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업의원

여수시의회 차성업의원입니다. 30만 여수시민 모두가 꿈속에서도 갈망하던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개최가 지난 해 11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BIE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9개월이 지나가고 박람회 개최 때까지는 3년 반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람회유치의 성공을 위해 10여 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셨던 여수시민 모두의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유치결정 직후 그 뜨거웠던 환희와 함성이 점차 조용해진 요즈음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경향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어 여수시민들을 초조하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2009년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할 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엑스포타운 조성비의 일부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비부담 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편성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등 국책사업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기사가 자주 게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엑스포타운에 편입되는 같은 지역에서 토지 보상관련 주민조직체가 이중으로 겹치기로 구성되어 미처 시작도 하기 전인 벌써부터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등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준비도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고 보도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부 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엑스포 조성비의 일부에 대한 지방비 분담 요구가 기사화 된 직후 우리지역이 아닌 호남출신의 모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여수세계박람회는 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재정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수시로 하여금 분담하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박람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들은 팔짱을 끼고 있는데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수의 미래를 결정할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여수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어떠한 차질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시의회에서는 박람회의 준비과정에서 예견되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정·관계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오현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동의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의결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완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그리고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에 일부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전라남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9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시장의 승인”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 30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시장의 승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현행 조례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서 공사가 사채발행, 외국차관 도입, 그리고 단기자금 차입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는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전속권한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을 수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제38조 제1항 내용 중에서 공사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공사정원의“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10" 범위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임면과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36조까지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37조부터 46조까지는 공사의 재무회계 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47조부터 48조까지는 사채발행 및 단기자금의 차입 절차를, 안 제49조부터 55조까지는 보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총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정관내용 중 일부 조문이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일부 자구 등이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집행부의 동의을 받아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시장님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자본금을 여수시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금액은 운영자금 15억원과 사업자금 35억원을 합한 총 50억원으로 전액 현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08년 7월 1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고, 자본금은 도시공사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여수시 도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다수 위원의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랑 같이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등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 출장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7월 17일 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이 있습니다. 그 입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요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다음에 법제처의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또 협의를 거쳤고 규제심의위원회에 협의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어서 국회에 7월 17일 자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들은 첫째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돼 있고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립할 때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사위원을 심사위원 중에서 과반수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출자와 사업평가를 할 때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을 과반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법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 외에 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방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더 강화시켜 놨다 이런 내용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이 출장을 다녀오면서 같은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있는 약 7, 8개의 시만 이 도시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체적으로 이제 출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수도권 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조건과 교통의 조건이 만족스럽게 있기 때문에 매년 인구가 3만에서 5만 정도 증가해서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마다 설립이 된 지 1년 차인 도시도 있고 설립이 된 지 8년 차인 도시도 있었는데요 그 도시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만족스러운 도시공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혹시 들은 이야기 있나요?

아직 개발사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실패 이 결정을 못 했다라고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듣기에 최소 5년 전후에는 수익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류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도시공사조례안이 다시 이렇게 통과된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두 가지 조문이 개정됐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 파견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춘 것은

