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건설중에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약 70%의 공정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인가난 학과 관련교수들이 도계캠퍼스로 갈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나, 또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생들마저도 가지 않겠다는 등 그야말로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림이 심했지만 지성인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일말의 가닥을 잡았는데, 조용해 지는가 싶더니 또 신설 간호학과 때문에 같은 학교 춘천과 삼척캠퍼스의 학내대립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김대수 삼척시장의 도계캠퍼스에 대한 굳은 의지와 신념,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도계캠퍼스 학사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와 우리 삼척시 내부 조정문제의 불씨를 꺼야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삼척시에 요구한 제시안을 살펴보면 장학금과 기숙사비, 통학용 교통비 등과 교원연구비, 학과 특성화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들인바 이는 우수한 학생 및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하루속히 삼척시는 면밀하게 검토·판단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기왕에 지원될 것이라면 수시모집요강 확정 전에 반영하여 우수학생 및 교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삼척시의 적극적이며 빠른 결정이 경쟁력있는 캠퍼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지원경비로 2015년까지 년간 약 4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수학생 선발지원에 중점을 두되 이 자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될 자금은 분명 도계지역에 재투자되어 다시 도계읍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면 도계지역 산업전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립되는 애환이 있는 학교인 만큼 건립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도계지역의 경기부양에는 가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며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됨을 미리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면 장학금을 주든지, 지숙사비를 면제하든 이떠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든 이에 상응한 금액은 반드시 도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되어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도 학사운영에 애로사항이 없고 지역도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져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상생하는 학교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 현원이 정원이 18명, 현원 18명입니다. 업무건수는 총 주요시책 12건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이 71억 8,700만원에서 집행액이 1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평가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은 시장공약사업과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년 4회 평가하고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년 2회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추진상항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2회 실시하였으며, 10개분야에 50개 사업을 분석하여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것은 42개 사업, 착수되고 있는 것은 7개 사업, 미착수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 최종결과는 평가대상이 140개 업무 중에서 우수가 28개, 향상이 109, 노력이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 자체평가 과제는 41개 부서에 144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공약사업은 분기 2회에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20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용역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용역계약은 2007년 5월 2일날 계약하였으며, 시민의식조사는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 1,8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에 용역안이 최종 마무리되면 그 다음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개요입니다. 저희 시는 국내교류도시는 5개도시이고 국외교류도시는 5개국에 9개 도시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국내도시간 교류실적입니다. 방문은 8회에 77명이 방문하였고, 우리시를 내방한 것은 17회에 685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외도시간 교류실적은 방문은 2회에 14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 시를 방문한 것은 3회 8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파라과이와 경기도 양주시 등을 자매결연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에 자매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 투융자심사는 2회, 용역과제 심의는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투융자심사 자료는 총 1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는 2회에 18건을 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편성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중에 있고, 서면조사는 리·통장 등 1,700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 및 재정조기발주는 절감목표를 116억원으로 잡고 지난 1회추경에 모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조기발주는 현재 85%를 상반기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재정운영상황 지방재정공시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할 계획이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부터 준비해서 11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추경예산은 8월부터 준비해서 11월말에 확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는 조례 등 355건이 있고, 소송진행사건은 국가업무 소송 등 33건이 있고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자치법규는 금년도 총 57건을 제정,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조례가 37건, 규칙이 15건, 훈련 규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개정분 자치법규집 추록은 상반기 1회 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진행은 33건 중에서 종결이 7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26건입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종결이 2건이고 진행중이 1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상담은 5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개정분에 대한 자치법규집 추록분을 하반기에 1회 발간할 계획이고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고문변호사와 군법무관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8년도 정부승인 통계조사는 3개 분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2008년 1월에 마쳤으며, 인구는 28,681가구에 71,256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121개 조사구에 5,293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여 관내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관내는 71개 업체가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준 정부승인 통계연보 발간은 2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 하반기에는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해서 6개 품목을 진단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작업은 8월부터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종합감사가 시 본청 및 사업소 1회 계획되어 있었고 자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는 6개 읍면동 및 4개 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는 강원도와 감사원감사를 받았으며, 강원도 지적사항은 55건에 본 처분이 21건이고 삼척시에 현지처분한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는 3개소에 해서 지적사항은 37건으로 시정이 14건, 주의 2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는 4개소에 19건을 해서 시정이 5건, 주의 14건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38건으로 경고 5건, 훈계 28건, 주의 2건, 징계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된 가곡, 신기, 남양동 등 3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신고대상자 현황은 정부와 강원도에 재산등록대상자는 시장과 시의원 등 13명이고, 시 자체 재산등록 대상자는 특정업무수행된 5급에서 7급 공무원 9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2월 28일까지 78명을 마쳤습니다. 의무면제 신고안내 및 부동산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9일날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심사대상 11명과 등록기관 위임대상 54명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 2008년도 하반기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은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도 재정지원은 11개 마을에 2억 2천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는 지난 2월달에 했으며, 그 동안 사업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고대상 사업심사 및 선정을 하여 예산지원을 하였고, 지난 5월달에는 마을단위로 사업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원주 승안동 마을을 방문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1억 2천만원을 3개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8월과 9월에는 마을단위 사업추진 현장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마을 선정 및 정산을 실시한 후에 도 평가와 행자부 평가에 우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지정신청입니다. 관련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고 특구의 효과는 법률규제의 완화, 지역 이미지개선, 대외인지도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 12월달에는 지역발전특구 발굴을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로 선정하였고, 지난 5월 27일에는 특구 기본안을 확정하고 공고를 하였고 6월 13일에 주민 공청회를 걸쳐서 6월 20일에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고 8월 1일자로 특구 지정신청을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8, 9월달에는 특구기획단 현지실사 및 부처협의를 마친 후에 10월 중에는 삼척 소방·방재특구가 승인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축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6개부문에 69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개 사업에 377억 4,9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완료가 17건이고 추진중이 28건, 미추진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남부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6개 분야에 59개 사업으로 그 중 2008년도에는 23개 사업에 665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7건, 추진중인 것이 25건, 미추진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8년도 하반기에는 투자사업장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추진상황을 분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 이후에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가치, 아름다움, 정체성 확보로 삼척시 전체를 디자인화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먼저, 디자인삼척 추진단과 전담기구 설치 운영하고 디자인 전문 자문단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면, 경관 형성기반 구축 등 도선정 10대 전략적 선도사업과 우리 시 자체로 시행하는 156개 단위사업도 선정을 해서 전부가 동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종합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전담기구 설치는 기간산업과의 지역디자인 담당 부서를 신설하였고, 자체추진단 구성은 실과소장 중심의 30인으로 지난 4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보고는 1회 실시하였으며, 자체는 2회 실시하였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지난 5월에 실무자 중심으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에 비교우위가 확보되도록 전문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해서 년도말에는 도 평가시 우수그룹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시책 업무중 점검평가에 시장공약사업 10개 분야 50개사업 점검결과 이행 42개사업, 착수 7개사업, 미착수 1개사업,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쟎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왜 안 넣어 놨습니까? 업무보고에 예산이 안들어 있는 이런 사업보고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전체를 하면 많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를 저희들이 취합하지 않고 사업진행상황만 분석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전체 시민들이 알아야죠. 얼마인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집행하고 앞으로 얼마 투자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이런 업무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42개사업 이행을 했고, 착수 7개 사업, 미착수 1개 사업, 착수 7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미착수 1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미착수 1개 사업은 월천 속성관광지개발은 LNG 때문에 아마 보류를 시켜서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으로....

어디라고요?

원덕 월천 속성관광지개발.

그것은 공약에서 들어보는 것이 처음인데...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가?

전에 처음에 보고를 했잖습니까? 책도 갖다 드렸고....

그렇습니까? 착수 7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행 42개하고 착수하고 유인물로 하시고..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교류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인데 우리 시와 국외 있는 자매도시 중에 그래도 구로베시가 활발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황영조 비치마라톤 선수가 6명이 왔죠?

예.

10월달에 소방방재엑스포에 얼마 올려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국제교류에 활성화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1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국외, 국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내자매도시는 많은 인원이 다녀갔는데, 다녀가면서 많은 소요경비가 소요되고, 또 우리가...

일본 아까비라하고는 자매결연이 아니잖아요? 우호협정이지 자매결연이 아니잖아요?

일본 아까비라는 자매도시이고 구로베시하고 칸다시는 국제우호협력도시이고...

칸다가 국제죠. 동영시도 그 전에는 많이 왔다 갔는데 근래는 동영시는 우리 시에 얼마나 왔다 갔습니가?

동영시는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10월달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삼척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1명이 교류가 되어 있고요.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스버그는요?

미국 리스버그는 지금 교류가 없는데 11월달에 우리가 그 쪽으로 수송받아서 가야될 입장입니다.

초청받아서 태권도로 간다는 것이 여깁니까?

예.

1억 5천인가 2억 들여서 갔다오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몇 명이 갑니까?

아직 계획은 확실히 잡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5천만원인가 선 것 같습니다.

1억 얼마로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가?

아닙니다.

집행 잘 하십시오.

예.

우리가 자매도시를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게 하세요. 예산이 1억 8천만원 많이 선 것입니다. 리스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태권도장에 가면 당초예산 1억 얼마섰다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남부 해양권 종발개발, 도에서 김진선지사가 강원남부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약을 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투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4,488억에서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5년 동안에....

5년 총 된 것은 지금 사업비를 안 뽑았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그때 김진선지사님이 강원남부권에 와서 남부가 그때 당시 원덕이 산불이 나서 경상북도로 간다고 현수막 걸리고 하니까 오셔서 공약하신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력으로 도로 하여금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도와 협의를 할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금년 여름에 신문 보셨죠? 지사님은 삼척시는 없는 것으로 치겠다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셨어요. 이렇게 도와 시가 협조관계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겠느냐? 시장도 반성해야 됩니다. 삼척시장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석상의 발언 이런 것이 왜 나와야 됩니까?

그 문제는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 오해가 있어서 시장님도 시장군수 회의때 가서 그 문제는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엑스포 개최하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5억오고 도비 안 왔죠?

