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련 총괄 부서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2008년 안전관리계획과 그 동안의 수방대책 추진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우리구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8년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치수방재과에는 치수팀, 하수팀, 하수기전팀, 재난복구팀의 42명과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상용직 10명을 포함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에 의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기관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하여 구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구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우리구 관할구역 내 모든 재난위험 요소인 자연적 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재난 전반에 걸쳐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관 및 부서는 당해 시설물 관리청이 유관기관 22개 기관과 구청 내 16개 부서인 총 31개 분야로써 분야별 대책 19개와 유관기관 지원계획 13개가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우리구 지역단위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각 기관·기능 부서별 재난관련 대책을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하게 되겠으며 인적 재난을 중심으로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계획수립과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체제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관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은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계획을 병행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신고 체제 및 유관기관간 정보전파 체제를 확립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행정을 구현하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수립의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은 인위적 재난 중 가스사고 대책 등 8개 분야는 지역경제과 및 8개 관리부서에서, 자연적 재난 등 4개 분야는 치수방재과 등 4개 관리부서에서, 사회적 재난 등 5개 분야는 클린도시과 등에서 각각 수립하여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수립 중 유관기관 지원대책으로는 구로소방서 등 13개 분야에서 각각 수립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하는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은 D급이 24개소, E급이 1개소가 있으며 D급은 림괄아파트와 길훈아파트 A, B, C동의 4개동과 구로동 796-74번지 다세대 주택 2개소와 E급으로는 수궁동 294-3호의 담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을 요하며 필요시에는 사용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급은 사용금지 또는 개축토록 행정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풍수해 저감비상 대처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 분야 운영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분야 대책본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우리구에서는 지역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구에서 2명씩 동에 지원근무토록 하고 도로상의 빗물받이는 환경미화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덮개를 설치한 곳에는 관할동에서 미리 입력된 해당 건물주의 휴대폰으로 통보하여 자진 제거토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 상황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역시 공무원, 통·반장, 지역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평시에 2명이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인원을 보강, 필요시 전 직원을 동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 풍수해 분야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조직현황은 4팀에 52명으로서 단계별로 차등을 두고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써 우리구에는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지방하천인 도림천, 오류천, 목감천의 3개 하천과 소하천인 역곡천 등 5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풍수해에는 상당히 취약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은 8개소에 펌프는 63대가 있으며 펌프 마력수는 4만 2,740마력으로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펌프용량이 큰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펌프장 12개소, 수문 31개소 77문, 하수도 약 3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준설기가 12대, 양수기가 60대, 수중펌프가 137대, 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관련 교육 및 시설물 점검·정비 현황으로써 수방관련 기능부서 및 동사무소 담당교육 및 수문관리자 및 주민명예관리자, 지역자율방재단, 양수기 및 수중펌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해 사전대비 취약 지역 일제점검과 빗물펌프장 및 수문 시운전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상황실 CCTV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방시설물 점검은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상태에 따라 즉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개량이나 보수를 요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 정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최적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수해방지 관련 사업은 총 25건에 183억 4,600만원으로서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치수·기전 관련사업은 16건에 124억 100만원, 하수관련 사업은 9건에 59억 4,5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는 6개 지역에 2,694세대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침수예방 항구대책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171억원을 받아 구로4빗물펌프장의 신설과 구로1, 5, 신구로, 개봉2 간이펌프장 증설, 목감천 제방보강 사업과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하였으며 개봉본동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받아 주택 노후 등의 지역적 조건과 관계 없이 일대를 재개발하여 지반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모든 직원은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써 수해 없는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방대책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수방현황을 강우량, 펌프장 가동현황, 각 하천 주요지점의 수위 등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비가 올 때 댁에서 열고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연해 보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펌프장 가동현황 시연)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감천
목감천강태석위원
수위표 있지요? 상황실에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 1, 2, 3, 4는 도림천 수위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4개는 안양천 수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봉1은 목감천을 일부 거쳐서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개봉2부터는 전부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4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천이
목감천이강태석위원
나오고 있는데 평상시에 CCTV를 점검을 안 했는지 선명하지가 않지요? 상황실하고 같이 개봉3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려면 렌즈가 너무 흐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돌아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잡고 하는데 렌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4년에서 6년 정도 봅니다.
