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리단 소속 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순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혁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손병익 솜리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신설된 저희 공공시설관리단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최대목표로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2008년 본예산에 계상된 10억 4,3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민생활관 세외수입 2,100만원, 시립도서관 보조금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2008년 본예산에 계상된 57억 3,900만원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7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생활관이 6억 1,000만원으로 필수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고 유적전시관은 1억 5,600만원으로 전시관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립도서관은 2억 2,200만원으로 어린이 자료실 확장과 도서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2억 9,100만원으로 기획공연과 소공연장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공시설관리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시설로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한관 문제인데요, 제가 놀란 것이 마한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보도에 의하면 중국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찌된 얘기예요? 이게 감사도 아니지만 먼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시가 마한관을 지을 때는 역사적 그런 고증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마한시대 때 생활관을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테마형으로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모형유물이죠.

그런데 모형유물 이미테이션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중국산으로 해서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간단한 예로 여기 무왕 왕관 청동구입비, 356쪽요, 거기 13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무왕 왕관이 청동으로 돼있습니까, 금으로 돼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무왕이 썼던 왕관이 금으로 돼있어요, 아니면 청동으로 돼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관자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역사적 고증이 없습니다만 만약 왕관이 있다면 금으로 됐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청동구입비로 130만원 이렇게 했네요?

예.

저는 이런 모든 행정들이 익산시가 엄청나게 잘못가고 있다, 익산시에 박물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마한관이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있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은 가지만 웅포 입점리고분 전시관이나 왕궁리 유적전시관은 백제권 개발사업권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좌우간 누구나 보더라도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보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리고 중국산들 전부 다 없애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런데 도급업체에서 만들어왔는데 감사원 측에서는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것이 제작한 흔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 왔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한시대 때 유물이 시중에 널리 인기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만들고 바로 재질을 없앴겠죠. 그런데 감사원 측에서는 국내에서 만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싼 인건비로 만들어왔지 않냐, 그래서 소재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감사원 측에서는 원래 마한관이 없으면 그걸 왜 테마형으로 했냐 그것이 관점이었었는데 저희로서는 많은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한관은 일반시민이나 특히 부여 공주 쪽에서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많이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마한관은 테마가 있는 그쪽, 그러니까 아주 미리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모조품들로 해서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테마형 마한관으로 만들고 거기 규모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고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김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마한관에는 진품이 40점 일반 박물관에서 대여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품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테마형으로 했다는 것이 뭐냐면 김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영등동 유적이랄지 그림으로 그려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발화 체험이랄지 그거 보시면 옛날 살던 집 같은 것 지은 것 그런 것이고요, 유물 자체는 진품을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마한관 대여물 보험가입비가 지금 130만원 있죠?

예.

이게 전부 다 빌려온 것들이죠?

예, 빌려와서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어디에서 빌려왔습니까?

원대박물관에서 빌려 왔고요,

몇 점 빌려왔어요?

원대박물관에서 26점하고 그 다음 전주대박물관에서 3점 그 다음에 전주박물관에서 1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빌려온 것 외에는?

우리 자체 소장하고 있는 것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자리이동 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무과장님이 더 확실하게 잘 아시는 같으니까요 일단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04쪽 유아스포츠단요, 월 이용료가 인상되거나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상수도요금에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07년 7월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하고 08년 본예산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08년도 본예산이 07년 연말에 세워졌잖아요?

예.

인상 후에 세워졌는데 인상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예산이 5,000만원 이상 드는 예산이 이런 추경에 변동이 온다는 얘기는 예산을 처음에 잘못 책정을 했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가 요구액은 3,96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만들어놓으면서 거기에서 물 소요되는 양이 엄청 증가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가 상수도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반식욕장에서 물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내포되고 있는 얘기가 예산부서에서 상수도요금을 하향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액대로는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좀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작년도 사용량이 있고 상수도가 우리시가 책정한 상수도 요금인데 그걸 삭감하라는 얘기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물을 퍼다 쓰라는 길어다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빗물 받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만 해 달라고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뭔가 시가 전체 난맥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엉터리로 예산 책정을 하고 엉터리로 예산 배정을 하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돈을 줬다 안줬다 예산액을, 이런다고 하면 전체 예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 만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강사주휴수당도 어제도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이런 노동법을 관장하고 계시는 전문인력이 안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사를 저희가 채용은 않고요, 아직 익산시는 노무사 채용은 않고 저희가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 그러면 자문 받을 것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자문해 버리면 몇 년씩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3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치만 소급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나머지는 떼어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노무사한테 자문 수수료를 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노무사 분은 익산시에 이런 노무관련 자문을 해 줄 능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제대로 좀 시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해서 최하로 시가 우리시가 시민들의 인건비 떼먹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도 전임 노무사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전임 전문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지금 이번 피해보신 분들 말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이분들한테도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시가 법적으로 그 이상 어떻게 소급해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한 다음에 주휴수당이 전달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져지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마한관 개관축하공연은 어떤 행사예요? 어떤 공연이에요?