예, 아직 안왔습니다.

도비가 왜 안왔습니까? 도와 시의 관계가 껄끄러우니깐 도에서 안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알아야 되고 시장님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겠지만 적어도 시장과 도와의 관계가 나쁘니까 도비 확보가 1년에 수십억을 손해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가 대처하고 참모님도 시장님보고 빨리 도에가서 관계가 원활하게끔 조언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넘어온다니깐 안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2020삼척장기발전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젼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2차례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했는데 이 2020 여기에 나오는 장기발전 비젼계획 갖고는 삼척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하는 방향설정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8월말일에 와서 이것을 우리 시에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납품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떻게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장기발전 계획은 용역을 지난해부터 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줘야 될 부분들,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에 반영시킬려고 자료를 주고, 의견도 받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삼척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비전에서 나와 있듯이 에너지메카도시로 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에너지메카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LNG도 되었고 앞으로 종합발전단지도 되고 앞으로 마스네사이트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옛날 도계에 있던 에너지 도시를 우리도 다시한번 재현해보자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2020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LNG에 역점을 두고 한다면 우리 방재산업은 무엇입니까?

방재산업을 거기에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0은, 삼척시 2020비전 안에다가 그것을 방재산업 따로 비전을 정하고 LNG 따로 비전을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중심도시로 중점적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비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삼척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방재산업이 아닙니까?

방재산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경제부에다 그 사업으로도 신청을 해서 법적인 특혜를 받을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방재산업도시로도 되었는데, LNG가 나중에 성취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LNG하고 방재하고 비교했을때 어느 사업이 더 효과적, 우리 시에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중점이 크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둘다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메카도시로 설정한 것은 옛날에 도계지역하고 장성, 황지까지 다 합해서 국내 굴지의 에너지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가 결부시켜서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도시로 부각을 시켜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방재산업도시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7대 전략산업 안에 그것이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LNG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LNG 사업은 이제는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방재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정된 모토가 처음부터 헷갈려 나가면 어떤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부분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고 가야됩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는 것은 LNG는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한 것이고, 방재는 삼척시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평의 부지를 만드는데에서 우선 근덕에 40만평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로 거기에 그 100만평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방재산업의 회사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종합센터가 곧 10월달이면 준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가닥이 잡혀가지도 않는 사업인데 이렇게 다시 바뀌는 것은, 다음에 가면 LNG가 또 다운되고 그 다음에 종합발전 그것이 오면 그것으로 또 메카로 나가야 된다. 잘못된, 지나치게 앞으로 가다보면 이것, 저것이 연관되어 부분이 그러니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재산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7대전략 산업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사업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삼척시가 노무라인가 어디 일본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부는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들어 삼척해양 해수욕장 관광지, 맹방관광지 이런 부분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4개 읍면동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줬던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많이 있습니다.

강원남부 이것은 기반시설로....

예, 기반시설 위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보고때는 나왔던 부분 중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나온 것 같던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먼저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2020 계획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확정이 8월말에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3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추진을 별다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할 수 없어서 이 밑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도 지난번에 시비가 다 확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나가지 못했다.

못했습니다.

도시가 지금 방재로 가느냐, 아니면 LNG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어느 쪽을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020 장기발전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을 전체 함축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 확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주면, 어차피 용역으로 가야되는데 그 용역하는 업체들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자문을 여러번 구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을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려고 그래서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해 놓은 것입니까?

예.

6페이지 보시면, 시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소송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했는가? 도계지역 손수열씨가 소송한 문제가 있죠? 고법까지 판결나서 대법까지 갔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를 확실히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 관계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은 그냥 3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시 삼척시가 졌을때 오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 부서를 보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부서라서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추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우리 시 소관 2008년 의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시책 8건과 투자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행사지원 분야와 강원의 얼 선양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14개 단체와 36회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제례행사지원을 공양왕 대제외 3종을 했습니다. 향후 각종 제례행사와 문화예술행사지원, 시립합창단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해 지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 및 참신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하고 매주 338부의 시보를 발간합니다. 통·리장을 대상으로 신문 1,605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보도자료 및 시정광고를 통한 홍보를 했고, 삼척 이미지 강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를 5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보발간, 홈페이지 게재와 아울러서 시책홍보용 신문배부를 2,302부를 4종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우리 시 홍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월달부터 10월, 매주 넷째주 토요일 대학로 일원에서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시기를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고 평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공연존, 연국이라든가, 관악, 통기타 등 공연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고, 사물놀이, 방송, 도자기, 댄스 등 체험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회에 걸쳐 600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화활동,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학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장소는 수련관과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방과후 숙제 및 학습지도를 통해서 학업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타 시군의 어떤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사업이 아닌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및 도계 장학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지금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완공을 했고, 청소년 지도사 모집 공고도 완료해서 채용준비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프로그램 제작 및 운용을 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본 수련관은 완공을 하고 주변 조경수 추가식재라든가 주변정리 작업을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채용 계획 수립을 4월에 마쳤고, 8월에는 청소년 운영 지도사 공고를 내어서 채용 준비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 운영지도자를 배치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아까 보고 드린 위스타트 운동과 연계해서 수련관이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전시용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시가 홍보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치는 6개 대회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 2008 삼척전국윈드서핑대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전국 대학장사 씨름대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하고, 시장기 대회 6개 종목을 개최하며, 핸드볼대회,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세부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4월에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2008 삼척 전국 윈드서핑대회, 또 8월에는 황영조 삼척비치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개최 중에 있고, 10월에는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개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 10월에는 전국해양배 초등학교핸드볼대회, 11월에는 한국대학씨름 연맹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리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청 실업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청 핸드볼팀으로는 15명이 감독 1명, 선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4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8 핸드볼 큰잔치에서 우승을 했고, 2008년 제5회 동아시아대회에서 준우승으로 2개 대회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리안리그 전국 실업 핸드볼대회 9월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 등 선수관리,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치마라톤대회 운영활성화입니다. 8월 3일날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3개 종목에 대해서 5㎞, 10㎞, 하프에 걸쳐서 했고, 세부추진상황은 작년에는 1,900명의 선수가 등록했습니다만 올해는 2,500면의 선수가 등록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평가회를 거쳐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우리 시 전국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대회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본 시책은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600만원으로서 문화재 주변정비 18건, 기타 문화재 주변정비 2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산양서원 묘정비외 4건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를 했고, 죽서루 주변정비외 3건에 대해서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은 설계를 마치고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임원리 석불입상외 9건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하고 설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일정을 관리해서 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조성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49-5번지에 구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공정을 마쳤습니다만 전국고등학교 체육대회 선수들이 묵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끝나면 준공식에 이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호산리 251-3번지 일원에서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703㎡, 왹외구장 1식해서 목욕탕, 헬스장, 커뮤니티센터,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급자재 철근이 공급지연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착공을 하기 위한 관급자재 공급시 재착공을 해서 공기내에 마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2곳에 조성을 하겠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년내에 추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족구장 또한 1면을 종합운동장 내에 건설해서 족구동호인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년내 본 공사가 동네 체육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540번지 일원이며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31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고,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인조잔디 축구구장 1식, 우레탄트랙 직선 8레인, 곡선 6레인, 다목적운동장으로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족구장 2면, 본부석 및 스텐드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11필지 9,508㎡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에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공사가 11월이면 완공됩니다. 그 완공과 동시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예산확보가 총 15억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는 17억을 올해 추경 도는 2009년 당초예산 편성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질의시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관해서 우리 문화예술행사에 문화공보실에서 총 예산 지원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각종 지원하는 금액이....

대보름제를 포함한다면 3억 5천만원 정도....

민간 다른 단체도 지원하는 금액가지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술단체, 문화행사까지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각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거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요. 어느 분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말없이 가만히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 문화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줬듯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실 저 역시도 누가 부탁을 하면 가서 실장님께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것도 있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시낭송을 시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거나, 아니면 수석회를 해서 자기네들이 좋아서 단체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좋아서 사물놀이해서 회원들을 모집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시에다가 다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뭔가 지원의 객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때는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주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들쑥날쑥이 없고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감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나 성격, 대회의 기간,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융통성이 없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실장님도 머리 많이 아프시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꺼예요. 제가 봤을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좀 해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때는 정확히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아예 그 기준안에 없으면 아예 안됩니다라고 못을 박아야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달라는 사람 다 준다라면 자기네가 좋아서 만들어 놓고 다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원을 했고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홍보 활동 강화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이 매주 338부가 나가고 시책홍보용 신문배부에 1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까?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11억 1,700만원에는 시책홍보용 신문과 그 다음에 시보 플러스 해서 우리 광고, 메스컴을 통한, 신문지상을 통한 광고와 방송을 통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마다 통·리장, 반장들에게 배부해 주는 시보발간을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매주라면 시에서 어떤 일이, 동향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느 집을 가보고 하면 다 버려요. 아예 펼쳐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되고 정말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알찬 그런 시정홍보가 나갔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기다려서 이것을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질텐데 매주 나가면 사실 보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도 3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굳이 매주 나간다. 이것이 매주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정홍보 활동 강화 타이틀에 걸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활동강화도 좋지만 적은 돈 들여서 효율적으로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강화의 개념이 더 필요한 것이지, 매주 일어나는 일도 사실 별로 없을텐데...

신축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누구 집에 애기 낳고 축하합니다. 이것은 결코 시정홍보 활동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알찬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적은 돈 들여서, 그런 것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매주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삼척시에서 각종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여기에 보면 타 시군의 모방이 아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교육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는 싶지만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청소년 폭력예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학교가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학교 마음놓고 학교보내기 회원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인 그런 단체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애들에게 들어가서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런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차원에서 정말 타 시군의 모방이 아닌 차별화된 교육실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 춘천소년원에서 강의하는데 삼척학생들 손 들어와요 하니까, 소년생들이 6명에다가 80명이 있는 애들 중에 도계고등학교 애들도 물론 포함되어 와서 단기 2주 교육을 받고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떠한 애들에 대해서 계몽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이, 심도있게 한번 파악을 해서 애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삼척시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보시면 3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하셨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충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억 2천은 연맹에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에 줍니다. 거기에서 심판이라든가, 경기운영이라든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축구협회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많이 모자라서 학교에 가서 자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회를 개최 할 때에는 좀 명확하게 해야되고, 어떤 원덕, 도계, 삼척에서 대회를 개최했잖습니까? 거기에 지원금이 정확하게 어디로 배분이 되었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본 의원에게 부탁도 사실 있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얘기했는지 대충은 알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되었는지 받아서...

