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주요의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후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성과 없는 전시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소장은 종합병원 예약관계로 김정숙 민원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직원모두가 합심해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를 실현하고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가정육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복지시설확충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과 체육시설물 확충관리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조직개편으로 과간 이동에 따른 재편성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150억 2,000만원보다 4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9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696억 8,000만원보다 155억 400만원이 증액된 1,85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도 4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는 45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민원과는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역시 59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함열출장소는 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금액은 15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38억 2,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된 3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모정신축비 2억 4,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5억 6,000만원,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및 유스호스텔 실시설계비 7억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평가인증비 17억 2,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8,000만원, 익산공원묘지 재개발사업 및 공설화장장 신축공사비 11억 7,000만원, 여성회관시설 및 전기공사비 1억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취득 2동에 1억 2,000만원, 동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 3억 5,000만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5억원, 수도산 체육공원조성 11억 2,000만원, 축구공원 조성 5억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2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2억 6,000만원,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조성 3억 7,000만원, 중앙체육공원 내 사유지매입 2억 5,000만원, 중앙체육원 여성전용화장실 신축공사비 3억 2,000만원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설명을 듣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어째서 삭감이 되고 어째서 늘어났다는, 얼마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억대가 삭감이 됐거나 했으면 삭감사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우리도 보면 삭감됐는지 늘어났는지 다 알죠. 그냥 읽으려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나는 적어도 5,000만원 이상 아니면 큰 액수가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면 왜 삭감이 됐는가 그걸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읽으면 보고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하러 이거 읽고 있냐고. 왜 국고보조금이 편성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보고고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다, 이건 왜 증액이 됐다, 보조대상이 늘어났다든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읽으려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송병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대부분은 당초에 가내시 사항에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주로 많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잠깐만요,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화장로 얘기가 나와서 본부장님께서 금년 중에 완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화장장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완성을 한다는 것이 자신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과 갈등, 화장장 짓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무조건 그냥 금년에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완성이라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 타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만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방금 하셨죠,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해서 196쪽에 그냥 모정신축만 써 있어요, 모정신축. 그렇죠? 4,400만원. 다른 데는 딱딱 명기가 돼있는데 모정신축 4,000만원 이렇게만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풀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니, 풀 예산도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산을 해서······.

풀 예산 맞습니까?

예.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거죠?

김일영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내주신 것이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 그쪽으로 가서는 의원별로 정확하게 제가 % 따져가지고 1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느 동네를 설정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의원재량사업비가 1억씩 나갔잖아요, 그런데 풀로 6,000만원 잡혀 있고 4,000만원 잡혀 있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의원 1인당 1억이 되느냐 또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96쪽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죠? 그러신다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치센터를 변화를 해 보려고 그래서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해서 시장님 특별배려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7년이, 주민자치 생긴지가 7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즉흥적이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아무리 시장님이지만 시장님 말씀 떨어지면 전부가 움직여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계획이나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혹시 본예산에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그쪽에서 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안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분은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룬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추경에 슬그머니 넣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한다고 하면 저는 주민자치위의 모든 계획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추진됐으면 쓰겠는데 지금 여기 30명이라고 하면 읍·면·동에 한분씩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고문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됐으면 매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가시는 분들이야 좋다고 하겠죠. 시에서 다 보내줄 테니까. 저는 이게 지금 허술한 계획인 것 같아요, 허술한 계획.

반절만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허술한 계획인 것 같아요. 내용 없이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선심성으로 꼬집을 수 있는 계획 아닌가, 이런 것들이 뭔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언급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을 테니까 설명은 이 정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기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2008년 본예산에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어요?

예,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는데 30명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30명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동 29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 협의회 회장은 따로 있죠?

협의회장은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장이 되니까 총 인원에 관계가 없고요, 고문······.

고문제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협의회장을 한분이 고문으로 추대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이 3명이 섰고 30명의 민간인을 세웠는데 공무원들은 전에 150만원씩 서가지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세 군데 예산이. 그리고 각기 금액도 다 틀리고 상이하고 그러는데 가는 목적지가 틀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일본을 가는 것으로 거의 다 있는데 틀리고 그러는데, 고문? 방금 최위원님이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실태를 보고 와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데 조금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0% 부담하고 가려고 그래요?

