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입추가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으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준비를 위해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최태정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여부와 집행가능 및 추경사유 부합여부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32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기획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산재 기회예산과장입니다. 한상엽 세무과장입니다. 최효열 징수과장입니다. 이종익 회계과장입니다. 이재오 지식정보과장입니다. 하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행정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국대과 체제로의 조직개편에 적극 협력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는 지난 8개월여 동안 시정의 종합 기획부서로써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정책개발 노력과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정책,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의 용역을 비롯하여 익산연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 현안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발전전략 및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7월 28일자로 대국대과주의 원칙의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의 연계성을 강화한 광역화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팀제 실시 1년여간의 팀제 경험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길러준 소중한 기회로써 향후 우리시 행정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고의 교육환경 구축과 우수한 인재양성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7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200억원의 기금목표에 따라 지난 2월 10억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무원을 비롯한 기업체, 단체 및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18억 4,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개발과 국`도비 확보, 시민편익 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의 조성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운영,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평생학습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인 정보화마을 육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강화 및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 운영 등 최고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3,269억 6,400만원보다 63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903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력으로는 지방세 수입 855억 8,500만원,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2억 6,300만원,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320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45억 3,7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240억 9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1,238억 2,3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가 898억 2,600만원, 세무과가 8억 9,000만원 징수과 5억 8,600만원, 회계과 45억 3,500만원, 지식정보과가 133억 4,800만원, 행정지원과가 146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재정보전금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잖아요. 전출을 시킬 때 회계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보내요? 어떤 방법으로 보내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 회계로 보내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타 회계로 전출할 때는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다음에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타 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전입금이 있던데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거란 말예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지출되거든요. 거기에서는 과목을 어떤 항목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왕궁특수지역 상수도공사가 있던데 그게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서 타 회계에서 전출시켜준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로 잡는지 안 잡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특별회계에 전출만 해 주면 실제 지출은 그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전출을 할 때 어쨌든 세입으로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정보전금으로. 세출에 또 편성을 하죠. 편성을 해서 타 회계로 전출을 보낸 뒤에 특별회계는 전입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보낸 거냐고요. 세출이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우리는 공기업전출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40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돈이 없는데요? 왕궁특수지역 상수도공사가 있더라고요, 4,000만원인가.

4,000만원이 별도로요?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타 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다른 예산인가…….

제가 해당과로 물어보니까 도지사가 보낸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회계로 받았으니까 전입을 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세출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조금 후에 답변해 주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은 우리 국장님이 담당을 하셔야 하니까, 교도소세트장 있죠. 사용료를 보니까 원래는 기정액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은 1,320만원이어서 9,600만원이 깎였어요. 원래는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9,680만원을 삭감하고 1,320만원만 잡았단 말예요. 보험료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지불해야잖아요. 그런데 이 세입보다 더 많아요. 세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이런 회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실제 세입은 얼마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 보험료는 더 지불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교도소세트장 세입은 교도소를 하나의 촬영지로 임대해 줄 때 나오는 수입인데요, 임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세입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더 내요.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세입 결함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리고 어떻게 1억 1,000만원을 세워놓고 9,800만원을 깎는 그런 추계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죠?

예.

1억 1,000만원 번다고 보고해 놓고 1,300만밖에 못 벌고 나머지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105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교도소세트장피해보상보험료 1,5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어떤 회계를 이야기하는가요? 사용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낸다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거기 표기된 대로 본다면 교도소세트장이 화재나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료로 판단되는데 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보증보험인가요?

피해니까.

피해는 이용자들이 피해 본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수입이에요? 이것도 조금 있다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청소과에 보면 기정액은 2억 4,000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 1,100만원이란 말예요. 1억 2,800만원이 깎였단 말이죠. 이 부분의 사유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부분이나 판매까지 그쪽으로 다 넘겨준 건가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징수과 문제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2억이란 말이죠. 기정액은 52억 3,100만원인데 30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약 52억원 정도 추상 계상했습니다마는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리가 몇 % 증액됐어요?

약 1.2 정도.

그러면 1.2%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30억은 통계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52억 대 30억이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자가 50%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자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치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꼭 준비금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장기 고이율로 해서 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30억을 추가로 증가시켜서 이자수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운영상 세입을 잡을 때 과연 당초예산보다 60% 이상이 증액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예산운영이나 회계상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보다도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더라도 통계이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추계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익산 자랑찾기 콘테스트, 익산 건축물 사진 콘테스트, 익산 자랑거리 투어, 인센티브(소화기) 구입은 뭐예요? 소화기를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우리 지역에 기관이나 단체가 사실상 와 있어도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고 타지에 주소를 놓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벌여서 많이 참여하는 기관은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익산에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익산의 전통 있는 3대 4대가 같이 살면서, 말하자면 익산 토박이죠.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도 키워주고, 또 건축물도 오래된 건축물은 문화재급에 가까운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명가로써 푯말을 세워주고 자긍심을 보여주고.