정산과정을 거치니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치해서 경기를 할 때에는 식당들도 싸움이 많이 났던적이 있었나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워낙 식성이 좋다보니까 반찬을 싹 가지고 가서 먹다보니까 그 다음날 팔 반찬이 없어서 주인하고 막 싸우고 이런 예도 있었나봐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시정홍보관에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1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엑스포 홍보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엑스포는 홍보비는 홍보하는데, 엑스포는 4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따로 줘서 그 쪽에서 홍보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서 하고 있고, 공보실에서 또 하는 홍보가 따로 있고, 그러면 홍보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식이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내부 조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간 돈이라고 무조건 막 써 제치기 식으로 우리도 선심쓰고 저기도 선심쓰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주로 엑스포에서는 시설물을 위한 홍보라든가, 팜프렛을 이용한 홍보, 아니면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홍보가 있고, 우리는 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신문, 중앙지라든가, 방송 중앙방송이라든가 어떤 대형매체를 주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는데 그리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뜨는 글들을 잘 보고 있죠? 시민들이 제안하는데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게 나온다고요. 홈페이지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갖고 광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최대한 홍보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 두고 돈을 들여서 바깥에 나가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여서 이런 부분에다가 값어치있게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불우한 청소년들을 숙제 및 학습지도를 시키겠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아동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도교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겠느냐? 두 번째, 지금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라고 자꾸하는데 이 장학이라는 이름은 공식적 명칭에서 다르게 하십시오. 이 장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구시대적 얘기지 요즘에 와서, 장학이라는 얘기 학자금이라고 하지 누가 장학금 자꾸 준다 이런 얘기 사실 안합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탈피해 나가고 이 장소에서는 그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동아리팀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연습하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이 좀 이상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1억 3,300만원이라 하면 차라리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돈을 줘서 그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되겠느냐? 학교 시설을 이용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낫겠다. 지금 이 수련관에다가 이 학생들을 갖다 놓고,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한쪽에서는 자기네 동아리끼리 와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숙제할 학생들이 있겠어요? 그런 문제도 주의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 예산이 나왔으니까. 7페이지, 이번에 체육대회에 아까 3억 2천은 대한축구연맹에 줬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은 그러면 축구협회가 어디입니까?

삼척시 축구협회입니다.

삼척시 축구협회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씁니까?

대회를 운영하자면 자원봉사자도 있고 운영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라인도 쳐야되고 각종 필수품.

이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은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이 문화재 보존관리가 나왔는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도계에 가면 역사적 유물로 남아 있는 도계 증기기관차 물탱크가 보존되기 위해서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가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수리라든가, 아니면 그 보존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임원리 석불, 천주교, 죽서루 정비, 산양묘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잘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은 몇 차례씩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록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하고사리역하고 천주교 성당하고 석탑하고 이렇게 있는데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이 문제를, 나중에 소실되어서, 지금 부식되어서 내가 요 전날에도 가 봤는데 부식되고 없어진 후에 이런 문화재를 만들자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물론 왜정때부터 내려 온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주입해서 탄을 떼어서 기관차를 운행했던 그러한 곳으로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잘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원덕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 봄인가 언제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 길에 근접해 있지 않느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지 않느냐 그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목욕탕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거기에서 얼마 안가면 덕구온천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 시설을 해 줬을 경우에 운영이 안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덕읍민들한테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그 분들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목욕탕이 안됩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왜 그러냐, 거기서 덕구온천까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는 길에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실려고 하지 여기에 목욕비를 얼마나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자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즘 어디 기름값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이 목욕탕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현장 갔을때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한번 더 해보세요. 다른 목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세워지는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반기때는 강원도 도민체전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왜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갔다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가 왜 빠졌습니까?

그것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빠졌는데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4위를 했습니다. 성과보고회도 가졌고...

성과보고회 어디서 했습니까?

펠리스횟집에서 했습니다. 아니 펠리스호텔 2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된 예산이 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시장하시던 김일동 시장이 계실적에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보면 출전하지도 않고 선수로서 가지도 않고 대회에 나가서 숫자만 채워지는 이러한 체육입니다. 도민체전이, 그래서 인원을 가장 많이 데리고 나가는데가, 우리가 4위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엘리트체육에다가 우리가 더 투자를 해주든지 생활체육에 더 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삼척여고에다가 배구부도 없는데 배구선수를 차출해 나갔다. 어떤 지역에 그 종목에 대한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생활체육에 주던가 어디 다른 엘리트체육에다가 주면 우리 삼척시 선수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 잘 생각하시고 짜야 됩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이 사업건수가 5건이죠?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27억 2천만원입니까?

사업중에서 어떤사업을....

사업하고 있는 사업건수가?

예.

27억 2천만원이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문화재 보수.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추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설계중에 있는것도 있고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는 것도 해서, 연말에는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삼척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투자될 예산을 전반기에 풀어서 삼척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뒤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영동지역 건설경기가 아주 바닥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돈들이 전부 금고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이 섰으면 빨리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을 편성 받을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 돈을 받아놓고 이제 우리 돈이니까 까짓것 천천히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고안에 있으니까 이자가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올라가지 않느냐? 세외수입 올릴려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살아 날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에 제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실에서 56억 700만원을 사업비를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기 집행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사용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없는 것 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립도서관이 도계와 원덕읍에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개관할 당시에는 개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정서함양,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4,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급 1명에 행정직 1명해서 이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습니다. 아마 작년도인가 언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지금 우리시에서 말이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도 책은 공보실에서 하고 인원관리는 그 지역이 속해 있는 읍사무소에다가 인원관리를 하고 이런 이중적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도서관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도계도서관이나 원덕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소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것이 그 만큼 관심이 없는데 책이 6만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적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도서관에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시키고 지식을 올릴 수 있는 의식수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삼척시가 홍보가 되는데 그냥 언론매체만 통해서 이것 합니다, 저것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시설을 이렇게 놔 둡니까?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망가져서 도계나 원덕에 그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실장님이 보시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실도 있는데 독서실에 제가 요 전날 밤에 갔었습니다. 두분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거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 봤더니 겁이 나서 못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계지역만해도 전부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 해야되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공부를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불량한 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립으로 40억, 50억 들여놔 놓고 그런 시설을 그렇게 사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삼척시가 정말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게 가는 것입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라고, 또 원덕도서관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정신질환자가 가끔 와서 횡패를 부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서직 1명 여직원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동해시같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 안에서만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메달려서 왕왕하는 사이에 이 변두리를 떠나간 다른 지역에서는 서서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척시의 발전입니까? 부처님 얼굴 치장하듯이 앞만 치장한다고 대고 있습니까? 공보실 이런 것을 자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도민체전이 4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왜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습니까?

완결된 사항으로 봐서....

금년도에 출전선수가 몇 명입니까?

930명 정도 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 선수단이 제일 많았죠?

4번째였습니다.

우리가 결산보고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펠리스호텔에서 할때...

3억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날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이 끝나고 주민들에게 실적보고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들은 예산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왜 묻냐하면 학생들한테 웃음거리가 됩니다. 내일 축구선수로 갔다가는 이틀 후에 배구선수로 간다. 유니폼 얻어 입기 위해서 선수 등록했다. 인해전술 써서 4등하면 뭐합니까? 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그래서 보고회를 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하면, 우리 시정 방침이 무엇입니까? 신뢰행정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왜 합니까? 되지도 않는 선수들 데리고 가서 참가점수만 받아서 4등해서 시민들한테 4등했다고 홍보하는 이런 시대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지나갔어요. 구시대적인 그런 행정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넣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행정이 변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시민들이 다 압니다. 인해전술로해서 참가점수 따서 그래서 4등했다고 자축하고 거기가서 밥 얻어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똑똑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십시오. 예스맨만 되지 말고, 그것이 시장이 욕 얻어 먹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2페지에 묻겠습니다. 문화행사지원 14개단체에 7,500만원 이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시정홍보 활동강화, 당초예산에 8억 6,700만원이 시정 홍보비로 섰죠?

예.

추경에 2억 5천을 더 세월때는 엑스포 홍보비로 세웠어요. 엑스포 홍보비와 시정 홍보비는 엄연히 부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두루뭉실 같이 묶어 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의회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두루뭉실 같이 묶어 놨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당초예산에 8억 6,700만원은 시정홍보비, 추경에 2억 5천만원 엑스포 홍보비로 분명히 부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다 같이 묶어 놨어요?

그것은 일단 총괄로 한 것이고, 부기별로는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표현을 안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숨길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는데 각종 행사에 불꽃놀이 하는 것은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실과별로 담당하는 데에서 합니까?

예.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지난번 비가 올 때 10시 반에 쏜 것은 얼마 들었어요? 엑스포 유치 경축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천만원 이하로 특정업체만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지만 삼척시내에 나가면 광고회사하고 화학회사는 생겨도 된다. 김대수 시장 있을때는 불꽃놀이 많이하고 현수막 많이 거니까 이 광고회사하고 화약회사는 효부본다 이겁니다. 이런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정월대보름, 시민의 날, 그 다음에 1월 1일 해맞이 이 외에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엑스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가 오는데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각 읍면에 사업하는데 거기에 넘겨서 읍면에서 자체로 하게 한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특정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냐, 시민들을 위해, 옛날에는 불꽃놀이가 시민들에게 생소했어요. 이제는 공해입니다. 돈 쓰고 욕 얻어 먹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3월달에 업무보고 할때는 7월달에 개강한다고 했죠? 지난 8월달에 개장한다고 안내장까지 보냈다가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안내장을 보내야지 안내장을 보냈다가 갑자기 하루이틀 전에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안내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은 했는데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주간행사표에 다 올라 갔잖아요?