아니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성공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또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 도시들도 미완의 지금 상태에 있는데 우리시 같은 조건에 있는 도시에서 이 도시공사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핵심적인 사유가 어떻게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것은 이미 의회 승인 받아서 공포된 조례안 중에서 개정부분 두 조문만 심사를 했습니다. 한 조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 이건 지침에 의해서 낮췄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현행 조례에 공사가 사채와 장기 자금을 차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고 시가 집행부가 그 조례를 공포했을 때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시도, 시 집행부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공사를 만들겠다라고 동의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만들도록 한 그 규정을 왜 지금 와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회의 뜻과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평가한 것 같이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이라도 새롭게 공사를 만드는,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의회에서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승인만 받지 말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라라는 좋은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이걸 삭제를 할라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그걸 받아서 공포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의회 뜻하고 다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전남도에서 권고한 것 같이 시장이 승인토록 돼 있는 법을 의회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공사가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판례가 있느냐, 그런데 판례가 없는 것을 행자부에서 다 알아왔죠 그 건도 다 보고가 됐습니다. 판례가 없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결국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이 보증을 서게 되는데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그 보증 채무부담의 동의받을 때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결국 상위법 위반 소지와 판례는 없지마는, 그리고 회사가 적기에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의견과의 서로 양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결 결과 8명의 위원 중 현재 기존의 조례 의회에서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이 두 분, 새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삭제를 하자 집행부가 요구한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이 여섯 분 그래서 6대 2로 가결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개정법률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현재 법에서는 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게 돼 있는데 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은, 그런데 개정법률안을 보면은 감사와 이사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감사 이사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만 시장이 임면하는 이런 내용이 현재 국회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내용 중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권고 결정인가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라는 그 문구를 삭제할 것을 공문을 보내 와서 의회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그 의회의 동의라는 그 자구가 들어있는 것이 위법성을 위법하다가 아니고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쟁점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동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집행부 설명자료에 보면은 세계박람회를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는데 도시공사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고 또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조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도시공사가 없으면 성공되지 않는 박람회가 될 건지, 집행부의 설명자료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을 박람회 때문에 한다 박람회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사가 오히려 우리 시에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성공한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공 확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번 이틀 간의 4개의 의사일정 이것 전체가 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와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의장님께서 좀 허락을 해 주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행령이 지금 7월 17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설립기준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조문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9월 중순에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겠다가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었습니다. 9월 중순에 어떤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9월 중순에 들어가는 그 기준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는 광역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시행령에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달 전후로 그 지침이 공문으로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성공 확신도 없고 또 박람회 때문에 우리 시의 모든 예산들이 집중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 이번 추경에는 50억으로 요구가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이나 또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천 억 단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뭐 회사채 발행이나 단기차입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자본금을 우리 시가 100% 만들어내고 또 보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입금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구마다 집단민원과 또는 지역구의 우선 순위가 요청되고 있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성공 확신이 없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요구한 대로 세워준다면 우리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같이 공동으로 총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의장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에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예산전체에 대한 또 판단도 부족하잖아요? 기획자치위원장님은.

우리 기획실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짧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지금 현재 시행 중이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가지 수와 총액을 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강이라도 좀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쭉 해 오다가 완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한 몇 건 정도는 있을 걸로 압니다.

아무튼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액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됐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각 지역구의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박람회사이트 주변에 대한 뭐 이주 및 보상 또는 각종 민원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세워야 할 예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예산 전체가 우리 시가 어차피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1년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비 도비 때문에 편성한 것 말고

국·도비 지원금액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예.

재정자립도가 30%니까 9천 억의 30%면은

한 3천억 전후 되나요?

3천억, 그 중에서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뭐 한 15백 전후나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이제 뭐 이것 저것 다들 이렇게 교육예산이나 뭐 녹지예산이나 다 해야 될 건데 우리시 예산이 그리 풍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 자본금이 다른 도시들 가니까요 뭐 사채까지 발행하고 해서 약 1조 전후의 사업계획들을 벌여놨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데는 뭐 1%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광역시도 도시공사 설립해 놓고 3년간 아무 일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규모와 도시 크기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사업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이걸 한번 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채 집행부 수장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향후 우리시에 아주 많은 불신을 예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성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의원 손듦) 짧게 하십시오 유우준의원님.

저는 기획자치위원으로서 이번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밤 8시 반까지 심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안 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오해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 여수가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 형태가 몇 개 정도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2008년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07년도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안 보셨습니까?

기초단체는 7개

기초 광역 다 포함해서

전체 광역 다 포함해서 17개?

예.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7개로 돼 있습니다. 17개에서 지금 유일하게 적자를 내는 곳이 한 곳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확실합니까?

일단은 통계로 해서 발표된 자료는 정확한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는 지난 번에 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여수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에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전남발전연구원 도시연구팀장 조상필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금 16개의 지방공사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적자를 보지 나머지는 전체가 흑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혹시 있으면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 한 부를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에게 직접 질의할려고 했는데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담당 국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안을 더 명쾌하게 할 것 같아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는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8년 7월 11일 조례 제672호로 공포된 조례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설치근거인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같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는 재의 요구돼 가지고 그래도 재의 됐을 때는 의결됐을 때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돼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예.