예, 지난번 협의회 때 거론이 됐었는데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합의된 겁니까? 사전에?

예,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모니터링단 편성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이 새로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국비사업이구만.

아동인지능력 표준형에 6명, 비만아동 표준형에 1명, 희망놀이터지원 맞춤형에 3명 해가지고 10명인데요, 인적사항은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모현동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에 편성된 사람들이 지금 국비사업인데 활동을 무엇을 하냐 이거죠. 모니터링단이.

그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3가지가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올 때 사업의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거 시비부담은 없어요? 보조내시 올 때. 그냥 국비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고 모니터링단 편성내역을 서류로 한번 주세요.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참 이쪽 분과에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돼 가지고 좀 질문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링단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하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지원 2,500만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프로그램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관계도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량사업비예요?

예, 위원님 재량사업비 중에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뭡니까?

예, 그것도 1,000만원 임영애 위원님께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송병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198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용료거든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줘 봐요. 여성자원활동센터와 그 다음에 아까 노인여성정책과에 있는 224페이지에 나오는 여성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잖아요, 224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란 말이에요, 협의회. 협의회 공공청사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공공청사하고 똑같은 건물이라면 이 예산이 노인여성정책과 하나로만 편성이 돼야지 왜 여기에 있고 이름을 각각 달리 달아가지고 부기를 붙여서 여기저기 달고 이래놨어요? 확실히 한번 가리 한번 타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가 2006년도 이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센터를 그쪽에서 관리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구)갈산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2001년도······.

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건물하고 틀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센터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하나라면서요?

건물 하나에서 당초에 1층, 2층은 한쪽에서 쓰고 3층은 또 한쪽에서 쓰고 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에서 나가고 지금 여성단체 활성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뜰매장을 1층에서 하고 2층은 밑반찬 하고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노인여성정책과 하고 그렇게 따로 하는 겁니까? 한 건물인데?

예.

그러면 임대료 환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 틀립니까? 면적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세출에 거기에서 미납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주고 이 법이 2008년도 이 바꿔져가지고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공목적에 의해서 단체가 위임관리 돼가지고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안 물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감사받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지급을 않는다고요?

감사 이후 지적당한 때부터는 공공청사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를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요?

예.

2007년도부터 사용료를 안 내죠? 확실히 얘기해 줘요.

연도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 다음에 노인여성정책과에 넘어가면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다 사용료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건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앞에는 할 수 없이 그때까지는 내야 되고 지금은 안 내야 된다면 그걸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사무실인데.

예, 구분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한 사무실 내에 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각각 부서가 틀린 거예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아는데.

단체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환장하겠네. 알았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축조심사 때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여성단체이고 하나는 여성자원 활동단체가 내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아니, 틀립니다.

틀려요? 사무실······.

사무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그러니까 사무실이 같은데 돈을 더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부기만 틀리고요 사람도 중복된 것 같아요.

아니, 사람도 중복 안 됐습니다. 거기 가시면 1층에 알뜰매장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알아요, 알뜰매장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고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200쪽에 부랑인시설 국·도비도 이렇게 줄어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없습니까?

부랑인시설 1개소요?

예.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시간은 아닌데요, 총액에서 1억 규모가 변화가 왔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부실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도비 관계는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 5억 9,000만원에서 이번에 4억 9,700만원인데 2007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5억에서 5억 9,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1억씩이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좀, 이런 예들이 또 혹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 있게 짜여진 게 아니라 그때는 과장님전임자가 하셨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해서 국·도비가 가감이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20%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계획인가 이런 것이 의심나서 한번 물어봤고요, 206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명시가 안돼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요?

예,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기능보강 주는 거예요?

1,000만원 말씀이시죠?

예.

동그라미하고 영산의 집입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라고 할지언정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포괄로 세우는 것을 좀 삼가 달라고 했거든요. 포괄로 세운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전부 포괄로 세우면 상당히 편하겠네요.

그런데 예산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해당 위원님하고 어느 시설을 하시는가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완전히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추경성립전 편성 예산인데 209쪽에요 어린이날 행사, 물론 어린이날 행사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건 도에서 주는 거예요?