거기에는 계획을 올렸는데 안내장은 보류했습니다.

주간행사표대로 하는데 주간행사표 올릴때는 다 검토가 되어서 올렸을텐데 연기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연기 되었느냐? 왜 연기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무엇을 보완한다고 했습니까?

지하에 보면....

실장님 보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됩니다. 주간행사표에 해 놨다가 갑자가, 의원들도 기획을 해 놨다가 갑자가 안한다 취소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하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준공식 개최를 9월달에 하고 개관식은 10월달, 그럼 두 번 행사를 9월달에 준공식하고 10월달에 개관행사 두 번 다 합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식 개최 9월, 개관일시 10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관은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행사는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9월초나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 4,600만원인데 왜 지금은 1억 300만원입니까? 4,3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당초 의회 보고할때는 1억 4,600만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4,300만원 어디 밥 사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것을 미처 파악 못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한다니 예산이 날아 갔다는 말입니까? 3월달에 업무보고 할때는 1억 4,600만원으로 보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실과장도 그렇지만 계장들도 잘 챙기세요. 왜 그런지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지난 전반기에 의회에 와서 각종 대회 유치를 할 것을 보고 하셨죠? 보고한 중에서 유치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다 보고 했어요? 다 개최했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과장들, 계장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4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국 양궁대회를 5월달에 4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왜 그런 사유를 보고 안합니까?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실과장들, 계장들이 챙겨야지 보고는 보고로 끝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지금도 모르고 서류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궁대회는 멤버들 간의 의견통합이 안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썸머사커페스티발 및 리치사커대회 7월달, 이것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했지만 썸머사커페스티발은 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몇 월달 언제 했어요?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 와 있어요? 인원은 얼마나 모였어요? 예산이 얼마 들었고?

예산은 1억이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계장이 알면 얘기하십시오. 거기서...

29일, 30일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예산은 1억입니다.

어디서요?

예산은 1억으로서 썸머사커는 종합운동장하고...

강원일보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를 조성할때부터 도서관 운영도 안되고 학생들도 안가고 이용 주민이 없어요. 한달에 몇 명입니까? 원덕이 몇 명이고, 도계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자꾸 건물만 더 확장하고 사들이고 해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행정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 들어보니, 청소년시설 운영 지도사 공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련관하고 장학센터에 고용되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용하기 전단계인 공고를 마쳐서 지금 채용중에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는 도계의 유지급에 있는 인사를 시에서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채용할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센터장을 그 지역의 유지급을 임명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 보겠지만 나중에 시장님이 오면 질문하겠지만,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근덕에 풋살경기장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설치한 것을 말입니까?

예. 풋살장 근덕지역에 얼마 들었습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을 들여서 준공된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문 닫아 놓고 이용합디까? 1년에 몇 명 몇 일을 이용하느냐? 근덕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해 놓고 문닫아 걸어 놓고 그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용을 몇 명이 하냐 보란 말입니다. 또 풋살경기장을 또 짓네요?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용을 몇 명이 하느냐 보란 말입니다.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년에 몇 명이 와서 이용하느냐? 여러분들 통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이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부동입니다. 정신차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 기금받고 도비, 시비해서 우리 삼척시 노인비율이 10 몇 % 올라가니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 곳에 그 분들이 하게끔 2면을 전천후로 만들려고 했는데 교동운동장에 하나, 흥전 하나, 삼척시 노인 게이트볼대회도 못 열어요.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나눠 먹기 식입니까? 어느 곳에 해도 우리 삼척시에 있는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와서 하루 행사를 한 곳에 와서 해야지 갈라놓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이 왜 이럽니까? 선심행정 쓰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선심행정이 뭡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됩니다. 공보실장님!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없어요? 누가 들어봐도 본 의원의 말이 호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한 군데 2면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부지관계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지관계가 부족하더라도 땅도 많이 사잖아요. 삼척시 돈 많잖아요? 1년 터트리고 삼척시 현수막이 1,500개 걸려서 1억 4천만원 돈이 걸렸다는 경찰 정보가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현수막 너무 많이 걸지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땅 사면 되지 왜 그래요? 그런 예산 타령 하지말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실장님!

여론 수렴과정을 더 거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참모회의에서 시장님과 다시 논 하십시오. 부시장님! 다시 논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참고하세요. 그리고 임원 고가 밑에 주민들이 쉼터 비슷하게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강릉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꼭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제 우리 시 인사가 곧 아마 있게 되죠?

예.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 해도 50%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인사를 지금까지 해 온 전례를 보면 인사권자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직종을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지금까지 전례로 내려 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는 한번 희망하는 자기 직종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들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이 조직에 원활한 분위기가 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과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 그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 의견을 받아보면,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한번 받은적이 있는데 주로 취약부서는 안 갈려고 그러고 주로 내무행정분야에 근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성에 맞고 그러면 잘 적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피하는 직종 부분에는 그 쪽에는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승진의 기회가 다른 직종보다 빨리 올라 갈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인사부서를 득해서 그곳으로만 집중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인사과정에서 그 부서가 우선권을 차지하고 승진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만 자꾸 들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그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누구든가 그것을 기피안하고 그곳을 갈수도 있다. 지금 제가 공무원들에게 간접적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를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전공과는 관계없는 직종을 부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작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볼만한 것이 아니냐, 희망 자기 보직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도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가져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를 봐 주세요. 향토장학금 45억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부족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려고 45억을 잡아 놨습니까? 그런데 목표는 서 있는데 목표하는 년도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공식석상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립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금 조성하는데 최대한, 모든 기금 조성할때는 불우이웃돕기 보다는 이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고, 다만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서로 회의를 할때 한번씩 유도를 해서 장학기금 적립하는데 그 쪽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목표를 정했습니까? 그래도 대충 목표가 언제까지 2010년이면 2010년, 2020년이다 라는 목표 년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목표 년도 없이 막연하게 45억이다.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 할 때 몰랐습니다만 장학금 설립이 93년 7월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설립할 당시에 목표가 45억을 정해놓고 기한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언제까지라고 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시가 발전할려면 사람을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학제도가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요즘에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직장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교섭에서 노사간에 실적이, 단체교섭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직까지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봐 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해서 5개마을 3,827만원 이 인건비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네에서 특산품 관리나 홍보를 위해서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월 100만원 정도 주면서 그 마을의 홍보라든가 특산품 홍보라든가 지정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리, 마읍, 산양, 대이, 덕풍계곡 이 사람들에게 한달에 이렇게 주면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만원씩 해서, 지금 2007년도에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해 주고 2008년도에 지정된 마을에는 인건비를 5년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3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3년간 하고 안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그래머를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문기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 마을에서 인터넷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박물관 학예산 인력충원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홍과장님께서는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충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박물관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사학과 조사연구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서는 학예사가 2명, 3명으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규직이 안되면 계약직으로라도 대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학예연구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립박물관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문화공보실에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은 없는데, 본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양은 많아 질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삼척의 지적인 것을 상당히 높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립박물관이 원덕하고 도계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박물관을 설립할 당시에는 6급 1명하고 행정직 1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6급은 없습니다. 없어지고 행정직 1명하고 계약직 1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집을 지키는 것 하고 책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로만 하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아마 시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시켜 주자면 6급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을 그 쪽에 보충해 주시면 그 도서관을 40억, 50억 들여서, 지금 거기에 책이 6만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곳에다 인력을 두는 것을 자꾸 기피하거나 회피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김대수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22개월 남았습니다. 인사를 한번도 속시원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가 너무 늦어서 공무원들이 손놓고 일 안하는 것을 따지면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입니다. 손 놓고 일 안하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업무 보조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김대수 시장님 와서 26개월인데 앞으로 2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반이 지나도록 속시원한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도대체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일을 안합니다. 일을 안해요. 참모들이 얘기를 해서 인사를 시원시원하게 하라고 좀 그러세요. 왜 자꾸 미룹니까?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언을 좀 하십시오.

예.

2페이지에 우리가 참제안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정에 채택된 건수가 몇 건으로 봅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바로바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제안을 보면,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고 우리 삼척시의 면적과 인구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반 했으면 이제는 될 것도 없는 것을 내 놓고 하는 그 시간 낭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반이면 삼척시인구 7만이고 면적이 빤한데 할 것 다 했잖아요? 또 몇 년 지난다음에 한다면 몰라도 4년 계속 할꺼예요? 이런 것도 이제는 1년 반 했으면 참 제안이 이제 없겠구만 그래서 이것을 걷어 치워야지 계속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휘부의 의견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우선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40개의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중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그 중에서 한, 두건이라도 건지면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일 하는 분위기를 시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하지만 한달에 한번씩 8시, 7시 반에 나가는 공무원들 욕합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서 시장한테 얘기 해야지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시대, 시장님 이것은 안된다고 할때는 안된다고 해야죠. 7시 반에 나가면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콘도회원권 2개사 13구좌 이것은 시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에서 회원권을 분양받았습니다.

언제 분양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어디 것을 받았습니까?

토비스하고 일성콘도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것은 어디서 지었는데요?

회사명칭은 토비스하고 일성콘도입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2004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한구좌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한구좌에 7구좌에 4,970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경주, 속초에도 있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예, 다 해서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만 했습니까? 타 시군도 했습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환선마을 도라지캐기 체험행사, 환선마을에 도라지를 심었습니까? 산에가서 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심었습니다.

얼마나 심었는데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면적이 얼마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요?

마을 주민들이 자체 임대해서 마을내에 심었습니다.

작목반을 만들어 심었어요?

그것이 새농촌건설 사업으로 해서 5억중에서...

