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건입니다. 안건별로 심사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광식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지난번 상반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을 승인해 줄 때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다는 그 문구를 삽입함으로 해서 조례를 승인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기획자치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때도 인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하는 자체를 상당히 위법으로 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삽입하자 일단은 그렇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줌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우준위원
그 당시 도시공사 조례 검토보고를 이 앞전에 낼 때도 위법사항이라는 걸 명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준비
설립준비도시공사
T/F팀장 김명섭 :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집행부로 오면 20일 이내에 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에 보고를 했더니 내려온 사항이 일단은 지도 감독 차원의 개정을 해라 하는 쪽으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여수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됐다는 사항입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위배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입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유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도에 보고를 하고 도의 의견을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도의 의견을 받기 전에 공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했잖아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수시가 도시공사를 만드는데 사채발행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공사를 만들겠다고 공포를 했잖아요. 조례로 설립하겠다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20일 이내에 인제 공포를 도에서 공고를 받아들여서 인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도에 7월 1일자로 보고를 했고요 개정 공고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7월 1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긴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포를 했죠. 7월 11일자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은 사채발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공포를 했고 또 정말로 그대로 올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해 놓고 왜 지금 와서 다시 개정해 달라는 거냐, 그건 승인받는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시가 공포를 해 놓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와 선거의회과 양쪽을 다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법제처 소위 행정안전부에 법 관련과가 선거의회과인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답변이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위법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다 공포를 했다면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포하기 전에 재의 요구를 하든지 공포를 했으면 위법한가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판례도 없고 그러니 대법원에 위법여부를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금 도도 어느 누구도 위법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지 위법하다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우리 시는 최종적으로 공포를 했던 시장은 여수시 도시공사는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사채발행 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겠다 그런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의회 동의 받아서 하면 되지. 조금이라도 더 의회가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의회 동의 받으면 되지 뭐 할라고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례도 없는데 꼭 개정할라 그러느냐, 시에서 그대로 할 의향은 없어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이 조례가 탄생될 당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위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조례를 성립시켜 놓고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좀 조각시켜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던 것이고 도로부터 개정 권고가 내려왔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적인 또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넘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는 공기업들의 이런 사채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여수시의회는 사채발행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한 도시공사를 설립하라 그리고 운영하라라고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시장이 문제되지 않고 위법한 것이 판결나지 않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 문제가 뭐냐 좀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을라면, 제안 설명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라면 의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냐 그거라고 단순히 이유가, 그러면 여수시는 도시공사를 좀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채발행 동의를 받는 그런 도시공사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완전 위법하다 딱 나왔으면 하지만 의회는 그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도시공사를 너희가 설립하고 운영하라 했고 시도 그렇게 한다 했으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단, 문제가 아까 뭐냐 하면 휴회 때 급할 때 어쩔 것이냐 이것만 문제라는 거죠. 급할 때는 임시회 요구를 하면 되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은 완전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완전위법이라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판례가 없다니까,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의 문제 판례가 있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가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집중을 했어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자료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1년도 12월 1일 선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 판시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판시예요. 이 부분은 시장을 우리가 권한 침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어찌됐든 참 조례 잘 됐다고 보는데 왜 권한 침해가 아니냐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사 사장이 의회의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조례 보세요. 공사는 시장의 승인, 의회의 동의 이리 돼요. 공사가 우리한테 받는 것이지 시장이 우리한테 받은 동의안은 아니에요. 조례가 참 잘 돼 있는데 시장이 권한 침해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공사를 통제하는 거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받고 공사 사장은 의회의 동의도 받아라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 권한을 공사가 뭣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시장 승인만 받으면 되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건 시장 승인을 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승인하라는 것이고 공사 사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쟁점이거든요. 이게 쟁점입니다. 시장이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그 판례는 시장이 직원을 임명할 때 의회 청문회같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 때문에 판결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승인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공사 사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시장의 승인 받고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 부분은 판례도 없고 이 부분은 의회가 공사를 사채 빌리는데 의회도 알고 의회도 동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만들라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건전하고 안전한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도 판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물었더니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사항인데 시장이 승인 받게 돼 있는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나 또 국회 입법조사관 얘기를 들어봐도 종합을 해 보면 이건 분명하게 위법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공기업까지 갔다 오고 행안부 법제 관계된 곳까지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다 그리고 조례를 공포했고 그러한 도시공사를 만드는데 시장이 만들라고 한다면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단, 위법하냐 안 하냐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유우준위원
자,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여수시는 다른 데 지방공기업의 그런 비리나 방만한 운영이나 적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빌려 가지고 사업을 벌이다가 적자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수시 도시공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채 빌릴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
유우준위원
한 말씀만 할랍니다. 지금 판례 판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참, 우리는 수천 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령조항에 위배돼 갖고 있는데 위배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것은 판례가 없으니까 맞다 모든 법조항 일개 조항 조항마다 다 판례가 있어야 됩니까? 판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법령 범위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판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맞다 정말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질문을 해요. 누구 보고 질문한 것이에요. 법령의 범위 안이란 말은 법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었어요.