인정하시죠? 여기에 따라서 지난 번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돼서 공포될 때 관련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이송받았을 때는 의회로부터 이송받았을 때는 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감독기관인 전라남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2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자치법규 검토를 한 결과보고를 여수시에다가 보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관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이 우리 조례 제29조 제1항에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0조 제1항에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공사는, 공사니까 지방공사사장, 시장이 임명한 지방공사사장이 사채가 필요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먼저 득하고 시장의 승인서를 붙여 가지고 공사가 직접 의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기차입금도 마찬가지로 공사의 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먼저 득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공사사장이 의회에다가 동의를 직접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의 동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시장이 동의를 구한다면 모르지마는 공사사장이 의회에다가 사채발행과 차입금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 논 전에 공사 사장이 의회를 상대로 직접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검토결과 이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와 통보가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고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제출했고 그래서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 이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그리고 원래 또 공사의 공무원을 정원의 100분의 50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파견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 이내로 줄였는데 의회 내에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위반되니까 이걸 개정을 해 달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이 지방법규로 제정이 돼서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문서로 보낸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지방공사가 필요할 것인가 그걸 원론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미 조례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발효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점을 달리 해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효주위원장이 우리 국장님 모시고 한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했고 개정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2항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도시공사 정관

위원장님!

예.

질문이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실려고 그럽니까? 자, 다음에 하시고 제3항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그 조례를 질의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총액에 대한 예상치 같은 거 혹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정관에 설립 초기 자본금은 50억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2백억으로 돼 있습니다. 2백억. 이 자본금은 또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공사 그리고 시장 승인에 의해서 의회에 출자금 동의 승인을 받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관에 설립자본금 50억, 수권자본금은 2백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본금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본금은 50억을 의회가 승인하면 이 자본금 50억 중에서 35억이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고 15억은 인건비하고 공사운영비로 씁니다. 그렇다면 현재 35억 가지고는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한 4배까지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사채를 한다하더라도 30억에 3×4=12, 돈 얼마 안 되겠지요. 큰 사업은 못하고 회사 설립되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려야 할 겁니다. 현재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자본금의 전체적인 향후 총액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어떤 논의와 또 그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적인 조건이나 또는 현실적 조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됐네요?

구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계상이 되면 예상이 되면 자본금 얼마에, 얼마로 늘릴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될텐데 현재로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고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의 초기 투자금 35억, 인건비와 공사 운영비 해서 15억, 50억 이 부분만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사업과 자본금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유우준의원 손듦) 하시겠어요?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공사설립 자본금 정관에 보면 50억으로 돼 있고 수권자본금이 지금 2백억으로 돼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이 2백억이고 사채를 발행할 때 또 백억 이상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보증 채무를 받을 때는 다시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추정한다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백억 이하에서는 시장이 승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수권자본금 2백억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할 수 있다면 백억 하면 약 3백억, 한 3백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수권자본금 2백억이, 2백억까지 현재 우리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예.

그런데 현재는 50억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2백억을 받으려면은 우리시 예산에서 현금을 얼마 내든지 아니면 시 땅을 공사에다가 이렇게 자본금으로 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50억 뿐이 없고 2백억까지 우리시로부터 자본금을 늘려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수권자본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향의원 손듦)

송재향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여수시가 의회에 요구하는 도시공사 조례안에 우스운 통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입장에서 행자부 권고안에 회사채 발행과 단기차입금 발행 시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또 분명히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에 시의 공무원 파견을 100분의 10으로 지침에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 이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한 달 만에 조례 개정을 올려 가지고 일하기 불편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모든 게 번거로워지니까 이제 와서 행안부 권고사항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빼야 된다 하고 또 이제사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에 공무원 파견이 100분의 10으로 돼 있으니까 의원들이 주장했던 100분의 50을 없던 일로 하고 100분의 10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여수시의회의 우스운 조례 통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논의를 거쳐서 여기 오면 본회의장에 오면 해당 위원님들은 좀 질의를 조금은 줄여 주시고 삼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

의석에서 - 제가 짤막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동위원장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동안에.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말씀의 도중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관이나 출자금 설립이 되면 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정관 안에 보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좀 없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정관에 보면 제2장 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조, 다 읽지 않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생활안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관에 저희들 사업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1항부터 14항까지 이렇게 나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강용주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업, 투자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을 할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논의한 게 있냐, 이래서 없다는 것이고 이 사업은 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공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 승인까지 받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사업 목적부터 시작해서 소요자원까지 사업 기간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기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건 정관에 돼 있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관이 설립이 되면은 세부사항이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용주의원님의 질문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냐 이런 내용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의장님!