언제 심었어요?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캐보면 도라지가 얼마나 크는지, 캐보면 이것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가서 확인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막 7리가 6리에서는 국유림을 160㏊ 임대를 받아서 도라지하고 더덕을 많이 심어서 할려고 하는데 제가 가 봤어요. 1년 좀 넘었는데 손가락보다 적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도라지캐기 체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크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개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세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원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항은 예산이 4억 4,900만원에 2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수 목표액이 금년도에 287억 4,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25억 1,900만원 44%입니다. 시세가 162억 200만원 56%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는 7월 31일현재 지방세징수가 176억 3,900만원으로 목표대비 61%입니다. 도세가 58.5%인 73억 2,400만원이고 시세가 63.5%인 10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 신용카드 전자수납 납부, 전자금융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제를 적극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전 납세확인제, 공사대금, 보상금, 예치금 등 지급시 체납세 우선징수를 했고, 부서간 지방세 징수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화 시스템과 연동해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 물건조사를 7월말로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116,607건에 72억 600만원 부과대비 21.5%가 비과세 감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지방세 마일리지제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시책을 년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7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이 56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가 28억 5,100만원이고 지난 년도가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는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억 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억 4,700만원, 시세가 3억 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체 설정 목표액이 7억 5,000만원에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별로 징수현황을 보게되면,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해서 총 480건에 3억 7,500만원을 징수했고, 예금과 봉급 추심을 해서 594건에 1억 200만원, 번호판 영치가 175건에 2,800만원, 기타 현장징수가 1,100만원을 징수했고, 지금 공매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번호판 영치를 예고없이 수시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입니다. 7월말 현재 세입금이 금년도 목표 예산액이 3,44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월 31일 현재 세입액이 2,244억 7,400만원으로 세입률이 65%입니다. 지방세는 64%, 세외수입이 86%, 의존수입이 63%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7월말 현재 지방세가 부과가 141억 9,000만원, 징수액이 103억 1,500만원 해서 73%의 징수율이고 세외수입은 부과가 314억 9,700만원이고 징수가 276억 2,300만원으로 해서 88%가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8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7월 31일 현재 3억 8,000만원, 목표대비 108%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이 1억 2,500만원이고 결손액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월말 현재 21억 목표대비 60%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반 운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10월, 11월달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9월달과 12월달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분임징수관 별로 독촉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목표달성 금년도 35억입니다.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실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법인이 630개관리 법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200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이상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는 법인 세무조사 115개 법인을 해서 1억 8,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법인 서면조사를 10월달까지 85개 법인을 완료토록 하고 미제출된 상·하반기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11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법인의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징수체제 확립입니다. 재산세 2008년도 목표액이 총 50,500건에 58억 6,900만원, 이 중에 건물이 32%인 18억 8,200만원이고 주택이 22%인 12억 6,600만원, 토지가 46%인 2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 재산세 부과실적은 49,855건에 55억 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 645건에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는 7월 주택,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25,751건에 29억 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달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작업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물건 신규 및 변도사항 자료관리로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조사와 정비로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특히, 재산세 현장 출장을 통해서 확인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적정과표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별주택이 관내 15,328호, 공동주택이 13,175호, 건물 및 기타물건이 10개 분야에 30,902종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광물과 도축세가 14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는 개별주택 15,328호에 대해서 가격조사 및 결정고시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13,175호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4호에 대해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연 1회 30,902종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어업권 및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16종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자료조사 및 시가표준액 년 2회 14종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1일 기준 개벌주택가격 심의 및 결정고시를 8월 29일 54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및 특성조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9년도 지역개발세 및 도축세 14종에 대한 시가표준액 자료조사 14종도 금년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총력 징수라고 했는데 세부추진상황 제일 끝에 가면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가 12건인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2명에 대해서 23필지에 대해서 2억 1,400만원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산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해서 법원 경매가 아닌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재산에 대한 처분입니다.

2억 천 얼마요?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이것 하나고, 경매를 한 실적은 얼마 있습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아주 여러건이....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법원 경매는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압류 물건이 없습니까?

압류 물건이 많습니다. 많지만...

압류물건이 많은데 경매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나 그 다음 농협 이 쪽에서 최고 먼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먼저 법원에 경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2순위, 3순위가 되기 때문에 100%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경매로 받을 수 없고, 공매는 거의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실익을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공매로 하게되면 체납액을 거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실이익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이 세금을 안내면 못견딘다 하는 이런 일념을 납세자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든 많든간에 물건이 상습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경매처분을, 우리가 신청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못받고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것은, 오히려 경과적으로 시일이 지나가서 못받는 것 하고 경매처분을 넣어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 하고,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해도 감사에 걸리지도 않고 처분하기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가면 전부 안면이 받쳐서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봐요, 지난 년도가 28억 4,100만원인데 현년도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28억 5,100만원, 같은 수치로서 지금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체납하는 상습적 체납자는 계속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지발주되는 것 중에서도 잘못되어서 발부되는 숫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망하고 없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납부해 보낸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되어서 이런 수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뒤에 5페이지, 세외수입 문제가 상당히, 여기에 보니까 9월 12월달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보고회를 상당히 여러번 했죠?

지난해에는 보고회를 2번 했습니다.

보고회를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회를 함으로써 분임징수관 별로,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도 고지하고 또 오래된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것도 결손처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독촉장을 고지함으로서 전화도 하고 해서...

결손처분 해 주기 위해서 보고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징수 받을라고 하는 것이지 결손처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합니다.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게 세외수입에서 몇 천만원짜리 임대료 같은 것도 내지 않고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녀요. 이것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체납된 이후에 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을 가서 추적하면 추적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받은 사람한테 징수를 시키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그렇다면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법상에, 이런 의지들이 없어요. 그냥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이것으로 일관하는데 세외수입이 연체가 엄청나게 큰데, 9월달이 몇 일 안 남았는데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만원, 20만원 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숫자를 갖고 고액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거기 따라 가지 못합니다. 자기네 할 일 다하고, 자기네 가족들 남 보다 좋은 옷입고 하면서도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득을 보고 했는데서도 이러한 문제가, 꼭 좀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적정과표 관리로 공평과제 실현,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적정과세라는 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이다. 3천만원에 대한 몇 %의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예.

그렇다라면 이 재산세를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도 틀리죠? 이 물건이 3천만원인데 사무실로 했을 때는 재산세가 얼마나가고, 가정용으로 했을때는 틀리게 나옵니까?

그래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건물, 사무실 이렇게 용도를 분류를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시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평당 얼마, 어떤 건물, 결정고시를 하고 건물 기타 물건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서 과표를 얼마를 세분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천만원 짜리 건물과세가 되어 있는 건물은 3만 얼마가 재산세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컨테이너 박스 새 것으로 사도 2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2백만원과 3천만원 차이가 몇 배가 납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래서 이것은 적정과세,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적정하게 매겨야 되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박스가 사무실 용도로 했을때에 이 금액이 틀리고 재산세가, 또 사무실로 했을때 틀렸고, 창고로 해서 틀리고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산세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과표가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냅니다.

그것이 재산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3천만원짜리에 대한 내 재산세를 내는 것이지 사무실로 쓴다고 틀려지고....

사무실로 쓰게 되면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죠. 창고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격은 정해 져 있는데 과표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 신설로 하나 살 때 2백만원 정해져 있고 이것을 오래 쓰다보면, 우리 주택도 새것으로 지으면 5천만원이였다가 년수가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손실계산해서 더 싸지잖습니까?

그렇죠.

그런것도 하나의 형평성이 없게 된다라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 임의대로 이것을 막 할 수 없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천만원짜리가 3만 얼마가 나오고 2백만원짜리가 2동, 3동만 있어도 15,000원 나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컨테이너박스를 용도에 따라서 했겠죠? 우리 세무과에서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다시한번 자료도 보겠지만 분명히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짜리와, 2백만원짜리가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해서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42억으로 5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2008년도 7월 9일자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재정상태 면에서는 자산이 1조 8,758억 7,300만원, 부채가 174억 6,500만원, 순자산이 1조 8,584만 8백만원, 재정운영 상태면에서는 2,743억 8,400만원, 비용면에서는 1,861억 5,000만원, 운영차액으로서 88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관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나라장터 활용 및 조달 MOU 체결과 전자계약을 통한 창구 방문이 없는 선진 계약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전자입찰 실시로 업체 편의 도모 및 비용절감 167건, 조달청과 협약을 통한 수수료 절감 10%, 공사, 용역, 물품 전자계약 체결 740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로 투명한 계약 집행 82건, 계약방법 결정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회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유토지 1,977필지, 공유토지 12,998필지, 시유건물 21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국유재산 처분사항으로서 소규모재산 1필지, 공공용지 손실보상사업 편입도시 5필지를 처분하였습니다. 공유 잡종재산 취득으로서는 대체재산 조성으로 10필지, 제조업체 구 이천분교 3필지 건물 2동을 취득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로서 1,240필지를 관리하고 연간 대부료는 3억 7,8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 청사 부지면적은 69,911㎡으로, 청사면적은 본관, 별관, 의회를 3동을 합쳐서 16,202㎡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22개소 41,806㎡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청사부지 주민생활쉼터 조성공사 2개소 1억 1,000만원, 원덕하고 가곡이 되겠습니다. 본관 수전설비 증설공사 1식 1억 3,551만 1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내동에 12면, 교동에 13면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편입물건 손실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품관리 운영개선입니다. 새올 시스템에 제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코드 부착으로 물품의 체계적 추전 관리로 관리기능 강화 및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27,700개에 19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 물품관리현황을 정리하고 총괄 전산망 구축과 물품 바코드 부착, 자료 입력작업 순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기획을 9월달에 수립하고 보유물푸멩 대한 전산망 구축 및 물품정리 작업을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주민숙원 해결 및 수익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보존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은 웬만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는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주택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집을 많이 지었잖습니까? 그럼 그 집을 지을때 구획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도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해서 대지이고 여기에 집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복판으로 가 버렸어요. 지금도 도로가 있단 얘기입니다. 실지도 폐도인데 이 집들은 앞으로 만약에 집을 수리하거나 짓게 되면 행사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때당시 군이였었는데 허가를 내 줘서 건축물 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 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자기 땅이면서도 복판에 도로가 가 있는 것을 폐도해서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이 행사를 전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옆에서 계속 건설과 관리계에 부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은, 매각을 하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시의 방침이 매각을 잘 하지 않을려고 한다라고 한다는데 물론 그 뜻은 적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봤을때에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옛날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 건설과 같은 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매각하고 그랬는데, 선 조치는 해당실과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15명에 현원 12명, 결원 3명입니다. 업무 총괄 보고건수는 10건으로 주요투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78억 8,400만원에서 집행액은 9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1건에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2,466가구에 57억 3,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140명에 5억 9,300만원, 의료급여지원으로 4,613명에 9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연간 5,493세대 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지원으로 설날전 2,713가구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운영으로 28세대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으로 48명에 3만 2,7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으로 10가구에 600만원,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지원으로 26가구에 300만원, 저소득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463가구에 1,900만원,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650명에 7,6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51가구에 4,4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3대에 5,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 1개소에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세부추진상황에 복지급여보장 신청조사가구는 총 596가구로 적합이 412가구, 부적합이 184가구가 되겠습니다. 적합은 69%가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도 1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실적은 2,07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를 391개 자원을 신규 등록하였고, 1,85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도 연계가 807건, 후원이 36건으로 연계를 시켜 줬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마일리지 통장 402건, 증발급이 78건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가맹점 모집은 9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2008년 지원 실적은 198명에 9,500만원, 자체개발형 영유아 돌보미가 88명에 8,200만원, 표준형이 아동인지사업으로 110명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적으로 추진하겠고 하반기에는 특히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모집 281명을 추가모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지하수 개발은 착공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가 부지매입이 감정평가 완료되어서 등기이전에 8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입찰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당초 보고에는 없는 추가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몇 개 마을단위에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서비스운영반 1개반 11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서비스 지원실적은 2회 24세대에 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상담은 6명, 현지에서 상담이 6명, 이동목욕 8명, 이동세탁 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료이동세탁 차량 운영입니다. 세부추진상황에서 지금 현재 세탁 차량 운영실적은 2개월동안 58가구에 대해서 독거노인 세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추진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지난 설날에 216명에 대해서 시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위문을 하였습니다. 위문품은 216가구에 29종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점위문기간으로 중추절 전후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일 현장봉사 체험운영입니다. 상반기 세부추진상황으로 3월중에 1회 12명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도계 행복의 집에 29명이 거주하십니다. 여기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시설내·외부 청소, 말벗하기, 목욕시켜드리기, 다과회 개최로 위로 및 격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추절 전후로 해서 근덕에 하늘안식의 집을 선정해서 봉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48명에 3억 2,700만원, 시비 얼마입니까? 어떻게 하는데 48명에 3억 2,700만원이 들어갑니까?

