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관광문화수산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 간에 걸쳐서 제4대 후반기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의원 간의 화합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여수시에 준공업지역이 약 면적상으로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에 분포돼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여수시 전도를 보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이 없을까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은 도면을 좀 갖다놓고

지금 집행부 준비 돼 있습니까? 그 지도가. 됐는가 안 됐는가만 말씀하십시오.

도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은 김덕수위원님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표시를 했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함이 좀 서운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시리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여수시의 도시계획에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까?

이 앞번에 도시계획 일제정비 했을 때 계획안을 바꾸었을 때 안 바꾸고 왜 이제사 그 내용이 집행부로 하여금 했을 때에는 뭐 도시계획에 뭐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안에가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어느 준공업지역이 목표가 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좀 짓고 싶어하는데 혹시 어떤 특정지역의 그런 완화를 뭔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양해가 되면은 집행부에 좀 묻고 싶어요, 집행부 과장에게 한번

아니 우리 김순빈의원이 제안설명 했으니까 묻고 답변을 못하면 보충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준공업지역이라 해도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아파트 뭐 몇 동 지어도 괜찮겠다, 여기는 전혀 사람이 살려면은 지금 어렵다 또는 경관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아까 누구 의원이 말씀하셨죠? 전도면을 보고 한번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는데 준공업지역이라고 통일되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거지역으로 할려고 한 지가 아마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이런 일이 생겨왔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좀 일이 있다고 보고있는데 첫째 지역별로도 좀 검토가 돼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집행부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로 했다 그렇게 답했거든요? 그 도면을 보시기 전에 제가 보충답변을, 우리 제안설명 한 간사가 그 부분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 보면 해안지역입니다 우두리 부분 또 종화동 수정동 해안부분 또 남산동 해안선

잠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33만㎡

우리 전체 여수시

그러니까 33만㎡란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약 10만평이 지금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가 10만평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국가산단 내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해서, 뭐 산단이라든지 돌산 우두도 있고 무슨 항만지역도 있고 그런데 10만 평이 이 조례를 고르게 영향을 받아서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있는가? 어디가, 어디 지역별로

제일 뒤에 있습니다.

아, 제일 뒤에

김명남위원님 다 질문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빈의원님 수정이나 공화동 그 다음에 종화 중앙동 국동 봉산동 신월동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러는데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게 지금 여수시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시적으로요?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요? (

- 김덕수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아니 전문위원님이 할 필요 없고 김순빈의원님이 안 되면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갖고 집행부 과장이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의 의원인 김순빈의원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집행부의 과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3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작년 07년 11월 23일 날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 11월 23일 날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것을 환원시킨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 11월 23일 날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게시리 우리 주택법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포함 안 되게 개정했다 그 말입니까?

작년 11월 23일 날 공동주택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1월 23일 날 거기서 제외를 시켰어요

아, 23일날 제외시켰다?

예.

제외 이유는요?

그때 당시 준공업지역을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포함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수시 조례로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돼 갖고 안 되게 돼 있다 해서 만약에 돌산 우두리 조선소를 대한조선소를 폐쇄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지금 현 조례로는 허가가 안 되죠?

지금 조선소부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부 지금 시가지구역 내에 신항 종화동 남산동 국동항 돌산지역에 지금 돼 있는 것은 항만구역 주변으로 그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일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선소하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돌산 우두리는 어디예요? 그러면, 96,840평이 어디에요?