저는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익산 사람들의 생활이나 건축물이 됐든 문화유적이 됐든 다양한 익산의 살아있는 숨결들을 전국 사진콘테스트를 진행해서 나름대로 관광거리를 만들어서 익산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뭔가 사진과 관련된 익산의 문화나 역사 등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축제 형태로 열든지,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일회적이란 말예요. 요즘 각 자치단체 별로 부여하면 궁남지를 중심으로 한 사진콘테스트를 일주일동안 한단 말예요. 그러면 사진가들이 일주일동안 삽니다. 왜냐하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새벽이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컨셉을 잡을 때 명확히 잡자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익산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일회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소화기 구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 무료입장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한다든지 소화기보다 훨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행사를 할 때는 장기성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니까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단체에 공동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라면 서동축제나 돌문화축제, 국화축제를 잡아서 익산시 전국 사진콘테스트를 하는 게 나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얻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 뒤에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용차량은 정수승인 받았죠?

예, 정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원회귀성 시범도시 운영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요.

부정적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너무나 급하게 그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정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보류하고 200억이 아닌 10억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10억을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뭐하시려고 해요?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몇 개 해서.

우리는 뭐 올렸어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독립된 10억짜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0억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여산 숲정이 성지를 올렸는데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다 다른 사업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내라 해서 다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는 상수도인가요, 하수도인가요?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수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의 물이 배수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익산 처리장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환경부 정책사항이에요?

이것을 올 10월까지 설치를 안 하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도록.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재정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한다든지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저는 환경부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 하수도가 됐든 이런 수질원격시스템이 됐든 하수·상수도의 장기발전계획이 됐든 정책은 자치단체에 많이 밀어 넣는단 말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줘요.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벌금 문다고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프로그램 개발했는가 보구만요. 전국 234개 자치단체 곱하기 처리장 한두 개씩만 해도 500개가 넘는 곳에 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법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저쪽으로 전출해 주면 거기에 국비보조금이 있는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시비 부담금이 이 정도인가, 3억 5,00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마을하수도 이분들 운영비 못 내서 가동도 못시키고 시가 운영비 줘야 되고 전기세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마을하수도 관계는 하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는데 하수관리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시비로 하도록 현재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밀어 넣고는 특허가진 사람 한두 명이고, 주민들은 가동시킬 능력이 못돼서 전기세나 운영비를 시가 다 부담해 주어야 되고 익산의 전체 마을 하수도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가진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정부가 정해 주고 안하면 뭐라고 하고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기획예산과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147페이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팔봉동 주민센터 규모 변경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변경이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팔봉동 규모를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면적이 3,300㎡ 되고 사업비도 65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가 했더니 팔봉동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주민센터 겸 편의시설도 복합적으로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해서 상당히 크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나 시비 부담이 많고,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읍·면·동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연면적을 1,480㎡로 반절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7억 정도 2분의 1이하로 축소해서.

1,400㎡?

1,480㎡에서 1,650㎡ 범위로 그 사이에서.

그러면 사오백평 되겠네요?

예.

그리고 27억이 필요하다고요?

예.

27억이면 짓는다는 거죠? 토지매입비랑 합쳐서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3,300㎡ 약 1,000평 정도 65억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층수는 똑같이 하고 1,650㎡에서 1,8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억 정도가 축소되겠습니다.

그러면 1,650㎡로 된다고요?

예.

500평이 넘는다는 거네요?

500평 정도. 지금 송학동이 1,764㎡입니다. 534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1,650㎡에서 1,820㎡ 이 사이로 저희들이 최대 1,820㎡ 최하로는 1,620㎡ 정도.

그러면 1,650㎡ 정도를 최대로 해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토지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토지매입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요, 팔봉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면 평당 얼마씩 돼요?

평당 20만원입니다.

여기 부지가 1,200평 정도 되죠?

전체 부지가 1,000평이고 건물은 500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10억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평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거기에 철거비, 보상비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왜 작은 도서관을 또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동사무소 신축하는 건물 내에 팔봉동이 거리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영등시민공원이든 영등동에서 가든 거리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설계에 같이 넣어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작은 도서관을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과 예산에 작은 도서관 해 달라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팔동동 주민들이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0명이 500평 이상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는 6,000명이더라도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거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이상이 평상시 인구밖에 안 된단 말예요. 평상시 낮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주부들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어차피 팔봉동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복투자하지 않게끔 우리가 잡아주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한다고 하고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신축한다고 하고…….

