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뤘던 내용에 상당부분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돋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저희 혁신도시추진상황은 토지보상이 전체 약 85% 이상이 진척되었고 지장물 보상도 50% 이상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보상이 마무리되는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3월 18일 공사가 제1공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문화재 시굴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1공구 공사지역에서 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는 2011년도까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 공기업선진화방안 1단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내용이, 우리 도와 관련된 내용이 주공·토공 통폐합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되었다, 그리고 분양주택부분이 민간과 경합되어있던 것을 감안해서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은 최대한 유지하되 변화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안은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에 협의를 먼저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완대책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 및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겠다 하는 것들이 지난 11일날 발표된 정부 안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 후로 정부의 추진일정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한 8월 25일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2단계 공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까지는 정부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겠다. 여기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 안을 확정짓고, 10월 중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법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동향이 잡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 출범해서 여기에서 두 기관의 구조조정을 먼저 거치겠다 하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2009년도에는 토공·주공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여기에서 작업을 1년간 추진해서 통합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부로 통합공사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일정입니다. 지난 11일 발표하고 난 뒤에 정부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일부 SBS의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대담을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먼저 선 통합하고 그리고 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통합이 된 다음에는 사업구조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저희는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입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통폐합이다, 기능조정이다, 민영화다 하는 것들을 그 방향까지만 결정되고 통합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음에 여기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통합한 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먼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후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통합방식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라고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주관하에 즉, 지난 8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개토론회도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통합방식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방식을 논하고 그리고 논한 결과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이전지를 어디로 또 결정하냐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그동안 대응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8월 14일날 전주·완주 시군민들이 공개토론회장에 참여를 대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민의견들, 저희 전라북도의 방침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걸 포함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겠다,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그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입니다마는 14개 시장·군수님들을 초청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혁신도시는 전주·완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전 14개 시장·군수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목소리를 내자 하는 사항들을 주문을 지사께서 하셨고, 다 공감을 하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역시 시·군의회 의장단들을 초청해서 오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협조요청 등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경상남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상이라든지 공사 진행상황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기본 혁신도시 주공통합 이것에 대한 대응을 보면 행정에서는 조용히 가겠다, 그러면서 주변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비대위 이런 조직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유치이전 또는 설득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향이 잡히고 있고요. 지역 언론도 상당히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동향이 잡힙니다. 5쪽입니다. 여기는 토공과 주공 입장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공은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현재 주택사업이 주로 주된 업무인데 수년전부터 2000년도 초에 내부자료를 보면 그때 주택공사의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토공하고 통합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길이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꾸준히 통합에 대한 자기들 설득논리를 주변의 정치권에 설득을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는 통합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론도 그렇습니다마는 통합 쪽에 무게가 기울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다른 어떤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몇 가지로 토공·주공이 통합되면 통합된 기관은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서너 가지 해봤습니다. 주공이나 토공이 그 해당지역의 혁신도시에 가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션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어디든지 하나 빠지면 혁신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 저쪽 지역에 마찬가지다 이것도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어느 한쪽이 패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각각 당초 계획대로 통합되지 않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내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토공이 우리 혁신도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4개 기관의 전체예산액에 대한 토공이 차지하는 것은 95% 정도 됩니다. 이전에 관한 인력을 보면 그것도 한 28.3%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토지공사가 1년에 내는, 작년에 지방세를 납부했던 것이 약 470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 납부하는 기관이 14개 기관 중에 토공이 전체적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기관이 빠지면 아시는 바처럼 공동화에 성공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북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논리에 부합하다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의 각종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남의 한 2/3 수준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논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달라, 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경남 진주에서도 같은 논리를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서 당연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부분 통합공사가 진주로 가느냐, 전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양 지역에서 이제는 유치를 위한 상당한 경쟁구도로 가게 되면 역시 영·호남 갈등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힘의 결집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비대위가 결성되고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보다도 더 큰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야만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때마침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 혁신도시추진에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진 혁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특위를 며칠 전에 구성하고 단장님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추진단하고 대외협력국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까?

예, 거기도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대외협력국까지 해서요.

말씀이 확실하지 않네요.

아니요.

