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일차 조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에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조사는 지난 7월 29일 의결한 바와 같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용성 생활지원국장님과 강정선 전복지지원과장님 그리고 우홍준 전보육아동담당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일괄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사항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금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증인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조사에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따로 답변을 구하는 중이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미리 위탁의 기준이라든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공청사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른 부지를 해당부서에서 물색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런 부분도 공지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

애초부터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체결만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권 제공에 대한 체결은 별도로 하셨어야됨이 절차상 옳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무상임대체결과 동시에 운영권 제공에 대한 체결까지 한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말미암아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 2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서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탁받은 심희숙 원장님의 편지내용 하나로 그것을 결정했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됨으로 말미암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와 시 위임사무는 관계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그게...,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승인요구가 아니고 보고 아닙니까, 보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만으로 같이 승인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가 아니고요,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4차 조사특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견해를 들어서 거기 국공립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보조금이라든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을 때는 그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이러한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립어린이집이란 정의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중앙에서 중앙부처가 관리를 하고 사무를 했을 때의 얘기고요. 암만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시보조금 이런 부분이 투여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허가에서부터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홍준 계장님, 협약체결 후에 정식으로 위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분명히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유재산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고 또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용성, 강정선, 우홍준 증인에 대한 금일의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