작은 도서관 문제도, 그래서 각 분야 별로 작은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하도록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보면 정부에서나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봉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평수를 500평 잡았다라면 규모도 정말 큽니다. 제가 볼 때 3만 5,000명이 되는 부송동 동사무소는 삼사백평 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00명 되는 곳은 500평이란 말예요. 저는 넓게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어느 규모로 지어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팔봉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가지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행정을 위한 시설,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 주민자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시설 이런 것을 서로 조감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 얼마…….

팔봉동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같이 넣어야죠. 다른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단기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하는 사업 있죠. 한국통신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줘요? 이분들이 전용선을 깔아주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대를 무료로 한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회선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회선비를 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입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서 1,100세대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KT에서 50%, 국비가 25%, 도비가 10%, 시비가 18%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로 하는 사업은 36가구인데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써 18%에 대한 시비부담금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어느 정도나 남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1,133세대를 지원했고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36세대입니다.

36세대만 하면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도심지와 거리가 먼 지역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의 오지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이 거의 다 100%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한 사업 부분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전북대학교에 10억 주는 것 있죠. 지금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우리가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예산항목으로 보면 세항 정도 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맞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장학재단 예산으로 전북대학교 통합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앞뒤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관련 예산과와 협의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와 통합지원금을 합의한 게 얼마에요?

당초 합의서에 보면 5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20억.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얼마입니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10억 세웠습니다.

그러면 5대 5네요?

예, 5대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현재 국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각자 50억씩 투자해야 되네요?

예, 투자해야 하는데 조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의과대학이 익산에 이전하는 조건과.

지금 이전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 이전해요?

2009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수의과대학이 오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이쪽 익산에 유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현재 익산캠퍼스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합의조건이 수의과대학을 익산캠퍼스에 놓는 조건으로 해서 국·도비를 합쳐서 100억을 5년 동안 지원한다 이게 합의사항인가요?

예, 수의대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든지 각종 R&D사업들이 오는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수의대가 현재는 이전을 안 해 왔고 수의대 이전은 2009년도나 예상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현재 이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그것이 현실화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의과대학이 이전된 뒤에 예산을 지원해야겠네요?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전을 안 해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을 세워놓아도 그런 사항들이 이행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필요한 준비, 말하자면 거기에 학교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합 합의문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북대학교에서 수의대를 익산캠퍼스에 이전하고 현 익산대학의 농학계열 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고 이런 사항이 이행되면 익산시 발전방향과 연계해 수의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과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 말질병연구소, 수정란 이식센터 등 관련 R&D 시설 유치·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에 20억씩 201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준비해 놓았다가 만약 이행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업도 준공이 끝나야 넘기잖아요. 기업이 왔다고 MOU 체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해당되고 도비도 해당되니까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수의과대학이 익산에 와야죠. 익산에 와야 되고 수의과대학 행정부분이 익산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죠, 약속이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고 수의과대학이 익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영된 뒤에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과대학이 내년도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데 합의문 내용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가 여러 가지 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동물난치질병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그 대학에서 2007년 12월에 건설을 확정하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건설을 위한 설계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이 조금 앞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행을 해야 거기에서도 국비 확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의 계획서를 바로 복사해서 모든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난치질병연구소 유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원래 도에서도 도지사님과 도의회의 의장님, 시에서도 시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저쪽과 협의를 하는데 나중에 조정역할을 할 분이 없다 해서 일단 그때는 의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기관만 참여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것이 합의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제 소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 중·고등학교까지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 중·고등학교는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 내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농촌출신이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익산의 전기에서 탈락했던 아이들이 간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내에서 다니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친환경도 않고 무료급식도 않는데 최소한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원광고등학교가 지역구로 보면 농촌이에요. 그리고 함열에 있는 함열고등학교가 농촌인데 농촌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익산 전체에서 조건이 안 된 아이들이 가겠죠. 그런데 거기를 농촌이니까 무료급식을 한다, 제 상식은 그래요. 최소한 우리가 밀어주려면 먼저 농촌지역에 대해서 중학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아이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시내아이들은 친환경도 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까지 다 무료급식하면 농촌에 대학 있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다른 데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다니는 학생보다도 도시학생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로 볼 때 지금까지도 보면 농촌 우선, 그 다음에 도시 이런 패턴으로 갔거든요. 우리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농촌도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도시도 이렇게 확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차상위, 차차상위 아이들 보면 급식비를 못 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급식 소독기는 전부 다 사줘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선 20대를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어야 다 해당됩니까?