유우준위원
모든 법 내용을 여기서 입법취지가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했을 때에 만약에 의회가 꼭 필요했다면 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만든 국회 전문가들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동의를 몰라서 그걸 안 만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 공기업이 시행되면서 공기업법으로 와서 공사를 운영한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유우준위원은 우리 의회가 여수시 도시공사는 의회에 동의 받는다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유우준위원
또 설령 우리가 이 조례가 뭡니까, 도시공사조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랄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또 국회에다가 청원할 수도 있고 일단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지키고 난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개정해 달라 정말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시장이 승인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더 완벽한 지방공기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좀 개정을 해 달라 우리가 오히려 국회에서 요구해서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조례도 개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판례가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의 판례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유우준위원은 법령에 위배됐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왜 전문가들은 단정을 하지 않고 소지가 있다고 했을까요? 유우준위원의 생각이고
유우준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법령에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문가들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 말고 사회단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또 한 번 써 보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누가 마음대로 했어요?
유우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왜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지금은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집행부에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아니고 질문만 해요.
유우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승인안에 대해서 국회로 보내서 내용이 답변 온 것 있는데 그 답변 온 내용 있습니까? 혹시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전반기 때 국회에 질의하고
유우준위원
예. 국회 질의 내용이 어찌 나왔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인터넷으로
유우준위원
한 부 갖다 줘 보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의회가 사채를 빌릴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 조례대로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여유는 안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 조례대로 의회에 시가 공포한 현 조례대로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도시공사를 시는 운영해 볼 의향이 없냐 이 말이죠.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지방공사 운영의 효율성이랄지 또 신속성, 책임성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조례 자체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장의 생각이 의회에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의회 동의 받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논의된 바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공사가 뭣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겠냐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지금 지자체 모든 의회 의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바로 그 점이에요. 왜냐 하면 시장하고만 다 속닥거려 가지고 일을 봐버리면 되지 우리가 뭣 때문에 공사가 따로 분리돼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조례안에 넣어놔야 되는 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넣어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의 승인만 받게 해 놓으면 시장 권한만 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중요하고 시가 중요한 거지 공사가 중요한 것, 공사가 사장이 자기 돈 출자해 갖고 사업 합니까? 우리 사업자금, 출자금, 운영비 다 우리 시 돈 갖다가 출자금 내서 사업하고 또 회사채 낼 때도 우리시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시의 모든 공유재산이 담보가 되고 우리시의 재산이 담보가 되는데 그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 지방공사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개정하는 것하고 송재향위원님께서 다 차치하고 하여튼 이것은 제동장치를 의회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약간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우준위원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사채하고 기채하고 틀리죠? 사채하고 기채하고, 사채는 공사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기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사채 발행할 때에 사채 발행 한도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규모에 따라서 있겠지.
유우준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에 백억 미만은 행안부 승인을 안 받게 돼 있죠?
준비
설립준비도시공사
T/F팀장 김명섭 :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백억 이상을 받을 때는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준비
설립준비도시공사
T/F팀장 김명섭 :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백억 이상의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될라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게 돼 있죠? 그쪽에서는, 백억 이상이 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행안부 승인 받을 때
유우준위원
백억이 넘을 때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62조 사채발행 그 조항에 보면 공사는 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할 때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유우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62조입니다.
유우준위원
62조 제4항에 보면 사채발행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는 당연히 지방개정법에 의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니까 단지 이쪽에서 우리가 우려 안 해도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백억 이상의 많은 출자금을 사채 발행할 때는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는데 백억 미만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승인사항에서 뺐거든요. 방금 시행령에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시행령에가, 그리고 이 사채발행에 따른 시장이 보증 채무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보증 채무를 할 때에 단지 그렇습니다. 보증채무 할 때 당연히 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견제장치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금융권에서 여수시한테 백억 이상의 돈을 빌려줄 때에 여수 시장 얼굴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여수시장이 누가 일 잘하니까 당신 그냥 아무 보증 없이 그냥 당신 사인 하나로만 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이쪽에 여수시에서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그저 손해를 안 볼라고 은행권에서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가치가 있다 이쪽에가 공기업이 잘 운영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사전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신용평가도 해 보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 고민이야 해야 되겠죠. 고민이야 해야 되겠지만 백억 미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법령에 위배되고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좀 통과를 시킵시다. 이 문제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사채가 백억 이하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요 사채가 지방의회 동의 받는다고 법에 없어요.
유우준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법에가 없다니까 내용이, 사채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백억 이하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죠. 행안부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회의 승인 받도록 안 돼 있다니까요. 지방채는 의회 동의를 받는데 사채는 의회 동의 받는다는 법이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보증 채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법은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증 채무는 받죠. 보증 채무는 받는데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사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행안부 승인이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승인받도록 한 법은 없어요.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인제 보증을 하게 될 때는 시장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하게 될 때는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다시 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견제장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견제기능도 우리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이 감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지방공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특위 구성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미 조례에 규정이 다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명기돼 있고 모든 내용들이 이중 삼중 또 안 됐을 때는 매년 행안부에서 1년마다 경영평가하고 혹시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감사조사의 확실한 대상입니다.
유우준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장하고 사장이 임명할 때에 경영성과가 필수적으로 계약조항에 포함이 됩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당연히 포함되죠.
