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윤행 의원과 김국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윤행 의원과 김국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확실한 세입예산 추계로 건전재정기조 아래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재편성과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526억 5,782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26%가 증가한 371억 4,1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9억 8,910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357억 5,518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억 6,872만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24%가 증가한 13억 8,62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는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8쪽의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이 7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13억 3,273만2,000원이 증가한 288억 9,237만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7억 6,087만원이 증가한 1,264억 4,483만3,000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00만원이 증가한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6억 1,658만7,000원이 증된 824억 689만3,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57억 5,518만9,000원이 증가한 2,459억 8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의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3억 8,520만9,000원이 증된 64억 420만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3만7,000원이 증가한 2억 2,451만8,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8,624만6,000원이 증가한 66억 6,8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억 2,110만6,000원이 증된 157억 2,312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8,295만6,000원이 증된 45억 4,087만6,000원, 교육분야는 11억 3,420만원이 증된 21억 4,81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0억 6,443만원이 증된 265억 4,054만3,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3억 4,110만9,000원이 증된 273억 3,192만2,000원, 사회복지분야는 39억 8,355만4,000원이 증된 359억 4,817만3,000원, 보건분야는 1억 9,418만8,000원이 증된 35억 9,835만9,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억 4,052만9,000원이 증된 610억 2,260만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81만1,000원이 증된 5억 5,653만7,000원, 수송비교통분야는 61억 4,848만4,000원이 증된 160억 4,937만4,000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 2,857만5,000원이 증된 143억 8,479만8,000원, 예비비는 15억 2,347만4,000원이 증된 38억 3,589만8,000원, 기타분야는 1억 7,577만3,000원이 증된 343억 871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5,518만9,000원이 증가한 2,459억 8,9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요약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억 5,000만원이 증된 6억 507만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5,203만원이 증된 14억 6,635만5,000원, 사회복지분야는 103만7,000원이 증된 7억 5,613만6,000원, 농림해상수산분야는 7억 3,953만8,000원이 증된 17억 2,180만3,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억 9,600만원이 증된 7억 1,620만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회에 3,997만5,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없이 9억 5,798만2,000원, 기타분야는 826만6,000원이 증된 3억 6,014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624만6,000원 증가한 66억 6,8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요약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2억 5,874만1,000원이 증된 300억 7,07만3,000원, 물권비는 18억 6,705만4,000원이 증된 188억 2,816만8,000원, 경상이전비는 73억 1,047만원이 증된 677억 2,9479천원, 자본지출은 216억 4,691만8,000원이 증된 1,174억 6,025만7,000원, 보존재원은 변동없이 29억 5,231만4,000원, 내부거래는 3,937만5,000원이 증된 19억 1,469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3,263만1,000원이 증된 70억 3,4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요약서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629만8,000원이 증된 4억 3,862만2,000원, 물권비는 2,468만3,000원이 증된 6억 2,266만7,000원, 경상이전비는 변동없이 7억 4,532만8,000원, 자본지출은 1억 1,200만원이 증된 17억 3,815만2,000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없이 8억원, 보존재원도 변동없이 5억 2,425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3,326만5,000원이 증된 17억 9,669만4,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28쪽부터 3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이며 37쪽부터 54쪽까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3회에 걸쳐 9,13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2007년 3월 소브루셀라병 방역사업에 7,895만원, 2007년도 8월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로 1,050만원, 그리고 2007년 10월에 함평군의회 의원 재선거준비금으로 1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