전체적으로는 500여대를 사야.

급식소가 500개나 돼요? 한 군데에 여러 개 들어가야 됩니까?

큰 학교는 몇 대 들어가야 하고…….

20대 사면 어디에 하려고 해요?

일단 교육청 선정을 받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소에 손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사고나 위생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밥 먹기 전에 미리 손을 세척하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 2대씩 해서 10군데에요?

저희들이 일단 한 학교에 한 군데씩 초등학교부터 보급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초등학교가 되면 중학교까지 한다든지 저희들이 우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적인 것이 있어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만약 10개 학교만 해 주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줄 때 정책에 미치는 반발효과도 있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등학교를 전면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든지…….

재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 시범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보고 효과가 크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함열 공공도서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우리시가 학교까지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보조적 기능, 소프트웨어나 기타 학생들의 교육을 하는데 기자재 구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건물까지는 지어줄 수 없다, 어떻게 다른 기관에 건물까지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도서관이나 학교나 공공교육시설인데 차라리 우리에게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기부해 주면 함열 공공도서관을 익산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것이죠?

예, 교육청 소유입니다.

교육청 재단을 증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뭐하냐고요.

증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4억 정도 필요한데 그중에서 자체 2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2억 정도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든 교육시설을 짓는 것은 자기 의무죠. 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학교 기자재나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보조적 기능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육청 건물을 짓는다든지 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것은 자기 고유사무잖아요. 그것을 재산 증식하는 데까지 자치단체가 도와 달라, 나중에 교육청도 지어주어야겠네요? 노후 되면. 우리가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아니면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왜 관리도 못하면서 재산을 쥐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152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녹색교통봉사대 한마음대회가 뭐예요?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교통봉사대가 있거든요. 아침에 학교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사실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애쓰죠.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한 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대를 하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머리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발전회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고생하시고 때로는 몸으로도 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녹색어머니봉사대 한마음대회만 하면 보이지 않는 발전회와 갈등의 소지도 있단 말이죠.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 반발심이 많을 겁니다. 녹색어머니만 해 주면 발전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거예요. 어느 분이 기획했는지 몰라도 득도 있겠지만 실도 많을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하면 녹색어머니봉사대는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죠?

작년 예산에 2,000만원을 모자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한 거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녹색교통봉사대만 할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 발전회 한마음대회라도 하면 좋잖아요. 140페이지,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 2억원 지원하면 전부 끝나는 건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전출요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2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다 끝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숙원사업비로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한 총액 중에서 16억 정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숙원사업을 매듭지어주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추경에는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 가지고 비단 북부뿐만 아니라 여산이든 어디든 숙원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에 중앙부처 시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특산품 구입이 있죠. 이것 원래 기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호산춘과 마국수를 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게 무슨 과에 있었어요?

별도 과가 없었고 업무추진비에 구입해서 갔거든요.

문화예산과에 있는 예산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저희들 중앙부처 시책 발굴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특산품 구입이 문화관광과에서도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각 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를 빼서 종합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물론 내일 해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과도 기존 예산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2,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2,000만원 정도를 세워요, 2008년도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각 과에 나눠 놓고 또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예산이 이번에 총 3,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도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지 잠옷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호산춘, 마국수 이야기 하시길래 문화관광과도 호산춘, 마국수 해서 중앙부처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이번에 예산 2,000만원 세우던데 그것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관계 외에도 시 홍보, 문화관광으로 자기 나름대로 쓰고 우리는 예산관계로 해서 국가 시책발굴에.

똑같잖습니까. 익산시를 홍보하고 중앙부처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에서 세워놓으면 저쪽에서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서.

그러면 그것은 익산 홍보할 때 문화관광에서만 홍보합니까?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도 쓰기는 쓰는데요, 거의 주도적으로 쓰고.

각 국장님들이 중앙부처 가실 때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각 과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139페이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때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택시비라든지 그런 교통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 왔는데 사실상 청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에 없었는데 100건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착오보상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착오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게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그전에 세웠다가 없어졌거든요.

1년에 몇 건이나 나와요?

많으면 서너건 나올 때 있는데 요즘은.

100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행정에 대한 착오를…….

기준을 이 정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세웠더니 지적이 돼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147쪽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단에 무기계약자들 보수 있잖아요.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왜 그렇죠? 기본급도 삭감되고.

