌
한영
이한영위원
댄스 페스티벌 거기 알아보고 사전에 한번 의회에 하기로 했는데 미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그당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저희들 역시 금번 행사를 봄철, 가을철 태백시 관광객 비수기 철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 드린 과정에서 오투리조트 개장 기념을 겸하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행사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행사이니까 언론에도 방송이 되는 만큼 오투리조트 개장 기념이라는 프랭카드라든지 겸하는 행사로 할려고 보고를 드렸을 때 부의장님께서 역시 오투리조트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을 말고 방송부분이라든가 방송 그쪽하고 방송하고도 지금 10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방송부분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고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국내방영 공중파를 타는 부분에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지난 댄스협회하고 협의하기를 공중파 방송을 당일 중계는 안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MBC스포츠 ESPN을 통해서 공중파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하고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기본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안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을 간담회를 한번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협약을 한다던가 하고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김정식의원님 지난번 8월 6일날 이장소에서 이건에 관해서 간담회를 먼저 했습니다. 중국에 계실 때
한영
이한영위원
간담회를 할 때 이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한영의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제가 말미에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안세워주면 행사 전혀 불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그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으니까 이한영의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안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셨는데 이한영의원님 말씀하신 방송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재창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오투리조트 관계 그것을 공중파 방송을 들었고 오투리조트와의 관계를 그것을 여기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대회 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을 그쪽에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월 6일날 춘천에서 하루 열리는데 1억 5,000만원에 그 사람들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3일인데 1억 3,500만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행사비용 역시 사전에 타 자치단체나 행사 비용을 1개월 전에 입금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개월 전에 50%, 15일 전에 40%, 행사 끝나고 10% 이렇게 해서 행사가 내실을 기하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오투리조트가 분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때 지적이 계셨는데 오투리조트하고 해외에서 오는 선수단 하고 국내프로선수단 해서 방 50실을 4일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시의회는 물론이고 관내 기관장들 하고 해서 댄스공연이나 만찬을 저희들이 이금액 속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장소를 비롯해서 숙박시설 그런 정도는 오투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참 마음에 안와 닿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태백시에서 거의 2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댄스가 우리 태백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춘천에서도 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과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이 하면 지역에 좋은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육상 연맹 대회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00만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회선수단이 총 1,000명 내외로 1,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댄스페스티벌을 할 경우에 국내프로 및 아마선수만 1,000여명하고 유가족을 1,000여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5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 기본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충분한 경제효과나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1,000명 이라는 선수단들이 이 댄스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하고 그 유가족도 1,000여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에다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곳은 한 곳이 있다면 이쪽에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지자체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눈적은 있나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평의회하고 저희들 하고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댄스페스티벌이 다른 지자제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도 먼저 실시한 지자체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본적 그런 것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하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춘천하고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우선 대회유치 비용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들 한테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평의회쪽에서 해서 너희들이 얼마를 계약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춘천에서 하루 하는데 1억 3,5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반체육관에서 9월 6일날 하루 하게 되는데 저희들 타 자치단체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규모나 또는 저희들 육상대회나 태권도 대회나 타 체육대회 유치하는 규모나 비용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더니 저희들 이번 행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과다지출 이거나 그런 면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나 가을로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비수기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금년에 한번 치루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연구 발전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국단위하고 도단위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런데 훈련단들 훈련단들에 대한 예산 유치를 하는 홍보라든가 유치를 하는 그런 것도 마케팅이나 그런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나요? 훈련단들에 대한 훈련단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그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 입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돈을
재창
고재창위원
대회를 가면 몇박 몇일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동해에서 10월 21일 22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현재로는 1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0명을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게이트볼을 비롯해서 1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박 2일에 10만원씩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장애인분들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도 몇분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100명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탱고 차차차 그것도 이번에 지난번에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댄스 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아까 그거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그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은 가평에도 하는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제가 평의회 쪽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연간 국내에 12번에서 13번 정도가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서 올림픽 체조경기장이나 펜싱경기장 여기에서 서너번 열리고 부산에서 두세번 그리고 나머지 중소도시에서 사실 이 행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성공적으로 하면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결과를 나중에 보고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수황입니다. 지역개발과 2회 추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건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당초예산에 5,16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인데 용역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끝이 나고 폐트법 시한이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시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당위성 확보문제와 또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진단 내지는 분석해서 강원도나 지경부에 또 우리시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중앙정부나 도에 대해서 탄광지역 국비나 도비 지원방향을 국정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빠른 시한내에 우리가 태백시 주변환경 조성 계획 용역 이 부분이 국정에서 지경부에서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시의 마무리를 하고 이와 함께 태안광업소 대체산업 포함을 해서 공공부분과 민자유치 부분을 통합 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시점에서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앙정부 재원지정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빠른 시간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향후에는 강원도에 필요 용역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이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대체산업 유치차원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당위성 확보는 물론 우리시에 탄광지역 주변환경 용역 환경조성으로 우리시가 탄광지역에서 천연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경제교통과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단위사업 중에서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9억원을 감액 계상을 해서 경정에 5억 9,4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주차장 땅을 매입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내에 가설건물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가설 건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린목욕탕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설건축물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하면 그것이 지장을 안줍니까? 완전히 전부 공터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억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15억원이 세워져 있고, 금년에 다시 확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추가되는 9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9월중에 보상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팔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계획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4억원 들여서 매입을 하면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276㎡거든요. 총 면적이
