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설명자료와 말씀 중에 물론 이건 정책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다 도시공사가 없으면 면모가 안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시의 모든 사업들이 박람회로 연결시켜야만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시가 도시공사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50억을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도시공사를 할 건가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예산을 계속 자본금을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지금 대시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의 위상이나 또는 도시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사례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흑자가 어떤 내용인지 아신가요? 왜 흑자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해당도시에서 도시공사에 해당 시에 있는 공사들을 줍니다. 독점적으로 주죠. 그러니 그게 뭐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도시공사가 당신의 사업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해서 흑자를 낸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큰 현재 설립되어 있는 도시 중에 용인시 같은 경우 그 시의 1조7천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다양한 개발 관련 공사들을 도시공사에 밀어주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있어, 의회에서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생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흑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애기들이 회사를 운영해도 되죠. 그런 도시공사라면, 그래서 실상은 명확하게 알고 설립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는 완전 허상에 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집행부의 시장이 의지를 가지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어찌됐든 시장 의지대로 사업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확한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따 좀 봐주시오 인간적으로 해 보고 싶소 이런 정도 수준이지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시의 의회를 찬반으로 대립을 하게 하고 시민들은 이것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의회에서 시끄럽네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죠. 저는 어떤 사업도 어떤 정책도 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벤치마킹과 사례 비교 우리 지역과의 어떠한 여러 가지 현실적 재 관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와 근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10개 중에 단 한 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회가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박람회 개최도시로서의 도시공사 이런 말은 말을 위한 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러 이러한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단 하나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은 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장이 주장하니까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50억도 뭐 어차피 이것으로 설립 자본금의 일부를 계상한 것인데 설립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좀 더 갖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께도 사석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론조사하면 자신 없다 그러나 하고 싶다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시가 자본금을 어느 정도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억이든 300억이든 다음 본예산에 상정을 하겠다 라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예측에 맞는 사업 이런 게 전혀 제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자 설립을 전제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쪽이 다수가 되어서 이게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각각의 법리적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의원들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이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평가받아야 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어떤 법령에도 어떤 정책과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그 기간 끝나면 그냥 또 마는 거고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쉬움들을 의회가 견제를 비판을 하는 것이 공직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하고 시민들의 살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의회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거기에 반대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박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날 의장실에서 일괄 합의냐 일괄 처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괄합의라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 특히 그때 당시 6명이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6명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합의를 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전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하십시오.

빨리 빨리 해보십시오.

알아요.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승인이라는 것은 다수가 이의가 없어서 11명이 다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찬․반이 있어 가지고 가․부 동수를 물어서 다수가 정리한 안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사람들의 승인은 남은 사람들끼리의 승인이지 최종적인 승인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잠깐 토론이 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지만 도시공사의 사업의 불투명성과 또 우리시가 현재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예측 가능한 어떤 흐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거수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