청사 청소인부가 당초에 5명이 있었거든요. 5명이었는데 1명이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4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08년도 현재 8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2년 이상 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2년 이상 되시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꿔주어야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 달에 바꿨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계속 작업을 안 하시면 그분들만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손해 본 부분들은 과장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무기계약관계로 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감축됐거든요. 무기계약도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로 정원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원을 줄이자, 저는 동의합니다. 공평한 룰에 의해서 줄이자, 인정합니다. 공무원수도 공평한 룰에 의해서 줄이자, 인정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전환하고 나서 비율대로 줄이자라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해서 아직 안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정규직들도 사실 저희들이 시험 다 끝나서 등록까지 해 놓고도 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무기계약직들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전체 파악해서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156쪽 민간자본보조에 방범대 기능보강이 있는데 본래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있어요. 방범대랄지 학교랄지 행사비보조랄지 이것은 지양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지원할 데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예산서 편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주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더니 안 되는 것에 안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도 1차 받을 때 용동·용안방범대 피복비를 올렸었어요. 안 된다고 해서 편성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다시 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요구 받아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넣으면 똑같이 넣고 삭제하려면 똑같이 삭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저는 부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들 간에 소선거제도 때는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었어요. 작년에 각 학교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 간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로 경쟁이 있고, 또 서로 의원 간에 화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떤 원칙과 규정을 정해서 지난번에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똑같이 해 주어야지, 되면 다 똑같이 되고 안 되면 똑같이 안 되면 이런 규정을 잡아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신중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관제센터는 어디에 둬요? 별도로 센터를 두나요?

4층 전산실에.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신시설이 2개가 들어오고 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관제센터라면 물론 관제도 하지만 거기에 회의장이 하나 설치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쌍방향은 아직 안 됩니다. 쌍방향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올 때.

화상시스템입니까?

예, 화상시스템입니다.

그게 전산교육장에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상교육장은 이전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한 부분에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상시스템이 교육장에 들어오면 일반보완이나 이런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다 구축을 해야죠.

전산교육장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전산교육장 자체가 이전을 해 갑니다.

후관동을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교육장 자리에.

그러면 그 안에 화상시스템하고 뭐가 들어와요?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상주해요?

지금 현재 그 모든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못 열고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회의시스템과 기타 강연, 동영상 송출하는 것, 방송 같은 것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광역단체망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망만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1차는 중앙부처와 도의 관제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2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관제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읍·면·동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익산시, 각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기계공고 물어볼게요. 전북기계공고가 국립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전북기계공고로 예산을 직접 보냅니까?

기계공고로 보내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에서.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냈다가 기계공고로 오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내역은 알겠고, 왜냐하면 전북기계공고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국립이란 말예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속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길래 교육기관이면 도교육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정부로 보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도에서 이런 전문계교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전북기계공고와 다른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00만원 주고 우리가 4,000만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학교에 주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계질서의 문제는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회계질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을 바꿔야죠. 국가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야겠구만요. 전북기계공고는 국가기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자체에서 도 응모사업에 응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전북기계공고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국가기관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응모해서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국가기관과는 좀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리공고나 전북제일고, 옛날 상업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교육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꼴이 됐어요, 회계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에 문제가 있다면 도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학교가 직접 익산시로 결산이 가능합니까?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있죠. 거기가 시장님이 치안협의회장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무슨 돈입니까? 치안협의회 민간자본보조라면 어떤 예산이에요? 사무실을 열어줍니까?

치안협의회는 공권력 확보와 지역 치안유지 강화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경이나 의경들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숙소라든지 그런 곳에.

경찰서에 있잖아요.

에어컨도 달아주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치안협의회와 전·의경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치안협의회는 익산의 각 기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익산의 어린이들이나 치안문제를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협의회장을 시장이 하고 있고 각 기관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고, 실무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나가계시죠? 익산시 실무로 나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본보조라고 한다면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방범순찰대, 전·의경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 안이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죠.

경찰서 안에 있는 방범순찰대라든지 전경들의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란 말예요. 경찰서는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경찰서는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기관 안에 어떤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 것인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인지, 치안협의회장이면 익산시장이니까 익산시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 건물에 열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안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기가 민간단체이에요? 치안협의회가 민간단체인가요?

치안협의회가 익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각 기관단체가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경찰서에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도 치안협의회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방범순찰대라든지 전·의경.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안에 있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치안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뭔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공간이라든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나갔는데 민간단체개념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시 행정과장을 실무로 보내는 민간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잡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이 실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공공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민간단체에 과장님이 뭐하려고 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화회에 간사 맡으셔가지고 문제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총무과장이 민간단체에 가서 간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잖습니까. 차라리 비서실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거잖아요.

예,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