정식
김정식위원
주차장 면이 몇면이나 나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70대 정도 주차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0대 주차장 70대 주차를 해서 되겠나
문근
이문근위원장
김정식 의원님 지적에 따라 하여튼 그쪽부분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땅값이 비싸고 땅값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주차장을 하더라도 자유시장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될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각으로 차를 빼주어야 됩니다. 주인들이 외부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영업이 되는 것이지 전부다 해놓으면 다그렇거든 전부다 주차장을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다 주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다 세워놓으니까 결국 외지에서 물선사로 오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런 것이 앞서지 않고는 주차장 사실 해주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70면 나오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세워 놓으면 주차장 그 사람들 차고지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합에 방문을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어떤 뭔가 협약서를 쓰라니까 매입하기 전에 그런 것이라도 받아 놓고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책임소지를 묻는 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장성도 그렇다고 지금 많이 빼는데
유료라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저녁에 유료면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상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물건 사로 오는 사람들이 유료로 주차장 사용을 하면 누가 내부터라도 가겠어 주차료 안무는 곳에 대충 세워놓고 가서 물건사고 가지 유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일부 가계 가면 자기집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식당 같은 곳은 주차권을 주잖아
그것을 장 생각해야 된다고 유료로 하면서 그것이 주차료를 상가가 부담을 하면 물건 값이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유료만 능사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주차장은 무료로 30분을 경과 했을 때에는 유료로 한다던가 그런 제도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합하고 여러 가지
정식
김정식위원
돈을 30억원 가까이 앞으로 투자를 해서 차70대 해놓고 상인들이 세워놓고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분남 계장님도 잘알고 계시니까 제2주차장도 조성을 하니까 상인들이 불편하더라도 먼곳을 세워 놓던지 이렇게 해서 정말 태백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외지인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사업중에서 농촌마을 경관마을 보존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예산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원예특용작물 시설지원에서 저온저장고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을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과목 경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총 당초 2,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업 산림생태지원 보호관리에 있어서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 1,000만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건설방재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교부세가 5억 5,000만원잋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편성을 했고, 도로시설 개설공사에 3억 3,000만원을 증액한 23억 5,35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사고 구상권으로 배상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황지연못 앞에 있는 이화균씨에 토지에 대해서 3회에 거쳐서 소송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폐소하였습니다. 폐소에 따라서 상대편 변호사 수입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입료 1,033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에서 7월 26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로 8개소와 소규모 농로 2개소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1억 796만 7,000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복구계획이 4억 8,641만원이 복구 금액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시비예산에 편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에 1,649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4억 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해재난 예방 이것은 무슨얘기 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7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호우가 왔습니다. 우리지역에 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업비를 자체사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을려면 얼마까지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20억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0억원 이상 그럼 20억원이상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이당시에 강원도 전체가 피해가 난 것이 전부다 잔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03년도 2002년도에 보니까 다른 곳은 발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국비를 받아서 거의다 했더라고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그때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비부담 보다는 국비 20억원 피해가 되면 업을 시켜서 국비부담을 갖도록 그렇게 좀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학은 우리가 계속 해주어야 되는가?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서학진입도로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도 2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될 때 당초에 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10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당시는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공사하는 사업비 지금현재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이 추가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공구쪽에 가로등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는 돈하고 그다음에 철도부지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철도시설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특별교부세가 이번 7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 부족사업비 나머지 5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별교부세 균특세가 얼마가 내려 왔는데?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8억원 내려 왔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8억원 내려왔어?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배상금 7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내용 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배상금이 무슨 배상금이냐 하면 기존도로에 편입된 토지들 소유자들이 보상을 청구를 합니다.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을 그냥 보상을 주십사 하면 보상을 못내 줍니다. 왜냐하면 관내도로 안에 기존도로 편입된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려면 법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되어야 배상금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그런부분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민들 땅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렇잖아?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다 조사를 해 보았어요?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송을 해서 소송비 물어주니 어차피 조금씩 년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소송을 해서 찾아먹지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씩 1년에 한두건이라도 처리를 하라고 전부다 돈있는 사람들 소송을 하고 소송비 폐소하고 당연히 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폐소하면 변호사비 또 주어야 되고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나도 사실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너무 많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조금씩 해서 어차피 소송을 하면 지는 것이 뻔한데
철종
심철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도시과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 구간에 중앙카센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행정 대집행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상된 것 집달관 수수료를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행정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수로에서 선명 5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삼수로에서 선명5차와 유진빌라간 미개설 된 도로 40m에 토지보상금을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로 여기면 유진빌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인가요?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되었나요? 민원부분에 있어서?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것인가요?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행정 대집행 요구 어떻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9월달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자체에서 저희들 철거를 한다 집달관 수수료를