48명은 지원받은 인원이 아니고 지원하는 도우미 인원입니다. 48명이....

그럼 지원금액 3억 2,7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사도우미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우미들의 인건비를 말한다.

인건비가 1일 31,000원이 됩니다. 월에 60만원 정도....

우리 시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등록자 몇 명이 됩니까?

전체인원은 18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선정합니까?

그것은 독거노인, 장애인으로서 가정에 와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도우미를 확보했다가....

도우미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우미 확보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우미 교육시키고 그 중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우미가 말입니까?

예.

도우미가 지금 현재로서는 총 인원은 6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48명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3대 5,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무료이동세탁차량운영,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지난 4월달에 왔죠?

예.

이것을 사회복지회에서 할려고 한 것을 우리 시가 떠맡아서 한다는데 이것이 올때 국회의원도 사회복지로 가게끔 정치를 해서 왔는데 선거때 같이 출마했던 경쟁자라고 해서 그런지몰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보니까 기간근로자 1명을 채용했네요?

예.

이것을 그 단체에다가 줘야지, 목욕차 이런 것은 주면서, 왜 무료이동세탁차량은 왜 우리 시에서, 이정훈회장이 시장 나왔을때 같이 경쟁자라고 해서 안 주는 것입니까? 왜 안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이정훈회장이 시장선거때 붙었으니까, 당연히 강원랜드에서 줄때는 국회의원도 사회복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자라서 안 준다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동세탁차량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가게끔 최연희 의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제일 처음 올때는 시장도 몰랐고, 그것은 김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왔는데 와서 목욕차량은 사회복지에 주면서 왜 이정훈회장이 할려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탁차량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

뭘 직영을 한다고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면 목욕차도 직영을 해서 다 직영으로 해야지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해야되는데 목욕차량은 3개 복지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는 곤란하고 세탁차량은 일단 1대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차량이 마지막에 삼척시에 온 것이 몇 월달에 왔습니까?

4월달에 왔을 것입니다.

4월달에 인수인계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때 4월달이고, 이것은 몇 월달에 왔어요?

목욕차량 말입니까? 목욕차량은 제가 오기 전에 왔기 때문에 온 시점은 모르고....

금년 초에 왔는데 원덕가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목욕이동세탁차량을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8개 시군을 한번 조사 해 봤어요? 조사를 해서 무료이동세탁차량을 직영하는 시가 있는지, 군이 있는지 알아 보라고요.

그것은 직영을 해도 되고...

이것은 봉사단체에 주는 것이지 이것을 안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깐, 내 말을 다 들으라니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시장하고 같이 라이벌로 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안준다는 이런 말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왜 오해를 받으면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분이 시에 와서 많이 항의를 했죠?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 전의원이 시에 와서 이동세탁차량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 부서에 와서는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직영하는 데가 18개 시군중에 어디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봉사단체에 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동세탁차량을 거기에다가 기간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월급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퇴직금 줘야되고 보험 들어야지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서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시설에 가도 이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운영기사를 채용하고 봉급을 이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 돈이 시비에서 또 나갑니다.

줘도 그것은 그 단체의 직원으로 하니까 오히려 퇴직금이 관계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서 지금 4개월 동안에 48가구, 얼마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58가구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신기, 미로, 도계.

여기에 기간근로자 1명이면 차 가지고 가서 다 합니까?

1명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누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도 시에서 이런 이동세탁차량을 직영하는데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시정을 반듯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자꾸 두둔하지 말고 민간단체에 줄건 주고, 시에서 할 건 해야지 시군에서 무료세탁차량하는데가 어디 있다 이말이예요. 조사해서 18개 시군 다 알아보고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사회단체로 주던지, 봉사단체에 주세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말이죠. 중간에 보면 세부추진상황에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5,493세대 2,900만원,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가보면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3,925세대 3,500만원, 같은 전반기, 후반기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보험 그것까지 보험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험료가 월에 한 780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만원 이하 보험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개월분치가 나갔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여기에 플러스 됩니다. 월에 16만원정도 더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가사 간병인 도우미가 지금 여기에는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더 신청을 받고 있던데 할 수 있는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이 법 제도가 바뀌었잖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 3만 6천원인가 얼마를 내는 자에 한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될 3억 2,7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해도 하반기부터는 그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예를들면 직영을 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이것이 직영으로 나가다가 다시 위탁을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변동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줄거나 좀 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험공단에서 등급까지만 해당이 되고 지원을 해 줍니다. 등외....

도우미가 자기가 개발해서 노인네들을 여러집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가사간병 도우미를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나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활기관에서 하는 그것이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자활기관에서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무료로 줬는데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일부 자부담을 받으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받고 나머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지금과 같이 나간다.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비율이 있죠?

국비가 80%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운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게 있는가 말이죠. 각종 복지법에 신규 신청가구가 되는데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는게 어떤 경우에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느냐? 혼자 사시는 분이 독거노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부 노인이 생존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살짝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한 분이, 그리고 한 분만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서류상의 신청을 보면 독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때 독거가 됩니까? 삼척 남양동에 있는 어른 두분 중에서 한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 이 노인이 혼자는 사는 것으로 되니까 독거노인으로 신청이 되어서, 가보면 주민등록을 떼어서 서류를 보니까 혼자사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부부가 같이 삽니다. 그랬을때 이것이 독거노인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왜냐하면 저 집은,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질문을 받고 가서 얘기하는데 분명 두분이 사는데 왜 혼자 독거노인으로 해서 연탄도 지원이 된다, 뭐도 한다,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안해 줍니까? 하는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조사를 하실적에 공무원들이 귀찮지만 주민등록에서 보면 다른 데로 전출이 갔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이 없는, 돌아가셔서 혼자 정말로 사시는 분들은 맞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주 잘 사는 분이, 아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남 보다 그렇게 떨어지게 살지 않는 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있어요. 조사를 해 보면 그 분들은 재산이 살고 있는 집도 남보다 크고 좋은데 그것도 다른 명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크고 좋은 차인 그랜저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 명의, 전부가 예금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니까 무재산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아파트에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척에도 현진아파트에 산다고 가장을 하면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나면 실질적 가야될 사람들이 못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할 때는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또 거주하고는 틀리게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상에 예를 들어서 호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들네 집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인은 같이 한 가족으로 부양의무가 있으면 부인이 재산이 많다 그러면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든, 혼자 살든 그것은 조사에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독거노인이냐, 아니냐 판단할때는 실제 가서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이고 둘이 있는데 한분만 주민등록 옮겨서 한분 사신다 그러면 독거노인으로 보고, 실제 둘이 있으면 독거노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사실상의 조사 관계고,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법적인 관계에서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든, 아니든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고는 실질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꼭 그 집에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할머니가 시장에 장사를 나갔거나 뭐하거나 없으면 못 만나는거예요. 그 어른만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 어른 혼자있으니까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지칭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할때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지원사항이 있으면 성금품이 오면 그것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조사하는데 따른 것은 둘이 있건, 하나 있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뭐가 지원되고, 뭐가 지원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줍니까 하고 우리한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 그런 일이 없을건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이 17명 있습니다. 업무총괄로서 주요시책 13건, 주요투자사업 3건으로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액은 277억 3,400만원에서 집행액은 131억 6,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47.5%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3건으로서 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세부추진상황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5,621명에 대해서 4억 4,800만원이 지급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1개 분야에 420명에 대해서 6억 5,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2개소에 2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사업지원으로 3개소에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교통수당은 42년이전 출생자중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고,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식사배달사업은 13개소에 대해서 1,665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린이 하교길 안전지킴이 추가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은 18개소에서 시설이 5개소, 재가시설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개소에 7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은 2개소에 900만원,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해서는 679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개인별 등급에 따라 수가지원이 20개소가 되겠고, 등급내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급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이 12,025명으로서 시 인구의 1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실적이 1단계 5,945명이 70세 이상이 되겠고, 2단계 2,133명이 65세에서 70세 미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연금신청 접수는 43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중 65세에 생일이 도래한 자가 되겠습니다.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은 2008년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 여건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19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98개소에 2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이 21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이 11동에 11억 5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은 19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수요조사는 9,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정착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및 행사지원에 27개 단체에 대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익증진시설 관리 지원에 1개소에 대해서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27개 단체에 대해서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2건에 2,800만원, 자체 시책사업은 2건에 910명에 대해서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사업추진으로서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사업과 한글교실 및 문화탐방, 다문화가족 봉사단 구성운영 등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4개소에 아동이 1,77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4개소에 11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저소득 아동보육 지원이 1,104명에 16억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지원과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지원에 대해서 5건에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육수당, 대학입학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급식은 방학중, 학기중 평일, 토·공휴일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위 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교사 9명에 대해서 9,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보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에 15개소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등록장애인이 5,204명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등록장애인이 5,204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수당은 1,340명에 대해서 6억 3,4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은 18명에 300만원, 재가 독거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50명에 대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신문보급,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등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욕 고취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역사회에 재활시설 및 사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 1개소에 7,000만원, 수화통역센텨 1개소에 6,600만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에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와 민원봉사실, 휠체어 리프트차량운영 등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명에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향후에 계속 작업장 운영과 일자리 지원, 도우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식품 근절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이 70개소로서 일반음식점 5%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1회에 한해서 81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완전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100㎡ 이상으로서 대상업소는 1,37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점기간은 10월말까지 집중계도하면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를 하여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4회에 걸쳐서 164개소를 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실시를 일반음식점 1,31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변경을 현 보건소 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드린 면적과 소요예산의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2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이 감해져서 25억이 표기가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 노인복지회관은 기본계획수립이 2007년 10월에, 건축부지 확정은 2008년 7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수립은 현 보건소가 철거 후에 신축 또는 구조물 검토후에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은 2010면 3월에서 6월, 착공 및 준공예정은 2010년 7월에서 2011년 12월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도계석공병원 부지 옆에 지상 2층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로 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여서 완공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 9월에 하여서 지금 현재 조계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방음벽 설치공사 완료후에 개원식을 9월초에 계획을 하겠으며, 장례식장 방음벽 설치는 되도록 학교 옆이라서 방학동안에 완공토록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위탁운영 예정을 대산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도계시민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편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센터가 3층, 보호작업장이 2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고 작년말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추가매입이 토지매입이 594㎡에 대해서 7월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시발전 기금을 받고 있죠?