유우준위원
경영 성과가 분명히 포함이 되죠? 만약에 경영성과가 잘못 됐을 때는 당신은 임기 중이라도 직을 사임해야 된다하는 내용하고 혹시 이 조항은 없습니까? 포상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여수시가 이 큰 사업을 해 가지고 돈에 비해서 우리가 백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억에 투자된 이득을 20% 봤는데 그러면 20억이 남아야 되는데 30억이 나왔을 때에 30억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성과금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을 두고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유우준위원
포상도 공사사장을 임명했을 때에 잘했을 때는 돈도 더 주겠다 인센티브도 더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과감히 경영성과에 따라서 중도라도 하차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지방공기업법에가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제화 돼 있으니까 우리가 또 경영평가를 하면서 매년 1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1년마다 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웅천택지개발 지구가 99년도에 계획 승인이 났어요. 계획 승인이 나 갖고 2004년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4년째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방공기업에서 저것을 했더라면 매년 1년마다 경영평가하고 저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찌 생각하면 저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떠한 성과가 나올는지 우리가 예측을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오히려 공사로 들어간다면 더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모든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투명행정이 나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전반기 기획자치 위원으로서 당시에 기획자치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약 23개 정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를 삽입해서 그것이 다시 조율과정에서 7갠가 8갠가 항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는 당시에도 저희가 여러 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았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또 저희 동료 위원은 동료 위원대로 여러 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의 취지 그때 저희가 주장을 해서 12시가 넘도록 이렇게 하는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로 삽입을 하는 취지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권한은 시장님한테 전체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동시에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입법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동의하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때도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입법의 소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몇 개의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집행부 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권한을 줬으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떤 부분에가, 우리 조례에 어떤 부분에가 책임진다는 부분이 있는가 시장님이 책임지거나 도시공사 사장이 책임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만 명쾌하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설득력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그건 법에가 있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릴까요?
유우준위원
예.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임기 중에 일단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업무성과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또 개인평가 결과 모두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 이제 사장은 중간에 해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실적평가나 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 전년대비 3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 조항이 2년 이상 최하위로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 또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현재 악화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동장치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약간의 제동장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한 제동장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을 임명했다가 적자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마땅히 해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손해 본 것을 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책임 경영제를 둔다든지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흑자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때 확실한 흑자가 예상될 때 그리고 흑자가 불 보듯 뻔할 때 그럴 때 빌리는 돈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채, 기채를 낸다거나 이런 거지 만약에 불확실한데 5백억이고 천억이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기채를 내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적자를 보고서 말아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그 말씀하고 지금 부합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법상의 어떤 법인의 불법행위 귀책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조에 보면 법인이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랄지 어떤 개인상 잘못된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민법상에도 제동장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실한 우리 의회에서는 기초를 처음 잡을 때 확실하게 또 명쾌하게 잡아놔야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 있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그럴지라도 의회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투명하고 확실한 어떤 보장책을 세워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우준위원
질문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고효주위원 하고 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우리 정빈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애서 좀 보충을 할라고 합니다. 그 전에 기획자치위원회 주관 공청회에서도 이게 주제 발표자들이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상책임법에가,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의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 2항에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변상책임이 조례에 없느냐, 그래서 이 공기업의 설치 근거 법령인 법에가 이게 있는데 구태여 똑같은 얘기를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그보다 하위인 조례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의회가 이것이 법에 있다고 해서 하위규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한 똑같은 내용을 우리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빈근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신 부분은 일응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물론 이것이 직영기업이나 또는 공기업의 경우는 구분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변상책임을 조례에다 넣어준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손실책임에 대해서까지 변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간혹 드네요.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제가 우리 박람회특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병행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참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변상책임 했는데 변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법인대표인 사장입니다.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58조 2항을 보십시오. 58조 2항을 보면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항에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에는 임기중 사업을 수행할 경영목표에 관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끔 나와 있고 앞에 변상책임하고 이것을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가장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법령에가 우리가 조례에 없는 사항은 분명히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의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없으면 법령의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방금같이 정 그렇다면 조례에 두 개 사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얼른 쉽게 찾아보기 좋게 방금같이 48조 변상의 책임하고 사장과 경영성과, 경영 책임소재가 확실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넣는다면 조금 전같이 우려한 사항들이 전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다 우리 서완석위원장님도 송재향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죠. 결국 돈을 몽땅 내다가 손해를 봐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민들이 물어낼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넣는 수정안을 낼까요? 그럼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지금 각도가 조금 잘못 흘러가서 방금 형법이든 민법이든 공기업법이든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그런 것 쓰지 않아도 법률이 없어도 내가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내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고 당연히 고발당합니다. 그 부분에는 단,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신속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는 이런 것을 갖추는데 과연 사장이 책임 경영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조금 저는 접근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먼저 권고로 지금 도에서 내려왔는데 전반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때 조금 위법성이 가미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위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제소가 되지 않으면 판례가 안 나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효주
고효주위원
