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 홍천군조례 제2033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로 상정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오던 용도지역이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2008년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위치 및 대상은 홍천군 관리지역 전체이며, 면적은 3억 4798만 1237㎡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적오차 1563만 9042㎡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수립절차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반영 결과입니다. 공고방법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1차 주민공람은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여 597건, 2589필지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의견제시자에게 개별통지 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주민공람을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홍천군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확정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세분 주민공람 및 의견반영 결과입니다. 1차 공람공모 중 529건과 공람 후 의견 68건으로 총 597건에 2589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기반영 102필지, 반영 412필지, 일부반영 371필지, 미반영 1439필지, 해당지역이 없거나 농림지역으로 세분화 대상이 아닌 기타가 265필지입니다. 주민의견 반영방법은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판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반영내용은 대규모로 구획된 보전관리지역내 최소 1만㎡이상, 지목상 전담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고, 집단화된 3등급지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은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는 우선 개발지가 아닌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따라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홍천군 용도지역 결정 및 관리지역 세분 결과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전체 면적은 18억 1796만 3383㎡로 변함이 없으며, 변경대상은 관리지역 세분 및 구적결과 감소되는 1563만 9042㎡만큼 농림지역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관리를 하고, 미세분 관리지역은 1만 1234㎡, 계획관리지역은 1억 8101만 1193㎡, 생산관리지역은 6029만 4791㎡, 보전관리지역은 1억 667만 5253㎡로 관리하고, 농림지역은 13억 7462만 384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507만 1000㎡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사유입니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미세분관리지역 1만 1234㎡는 토지적성평가 이후에 강원도고시 2008-154호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으로 금번 세분화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고, 2차 관리지역 세분화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천군 관리지역세분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전관리지역은 30.7%, 생산관리지역이 17.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홍천읍, 서면, 남면의 경우 기 개발지역의 비율이 높아 계획논리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방면, 두촌면, 동면, 화촌면의 경우 홍천강 등의 우선 보전비율이 높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세분화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현행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함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의 변경면적은 3억 6021만 3952㎡로, 이중 3억 4448만 4910㎡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계획변경이며, 1563만 9042㎡는 구적오차 정정에 따라 관리지역 면적이 축소되는 반면, 농림지역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세부 변경내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억 7751만 4086만 6㎡이며, 생산관리지역이 6029만 4791㎡, 고정관리지역이 1억 667만 5253㎡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현행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국가시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거의 없으나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2589건 중 885건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될 경우 홍천군 도시지역 1.7%, 계획관리지역 10%, 생산관리지역 3.3%, 보전관리지역 5.9%, 농림지역 75.6%, 자연환경보전지역 3.6%로 홍천군의 개발가용토지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9년 새로 바뀐 지침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는 보다 많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군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예방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지역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이므로 그동안 벌어진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홍천군의 경우 현재 관리지역 면적이 346.2㎢로 군 전체면적 18만 1800㎢의 19%에 불과하며, 또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82.3%가 산지이고 78.4%가 보전용도인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용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이번 관리지역에 세분화 될 경우 기존관리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52%가 생산관리지역, 17.3%가 보전관리지역, 30.6%로 기존 관리지역의 48%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이 낙후된 곳일수록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많아져 오히려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에 역행하는 부작용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세분화 조정작업 시에는 저희 홍천군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군의회가 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강원도의 실정을 강력히 전달하고, 특히 저희 홍천군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 또는 클 것으로 판단, 군 자체 계획수립 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연구 및 연대방안 모색 등 제도개선, 건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군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