예.

6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6건에 2,80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6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 6건, 2,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자발생분에 한해서 2,800만원을 공모했습니다.

이자도 여성발전기금이죠?

예.

작년도에 썼습니까?

작년까지는 적립했습니다. 올해 8월달까지는 적립을 하고....

이것은 금년에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올 하반기 계획입니다.

서 있습니까?

예.

그래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한번 읽어 보셨어요?

예.

읽어보고, 3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기금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폐지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 보고때 기금계획이 보고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기금,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삼척시에 제출한 심의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일 40일전까지, 작년도 받았습니까? 작년도 받은 서류....

작년말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서류를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기의회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희들은 기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받아서 기 받았습니다. 지출계획, 수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기금운용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하여함에 이는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아신문에 보니까 의회에는 안하는데 발전기금에 대한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받고 있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금년에 얼마를 쓸 계획입니까?

2,8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예.

이것을 신청 받고 있는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개소 2억인데, 바우처사업 2개소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준다고 그랬죠? 천주교에 줬습니까? 어디에 줬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들 2개소 사업은 자활후견기관과 작은꽃 노인복지센터가 도계에 있습니다.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가 왔다 갔습니까? 안 왔다 갔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분기별로 분기에 한번씩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물론 업무가 많아서 수고하겠지만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밑에 경로당운영 및 노인식사 배달사업 13개소 1,665명 8개소, 198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도시락 배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식당 운영은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식사 배달사업은 도시락 하는거죠?

예.

이것이 한개당 얼마라고요?

1인당 노인들은 2,500원입니다.

예산이 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많은 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경로식당 운영은 별도 노인식사 배달 사업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6페이지에 양성평등문화정착 및 권익증진, 사업개요에 권익증진 시설관리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실적, 자금지원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세요.

별도로 말입니까?

얼마 지원되었다고 그랬어요?

1년에 5,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저희들 가정폭력 상담소가 2006년 3월 10일에 개소해서, 2007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5,700만원이 되었잖아요? 금년도에 몇 건이냐고요?

279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감사한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감사를 하시라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괜히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정확하게 감사를 하란 말입니다. 7월말까지 몇 명이라고요?

2007년 7월까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얼마 지원되었어요?

5,787만원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건을 했어요? 가정폭력상담을....

지금 현재 279건입니다. 가정폭력 70건, 기타 상담...

그 자료도 같이 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하세요. 가서 사무실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자주 보시고 아시겠어요. 희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눈여겨 들으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욕 고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사업현황 7개소에 4억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추진상황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에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성내동 어디입니까?

성내동 천주교 안에 있는 샘터입니다. 여기에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아동들을 케어하죠. 돌보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수용이 아닙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간아동보호소입니다.

주간에 아동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몇 명이 갑니까?

저희들은 아동들이 25명에서 30명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가 장애인 아동수가 몇 명이 됩니까?

보호하동수가 최고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동들이 오성학교를 갈때는 10명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학교요?

오성학교.

오성학교가 뭐하는 데 입니까?

오성학교가 장애인 아동학교입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거기 갈때는 적고...

요즘 방학기간은 아동들이 오갈 때 없으니까 여기에 많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쉽게 발해서 장애인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한다. 거기에 낮에 와서...

그렇죠. 주간아동보호소입니다.

쉼터다. 1년에 사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되요? 1년 통계를 보면 얼마가 됩니까? 천주교 있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원이 상반기에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7,000만원이 나갔고 지금 하반기에는 2,5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7,0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2,500만원입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샘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원사업을 세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여기에는 기사 한사람, 시설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회장입니다. 사무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남양동 342번지 박천교씨,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도 같은데...

여기는 심부름센터이고요. 하단에 있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들 교육이라든가 재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여기는 몇 명입니까?

여기는 한사람 사무원이...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여기는 장애인들의 교육장소니까 때로는 10명.

통계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인원은 수시로 이 분들이...

아니 2007년도에, 2008년도 전반기에 여기를 이용한 장애인 어린이수가 몇 명이냐 그것을 알아야죠.

월 45명 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45명.

시작장애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몇 명입니까?

시각장애인재활 지원센터는 시각장애들 교육프로그램과 재활관련 프로그램 45명됩니다.

여기는 직원이 얼마됩니까?

여기는 직원이 1명입니다.

예산 금액이 예산 지원이 얼마되요?

예산지원은 1,900만원이 지금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되었어요?

전년도는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농아인데 여기는 수화통역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들이 3명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면 거기를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하고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 분들은 영상통화를 합니다.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줘요?

지금 상반기에 인건비가 4명이 유급으로 4명이 근무하는데 6,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되는 것입니까? 한 200만원 되나요?

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건비 네명이면 6,000만원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 달라니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여기도 1명이 유급인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혹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꼭 갖고 오세요.

예.

다음에 13페이지,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식품 근절, 원산지 표시 감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 사회과 직원들 교육갔다 온 직원들 몇 명 있어요? 과장님 감별할 줄 압니까? 우리 고기 보고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국산이다, 압니까? 과장님 알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래명세표를 갖고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기를 갖고 이것이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명세서를 10㎏을 한우 사가지고 와서 안 팔려서 계속 판다고 하면 한달 해도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냉동시켜 놓고 한우를 20㎏ 사가지고 와서 냉동시켜 손님이 없어 안 팔리니까 보관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아 냅니까?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 위생계 전직원들이 이 사업지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서 업소마다 한 업소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축협하고 농협에서 원산지 표시, 간판이라고 하나요. 표시 간판을 제작을 해서 각 음식업소 1,370개소에 대해서....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이 속아서 수입산 고기를 비싸게 주고 먹지않게끔 잘 하세요.

예.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이것이 연기가 되었어요? 15페이지.

일전에 노인복지회관 위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처음 계획했던 그 노인회에서 주장했던 노인회관시지 사무실 위치에 건립을 계획할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체에, 그래서 노인회 시지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평생학습관처럼 노인들을 위한 각종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 보건소가 지금 신축을 계획하는 부지로 이전하고 나면 그 위치에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매미, 루사때 엄청나게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었죠?

예.

노인복지회관이 보건소를 지어서 이사 간 다음에 하기위해서 2010년도 한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안합니까?

노인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위치도 좋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도계장례식장 신축이 무엇입니까? 신축했어요?

새로 지었습니다.

석공병원 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신축을 했습니까?

예.

몇 평을 신축했습니까?

연면적은 422....

의회에서 예산을 딸때는 석공 장례병원을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해서 예산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했어요?

아닙니다. 도계 장례식장 신축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계 석공병원은 그것은 대한석탄공사 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도계장례식장이 도계 안에 장례식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 도계주민들이 병원에 있는 영안실을 사용했는데...

인구가 13,000명 되는 읍면 소재지에 장례식장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인구 13,000명 되는 읍면에 대한민국 어디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공에서 이전 안하고 시에서 입법예고 해 놓은 것입니까? 장례예식장을? 이것은 회의록을 제가 찾아 보겠지만 분명히 석공 병원안에 있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이것이 회의록에 다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일 처음에 예산통과할 때 과장님이 그때도 사회과장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축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되었죠? 과장님 모르죠. 김영조 과장님 있을때, 이것은 내가 알아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신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 이것은 또 건립합니까? 도계는 장학센터건립, 지금 도계는 각종 이런 건물을 건립해서 나중에 관리를 시가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럽니까? 장애인이 도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도계가 아닙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은 우리 사직동, 남양동.