판례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판례 자체는 없는 걸로 저도 지금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이 조항에 대해서 제소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지 판례가 안 나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만약에 현재 이 조례를 이대로 놓고, 현재 조례를 이대로 놓고 이미 통과는 됐습니다. 조례가, 위법이든 아니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1번을 놔두고 2번, 3번, 4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정관 동의안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 현재 그대로 놓고도 가능한 것인가 인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 답 하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답하기 전에,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29조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가 의회에다가 사채 발행하게 했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예요. 마찬가지 제30조 단기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 승인 먼저 받은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순서로 보자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말이죠. 그러죠? 법률은 먼저 나열된 것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우리는 자치법규니까, 자, 공사 사장이 시장한테 사채 발행하고 단기차입금 발행하겠다고 승인 받은 다음에 시장 승인서 붙여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동의를 요청하는 이런 격이 되는 조례다 그 말이에요. 우선 다른 건 놔두고라도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우선에 놓고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개정을 권고한 취지라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저는 인제 그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1번을 그대로 놓고 지금 2번, 3번으로 가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라도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뻔히 위법인 줄 알면서 그걸 통과를 했을 당시에 그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좁혀서 두 문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어차피 법이 잘못됐건 올바르게 갔건 이미 살아있다 그 말이죠. 현재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갔을 때 2번, 3번 정관 동의 자본금 출자 의결안을 가도 별 문제는 없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인제, 자신 있게 그 부분에 가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뒤에 문제부터 계속 걸릴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걸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유우준위원
잠깐 잠깐요,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빈근간사님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문제가 이게 개정이 돼 버리면 집행부 안대로 동의안 올라온 정관이 오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정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가야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최대식위원 말씀이 맞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한번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우준위원
아니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정관은 정관안대로 별도 별도 심사하는데 그리고 참,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률에 위배돼 가지고 뭣을 집행을 했어요. 왜 집행부 이렇게 됐냐, 집행부에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법이 틀렸다 그랬을 때 아니 판례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갈랍니다 하면 집행부도 고집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집행부한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가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물었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서 현재 책임 경영제 방금 그 부분 우리 정빈근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옳고 그른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놓고 지금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임 경영제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공사 사장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그런 것을 공사추천위원회가 나오고 어떤 기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인가 국장님한테 인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을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조례 이 부분이 인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정관에서 다시 걸립니다. 왜냐 하면 정관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면 다시 정관도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조항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장님이 그렇게 먼저 1항이 해결되지 않고는 2항, 3항으로 갈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판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하게
대식
최대식위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인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돼야 나머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다음으로 못 간다고
유우준위원
우리가 이 법 조문에 판례 판례 그러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요. 먼저 손 든 사람이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유우준위원
아,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토의하면서 동료 위원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되도록이면 집행부한테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저 꼭 유우준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유우준위원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견제장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사실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이 법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의회에서 승인 동의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이 법령상 지방 공기업법상 지금 현재 존치하는 법령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 시장권한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 권한이 정말 불합리하다, 불합리할 때는 우리가 입법부에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겪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다가 이 법률안 개정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해서 정말 이걸 바꾸자면 바꾸고 나면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동의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우준위원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제가 마지막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위원님 답변은 제가 들었어요. 그토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는 안되는 그 이유가 뭐답니까? 도대체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지방공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위임된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동의를 받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데도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위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의회 동의 받는 것보다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재향
송재향위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효율적으로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시장한테는 막강한 권한을 드리고 그 견제장치를 의회에서 한다는데 그걸 그토록 그렇게 거부한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 조례를 정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었고 똑같은 위원장이나 송재향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취지가 반영된 전남도에서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권고까지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똑같은 그런 우려에서 그런 취지로 반영을 했지만 상부기관의 어떤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직영공기업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이 명문화 돼 있는데 직영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명문화할려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못했다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지요. 종결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뭔 결론이 나와서 질의를 종결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중에 토론을 해야지요. 우리끼리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쟁점 정리가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와 집행부의 답과 전부 서로 어긋나고 이것의 쟁점을 정리해야 되는데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종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오기 전에 질의 많이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사채의 발행 부분인데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이 있어요. 제6항에 보면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례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어디에,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떻게 넣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사채발행에 대해서 그게 위법사항인지 여부, 집행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한 검토 방법이 전부다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한 가지 안으로 축소, 축소 해 가지고 이걸 개정을 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여부가 신중한 결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정빈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리고 송재향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는 별도로 넣을 거냐, 말 거냐는 다른 토론으로 가기로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단기차입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채발행 및 차관에 사채의 발행 및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 사채 발행의 범위나 요건 이런 걸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또는 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이거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보고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고효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8조 거기는 항목이 있어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이 어느 정도 유권해석이 나와야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방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정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규정속에가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느 사항이요?
영규
김영규위원
고효주위원장님 말씀이
대식
최대식위원
사채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규정속에다가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이런 것이 분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나름대로 확고한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정빈근위원
예. 그게 핵심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사채발행 등은 조례로 규정들이 있어요. 만들어 놨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국장님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 조례 제29조에 보면은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께서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려고 마시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경청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이 공기업법 제68조 6항에 의한 조례는 우리 관련 조례 제29조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발행 등이 어떤 요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걸 규정하는게 26조예요. 그러면은 의회가 조례로 시장의 동의도 받고 의회의 동의도 받으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상위법에 의회에서 집행부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여부가 먼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의 동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위법이다 그러면은 빼야 되겠지요.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공사가 직접 의회에다가 시장 승인 받아갖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이상한 조례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런 취지예요.