우리 박평근의원님

그동안에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 쟁점으로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수익사업에 대한 손익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 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각종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중단 돼 있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보상까지 다 처리가 된 상황하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업들이 우리 농어촌에는 산적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이전에 도시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50억, 2백억이라고 하는 2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과연 우리시가 이것을 꼭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수익부분이 어떠한 얼마쯤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는가 그런 현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그런 현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를 수익사업으로 타이틀을 내걸고 설립한다면 무슨 사업을 우선순위로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기획자치위원회에 협의가 또 거론이 됐어야 함에도 그 거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된 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공사가 설립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하겠지요. 지금 상태로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다, 이런 사업을 제시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달았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공사를 꼭 설립할려면 설립 전에 구체적인 사업이라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장기 사업도 한번 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런 분석도 해보자, 해보고 하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시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할 단계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유치는 우리 30여 만 시민 모두다 한결같이 유치를 해야 된다, 개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여망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염려를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무릅쓰고 우리 시민 모두는 우리 의원 모두는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사업이 개최국으로서 시작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현재 정부 지원이 늑장을 부리고 그럼으로 지금 현재 사업의 시작이 안되고,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지금 현재 엑스포 유치 이후 사후관리 문제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 사업을 내걸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립도가 높음에 있어서 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얻어진 것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사업 등등 또 농어민의 기반확충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명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농어촌의 기반확충 사업이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고 지금 수년 차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집행부에서 망각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은 시작부터 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이 하나 하나 차근차근 말끔히 추진이 되는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을 한다고 하는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당장에 눈앞에 시급성을 안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도시공사 설립에 막대한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우리 현 상황 하에서는 좀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정안이나 동의안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지난 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이것이 위법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 어떻게 표결로 가야 합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를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책상 밑에 거 합니까, 모니터 걸로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의원님, 지금 표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것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버튼이 안되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를 선택해 보십시오. (『재석 버튼이 안 나와 있어서』하는 의원 있음) (『재석이 안 나오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재석 버튼이 맨 아래 파란색』하는 의원 있음) (『맨 아래를 누르시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안 들어오네요, 보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석을 눌러도 안돼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지금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오차가 생길는지 모르니까 투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알려 주시고 그리고 회의진행 당시 의제하고 상관없는 질의나 질문을 할 때는 의장님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제가 뭐 부탁한 거 압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거 압니까?

예.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다른 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하는 의원 있음) (『재석이 안돼요. 안돼』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작동이 안된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게 작동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거수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안인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정안 (『위원회 안을 찬성하는』하는 의원 있음)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21명,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반대하십니까?

예-예.

반대하시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항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위원회 수정안대로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신 의원님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22명,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용주의원님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하시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중 출석의원 22명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여수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가 소속된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8시 반 경에 원안대로 의결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줄여서 예결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의사일정은 이미 그저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안을 심의해야 될 예결특위가 오후 1시가 넘어서 소집이 되고 1시간 여 정도의 토론 끝에 이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본회의 상정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까지 초대 때부터 관행으로 보면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의 상정 여부를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오후 1시 넘어서 예결특위를 소집하는 것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만약 특위에서 예산심의에 다수 의원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것도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이런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데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예결특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지 않냐 하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예결특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것은 구태여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 자체는 이미 이 앞에 112회 본회의 때 서로 논란이 됐던 것이고 이번 113회 회기 때 다루기로 서로 협의해서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결특위 위원장은 어떠한 사유로 50억의 출자금을 단지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요. 오후 2시에 본회의 개의된다니까 1시가 넘어서 예결특위 소집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삭감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소명하지 않는 그런 예결특위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1시간 이상 뒤로 미뤄지고 방청객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보도진을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사태는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시간이 임박하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회에 어떤 사정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그러면 그 사정까지 위원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고효주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이틀간 여는 것 자체가 관행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을 바로 그 전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자본금이 삭감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8월에 없던 의회를 요구해서 이 쟁점된 사항을 어쨌든 의원다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는 열어야 됩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관행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의회를 소집한 관행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치적이고 이미 우리 의회 내에서 찬반이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하나의 예산, 1시간이면 충분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흑막이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 앞서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일부 웃음을 지으셨는데 소수 의견이란 원래 이런 겁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악역을 일부 맡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다음은 서현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발언권 안 주실랍니까?)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상정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여수시의회는 2008년 6월 24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여수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 2008년 7월 24일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 자본금 50억이 포함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삭감 의결됨에 따라 금번 여수시의회 제113회 임시회가 2일간 일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8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 심사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엑스포 주변개발 등 막대한 비용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으로 지난 112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관련 조례 개정안, 정관 승인안, 출자 동의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차기 임시회에서 일괄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1회 추경시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제해양 관광 레저도시의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할 도시공사 설립의 진행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421억원 중 일반회계 6,477억원, 특별회계 2,9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예비비 예산 128억원 중 50억을 삭감,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을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집행부 안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이미 관련된 조례와 정관, 출자 결의안 등이 통과된 시점에서 본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기에 본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근거로 본회의 상정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손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손을 듭니다. 방금 서현곤의원께서 예결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예결특위위원회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렇게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기획자치위원회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예결특위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자치위원장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빼지요.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하시면서 여전히 서현곤의원께서도 세계박람회에 따른 지방비 분담 등 지방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돈을 좀 벌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돈 벌만한 사업이 있나요? 2년 안에?