봉동
개봉동강태석위원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관리가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
2008년도 수해방지 관련 사업에 보면 하수관련 사업이 9건인데요. 59억 4,500만원인데요. 하수는 일반 배수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하수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치수방재과에 인원이 몇 분 안 되고 또 하수팀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셔서 세심하게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온수동 쪽으로 가보시면 123번 종점 있지요? 침수는 아닌데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구가 없어요. 온수 천왕 쪽으로는 배수구가 4개인가 5개가 뚫려 있고 그 밑에 복개한 것이지요. 그런데 123번 종점쪽으로 배수구가 딱 한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물 고임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수를 뚫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조치김명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이 생태공원으로 되잖아요. 12월 되면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될텐데 목감천 좀 쭉 보여주시겠어요? 상류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광명시에 400대 주차공간하고 개봉동에 200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용역 실시해가지고 발표가 나온 사항인데 10월 15일날 내릴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직은 공사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발주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발주하거든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12월부터 착수가 들어갈 것으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발주할 것이거든요.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주차장을 개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상태는 공사하기 전에는 일단 했다가 일정 계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철거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4.5㎞정도 됩니다. 106억원이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었다가 용역 실시하는데 160억원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에 있던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논의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면서 생태공원한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개봉동쪽에 200대 주차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개봉동 주민이 주차하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전부 광명시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전부 넘어가거든요. 지금 광명시는 400대인데 이것을 광명시 시장이 자기네 주차공간으로 해가지고 주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절대적으로 합의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공간을 양쪽에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명시하고 민감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우리보다 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 폐쇄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가서 강력하게 주차장을 없애야만 생태공원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정 안 되면 우리구만이라도 없애는······
구만
우리구만강태석위원
없애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광명시도 같이 없애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안양천이나 목감천 수질이 몇 급수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수질은 약 2~3급수 되고요. 그 다음에 4~5월에는 수질이 좀 탁합니다. 그때는 약 5급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 기간은 2~3급수 정도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권석위원님!
연간
연간우권석위원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연간 서울지역은 약 1,3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971㎜가 왔습니다. 물론 개봉3동 지역은 1,000㎜가 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하고 개봉2하고 개봉3하고의 강우량을 보시면 972㎜, 954㎜, 1,016㎜입니다. 이렇게 약 40㎜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의 특성은 굵고 강하게 쏟아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심지어 3개소가 각각 다른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하고 도봉구나 노원구 쪽하고는 약 100㎜ 이상 때에 따라서 당일에 50㎜ 이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2007년도 강우량은 얼마였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7년도에는 약 1,200㎜ 정도로 가장 적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아직 250㎜ 정도 와야 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이달말하고 9월초에 태풍을 수반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안양천이나 도림천 위험수위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하고 도림천 위험수위는 10.3m 정도 되는데요. 지금 둔치 높이가 7.5m 정도 됩니다. 현재 고척교 수위를 보면 고척교가 5.14m입니다. 현재 수위에서 가령 둔치 높이가 10.5m이면 현재 2.5m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약 10m에 육박하면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현재
현재우권석위원
금년에는 우리구는 강우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방까지 온 사례는 없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제방까지는 안 왔지만 둔치까지는 왔습니다. 지난 24일날 차량을 다 강제배출을 시켰습니다.
량을
차량을우권석위원
어떻게 강제로 배출을 시키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견인차로 합니다.

우권석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하천관리에 경찰은 관계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우권석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했겠지요.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치에
둔치에강태석위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클린도시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금년에도 목감천의 경우는 세 번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정비 사업에서 하천이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류천에 대한 것, 계수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하면서 일부 복개가 됐지요? 그리고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이 강우량이 많을 때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수구 쪽으로 물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셨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들도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에
오류천에김명조위원
대한 것 올해도 예산이 잡혔었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주민들하고 대화시에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행정청을 기대지 않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반 밑에 약 1.1m 지하에 공공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 공공하수관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갈 때까지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내리거나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물에 가령 지하를 팠습니다. 지하를 공공하수구보다 낮게 팠을 때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 당연히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높게 모터펌프를 설치해가지고 높은 지역에 물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해 놓은 집에서도 정비를 안 해가지고 실제 비가 와 가지고 가동해야 될 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하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수위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에 하수관을 연결해 놓았으면 평상시에는 절대 역류가 안 됩니다. 이 하수관이 꽉 차서 흐를 때는 어차피 역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평상시에는 역류가 안 되는데 위에 복개된 부분이 먼저 말씀해 주신대로 넓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좁아졌잖아요. 물의 흐름을 아래쪽에서 소화를 못해내잖아요. 위에서는 많은데 밑에는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오류천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로구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피해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피해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또 금년 8월 현재 관계기관하고 합동훈련이나 실적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방훈련은 합동훈련이 아니고 네트를 가지고 동원할 업체를 지정해 놓습니다. 수방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방으로 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조치들은 유관기관하고 하고 동원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세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고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개봉2빗물펌프장과 개봉3동 길훈아파트를 방문하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개봉2빗물펌프장과 개봉3동 길훈아파트에 대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가 재난 없는 살기좋은 서남권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