정빈근위원
제가 고효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난번에 제 마음속에 숙제가 하나 풀어졌는데 제가 국회 입법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9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 29조, 30조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기채나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를 다른 항목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방금 고위원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이 위법이니까 이것을 바꿔주라 하면 도리가 상당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답답했는데 그렇다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휴회를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 10분 정회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집행부의 이 개정안 올라온 내용이 사채발행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공사가 사채 발행해서 운영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공사 자율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위법하냐 아니냐 부분은 다들 위법소지라 그랬지 위법이라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이거 가지고 양 과의 다 의견을 나눴다니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재원 조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가, 우리 의회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
왜 끝 말미에다가 이걸 해놨냐 이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 받아도 되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쟁점 사항이 바로 이건데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원안은 의회가 없었습니다. 의회 없이 시장 승인한다고 하는데 전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질문한 그 내용이 심의가 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견제를 하자, 그런 어떤 의도로 넣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상부기관에 넣었더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을 제한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 권고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권고가 오면 개정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첨가했는데 위배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토론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 말씀이 났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냐면은요, 이와 같이 공사 운영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 상반되게 재정적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게 되며, 여수시, 여수시의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기관을 상대로 승인 동의절차가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겠다는 얘기지 않냐, 여기 내용상에도, 그러면 시의회의 휴회 로 인해 신속한 재원조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120일 우리가 회의는 수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왜 여기다가 넣었는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에서 이것을 위법이다고 했으면 위법이다라고만 그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여기에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갖고 얘기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10분 정회를 합시다.
연간 개회기간 120일
완석
서완석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사채발행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토론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조례에서 개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공무원 파견 조항이 있습니다. 제38조이지요. 공무원 등의 파견, 공사 정원에 100분의 50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호하게 이미 준칙이 다 지방자치단체 2월 달에 시달이 됐는데 이것은 위반이다 준칙에, 10분의 1 이내로 하라 이렇게 답을 받아왔습니다. 준칙도 받아왔고, 다른 도시공사도 다 1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요 하니까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정원이 있는데 과다하게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공무원 고유의 일도 문제이지만 공사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데 저해가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집행부 시와 협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할 수 있도록 10분의 1로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라고 그런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준칙을 말씀하시는데 준칙은 하나의 모델이지, 그게 어떤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늘려놓은 것은 초창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돼서 어떤 정착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백프로 100분의 50을 꼭 파견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문구 자체가 100분의 50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그대로 둬도 문제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협의를 이 내용을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된다라고 단호히 얘길 했고 만약 안 고친다면 또 행안부까지 보고가 되면 고치라고 또 내려올 겁니다. 또 이 부분은 분명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십시오.
유우준위원
통 뭔 소리인가 안 들리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말소리가 안 들려 버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안 들려요? (장내소란)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한테 했는데 집행부에서 또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보시라고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방금 공무원 파견 부분에 저는 많이 파견한다는데 동의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한 6개월이면 6개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순발력 있게 파견의 그 숫자는 조금 우선 한시적으로 놔뒀다가 내년 초에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거 봐가면서 이 부분은 고쳤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내 개인 의견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이 이미 시달돼 와 있어요.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로 다 와 있고, 애당초에 시도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규정으로 올렸고 이건 잘못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 동의 부분은 아직 권고사항으로만 와 있지 바꿔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몇 프로하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10분의 1로 하자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고 행안부 지침도 그리 돼 있으니까 10분의 1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자치단체에 파견하는 정원의 10%이나 앞으로 특채비율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특채비율은 20% 이내
완석
서완석위원장
특채 말고 공무원 파견, 100분의 5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면 100분의 10이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냐면 우리가 30명을 봤을 때 10분의 1이면 3명인데 지금 순발력있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 6, 7명 이렇게 가서 미리 사전에 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전문가들이 온다니까요. 채용을 하면 더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와 경험있는 자를 채용하게 된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채용하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보다는 대 여섯 사람이 참여해서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 생각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딱 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우준위원
오히려 나는 10%로 제한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10%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솔직히 다른 사람 채용이 공기업이 사람들을 채용 해 가지고 행정 배우고 뭐드고 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보다도 남은 공무원들 조금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차피 이쪽에서도 봉급주고 저쪽에서 시비 나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잉여 인력이 남아서 저쪽에 가서 오히려 빨리 공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는 참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나 이거 이해 못 해요. 10% 한다면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파견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전문 CEO라도 행정을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자는 것이 공무원파견이고 그 공무원이 이쪽에서 봉급 주고 저쪽에서 봉급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쪽에서 빨리 하고 봉급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방금 우리 유우준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자꾸 우리 공사에 직원 하나 채용하는 데도 증액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원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더 우선에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적용이 된다면 그때 가서다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미 와 있다니까. 10분의 1로 지침이 와 있어요. 2월 달에 와 있는데 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10분의 1로 했는데 의회에서 아까 그런 의견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집행부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이미 저희들은 100분의 10으로 당초에 제한을 했는데 의회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
수정을 해버렸군요. 의회에서 그럼 빨리 토론을 해서 결론 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공기업법 개정안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제처, 지식경제부 그리고 규제위원회에 협의와 의견을 들어서 국회에 7월 18일 날 제출해 놨는데 그 내용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설립할 때는 다만 시장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가 탁월할 때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1회라고 하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개정 법률에 보면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경영성과가 탁월하면 1년 단위로 연임한다니까 잘한 사람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 이사도 추천을 받도록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놔두더라도 다음에 개정되면 한다 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가 탁월할 때는 1회에 연임한다, 3년을 한다 이 부분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년씩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장이 3년간 임기라고 해서 연임해서 3년 동안 태만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장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해서 그리 바꾼 것같은데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그리 바뀌고 시장이 1년마다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사장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임기를 3년으로 두되 1년마다 경영 평가를 받게 돼 있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마다 한 번씩
대식
최대식위원
1년마다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냐는 얘기지 요. 이게 법개정되면 또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법으로 되니까 노상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면 어떤 걸 준비를 해 가지고 1년 아마 바로 지나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3년하고 연임할 때
현곤
서현곤위원
상위법에 3년 하라고 안 돼 있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현재 개정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이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금 상위법은 우리 조례대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3년 1회로 돼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연임을 할 때
유우준위원
오늘 회의가 진짜 이상하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3년 이내 이 법률이 개정 안될 것 같습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3년 연임할 수 있다,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바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결돼서 공포되면, 우리가 국회에서 공포 의결되면 바로 고치고 국회에서 의결될는지 안될는지 어찌 압니까? 우리가 미리 국회의원보다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정한단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왜 그리 화를 내요? 내가 지금 개정이 법률이 됐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시장이 3년 하고 난 다음에 사장에 연임을 1년 단위로 평가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유우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견을 제시하고
유우준위원
임기가 3년은 맞아요. 임기가 3년이 맞는데 그 다음에 연임할 때는 1년 단위로 한다 지금 어차피 위원장님 말 대로 국회가 지금 이 법률안이 계류됐다면 내일모레 통과되면 1년으로 한다면 우리도 바로 조례안을 올려서 1년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 의견을
유우준위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 가지고 미리 한다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의견을 효율적인 부분하고 더 공사에 건전한 운영을 위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검토해보면 어쩌겠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요.
