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및 운영조례 운영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2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8월 11일 2008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8월 12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2015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이종윤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1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쳤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과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 분야, 문화관광 예술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정주기반시설 구축과 농어업 생산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보다 421억 6,100만원이 증액된 3,464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39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703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760억 6,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 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171억 3,300만원 잡수입 4,400만원 국ㆍ도비사용잔액 이월금 3억 3,100만원 등 175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1,160억 8,900만원으로 101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분권 교부세 는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교부세 는 12억원, 부동산 교부세 는 5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은 58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39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군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2.6%가 증가된 19.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는 1억 9,300만원, 물건비 9억 3,800만원, 경상이전 57억원, 자본 지출 304억 200만원, 보존재원 20억원, 내부거래 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 은 총 398억 6,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760억 6,200만원으로써 이는 제2회 추경에 비하여 2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7억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5,600만원, 그리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3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2억 7,2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1,500만원, 주택사업 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 9,8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8,900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사업으로는 영광읍 매일 시장 아케이트설치 사업으로 6억원 백수 해안 관광타운조성 10억원, 영광스포티움 정문 상징물설치 5억원 화학비료 인상농가 차액지원 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사업 8억 8,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진입로개설 4억 700만원,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 7억 7,300만원, 그리고 염산～군남간 도로개설 7억원, 영광읍 소로개설 9억원,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 4억 4,000만원, 영광읍 외곽도로 시설비 로 13억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4억 8,800만원 기타 군도 확ㆍ포장 사업 등 소규모숙원사업과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집중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염산 상오지구 급수 구역 확장공사 2억 3,900만원 이리지구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앙지원 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대부분 우리군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읍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제출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광 매일 시장 에 주말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 한우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재래 시장 과 구 도심 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17억 3,300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있고 그 후에도 38억 5,00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조성부지 취득 대상 조사는 토지 15필지에 3,006㎡, 건물 11동에 1,991㎡로 금액은 2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2015영광군 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사유입니다. 과거에는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에 의하여 이원화해서 관리되어 온 것을 2003년 1월 1일자로 두 법이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일원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전역에 대한 공공구조의 재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위반 용역을 이에 따라서 2004년 3월 17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위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서 병행해서 도로, 하천, 항만, 정수장, 공원의 기반시설이 완공되었거나 신설계획이 확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원 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반대상 구역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인 473.7254㎡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네 번째 위반절차입니다. 주민 공람 공고 는 지난 8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마쳤으며,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과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육지부와 해면부 면적 총 553.488㎢ 중 관리지역 133.582㎢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용도지역 별 결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6번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 구인 주거개발진흥지구는 해제하고 취락이 형성된 353개소를 추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시설용지지구로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와 더불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 및 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7번, 용도 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종전 시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개편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ㆍ고시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 으로 결정 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는 단서 조항 에 의거 백수읍 천마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 으로 결정 변경하였습니다. 8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기 지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영광읍 도동리 구역 외 3개소는 원칙적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8개소 중 군서면 마읍지구 외 4개소는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 도시계획 시설 조서에서의 가항 교통시설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기 결정 된 시설과 실시설계 또는 완료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시설로 결정 하고 법성터미널 폐지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폐지하였으며, 지방2급 어항 이상인 계마항외 3개 어항에 대하여도 항만시설을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시설 등을 신설 또는 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나항, 공간시설에서부터 바항,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