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한테 본예산을 요구해 올 것 아니에요. 어린이날 행사를 이분들이 기분에 따라 어떤 해 하다가 어떤 해 않다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체가 어디였는가 몰라도 어린이 관련 단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기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도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에서 편성이 돼서 도비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도비가 없이는 우리시 자체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행사를 그러면 누가 지켜보고 평가를 해 보셨어요? 어린이날 행사이니까 지나간 행사일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평가를 했는지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또 적은 규모로 1,000만원씩 가지고 다른 쪽에서 또 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 관계는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돈만 준다고 하면 이런 행사들을 어린이관련 단체나 관련기관에서는 다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그렇지만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도에서 왔지만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게 시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거 도에서 넣어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집행됐다, 이것을 흠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21쪽에 세계스카우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삭감된 거예요?

211쪽요?

예, 211쪽요.

당초 스카웃연맹에다가 할 때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운영비하고 그쪽에다가 주는 보조금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데서 행사운영비하고 홍보탑까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혹시 행사를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212쪽에 민간·가정·법인어린이집 연합회 교육지원 1,500만원인데 이것도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이게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시죠. 200페이지 보면 월남참전 기념탑건립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6.25참전 기념탑건립이 얼마나 예산에 들어갔는지 압니까?

그건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억이 있죠?

예.

그러면 이거 2억 4,500만원에 명시이월 1억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2006년도에 국비 1억이 와가지고 현재사고이월까지 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게 3억 5,400만원이 소요되네요?

예.

그러면 월남참전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3억 5,400만원이라는 견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뭔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월남참전동호회에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략적인 기념탑을 이런 모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견적을 받아서 가설계가 붙었다든지 그런 게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뭔 근거로 3억 5,400만원 예산을 요구했냐 이런 얘기예요.

가 설계까지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과장님께서는 6.25참전 기념탑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이게 관내에 어떤 단체 6,25참전 기념이나 월남참전 기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배산에 건립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문화적인 시설이나 이런 건 한쪽으로 집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봉공원묘지 입구에 보면 6.25참전 기념탑이 있고 그 안에 현충일 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충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참전 기념탑도 배산에 할 일이 아니라 나는 6.25참전 기념탑에 똑같은 형으로 해서 2개가 서 있으면 보는 사람이나 그 효과적인 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조금은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자리에 세웠을 때에 어떠한 단체간의 어떤 데는 잘해 놓고 어떤 데는 잘못해 놓으면 시에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못하면 나중에 또 모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절감방향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를 삭감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어요?

광복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을 계속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예산계상을 할 때는 1월부터 이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6월 말이 지나도록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전액 삭감했구만요.

아니, 광복회는 6개월 분이고요, 월남참전회는 지금은 사무실을 요구를 않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요구가 없으니까 그냥 깎아버린 것이다?

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웁니까? 앞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는 행정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20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모범종사자 포상을 선거법관계로 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밑에다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대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선거법관계로 이 예산을 포상금을 세울 수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않고 밑에서는 이건 과목변경을 했으면 하면 될 텐데 아까 설명이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밑에 란에 과목변경해서 세웠는데. 아까 선거법관계로 깎아버렸다고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먼저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05쪽으로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알아요.

과목변경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한테 주는 것으로 시설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국장님 설명할 때 기타보상금에 180만원 삭감한 사유는 이건 선거법에 포상금을 줄 수 없어서 시장님이 줄 수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 놓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포상금으로 못주고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에 주는 건 뭐예요?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인데.

그러니까 앞에 사항은 줄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뒤에 걸로 민간경상비로 돌려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에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여기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떠한 단체가 대행해서 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이건종사자들의 해외연수 같은 것을 그냥 경상보조로 그 다음에 포상금 주는 것을 세웠는데 예산이 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외연수관계는 경상보조로 세울 일이 아닌데. 과장님 맞아요? 해외연수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세울 수 있냐고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보면 경상적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대행하는 자치단체한테 이루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외연수비를 주고,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 해외연수비가 많은데 뭔가 행정에 획일성이 있고 예산에 과목에 맞춰서 편성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 해외연수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설에다 넘겨줘가지고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가 사회단체의 어떤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비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행하는 사업을 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맞지 어떻게 이게 같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 줘가지고 하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시라고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런 사항이 안나오잖아요. 해외연수나 그런 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민간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해외연수가. 제가 행정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날 때 지적만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목을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나중에 감사에서 하자가 없이 정정을 해서 하든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있거든요, 211페이지 보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경찰관 한 명한테 준다고 그랬죠?