유우준위원
아니, 1년 단위로 한다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성질 내냐고. 의견을 내가 제시를 물어보는 것이지
유우준위원
의견 같지도 않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가 그게 의견 같지도 않아요? 뭣이 그게 의견같지 않아요? 법에서 전부다 행안부도 다 그리 가는데 의견 같은 것이지, 그러면 아까 법 개정했을 때 그렇게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유우준위원
아, 예. 그렇게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왜 성질 내냐고
유우준위원
내가 좀 자제를 할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현행법이 어찌 돼 있습니까? 임기에 대해서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금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현행법을 위반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바꿀 것을 예측해서 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상위법을 위반 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바뀌기 전에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논란되고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59조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첫째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1항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조에 임원의 임면과 면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이 임명할 때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4항은 3년으로 못 박혀 있고 연임하는 것을 다시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임기가 사장 및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연임된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돼 있는데 3년에 현행 법률에 의해서 임기를 1회 연임 3년 하는 것보다는 연임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갈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률이 그리 돼 있으면 나중에 법 개정
효주
고효주위원
법률이 개정되면 다시 검토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아니
대식
최대식위원
또 있어요?
유우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법 사항여부를 할 수 있냐, 그런데 이거 지방공기업법에서 가장 유사한 판례입니다. 지방 판례가 대법원 96년 5월 14일 판결 96추15호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굉장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안에 29조 사채 발행할 때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도 시장과 의회의 동의 그런데 당시 전라북도에서 지방공기업을 만들면서 조례를 어떠한 조례를 만들었냐면은 사장을 임명할 때 시장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된 내용입니다. 똑같이 지방경영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추가됐던 내용이거든요. 동의 내용이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판례 내용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면,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면, 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상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면,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면,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그 내용을 지방의회가 권한을 월권을 해서 안된다는 이 판례가 전라북도 공기업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내용은요 지난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도 그 자료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하고
유우준위원
그리고 또 2008년 5월 8일 날 오후 14시 41분 45초에 최민수 국회 입법정보실장이 낸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유우준위원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 제49조에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돼 있고 동법에서 공사 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 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뿐이므로 공사 정관은 시장 인가의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인가권을 주고 있으므로 조례로써는 시장권한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정관에 대한 의회동의는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고 규정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조례안의 수정안은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을 조례로서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토론해서 종결 냅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속기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냥 여수말로 긴 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요. 우리 지금 유우준위원님께서 먼저 예를 든 판례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별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상 시장에게 허용된 인사권에 대한 관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된 조례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사채 발행 및 차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6항에 사채발행이나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금 전에 인용을 했던 인사권에 관한 부분에 여기에 맞는 판례는 아니다 그렇게 보아진다 그 말입니다. 줄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토론 종결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다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회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질문사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하고 사채 발행 판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유우준위원님이 다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면 토론까지 종결할까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채발행과 단기차입금 차입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38조 공무원 등의 파견이 집행부하고 원했던 것이 공사정원의 100분의 10인데 50으로 올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도 상관없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나씩 하나씩 다 했으니까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결정하고 다음 결정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먼저 집행부 안부터 먼저 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집행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유는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 지방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그 지방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시 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회사채 발행이나 단기차입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지금 현재 수정안이 아닌 당초에 통과시켰던 조례안대로 그대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이의, 찬반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염려하고 계시는 의회가 견제하자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채발행이나 매각이나 상환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포된 이 조례는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사채발행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 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법적으로 굉장히 모순돼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별도의 조례 어디쪽에 규정하는 것은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정안이 맞는 거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원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부분만 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유우준위원
조문을 하나 하나 의결시키는 겁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유위원님, 지금 손을 봐야 될 조례가 몇 군데 문제점으로 조정돼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29조 사채발행에 의회의 동의, 30조 단기차입금 의회의 동의 부분만 집행부 안대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신 분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8분 참석에 6분 찬성, 2분 기권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공무원 파견 규정 현행 100분의 50 안으로 돼 있는 것을 100분의 10 안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토론 중에 이건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공사 부분을 빠른 궤도에 빠른 속도에 맞춰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존속을 했다가 다음 차기에 100분의 10으로 낮추는데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관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공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10%로 하는 걸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전 당초 집행부가 조례 제정 때 제출했던 공기업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대단히 잘된 거고 맞는 거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방공기업을 만들려는 취지가 뭡니까? 일단 공무원들한테는 좀 언짢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공직생활에 경직돼 있는 경영마인드를 민간인들 경영전문가들, 기술자들을 지방공사에 포함시켜서 경영의 묘를 기하자는데 공기업 도입의 목적이, 지방공사 도입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넣자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집행부는 10% 공무원만이 파견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50%까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시키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경영하는 지방공사입니까? 아니면은 민간 전문인들이 경영하는 지방공사인가 대단히 문제 있고, 이율배반적이고 언제는 의회가 견제하자 그래가지고 채권발행하고 단기채권 발행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 50%까지 파견해 가지고 근무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지방 공기업의 경영혁신이나 공기업, 지방공사 경영을 제대로 궤도위에 올려놓겠다 그런다면 뭐하러 지방공사 만듭니까? 공무원들 보고 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집행부가 제출했던 원안대로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그나마도 고민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무원들 10% 이내의 파견 이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건 이런 걸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느슨하고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50%로 하자는 안을 철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최대식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 많이 가서 안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50%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서 이 추진지침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50%로 했는데 이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50% 해놔도 집행부에서는 10% 이내로 밖에 파견을 못할 것 같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50%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10%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10% 이내로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신 분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참석위원 8분 중 10% 이내로 개정하는데 찬성하신 분이 6분, 그 다음에 현행 100분의 50으로 하는데 2분 이래서, 이 부분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9조 의회 동의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만요. 성안하기 전에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정빈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으로 기억되는데 변상책임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삽입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에 논의합시다. 