아니 또 아니라고 이야기,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아니 조선소 대한조선소쪽이 아니고요 그쪽이 아니고 백초쪽에 아마, 저도 확실히 지금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백초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 위원들이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도시발전에 저해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 뭐 이 법령을 보자는 게 아니고 법령에는 분명히 상위법에는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 여수시의 하여튼 준공업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바꿔줬을 때에 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랄지 의혹이 제기되면은 좀 도시경관에 또는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비교데이터를 할 수 있게시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한 김순빈의원님, 우리가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다음에 심의할 기회가 다시 한번 있을 걸로 보고 공단에 지금 어디가 위치인 줄 내가 모르겠는데 공장부지가 없어서 지금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공단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런데 이제 물론 위치가 달라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야기가. 그러기 때문에 공단용지도 보존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말 놀고있어 가지고 활용해야 될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좀 한번 챙겨서 도면상으로 만들고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 금방 발의한 의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추가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어째서 집행부에서 발의 안 하고 의원발의로 올라오냐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청취불능) 시기적으로 봐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지금 우리시에 여수 우리 국가산단지역은 거기에도 지금 준공업지역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 국가산단지역은 우리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로 결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거기가 위치가 불가능하도록 그런 규제가 돼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그러나 다만 시가지 구역 내에 주택 주거지역과 연대 돼 있는 그 준공업지역을 지금 현재도 아파트들이 일부 좀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 서 좀 일반공업용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모색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경관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경관계획하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은 거기 조항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을 그렇게 내줬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면은 입법예고는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이것이 의견을 좀 널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김덕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할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 여수시 준공업지역이 존재해 있는데 우리 주택법이 건축법시행령이나 그 모든 법에 위배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고, 의견을 서면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여수시에 간략하게 지도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걸 지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컬러로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곁들여서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그것도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그 자료하고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하고 같이 돼 있는

지금 과장님, 우리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모르지만 준공업하고 공업지역하고 별개로 이야기하는데 공업지역 내에 준공업으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그렇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공업지역 내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지금 조례로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같은 계열로 보는데 공업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이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이.

그렇습니다.

가지를 친 거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하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유보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고 유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 현안업무보고

관광문화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관광문화수산국 소관 당면업무 현황을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국동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입니다. 국동항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항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 33억원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삼안 감리단 단장으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 차흥섭 : 안녕하십니까? 국동항 다기능어항 감리단 책임감리원 차흥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소가 저는 처음인데 아주 분위기가 법정 같아서 좀 주눅이 드는데 버벅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동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 사업내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받았는데 의심나는 점 있으면은 몇 사람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손듦) 예. 박순영위원님.

아니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육상 다기능시설사업 이것이요 기본설계 할 때부터 엄청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시정요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그 낚시터를 저기 신월동 앞에 가면 가장도인가 거기다가 낚시터를 해 놔 가지고 거기, 그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만 지금 아까 뭐 장황하게 설명한 낚시터를 바로 장군도 앞에 태풍지역에다가 항로여,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아까 그 자료를 한번 넘겨보세요. 돌산대교가 거기 있잖아요?

감리단장 차흥섭 : 여기 낚시터 여기입니다.

신월동 앞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태풍이 불면 화물선들이나 어선들이 전부 다 거기 태풍피해지역이단 말이에요.

감리단장 차흥섭 : 피항

저기가 피항지역, 그런데 저기가 낚시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설계를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저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단장 차흥섭 : 330

그러면 우리 국비 투입된 것만 해서

감리단장 차흥섭 : 예. 전액 국비

원래 육상 다기능 시설사업 하면 (청취불능) 민자유치는 어쩝니까? 가능합니까?

감리단장 차흥섭 : 민자유치는 저희는

우리 감리한 우리 감리 선생님한테 내가 묻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감리단장 차흥섭 :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낚시터 위치는 지금 뒤에 주민들께서도 좀 이견을, 약간 뭐 좀 옮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실시설계를 하기 직전에 중간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저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전혀 뭘 모르더라고요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내가 쭉 설명을 하니까 아, 그건 자기들이 시정할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설계를 해 놔 버렸잖아요?

감리단장 차흥섭 : 그래서 지금 위치는 앞으로 주민들이나 여수시나 뭐 하여튼 의견들을 종합해서 조금 이 위치는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청취불능)

감리단장 차흥섭 : 요즈음은 어항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종합 다기능어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판매하는 걸 벗어나 가지고 일반관광객을 불러들여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청취불능)