물론 세계박람회는 우리 여수시에 하늘이 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우리 여수시가 웅비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어떤 소극적인 그런 자본에 의해서 개발하고 준비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영 마인드를 개발해서 우리시가 개발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을 우리시의 몫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도시공사 개발공사를 설립한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현곤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얘기를 다 들어보고 미흡하면 얘기를 좀

아니, 구체적인 얘기만 하시라고요.

내가 강용주의원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찌 입에 딱 맞는 얘기만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테니

아니, 알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을 다 듣고 얘기하시지요.

얘기하시라고요.

2년 안에 어떠한 성과를 창출한다 하는 부분은 솔직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람회가 유치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수에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그런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산단을 갔습니다마는 산단의 공장을 확장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 산단에 도시개발 공사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해 준다면 우리시도 크게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에게도 큰 이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박람회를 통해서 2년 동안에 어떠한 이익이 남고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 2년 동안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시가 2년 아니고 5년, 10년 기업체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2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 강용주의원께서도 서울의 인근 인구가 늘어난 지역만 도시개발공사가 성공 가능성 높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993년도 34만5천을 정점으로 해서 현재 30만이 깨지고 매년 5천, 3천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도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은 토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성지구가 있고 하동지구가 있고 무선지구도 있고 많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웅천지구는 10년이 다 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 때문에 완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구에 상관없이 계속 어떤 공장을 이렇게 유치하고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주민이 발생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지면 입찰 제도에 의해서 외부업체가 외지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이익을 챙겨갑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지역 업체가 외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룰 때 특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지역 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답변은 됐습니까?

답변은 좀 부실한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수산단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수자원관리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미 매입을 해서 했었던 경험도 있고 또 우리시의 공영개발과 등이 그동안 그런 수요에 대해서 발맞춰서 해 왔습니다. 도시공사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서로의 견해를 다르다고 하니까 그 견해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만 방금 서현곤의원께서도 2년 만에 수익성 있는 걸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2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제 얘기가 끝나고

2년 후에 5년 10년에

서의원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현재 이미 각 의원들께서 자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 자체는 기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다음에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현재의 우리시 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나 구체적인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사업이나 또는 예산이나 명확하게 지금 상이 잡히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 도시공사가 혹시나 또 다른 표현으로 여수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결된 것은 역시 그런 이유들이 일부 동의가 됐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고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예결특위 위원이신 몇 몇 분들이 서명을 해서 하는 것은 의회의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듣지 않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다수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시공사를 꼭 설립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서럽게도 한 댓 분의 의원님들께서만 대단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의 생각이 시민을 위함이었는지는 아마 시간이 판단해 주리라 여겨집니다. 아까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정부의 예산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자금으로 박람회에 따른 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박람회를 그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제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렇지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여수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 박람회에 따른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은 막대한 회사채나 단기차입금 등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빚이 천억입니다. 매년 그 빚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가 25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운영하셔서 도시공사를 잘 운영하셔서 대단한 흑자를 내서 여수시가 앞으로 정말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높은 도시로 갈 수 있을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는 몇 천억의 빚을 안고 가는 우리 인근의 나라인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우리 여수시도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논란을 했었던 거고 염려를 했었던 거고 토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님 답변을 (