우리가 알아가지고 개정하든지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은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변상 그런 부분이나 우리 책임 경영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차기 우리 조례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29조 의회 동의를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8조 공무원 등의 파견에서 공사정원의 10% 이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이 정관 동의안은 가부만 됩니다.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정해서 지금 현재 정관이 개정한 조례하고 달라지거든요. 의회의 동의도 받도록 정관도 돼 있고 공무원 파견도 1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2개다 개정됐기 때문에 정관이 그리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상정하면 부결돼야 되겠지요. 부결 상정을 안 하면 의회에서 철회해서 바꿔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부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동의안이 다시 수정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수락 하에 집행기관이 수정하는데 대해서 동의 한다면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기본 자치 법규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개정과 맞도록 이 자리에서 수정하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보내 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접수시켜서 다시 의회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된 부분만 일단 정리를 해서 정관을 이 자리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동의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정해야 될 정관의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보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의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해야 돼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도 있고 사채 등의 발행에 관련한 사항,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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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정관 안 제47조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을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대식
최대식위원
의회만 빠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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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4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차입금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을
유우준위원
48조하고 몇 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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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경영기획실장
47조, 48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다음에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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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53조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유우준위원
정관 동의안 검토결과보고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것인데 안 제53조 공무원 등의 공사정원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수정함 이 말이 뭔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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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경영기획실장
파견 공무원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수정하자고 이 내용이 말이 안 맞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이잖아요.
유우준위원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수정안에 우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수정안 정관 빨리 동의 받아서 동의안 처리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 좀 알아 보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정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게 이 정관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정관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바꾸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인 자치법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서 같이 심의하는 정관을 또 집행부 보고 이 조례 맞춰 가지고 바꿔서 제출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개정 전에 이 조례가 흠결이 있는 조례를 먼저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가 끝났습니다. 그 흠결을 집행부에서 개정안 요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흠결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흠결을 치유하고 있으면서 개정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을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바꾸면서 다시 이것도 가져가서 다시 제출해라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떠안고 가는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정관 이렇게 수정하고 집행부가 여기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 거치고 그러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 우리 의회 의결행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의합니다.
유우준위원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서 여기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의회 동의 또 100분의 10 이것 아까 낭독된 대로 그대로 처리하는데 위원장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것요.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의견 페이지 있죠. 수정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상 우리 논쟁했던 토론 아니었습니까? 틀려요? 어디가 틀립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차제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점진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김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행기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여수시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로서는 안 제1조 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을 보면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잘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행기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6조로 옮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이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촉직 이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임명직 이사로 이렇게 또 용어를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을 통일했고요. 26조 대리인의 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에 가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6조 조명하고 밑에 본문에 끝 부분 선임할 수 있다 하고 이게 용어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용어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례에서 개정 의결한 47조 48조 이 부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장의 승인과 의회 동의를 얻어 이 부분을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 다 생략하고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행기전문위원
그 다음에 53조 공무원의 파견 100분 10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도 생략하고
김행기전문위원
그것도 정리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부칙이 또 있네 경과규정
김행기전문위원
부칙요. 부칙에 경과규정이 경과조치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법제처 규정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진행 전문가 의견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가져오라니까요. 이 의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철회하고 바꿔서 다시 올리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뒷장에 보시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규정을 가져오라니까요. 뒷장은 의견인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도 수정이 될 것이고 없어도 수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동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 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원칙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발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든지. 원칙적으로 가부 표시만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정관이 의회가 제정한 조례나 상위 법령에 위배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소한 이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1호 안건에 의회가 스스로 흠결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 정관안을 만들 때 이 조례가 개정될 것을 전제를 하고 정관을 만들었다면 그것마저도 접수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상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문제까지 형식적이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서 의회가 접수를 한다면 이것은 접수할 수 없는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정관이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스스로 흠결을 안고 하자를 안고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해서 공포됐던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를 정관이 만들어지게 된 상위법인 조례를 의회 스스로가 개정하면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접수를 해라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 스스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단체장의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된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기관 측에서는 수정해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비능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경우에는 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수락하고 이 집행기관이 수락하기 전에 의회 스스로가 이 정관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수락을 받아 가지고 이 정관을 동의해 주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하자가 있다면 정관 다시 우리가 동의해서 보내 주고 법적 쟁송이 된다면 우리가 달게 이걸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조례안 의결해서 이송해서 공포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동의안이라는 것은 이 동의는 우리 의회 내부와 집행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건에도 나왔다시피 집행기관의 수락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쟁송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것인데 잠시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동의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저는 경험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여기서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말한다 조례에 의해서 받는 이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의미한다 여기에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뒷 얘기는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위원장이 뭘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하고 갑시다. 여기에서 동의안을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부터 합시다.