경찰관 퇴직자.

전직 경찰관입니다.

아, 퇴직자. 아까 설명을 할 때 나는 경찰관에 준다고 그러기에 공직자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길래 이상하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퇴직자인데 제가 설명을······.

그렇죠? 경찰퇴직자가 거기에 할 때 주는 거다, 민간은 포상으로?

예.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추경입니다만 본예산 때는 이런 어떠한 행정의 목이 잘못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유스호스텔이 가정복지과든가요?

예.

지금 어제, 그제 연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떤 위원님이 거기에서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우리 과장님도 인터뷰에 나오더만. 그런데 이 문제를 예산의 편성의 순서를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려면 그 순서와 시기가 언제라고 과장님은 보세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기본 실시설계비를 같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행정의 모순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기부체납이 확정이 됐을 때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당연히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우리한테 위탁동의안을 받으러 왔거든요. 그것도 순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행정의 절차상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모순의 하자가 있다면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 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저희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고를 할 때에 사용부지를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무상사용을 해당 기간동안에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탁관계보다도 먼저 기부체납과 무상사용승인관계를 먼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할 적에 얻을 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까지 전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신중하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큰 사업을 태권도공원이나 옛날에도 그랬듯이 요구를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해야 맞아요, 순서가.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앞으로 좀 하자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해외연수가 2팀이 있더만요. 사회복지하고 보육교사하고.

예.

해마다 하던 겁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4팀의 해외연구를 시키는데 150만원 짜리 있고 120만원 짜리 있고 100만원 짜리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의 선정기준이 150만원 짜리, 12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건 일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박 4일 일정이 있는 데가 있고 2박 3일 일정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수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정식연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일본 고베에 있는 행복촌이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의 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집합돼 있고 가장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해외연수비를 계상을 한 것은 거기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예산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요점은 연수를 가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 물론 금액에 따라 집행은 하겠지만 100만원이면 100만원 똑같이 주고 자부담도 조금씩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들 해외연수 가면 전부 자부담 있습니다. 30%, 50%. 그런데 단체에 따라 이렇게 액수가 전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한 17억이 추경에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213페이지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한 17억이 늘었거든요.

보육시설운영비요?

예, 지원하는 것 전체적으로. 연초에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에 계상된 경우는 거의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전년 예산편성액이나 우리 시·군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예산의 한 70%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내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 맞춰서 비율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하고 장애인아동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이건 어디 주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해서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어린이집으로써 큰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가 2명이 있는데 15만원씩 2명 6개월분이 계상이 돼있고요,

장애인 거기에요?

예,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시설은 익산 삼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긴 개인시설인데 거기에 1인당 6개월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돼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2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 4,900만원이 삭감됐죠?

예.

삭감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마무리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돼서 나머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예.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정말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어요? 혹시?

제가 노인여성정책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8쪽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전부 다 한 눈에 알겠는데 한 군데는 경로당기능보강으로 12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12억.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간단한 예로 시의원들의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신지 한 20일 남짓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숙원사업비를 봐도 그렇고 경로당 관련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경로당사업이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경에 10동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이라고 하면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제가 딱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로당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에 다 못해 나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올라와줬으면 싶은데 신규사업들도 상당히 올라와있거든요. 지금 과에서도 해외연수가 있죠?

예, 여성단체.

지난해 여성단체 해외연수가 있었어요?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올라와주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본예산에도 경로당이 7개로 알고 있거든요. 7개소.

예, 맞습니다.

7개소인데 추경에 10개를 올릴 정도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7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하면 추경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줘야지, 보완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뭐 예산부서의 의지대로 예산부서와 그냥 개수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가 아니면 과의 의지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차 년도에 경로당 몇 개, 2차 년도에 몇 개, 우리시에 몇 개의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확립이 됐으면 쓰겠고, 신규사업들이 이런 것 해외연수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웬일인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저로서는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220쪽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부족분이 1,000만원인데 감리비 부족분이 50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220쪽입니다.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건립부족분은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에만 당초예산이 세워졌고 이번에 세운 1,000만원은 수도시설, 산지조성비를 내는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도시설요?