의석에서 - 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송재향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치 위원 처음으로 조례를 심의할 때 상위법의 위반에 어떤 지적을 받으면서도 의회에 동의를 얻자 하는 것까지도 통과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적이 돼서 이렇게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30년 이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현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공무원 관료조직으로 할 수 없는

서의원님, 서의원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답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소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기 소신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서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마는 저의 의견도 중요한 의견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질문 좀 그만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1분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정리를 할랍니다.)

고효주의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양보해주시고 박순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양보할랍니다.)

먼저 서현곤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효주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회의를 2시에 개의를 하게 돼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시에 소집한다는 것은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좀 앉으셔도 됩니다.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지난 112회 임시회 때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 가지고 의결을 할 때 또 다시 문제가 돼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되기 전에 한참 토론을 하는 도중에 의장단에서 협의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저희 소속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다음 8월 18, 19일 2일간 일정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관련된 조례나 예산관련해서는 일괄 타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을 생략하고 전략적인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전략적인 삭감을 했었는데 오늘 막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잡은 것은 그건 예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촉박하게 잡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셈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안을 가지고

박순영의원님 의제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수정안 내신 서의원님 계시니까 물어볼 말 있으면 서의원님한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건이니까 오전에 하는 것보다는 1시에 해서 잠깐 마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쯤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해서 경과얘기를 하면서 단 그래서 서현곤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평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순영 제가 좀 우리 동료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개인 건강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박순영의원님께서 정리의 말씀을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동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생각과 이념이 다 제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늦게 소집하고 늦게 심의를 했다고 하는 데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한결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이 깊다고 하는 설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또 아니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저는 거듭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관행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달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휴가 내지는 한더위이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복지에 관한 시급성이 촉박하다고 하는 위급성이 있을 때는 만부득이 회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소집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짧은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모두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의 회의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회의소집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의장단의 한 사람이라면 회의소집 안건을 당시 열대야 현상으로 가뭄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탈수현상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병원으로 입원하고 실려 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어장에는 적조가 일어서 농어민이 정말 전부다 폐사에 이르러서 어민들이 이거 정말 투자는 막대하게 해 놓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할고 정말 가슴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다행이 가뭄과 적조가 가시고 이제 정상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지금 현재 수확을 할려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가뭄과 적조에 대한 안건이 하나 들어갔어야 대외적인 명분도 속셈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것으로 한다 치더라도 외형적으로 시민들에게 농어민들에게 위로에 달램이라 한다면 다소나마 생각한다면 가뭄과 적조라고 하는 안건에 한 구절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건만 있었기에 농촌을 대변하는 저로서는 농어민을 대변하는 저로서는 정말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관행, 관행 하니까 제가 관행과 곁들여서 방금 제가 열거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우리 대의 의회기관으로써 시민의 복지를 위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심기일전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농업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농어촌을 생각해서 우리 박평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안건들도 하나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거 이해하면서 만약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의원 손듦)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정리하자고 했는데 새로 하시면, 그만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만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우리 그만 합시다. (

의석에서 - 이 얘기는 일문일답으로 두서너 가지만 할랍니다. 이 얘기를 안하면 진짜 이게 무슨 돈인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서)

이제 이만큼 했으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닙니다. 서현곤의원님)

서현곤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었습니다. 답만 해 주십시오.

같은 기획자치위원으로서

그러니까 내용을 찬반토론을 할려고 했더니 그 찬반토론 필요 없이 그냥 정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지방공사는 법인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4조에 자본금을 50억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전액 시에서 출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을 상법에 따라서 회사 설립시 주식 청약서나 정관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납입 증서를 붙여야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법인설립하기 위해서 50억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관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50억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 증서를 제출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 돈이 50억이지요?