유우준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관을 수정할 수 없다는데 동의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현곤
서현곤위원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뒤에는 수정할 수 있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뒤에는 그것 아닌 동의안인 갑구만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정할 수 없다, 없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률에 없는 동의안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시티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가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든 동의안으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만 이게 동의안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수정해도 된다 의견을 붙여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동의를 해줘도 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조례 등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부만 묻지 그것을 별도로 다시 수정해서 의회가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어디가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뒤에 보시오. 앞에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이 수정안 동의는 아까 조례에 의한 동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안에 다시 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의견인데
효주
고효주위원
의견이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은 의견만 내시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오?
현곤
서현곤위원
원칙이 다 생각하고 다 다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관에 37명 정원에 팀장, 본부장을 둘이를 둬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이 원칙을 주장하니까 저도 옆에서 방금 말 좀 적게 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고 여기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말씀한 것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그 밑에 나와있죠.
유우준위원
자치법이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규정한 동의안 만을 의미한다 수정할 수 없다는 법령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가져오라니까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다는 법령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수정할 수 없다는 법령안부터 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정할 수 없다는 법령을 먼저 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 법령이 없으면서 그래요.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티파크나 의견청취나 동의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100%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했던 의견이 있다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했습니다. 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제안설명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출장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관 가지고도 다른 데하고 가서 비교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조직체계의 문제도 봤거든요. 50명 있는데도 1본부랍니다. 사장 1본부 1본부면 되냐 1본부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1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단계니까 1본부로 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인원을 정원을 더 늘릴 때 그때 필요하다면 2본부로 정관 변경하면 의회 동의 안 받고 시장 승인만 받으니까 그때 가서 2본부가 필요하면 2본부로 하고 1본부로 줄이는 정관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수락을 하고요. 기구도 정원은 변함이 없이 2본부에서 1본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원표는 제출하십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인원도 줄입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2.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정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와 정관에 대한 수정안을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서에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조직에서 1본부로 1본부 체제로 조직을 만드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정관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된 정관을 가결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 때 어떻게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전문위원들과 집행부가 밤샘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위원장 결재 받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내일 수정된 정관이 오면
효주
고효주위원
정관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효주
고효주위원
동의는 일단 속기록에 기록했으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본회의장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최종적으로 시장 동의안까지 문서로 붙이십시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래서 왜 동의안을 수정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문서로 제출 받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렇게 수정한 동의안 정관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왔다 보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본금 출자 의결안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출자금 운영계획표에 보면 사업자금이 35억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개발지구 부지조성 초기 투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데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금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명시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투기랄지 난개발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일단 여기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다 서있는데 단지 보고만 못한다는 것인가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안 서있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 개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적 하에서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그렇게 답이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다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서 얘기 못한 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비밀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저녁에 모시고 술 한 잔 너끈히 사면서 정보를 빼내야 될 유혹에 휩싸일 염려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다음 질문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찬·반
효주
고효주위원
찬·반토론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특별하게 반대의견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도시공사 관련 자본금 출자 예산 50억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고
효주
고효주위원
제안설명 생략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반대토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정관 동의안이나 조례는 통과됐다손 치더라도요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잡혀져 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데 거기에 보상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흑자를 얼마를 내고 이런 계획서가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그것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은 나가도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찬성토론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 돈 50억은 출자금은 자산이거든요. 기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 없으면 법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본금이 있어야 만이 정관과 기타 법인설립 요건을 맞춰 가지고 도시공사를 법인으로서 등기하고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를 하지 마라고 결의가 됐다면 논외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기왕에 만들었고 오늘 또 개정안까지 저희들이 의결을 했고 정관까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출자 의결안까지 우리가 이미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현금 그러니까 돈을 자본금을 주지 말자 그러면 앞에 세 가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됩니다. 법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그런 논리의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의회가 언제든지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본금 출자를 위한 예산안은 당연히 이것은 전자 세 가지의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회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신 분 (거수표결) 현재 일곱 분 중에 찬성 5분, 반대 2분 그래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안건이었습니다. 우리 시에 흥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담을 줘서 망할 수도 있는 도시공사에 관련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처리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립이 된다면 건전하게 그리고 알차게 성공하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도록 그동안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공기업 청산되고 소송에 휘말리고 통폐합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설립된다면 여수시는 여수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 문제점들을 잘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