감리단장 차흥섭 : 그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이 폭이 125m입니다, 다 해 가지고. 125m면은 어선이 4척 정도가 더 정박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정박시설이 좁혀지는 건 (청취불능)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현재 저희가 보니까 이쪽에 어선 이외의 시설들이 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배들은 소형 배들인데 여기에는 1년 내내 출어를 하지 않고 그냥 정박해 있는 그냥 정박시설만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배들이 아주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정비를 해 버리면 태풍시에도 충분히 이 면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체는 물론 조금은 정박시설이 줄어들지마는 이게 12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톤 이상 어선 한 4척밖에 안 됩니다. 4척 해 가지고 세 줄로 해도 12척밖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나온 감리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왜냐 그러면 거기에 수변 친수공간 그것이 시설이 되면요 그 일대는 어선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감리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설명을 우리 지금 감리선생님한테 이 설명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감리단장 차흥섭 : 예.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계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설명을 듣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은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감리는 설계에 준해 가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시공회사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마치 설계에서부터 쟁점사항이 전부 다 문제해결까지 전부 다 통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 가지고 다기능시설의 공사가 바뀌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감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개요가 다기능어항이 우리 위원회 소속 업무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모양으로 지금 펼쳐질 것인가, 2011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아까 감리단이 말씀하셨죠? 우리 문제가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여수시가 협조해 줄 부분이 7개 동에서 2개 동을 철거하고 5개 동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귀담아듣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감리단 차흥섭 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거기의 보충설명 국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감리단한테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설계감리도 거기서 했죠?

감리단장 차흥섭 :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가 안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요 (청취불능)설계는 저희 회사에서 않고 다른 회사에서 했습니다.

삼안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그 감리를 마쳤죠?

감리단장 차흥섭 : 실시설계는 저희가 했는데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 좀 더 그 설계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건 시공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여수의 가장 큰 병폐가요 어저께도 제가 갔다온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항구 잘못 만들어서 선착장 잘못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천혜의 해수욕장이 지금 모래가 지금 유실되고 있습니다. 자, 만성리해수욕장 모래 다 버렸습니다. 방죽포해수욕장 모래 버렸어요, 오천동 모사금쪽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좀 더 붙어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조류의 이동에 따라서 그 모래의 이동이나 테스트 해 봤습니까?

감리단장 차흥섭 : 그런 건 다 설계과정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했어요?

감리단장 차흥섭 : 예.

그 데이터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있다면, 집행부가 좀 들으십시오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비 42억 중에서 이것이 24억이 포함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시비 42억인데

42억이 아까 철거비입니다.

그러면 12억 12억 이거 확보 24억만 되면 나머지 것은 372억은 전액 다 국비다?

예.

시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42억이라는 것은 지금 전부 철거비다?

아까 여수시 부담 철거해 준 것

이상입니다.

공사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또 하실 이야기 하시고 물음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항을 활성화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민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국가계획은 이번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친수시설 외 몇 개 시설만 중점적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이 부지정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어항의 활성화라든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인 여수시가 별도로 아주 민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를 가서 협의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항인 국동항 활성화 문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정에서 다소 지역여건과 또는 어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7동 중에서 2개 동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5동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음 추경에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 주어야 국가사업이 계획대로 이렇게 진척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감리단쪽의 설명을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박순영위원님 이야기하는 낚시터문제 그런 것이 지금 설명과 동시에 지적사항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그 낚시터가 실질적으로 어항 대피구역이고 또 적지로써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 상의해서 위치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지역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순영위원님 의사를 한번 잘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통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 아까 이거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오는 자료가 아까 슬라이드 설명자료하고 확대된 것 부분적인 확대부분 그런 자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고스럽지마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의 제8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 또 2008년 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 사도․낭도 공룡화석지 세계유산등재, 오션리조트 운영관련 주민요구대책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응답을 안 하고 서면으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로 대체하면은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국장님한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아까 국동 다기능시설사업 저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대표하고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추가로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금후 추진계획에 과장님들이나 양해를 구하시면 실지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도 좋고

이것은 지금 백초 어촌계에서 용역내용 자체가 어촌계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하고 목요일 금주 목요일 2시에 현장사무실에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연구팀이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며칠 날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지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맡아서 조사한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인제 지역 지선 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은 거기에 만족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지역을 넓혀주거나 또는 무슨 비중을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어쩠습니까? 제가 좀 요구랄까 우리시에서 물론 용역의 내용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민들 쪽에 서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산이나 다른 전담 과하고 해서 뭔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유가 있다 뭔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전달이 용역팀들한테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 분야가 약간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설명회 당시에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내용 설명을 들어 보고 그 내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반영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서가 변할 수 있습니까? 만일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이 보고서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타당하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라든지 용역회사하고 협의점이 어려울 같습니다만 아무튼 다소 반영이 되든지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정도 됐을 때 준공검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이 가급적이면 목요일 설명회 때

질문 마무리할랍니다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쪽에서도 우리 어민 쪽에서 어찌 됐든 전문가들을 두세 사람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대화가 되도록 한번 그랬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어민 쪽을 잘 챙겨 보시라 그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어떤 주체가 어촌계죠?