대외협력국에서 하시는 일,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하시는 일 딱딱 구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국에서는 도민 홍보, 또 여기는 오늘도 담화문 같은 걸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사님 담화문 같은 것, 성명서, 언론 보도자료 작성,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인터뷰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관단체 회의나 비대위 운영 이런 것, 그다음 국회, 도의회도 거기도 의회 업무 협력이 있으니까 거기 동향 같은 것 분석하는 것, 그다음 주민단체에 관련된 업무는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대내적인 업무보고서 이런 것들, 중앙부처나 현재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의도 파악한다든지 실무적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제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또 특위 여기 공기업특위에 관련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다음 기획관실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인데요, 지사님께 구분해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TF팀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대외협력국 몇 분, 이쪽 추진단 몇 분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둔다든지 이렇게 여건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분리해놔버리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많이 따라가는 넘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그 국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국에서 2명이다 해가지고 떼어서 놓는다면 결국은 그 속에서 나오면 그 분위기 속에서 분리되어버리면 오히려 정보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업무분장을 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혁신도시추진단장, 그다음에 유관기관대표 해서 한다면 저희가 업무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 관장해서 하는 것이, 또는 대외협력국 업무는 정치권의 협조라든지 언론 담화문 발표라든지 대외협력국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그 옆에는 차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른 데 참고자료도 얼마든지 서포터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봐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서 TF의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강화시키는 TF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일날 출범식 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 그 분들 뒷받침은 TF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향 조정 같은 것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 앞으로 해야 할 일 같은 것 TF팀에서 제시합니까?

TF팀의 아까 말씀, 대외협력국의 업무소관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운영위원회 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대외협력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일 행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그것을 제가 의문점이 되는 것이 양 부서에서 하다 보면 업무가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정이 필요할 필요가 있고, 대외협력국에서 일부 하고 이쪽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일부 하고 원활한, 물론 업무는 나누어져 있지만 양쪽에 한 5분, 5분 해가지고 10분 정도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이건이건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또 다른 임무는 추진단에서 하고, 원활하지 못하지 않냐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행정부지사가 이것을 전체를 깊숙이 관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중간에 총괄로 두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비상대책위 운영은 전적으로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그 업무분장에 의해서 대외협력국 소관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지금 거기에서 각종 회의자료 등등 이런 것들을 대외협력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 비상대책 운영하는데 80%는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20%는 혁신추진단에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업무는 일단 주가 대외협력국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것은 뭐만 했냐면 혁신도시추진단 오늘 보고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협조요청사항들 이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서 협조요청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업무를 미룬다거나 서로 관장하는 부분에서 사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장님 견해가?

예.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아까 특위 간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비상대책위 20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말씀.

비상대책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계획을 제가 수정하는데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뒷편에 9쪽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아니요, 이분들이 앞으로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는데요, 10쪽에 보면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20일날 갖고 그때 성명서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나 정당 그리고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이런 데 방문해서 협조요청하고 항의방문까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서도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획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입주 당위성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개최하겠다. 그리고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결의대회도 열겠다. 그리고 통합기관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각 기관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니 민주당 정당에 항의방문 등을 하겠다는 이런…….

국회 항의방문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솔직히 서로 의회네 이쪽 비상대책위원회 가릴 것이 없이 우리 특위의 방향, 뒤에 계시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단장님하고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은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어차피 발족을 해놓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핵심적인 부분만 활동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의회는 의회 따로 별도로 하고 또 저쪽 TF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전문위원들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임할 수가 있거든요. 단장님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여기 우리 특위에서 활동사항 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혹시 고견이 계시다면, 저희들 방향.