그런다면 도시공사 설립에 운영 조례를 이미 7월 10일 날 시행돼서 공포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만들라고 했고 거기에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라고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의결했고 그 다음에 정관도 동의해 줬고 그런다면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조금 전에 의결했어요. 그런다면 출자금을 세입·세출에서 계상해서 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앞에 게 세 가지가 다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앞에 세 가지를 다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고 출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을 안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발목잡기라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서현곤의원님한테 질문입니다.)

서완석의원님 1분 이내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1분 이내입니다.

예. 서현곤의원님 자본금 예산이 예결위에서 한 건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제3회 추경을 해서 의원들 설득시켜서 하면 됩니다. 이 출자금 한 달 뒤에 승인 받아서 설립해도 됩니다. 의회 예결위가 법적기구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부결됐으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다 다시 3회 추경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올려서 정식적으로 정당한 절차 밟아서 하면 좋죠. 한 달 차이가 무슨 그리 급하냔 얘기죠. 설립하는데

한 달 후에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죠. 의회 예결위에서

우리가 빨리

승인을 못 받고 부결된 것을 억지로 본회의장에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지 말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제3회 추경해서 예결위 설득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가 맞죠. 한 달 사이에 출자금 안 해 주면 회사를 못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의원들 예결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굳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억지로 본회의장에 끌고 오냐는 얘기죠. 한 달 사이가 뭐가 그리 급하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에서 다소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든지 판단 예결위원들의 판단에 관점이 달라서 다른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본회의석상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예결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저는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반토론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음은 본 안이 예결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방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온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의 도시공사가 조례는 통과되고 자본금은 삭감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조례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뭐 앞으로 심의를 왜 합니까? 무조건 그냥 해 줘야죠. 그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우리시의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많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과 재원조건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설립예산안 50억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집단민원과 현안사업들은 하지 못하면서 도시공사로 예치해놓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본금을 설립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의 대단히 심각한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자본금 50억은 서야 할 하등의 현실적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의원 손듦) 우리 김명남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김영규의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

의석에서 - 짤막하게)

김영규의원님이 하신답니다.

유우준의원님 안 들립니까?

유우준의원님 이해하시고 김영규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저희들 동료의원님께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수와 다수의견에 소수는 돈을 아끼고 다수는 전혀 그렇지를 않다라는 그런 측면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경합니다. 꼭 우리 예산 때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꼭 우리 여수시 행정부가 무슨 경제성을 갖고 이득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아마 그런 오인의 착각을 하시는 분도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좀 바꿔서 우리 이 도시공사는 역시 우리 슈퍼나 가게나 사업을 차릴 때 준비된 우리가 그 알맞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윤이 창출되는데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이윤을 창출한다지만 시민을 위한 적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적자도 봐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우리 행정부가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복지나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공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미래 가까운 산보다도 먼 산을 보고 한번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한다는데 용기를 줬으면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득과 실의 의미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투자할 데 하고 또한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커미션으로 그분들한테 이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도 약 천여 개가 가깝습니다. 단종부터 종합까지 이런 데도 입찰로 다 봐버리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1년에 50건도 우리 여수지역민들이 입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잘 행정부에서 이런 커미션으로 지역경제 또한 사업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과 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중 출석의원 22명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제4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율촌 제1지방산단 내 지정폐기물처리업 취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정빈근의원 외 20인 발의)

정빈근의원입니다. 너무 오래토록 말을 안 해서 입이 굳어 가지고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좀 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의원은 우리 저를 비롯한 21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율촌 제1지방산단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와 기후보호 국제시범 도시 조성 선언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여수시 율촌 제1산단에 제조업 생산공장이 들어서기도 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8월 14일 율촌면 산업폐기물 매립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여 2008년도 5월 15일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04년 12월 7일과 같은 달 8일날 율촌산단내 한맥 테코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6년 6월 9일 일반폐기물 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맥 테코산업은 2004년 10월 26일 같은 해 11월 16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공사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영업허가를 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이 명백한 율촌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해당업체에 아무런 행정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처리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속히 행정 절차의 중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 조치시키고 아울러 영업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율촌 제1산단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 취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여수시의회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 선언으로 국내 및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율촌산단 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지정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취소하는 주민 감사청구로 감사원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버젓이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민의 목소리와 눈을 속이고 율촌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시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승인된 지정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위법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라. 하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환경에 맞는 산업체인지를 판단하여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