재창
고재창위원
9월달까지?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예. 9월달까지
재창
고재창위원
뭐 받아 놓았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명호
은명호지방시설주사
그것은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 놓았고 9월 27일까지 해서 최종 해서 그것이 안되면 그 법적절차를 위한 절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것이 9월말이면 끝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명호
은명호지방시설주사
9월 27일까지 그때는 강제 대집행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는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명호
은명호지방시설주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서류절차를 지금 하나하나 공문 보내고 해서 다 하고 있다
명호
은명호지방시설주사
행정 대집행 하고 있다고 계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로 선명 5차간 도로개설 그 부분이 학교하고 인접해 있고 그쪽에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현장 나갔을 때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적절한 곳에 여러군데 세워서 차가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건축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 관련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에 시설비가 기정이 3억원에서 2억 6,429만 1,000원으로 3,57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자본 보조가 1억원에서 1억 3,570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예비비는 1억원익 감액이 된 44억 76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보건소 소관
11시 43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4대보험료 효율 상향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기정 2,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과목에서 과목경정한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경정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근로자 보수 관계입니다. 국도비 교부금액이 당초보다 1개월분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14인에서 18인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75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중에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결핵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사업하고 민간이전 사업에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이동 검진사업을 결핵 3차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결핵환자 미발생으로 남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를 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54만원과 민간위탁금 5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번에 장성병원에 MRI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자체 영업이익으로 대처를 하라고 했고, 시에 지원이 늘 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병원에 좋은 의사를 모셔오기 인해서 연구용역비를 준다던가 이런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은 앞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병원에 통보를 해 주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는 일단 보조금 사업비로 계획서를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서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안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연구를 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관계기관하고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원을 종합병원으로 제대로 구실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또 의사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지금 그런 의사들이 몇분 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확실히 제가 기억을
재창
고재창위원
5분 이예요. 그러니까 진폐의사도 거기에 속합니까? 진폐의사 빼놓고 종합병원에 무슨과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일반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여쭈어 보냐하면 저번에도 종합병원으로 구실을 할려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발생 많이 했던 것은 지금 얘기하면 길어 지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병원으로 재 구실을 지원을 2억원 해주어서 재 구실을 한다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만 종합병원으로 재 구실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통보를 해주셔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그것을 안주어서 그렇다 하면 곤란하고 그리고 의사들 지금 의사분들 그다음에 그분들 이력에 대해서 빼주십시오. 빼주어서 다음주 정도에 한번 시간 나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하고 미팅 한번 합시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으로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에 노트북 및 경영사무장비 교체로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 전산장비 한 대를 구입이 있어서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115만원, 그리고 시비가 998만 5,000원인데 현재 분권교부세가 35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시비가 35만 8,000원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지금현재 경정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5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 내부거래 재출에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6억원, 상수도관로시설 정비 태백선수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정수구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난방연료비가 400만원, 정수구입비가 재료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태백선수촌 상수도 급수공사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태백선수촌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에 1억원을 세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급수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정비사업에 기존시비를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러 정비사업 7,500만원을 기정인데 비율배정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7,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선수촌에 1억원이 증가된 것이 뭐지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선수촌 체육관이 370일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 시가 급수라인을 거기까지 깔아 달라고 요구 사항이 큰 사업을 할 때 조건이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도로로 7㎞로 가면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설로 밑에 가면 계곡물을 맊아서 정수하는 것이 500m 올라가면 탱크 용량이 100톤 되는데 이것을 증설을 시키고 밑에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총 사업비는 추정금이 5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세우면 계약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래서 1억원을 스포츠산업과 하고 이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000만원 세웠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5,0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만약에 정리추경이 안되었을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리추경이 2회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더세운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용역비만 당초에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비만 1억원을 이번에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용역비가 끝났습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끝나고 올해 뭘 하겠다는 얘기지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1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 전체 나오는 사업비는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억원을 가지고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나오면 1억원을 가지고 저쪽에서 설계하는 것을 맞추어서 그때는 무슨 사업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용역이 5,000만원 나왔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이 다 끝났어 그러면 사업비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정리추경이 안 되었을 경우는 예산을 안세워서 뒤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2회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1억원을 세운 것 아니예요? 당초에 예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2회 정리추경이 없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6월달에 저희들 사실 5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할 때 사업비를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세운 것 입니까? 1회 추경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때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때 5억원을 세웠는데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회때 5억원을 세웠던 것 입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예를들어서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세워서 올해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전혀 안오른 상태에서 정리추경이 2회 추경이 없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터,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수조정 관계로 120분간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수조정 결과는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유인물과 같이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5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