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저희 도청이 있고 행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원칙대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라 한다면 그 내용 속에는 토공·주공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토공·주공 통합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표한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대책 없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달라는 얘기는 결국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하나만 갖고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여타의 정치권들, 지방 여기 도의회 마찬가지이고 비상대책위원회 마찬가지이고 시민단체 마찬가지 여기는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방향을 잡고 이런 분위기를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 도의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금 여기에서 명쾌하게 거기는 여기까지 하고 도의회는 여기까지 하고 해서 딱 선을 긋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일단 명시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활동을 하는 기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 특위에 충분히 활용해서 이때는 우리 특위에서 또는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이때다, 이 업무다 하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때 가장 힘을 쏟아주셔야 되고 그 여타의 것들은 도의회도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축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 의장도 거기에 참여하시고 정치권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할 때 같이 힘을 모아주고 구체적인 사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TF팀이다, 추진단이다, 우리 특위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마시고 혹시 일을 진행하시다가 의회에서 이런 점을 짚어주시면 좋겠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오후에 위원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방향설정할 때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한번 해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것은 때로는 있겠죠. 그래서 갈 길을 허심탄회하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가끔 티타임 하셔가지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특위는 조사특위가 아니고 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이기 때문에 방금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먼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논쟁보다는 3개 부문, 4개 부문 또는 모든 부문들이 다 모아서 각계가 힘을 쏟는 것보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목소리로 힘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 정말 잘 되도록 저희들 필요할 때 격식에 관계없이 특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방폐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의 의도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방폐장을 여기에서 부안군민이 꼭 반대해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통폐합을 분명히 해야겠다 하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저희들이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첫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너무 잘되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특위를 만든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그냥 여기에다 한목소리로 묻혀서 일관성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별도로 왜 특위를 했는지 그게 제는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어찌됐든지간에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나 특위나 TF팀이나 모든 하나로 일치하겠지만 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정부 의도파악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 그쪽에 선을 대셔서 적에다 선을 대셔서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이 해야 소모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혁신도시 관련된 비상대책업무들을 잘 준비해 오신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노고를 먼저 치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준비대응이 늦게 출발함에 있었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통폐합 또는 지방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가 제대로 원래 의도했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건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공·주공 통폐합문제나 또는 공공기관의 이전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사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이해, 그다음에 서울 중심적 발전전략으로부터 변화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혁신도시를 반대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약화시키 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키기 차원에서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대원칙입니다. 그러려면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서,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미 통폐합을 전제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라북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먼저 저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남도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어느 특정한 정당의 구애 없이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광역단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간의 연대제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각 지역의 전라북도를 포함한 모든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여론이 들끓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가칭 나와 있는 토공·주공 통합법안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모든 전략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TF팀이 만들어졌고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범도민대책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역할분담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정부정책에 드러내놓고 반대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니 그것은 도의회 또는 대책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잘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럴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동향정보를 한다고 했는데 매일 동향을 작성해서 여기 있는 전 위원님한테 문서나 메일로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대응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정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고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 두 번째는 중앙의 여론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역 언론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앙일간지에 기고하거나 광고하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 공기업, 선진화위원회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특위가 중심되어서 이 기관들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토공·주공 통폐합이 무리한 거고 실익이 없는지, 그것이 결국은 균형발전을 어떻게 저해할 건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TF팀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간에 역할을 잘 나누어서 하면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통폐합 방침이지만 과거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게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래서 몇 번 저지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그렇게 여론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싸워서 그것을 다시 또 저지해서 원래대로 토공이 전북혁신도시로 와서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특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같이 공감하고 공동의 대응을 마련하고 신속하게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역할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힘을 모아야 될텐데 헛힘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가 구성이 발대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몇 개의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 비대위, 도의회 등등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열어서 여기에서 방향과 수의를 조절하는 것으로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보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촉각을 세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전략 중에서 중앙의 여론이 사실 중요한데 혁신도시 10개가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 혁신도시는 크게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호흡 맞춘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하고 전주·완주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식적인 목소리도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지역 언론에서 좋게 많이 다루어도 사실은 어렵다. 중앙여론을 타지 않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중앙지에다 기고하는 부분도 저희도 공보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꼭 필요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관련기관의 국회나 정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수시로 끊임없이 두두리고 두두려야 그 사람들 귀가 열리지 않겠냐. 예를 든다면 다 알 것 같지만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여기 논리는 지역 갈등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전혀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통합하자 하면 그 논리로 설명이 되다 보면 다른 부작용 있는 것을 작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의 정책을 입안하는 라인에 있는 어떤 분들도 영향이 있는 분들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들 수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당연히 가서 수시로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현재 토공하고 주공이 통합문제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된 걸로 보여지는데 매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보기에 그때보다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그때 건교부죠, 건교부 같은 데도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컸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역의 정치권들, 소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한나라당 쪽에 강력하게 항의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집약되고 해서 적어도 국회 내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통합을 저지한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되면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결집하는 기간은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국토해양인가요?

지금 건교위입니다.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위에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런 것은 지난 공개토론회 할 때 진주 주민들과의 주공 통합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일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초석인데 이런 분위기들을 살려서 국회에다 주민 여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는 것들을 강하게 전달되어서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도를 이런 것들을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은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때 힘을 우리 특위에서 전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하면 아까 제가 혁신도시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키기 차원에서 맞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대 원칙이고요. 일단 우리는 통폐합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고 1차적인 목표를 통합 저지,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통합저지에다 두고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단 1명이라도 원래 토공의 오기로 했던 인원과 구조기능이 단 1명이라도 하나의 기능도 빠지지 않고 사업소 형태로 그대로 와야 된다, 이게 저희가 두 번째 내세우는 목표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 번째로 통합기관은 낙후도 우선 순위로 봐서 전북으로 와야 된다, 그런 논리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앞서서 전북으로 통합기관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경남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보면 둘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이번에 경남하고 연대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지사 차원에서 만나고 우리도 도의회 차원에서 경남도의회하고 만나서 ‘같이 연대하자, 같이 혁신도시 지키자’ 이런 차원으로 같이 나가는 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혹시 우리가 국회에서 그전에 부결된 사항 몇 년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것 자세한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 상황이 국회 속기록 같은 것을 발췌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어떤 상황이 어떤 발언들이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제가 정리되는 대로 본 특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연구원이라든가 KDI라든가 연세대, 성균관대 그런 데에다 용역을 의뢰했는데도 전체적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안 된다, 각 기능성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한 용역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함축해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특위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도 그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함축해서 우리가 국회를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단지 용역보고서에서 반대했더라, 국회에서도 부결됐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생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나 소병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능이 중복이 되든 어쩌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지난 일은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했네 이런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꼭 같이 머리 맞대서 가야겠다, 손 잡고 가야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학진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