왕궁리 유적전시관입니다.

공연이라고 써 있길래 지금······.

그러니까요, 마한관은 이미 개관이 끝났고 왕궁리 유적전시관 개관 전에 축하공연을 이벤트회사에 맡겨가지고 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도 연예인은 초청되고 하나요?

그 수준까지는 못되고요, 530만원 갖고 실정에 아 맞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까지 모시고 하는데 지역 특색 있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향토문화를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저는 공연이라고 써 있길래.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358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해서 전기요금 외 2건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삭감돼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된 것 같은데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필수경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돼야 되나요?

아까 단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국비 내시가 될 때 2008년도 본예산 내시 5,190만원에서 2008년 1월 교부내시 때 300만원이 삭감돼서 최종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부족하고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삭감할 때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더 삭감해서 국비, 시비 400만원씩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소용품 등을 사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기요금 외 2건이라고 했는데 국비내시가 늘어나면 전기요금도 늘어나게 되고 국비내시가 줄어들면 전기요금도 줄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비 항목 중에 전기요금 등등 이런 일반운영비 중에 그런 요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표시를 전기요금 외 2건이지 전기요금자체가 국비내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닙니다.

외부사업소이니까요 제가 직접 오시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이 부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저희 사무실로 팩스로 좀 넣어주시고, 예산이 고무줄 예산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도서분실방지시스템 359쪽에 1,600만원 짜리 한 대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6%를 곱한 것이 있어요. 3,200만원 영등도서관에는 그렇고 마동도서관에 4,200만원 해 놓고 6% 곱해놨거든요. 359페이지요.

유지보수비요?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그러니까 영등도서관, 마동도서관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예.

그간에는 유지보수비를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무료로 했는데 3년이 경과했다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할 수 없다고······.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열람실에 책 빌리러 들어갈 때 저희가 공항에서 검색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도서감응제거재생기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도서감응제거재생기는 책에 보면 바코드가 붙어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대형마트에서 물건 값 계산할 때처럼 도서에 대한 전자 자료를 인지하는 그 시스템이 제거재생기요,

그러니까 재생기는 분실방지용이 아니구만,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것은 책을 대출했다 반납 받을 때 등록했다 하는 그것이고요, 방지시스템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고 나갔다 들어올 때······.

아까 설명은 그게 갖고 나올 때 삐 울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아니구만, 재생기는 그것은?

재생기는 책이 대출됐다, 반납됐다 하는 등록했다, 삭제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3,200만원 짜리하고 4,500만원 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면 고쳐야지 6%씩 고정적으로 줍니까?

유지보수비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게 우리 기계가 고장 나면 그 기계 부품을 갈든지 고치는 것이지 기계 값의 몇 %씩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품비 주고 고쳐보지는 않았고요, 유지보수기간······.

아니, 우리 과장님 차 사면 AS끝나면 고장 나면 내가 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실방지시스템은 한번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한은 유지보수를 계속하도록.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도 매년 6%씩 이렇게 지급을 해요?

저희 세콤시스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요······.

기계 언제 놨습니까?

영등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런 시스템이면?

저도 그 얘기 물어봤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했냐고 그랬더니 설치 업체하고 계속 유지보수기간이 끝났다고 얘기는 됐었는데 도서관 측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유지보수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까지 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어떻게 계약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구입 AS기간에는 해 주고, 그러면 AS기간에도 유지보수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주는 거예요?

예.

고장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는 돈 하나도 안 주고 고장 나면 부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지급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