예, 수도. 수도시설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감리비 부족분 500만원이라는 얘기는요?

예산이 총 올라가면 감리비가 올라가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가 증액됐는데요?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증액됐는데 총예산이 증액되면 감리비가 증액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모르는데 일정규모 이하는 감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넘어가면 감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1,000만원이 혹시 삭감되면 500만원 자동삭감인가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시설계 할 때 사업비가 예산 서있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당초 감리비를 세워야하는데 감리비를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섰답니다.

그러면 애초계획이 본예산 몇 쪽에 있습니까?

추경안만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건 찾아서 이따 보고를 해 주시고요, 224쪽에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는 개별단체를 얘기하고요, 협의회는 16개 단체가 있는 것이 협의회라고 그렇게······.

그러면 16개 단체에 기능보강이 1,000만원이고 협의회에 1,000만원이 또 따로 들어가네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6개 단체에 말하자면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에다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기능보강사업은 16개 사업 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말고 16개 단체가 그러면 사무실이나 시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사업을 할 때 하는 사업에다가 보조를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얘기로 나무를 세우거나 철근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한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물은 220쪽에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찾았어요? 없죠? 복지시설팀 예산 다 뒤져봐도 없던데, 못 찾겠던데.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딴 과에 세워졌는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혹시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것 아니에요?

이월된 사업이에요.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예산서에 명시이월 내역이 없어요. 안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자꾸 물어보냐면 예산이 1,000만원이고 본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에는 1,000만원을 세우고 밑에는 또 기능보강으로 아직 건립도 안했는데 2,000만원을 딱 세워놨어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부족한 것이나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밑에 2,000만원은 왜 세운 거예요? 공공작업장 기능보강요.

밑에 2,000만원은······.

틀립니까? 그것하고?

예, 배승철 의원님 시책추진보존비로.

그래요?

예.

그건 영천노인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영천교회 것이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라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보니까 하나를 해 주려면 한 군데에 딱 세워서 주든가 해야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랬어요. 아까 방금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은 충분한 답변이 된 거죠? 여성단체하고 따로 세운 것이?

예.

공동묘지 223페이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공동묘지보수공사 5개소 해가지고 100만원씩 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5개소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1,500만원을 증감하면서 2개소 해가지고 여산 남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작업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산 공동묘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옹벽공사하려고 1,500만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당초에 5개소 500만원을 딱 세워서 5군데인 줄 알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을. 그랬는데 그것도 합치고 이번에 1,5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 가지고 여산 남산을 하겠다, 예산을 추경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 돌려서 살짝 승인 받은 거죠. 5개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100만원씩 5개소를 보수하겠다고 한 데가. 그래놓고 1,500만원 합쳐가지고 여산 남산만 하겠다, 남산은 어디예요? 공동묘지가?

여산 남산마을이에요.

아닌데, 공동묘지가 여산에······.

마을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봐요. 본예산에 500만원을 100만원씩 해서 5개소 보수하겠다고 승인이 났는데 1,500만원을 합쳐서 왜 2군데를 한다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5군데는 어디예요?

지금 당초 공동묘지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공동묘지가 여산, 팔봉 외에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본예산에 보면 5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여산, 팔봉 공동묘지 말고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 정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여산 남산마을 거기 보수공사 옹벽공사하는 것 1,500만원.

그러면 여기에 1,500만원, 본예산 전부 다 남산만 하는 거죠? 2,000만원을? 거기에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변경해서.

남산은 1,5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은 그대로 5개소 정도 뭔 일이 생기면 쓰려고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쳐놨잖아요?

공동묘지 보수공사······.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승인 난 것 하고 상이하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따져볼 문제고 이런 것이 그냥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승인 받아놓고 그것 또 합쳐놓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운영의 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유지보수관계인데요, 여기에 연못펌프 및 모터교체, 폭포수 펌프 및 모터교체 폭포수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238쪽, 239쪽 이야기예요. 중앙체육공원.