사직동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역전 번개시장 옆입니다.

그리고 도계 장례식장은 전문위원은 회의록에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괄표에 보니까 제일 끝에 비교 집행율이 47.5%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죠?

저희들은 사업비가 연중 지급되는 수당이 많습니다. 연중사업비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시설운영비가 47.5%는 50%가 집행된 계획입니다. 상반기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반기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사업비에는 각종 수당, 운영비가 연중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경상경비도 포함된다면서요?

예.

그래요.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장수노인 수당 지급있죠? 이것이 지금 639명에 1억 6,4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682명에 1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인원은 22년 12월 31일 이전생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22년 12월 31일 이전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요?

1922년 12월 31일 이전 대상자입니다.

그럼 당초 수치가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회에 보고할때에 682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639명으로 지급이 되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원의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통계에?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 받은 겁니까? 682명이라는건....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85세이상이 682명에 1억 8,000만원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실제 지급은 639명에서 1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 인원이고, 이 사이에 사망자와 전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급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가 투입한 것이 26명에 1,900만원이다라고 해 놨는데 이 26명은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와 또 인근시군에 아동범죄사건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하교길, 안전지킴이 추가 투입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은 도계읍에 12명, 성내동에 4명, 교동에 4명, 정라동에 6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당초 계획은 8개소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18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개소나 갑자기 어떻게 증가합니까?

이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조건에 갖추면 같이 신고 시설이 더 늘어 났습니다. 기존 시설에다가 개인 시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같이 겸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저희들이 개소수에 더 늘어난 것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시설들이 복지용구시설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가담해서 하면 지금 나가서 도우미들이 하는 것이 경쟁이 심하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도계지역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노인들을 내 앞으로 보험마냥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엄청난 경쟁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네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무자격 적으로 늘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개인들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신청한 신고시설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명으로 다 할 수 있었던 일도 지금 배로 20명이 불어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무작정 그런것만 내 주는 것만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되잖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객행위 하듯이...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 보호시설에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내가 더 잘해 드리겠다고 해서 호객행위처럼 모셔가는데, 이 방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많이 고충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은 경영의 질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마 경쟁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질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라는 것은 일 대 일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은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친인척관계니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와서 다시 그 노인들을 스카우트해서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허가해 주지 말란 말입니다. 무작정 막 벌려놓고 수습이 안되는 일을 하고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10개씩 들어 나오게 합니까? 눈에 확 들어나게, 8개에서 10이면 18개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시설 5개소하고 나머지 재가시설 9개소가 늘어났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호를 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시설수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여기에 대해서 신고만 받으면 이것은 운영자 스스로가 자멸하는 꼴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면 안된다고, 그래서 이 시설은 지원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개인들은 지원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복지요양시설에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스카웃 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까지 그런 것을 내 줘서 얘기합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것을 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해 준다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가 잘못하는 업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무조건 막 내 주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아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무리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고 그대로 신고를 수리해 주라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아직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신고하면 다 받습니까?

지금은 다 받아주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입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말이죠.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앞으로 20개소에서 요양시설 5개, 재가 5개, 20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장기요양기간이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도 재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카운티라든가, 효도, 동산 이런 기존 요양시설도 이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은 이 위에 같은 경쟁체제에다가 할 수가 있다 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경쟁력을 붙여서, 큰 것은 살고 적은 것은 죽어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우려였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고처 개인 같은 경우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누누이 하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감안하고 해 준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옆으로도 보세요.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위에도 치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원칙인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런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27개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 밑에 권익증진시설 관리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거기 밑에 사업비가 1억 2,4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27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1억 2,400만원 사업은 여성단체활동지원 사업비하고 권익증진관리사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왜 가정폭력상담소가 왜 나와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를 권익증진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1개소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브랜드로 여기에 내 놨다 이거죠?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가폭하고 성폭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폭은 어떤 경우에 되고, 성폭은 어떤데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데는 되고, 어떤데는 안된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담소 신고수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신고인데, 다 신고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인데 아까 재가노인 여기에는 신고를 100% 받아주고, 그런 것은 신고하는데 신고를 안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점검결과 미수리 할 조건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성폭, 가폭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상담지원과 여기서 운영하는 실적이 아직도 미흡하고, 여기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점과 하나와 저희들이 지금 국비예산이 미 지원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관계를 안 받고, 신고시설로서 개인시설로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국·도비 지원시설을 요청하면서 신청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삼척시만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문의결과 이제는 적정 상담소가 삼척시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으로 봐서는 적정하게 성폭과 가폭을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삼척시도 건전가정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정 지원센터는 성폭과 가폭을 통합운영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삼척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정상담 운영을 직접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삼척시에서요?

건전가정지원센터는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내 주지는 않고 시가 뭐하는데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까?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왜 가정폭력상담소의 이름이 있고, 성폭력상담소라는 명명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폭에서 다 하면 가폭에서 다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가정폭력상담소는 뭐고, 성폭력상담소는 뭐냐고요. 이름을 왜 따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절차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안된다는 강원도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강원도에서 조항을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강원도에 물어볼테니까요. 그것을 한 것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말이죠. 여기에 한부모 가족 관리가 261세대에 715명이죠?

예.

그런데 업무계획을 우리한테 낸 것은 227세대에 614명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습니까? 복지과 통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맞아요? 멋대로 누구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줍니까?

의원님, 제가 서류를 당초계획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227세대 614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부모 가족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족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227세대인데 지금 저희들은 261세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1세대에 715명이 되었는데 227세대에 614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불어 올라서, 아까 여기에도 639명이 있던 것이 682로 올라가고 50명씩 차이가 나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의원님! 34세대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부모 가족은 이동사항과 변동사항이 많은 가족입니다. 위기가정이 되었을때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불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회참여 확대 자립의욕고취 해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전덕중, 박찬교, 권순남, 정연규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면서 여기에 책임자로 있는 것입니까?

대표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는 전덕중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십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샘터를 위탁했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박천교는 시각장애인 회장입니다. 그리고 권순남씨는 청각장애인회장이고요. 정연규씨는 장애인연합회장이십니다.

여기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것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여기는 지원이 월 8월달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8월부터 됩니까?

이 단체는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다른 지역 같았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설립한지가 언제라고, 설립신고 언제 들어왔어요?

이 설립신고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후원자 그룹으로 계속 관리 하다가 도에서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인정이 되면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자립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오는 유아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도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죠?

아닙니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은 성결교회입니까 거기에 자리 공간을 마련해서 있고,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이 사무실이 내려옵니다. 지금 이것이 장애인 자립센터 애호인협회라고 해서 이 협회가 도계지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승인이 도에서 승인이 7월말에 되어서 8월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 전에 벌써 설립해서 삼척시지회라고 명칭을 갖고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지원이 안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신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아직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었지, 그래서 금년 8월 1일부터 어떻게 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었는지 그 자료를 갖다 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요.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할 때에 2008년 7월중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재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재지정을 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70개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5%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지정해 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재 지정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재 지정해서 고시된 날짜를 가져 와 봐요. 발행해 준 공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언제 지정을 해서 줬느냐 이겁니다. 이 중에서도 가려야 될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더 늘리면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 상반기에 7월달까지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심의에 따라서 7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정이 되었어요?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이 관련서류를 자세한 부분 70개소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면제되죠?

예.

그런 비용적인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보충질의 요청)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건전가정지원센터를 시에서 할려고 한다. 언제 할려고 합니까?

2009년도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국·도비 지원을 안받고 개인적으로 신고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박군자씨라고 개인이 신고한....

내가 묻는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에 올린 공문하고, 도에 무슨 과에 올렸어요?

권익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올린 서류하고 거기에서 회신 온 것을 카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팩스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오니까 빼지말고 그대로 주세요.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 여성공무원이 한 30% 되죠? 몇 % 됩니까?

30% 됩니다.

30%의 과장님이 선두 주자로써 여성 상위시대, 여성 권위가 향상되는데 앞으로 과장진급 많이 시킬려면 업무보고 하러 올때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답변하셔야지, 묻는 것 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안되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와서 해야지, 우리 여성과장이 잘 하구나,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성과장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 마다 서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고 나오십시오.

의원님!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성공무원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는데 대해서는...

인신공격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인신공격이 됩니까?

저는 자료에 대해서 세부....

왜냐하면 내 말 들어보세요. 7월달에 모범업소를 했으면 한달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몇 개소가 모른다고 서류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7월달이면 금방 어제, 그제 지나갔는데, 그리고 내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잘 하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신공격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70개소를 제가 못 외운 것도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규를 몇 개 더 내 줬다고 묻는 것이, 전세영 동료의원은 몇 개가 더 신규로 나왔느냐고 묻는 것이 70개 업소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신공격성 발언이 됩니까? 여성의 대표주자로서 좀 잘해 주길 바란다는 부탁이지 그것이 인신공격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 여성공무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여성이 발언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공무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채로서 남성과 여성공무원들이 따로 공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여성공직자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 할때 삼척시 여성 공무원이 30% 되니까 앞으로 여성권위가 신장되니까 여성공무원들이 과장 진급하기 위해서는 좀 잘하라는 이 부탁의 말이 어떻게 되어서 무슨 인신공격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의원님! 저는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이고,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 온 것은 여성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한 공직자로서 들어 온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저를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거론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앞으로 많이 권익신장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공부를 해서 잘 해 달라는 부탁인데 그것이 무슨 여성하고 남성이 됩니까? 그것이 여성편견이 되는것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여성공무원 30%에 대해서 대표로서 또 여성 과장으로서의 그런 발언은 저희들은 이 자리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과장님!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회의록을 보세요. 여성공무원으로서 과장님 처음이니까 앞으로 공부를 잘 하시면 많은 여성공무원이 과장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편견이예요.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편견이 됩니까?

조용히 하시고, 들어 보니까 서로 견해의 생각의 나름 같은데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 업무를 마주 끝내놓고 얘기합시다. 다른 분 더 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