그렇습니다.

어촌계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촌계가 거기 민원제기에 동참한 것입니까? 어느 어촌계가 우두어촌계만

백초어촌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 요구하는 것은 무슨 피해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용역 내용이 반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촌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상이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교각을 세우잖아요. 그 교각을 세우는데 교각부분에가 바지락이나 패류가 있는데 그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요구를 할 때는 보상요구를 할 때는 어떤 피해가 뭔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피해로 해서 얼마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금 돌산 2대교 교각건설을 할 때 준설공사를 2006년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피해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교각뿐만 아니고 교각을 설치하는데 따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이죠. 이게.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각으로 인해서 어떤 조류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피해를 입는다 그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피해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제 교각을 양쪽에 2개만 세우거든요. 종화동은, 그러니까 돌산 쪽에 것은 다소 바다 안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유속이 세고 해서 유속에 의해서 지금 맨손어업 옛날 같으면 1종 공동어업권 같은 그런 주변하고 육상 가두리하고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돌산 백초어촌계에서만 제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경호동 쪽으로 그쪽에도 전부 다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돌산 제2대교 건설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여수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추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여수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추진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이 안에 대해서 의심난 것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지금 버스운송사에서 적자영업 손익계산을 확실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본 결과 손익 추정 수익금과 추정 운송원가를 계산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용역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왔네요. 용역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확실한 영업 법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확실히 회계 법인에 의해 가지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요구가 된다면 요구 자료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 법인 회계 보고 자료 회계 감사 받은 것 그 내용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찾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재정 보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잘 안 되어 있네요. 만약에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란다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얼마를 지원했고 또 시비로 얼마를 지원해 줬다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도

천연가스에 버스 대체 관련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도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과 같이 아울러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2012년 그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천연가스 전부 다 대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보게 되면 시 재정금이 빠졌더라고요. 2007년도 것을 보니까 시 재정지원금이 천연가스 버스 대체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보조금 받은 것이 환경보호과 쪽에서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갔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저가 시의원들 중에서 시내버스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밤에 늦게 돌산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승객이 없고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해보고 버스마다 준공영제 실시한다고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회사 사장은 적자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오동운수, 여수여객 그 다음에 동양교통 3개 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총수입을 시에서 어떻게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수익을 먹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선정해 가지고 돈 함 개방할 때 절대 임의로 못하게 해 가지고 시하고 회사하고 삼위일체로 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손수익이 났냐를 본 후에 공영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공영제 실시하면 하루 8시간 해 가지고 250에서 300 받는다 그래요. 지금 18시간 근무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영제만 실시하면 자기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50에서 300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시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3개회사가 자기들 말로 과연 적자를 보는지 과연 적자난 사업을 하는 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자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입에 붙은 소리고 우선에 어떻게 해서라도 3개회사에 1일 수입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걸 산출한 다음에 공영제를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자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공영제 실시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승객 하차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게 되면 정확히 나오게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국가가 각종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상하수도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 시에서도 아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라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각종 전산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직접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할 수는 없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준공영제를 앞두고 집행부에 박철수계장하고 우리가 마산하고 대전을 갔어요. 우리 의회하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지연을 시키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전도 그렇고

이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가 손해나고는 그 사업을 아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간에 얼마인지 조금이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은 시가 그 부분을 안고 가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나 이런 시민을 위한 것들은 전부 국가에서 상당 부분 보조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물론 준공영제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공영제에 대한 시내버스 자세한 궁금증을 묻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12년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실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최적의 시기는 20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한다면 버스 정보시스템 이런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수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추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간도 이주대책 관련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보 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시위도 한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 다 보상을 받았다면서요?

보상이 아까 167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이미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상은 받고 돈은 없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땅은 비싸고 돈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일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현재 몇 가지 요구사항에 한 가지도 들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저희들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32일간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주민들도 일단은 집회를 중단하고 삼간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주택지로 이주할 때 분양되는 택지에 대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전매를 허용하는 문제와 대금 납부를 분할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하기 위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동항 다기능항 건설공사 자리를 비었습니다만 차흥섭 책임감리단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1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