연못펌프하고 모터는 중앙체육공원이 개장할 때 당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한지가 5년이 경과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분수를 설치한다고 29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설계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펌프는 그것하고 별개로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펌프교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노후도 됐으니까. 그런데 29억이 잡혀있는 한 그것보다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할 판인데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과별로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가 미비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저희가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검토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된다면······.

이것을 얘기를 미리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하고 또 예결산 위원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산림공원과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자진반납을 하든가 삭제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익산에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관한 익산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 추진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 와서도. 무엇이 속상하냐면 접근성이나 이용성만 따져요. 접근성이나 이용성만 따지면 이게 도심편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도심편중이라는 얘기 접근성, 이용성만 따질 것 같으면 외곽이나 지역이나 농촌지역에는 이후에 시설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익산의 자체단체를 함께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익산내에서 그런다고 치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로 다 모여야 돼요. 도에서 도비 전주로만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라 전체로 따지면 서울에서 다 해야지 뭐 하러 지방까지 시끄럽게 합니까? 익산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동서남북에 고르게 배치한다든가 실제로 운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내에서도 자동차로 15분 정도는 움직여서 운동시설을 찾아가거나 이런 공간을 찾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시 외곽으로 나가도 15분이면 익산에서 거의 도착 않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지역간이나 이런 것 아니면 토지매입비이나 주변경관까지 아우른다고 하면 어쩌면 더 외곽에다 배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이 없다보니까 단체나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시가 다른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진짜로 용역을 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쪽인가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내에다 이런 것을 진짜로 인공으로 쌓기보다는 혹시 경관이 우수한 곳에 폐석산이나 이런 데로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한번 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종합운동장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시가 이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체육시설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장소를 다른 데 선정해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시간하고 예산 심의하고 제가 자꾸 넘나들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은 공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는 또 보강을 해야 되지만 여가를 즐기거나 이런 시설들은 좀 시가 고르게 안배를 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시의 체육시설에 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속에서 사전에 합의를 해서 하나하나 배치해 나간다고 하면 좀 일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익산, 군산 체육교류전이 뭐예요? 235페이지.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전주시하고 익산시 교류 체육행사를 하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군산에서 시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 시청 간부님들하고 초청해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익산에서 개최하려고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 AI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한번 저희를 위해서 같이 단합을 위해서 개최했는데 익산시에서 말아버리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쯤은 교류체육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하고 군산하고 의원들, 그러면 시청직원들 체육대회라는 얘기입니까?

시청직원 전체가 아니고 시청직원 간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예.

그 다음에 운동 합숙소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동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임대했던 것만 구입하는 겁니까?

임대했던 것만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안 늘어납니까?

예,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기 때 남녀가 혼숙을 하고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것을 해소는 못하고요, 우선 저희가 임대하고 것 2동을 이번에 취득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아파트 쓰고 있어요. 펜싱선수들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한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하니까 취득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쓰는 것을 임대로 쓰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는 사가지고 이렇게 늘린다고 했거든요. 임대라도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쓰는 것 그거, 다 큰 스물 몇 살 씩 먹은 사람들 한 아파트에서 같이 합숙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라도 예산확보해서······.

전번 팀장님이 이거 어떻게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2동 밖에 반영을 안 했더만요. 그래서 우선 임대하고 있는 것 사고······.

그러면 임대 쓰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더 임대를 더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안아파트가 현재 부도문제로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현재로는 임대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안정화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한 동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교육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예.

그 내용에 보면 운동장 내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기관 보조예산 목적에 예산편성 지침상 타당해요?

거기는 가로등으로 돼있는데 운동하면서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조명시설 하는 것이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잘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학교교육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지금은 새로 돼가지고 학교급식과 그 다음에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학교시설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울타리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로 보고······.

그러면 의회에 요구를 할 때 부기가 고쳐져야죠. 의회 와서 물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아니면 예산서 제출 후에 부기란을 봐서 정정을 해 주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아니고 운동시설 겸용시설이다, 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됐잖아요. 가로등 설치는 해 줄 수가 없는데 딱 올려놓고······.

부기를 잘못 다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엔 정정을 해 주던가 이런 것은 행정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