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4)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4)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거동불편 세탁서비스 사업운영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실제 전수조사입니다. 조사요원 2명이 168개소에 대해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하여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당 및 교통보조비로 320만원, 사무관리비로 1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부대시설 개보수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1988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신축되어진 건물로 아직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확보해주시면 2,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으로 1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각 25%씩입니다. 산약초 재분기 외 15종의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작업장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특별 수당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증 되었으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군비 5,6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호남권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입니다. 대상 필지가 105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7억원입니다. 부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피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84쪽 유니세프 함평군 위원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금으로 3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국군의 날, 연말 등에 위문하는데 부족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도비가 160만원 교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건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입부지 매립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0만원, 감정평가료 150만원, 무연묘 공고료 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역사관 실시설계비 3,594만1,000원을 감시키고 토지매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설계과정에서 2억 3,380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추가하기 때문에 소요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비가 전액 감 되고 분권교부세가 대체되면서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쪽입니다. 역사관 주변 무연묘 파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연고 묘로 파악되고 있으나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이장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는 국비와 분권교부세 대체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역사관 자료구입과 관련도서 구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소방시설 장비유지비로 588만이 증 되었고 소방시설 설치비 3개소에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장 4.8만세 추모식 및 재연행사 도비 300만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당초 2,499명을 예상 했으나 4,433명으로 추가 예상확보가 불가피합니다. 5,688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월 1인당 1만2,000원씩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8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3명에서 6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1,435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85% 개인이 15%를 부담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227명 계획에서 241명으로 14명이 증 되었습니다. 1,918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에서 육관휘갹체?운영비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입니다. 4억 617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가 새로 확보되면서 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공증목욕탕 전기공사와 2층 계단 바람박이 공사비가 1,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으로 운영비를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현재 함평읍 경로식당에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새로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구입으로 90만원과 우편요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인원이 증 되어서 1억 1,580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자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사업으로 강사료 3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식비 20만원 티셔츠, 모자구입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및 지원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1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가 4억 3,116만4,000원이 증 되었고 민간 영아기본보조금 6,05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교제구입비 2개소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차량운행비도 1,3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2,1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2,884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교사수당 2개소에 3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동어린이집 냉장고 교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참여활동지원 여성훈련지원비와 재료비인 일반운영비를 감 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2,50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가 인원이 줄어서 1,198만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교육비도 역시 338만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493만2,000원이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결혼 이주결혼가정의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으로 예견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지원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추진여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이 지금 산약초 제조기 농축여과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러면 원료는 어디서 갖다가 합니까? ○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수집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수집해요? 산에 올라가서? ○

장애인도 걸을 수 있는 장애인 걸을 수 없는 장애인, 또 손도 한쪽은 쓸 수 있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활동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와서 승인했습니까? ○

지금 현재 세탁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탁서비스 사업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을 이 작업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중앙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 온 겁니다.

중앙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다 그 말이죠? ○

예.

그러면 지금 세탁서비스 하는데 세탁기 그것은 또 필요 없겠네요? ○

세탁기 그것은 지금 낡아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버렸다? ○

사실은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거의 매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버렸다고 하니까 잘 되었는데요. 옛날에 보면 장갑 공장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약초를 빼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양파즙을 짠다든지 배를 짠다든지 그것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면 타당성이 있는데 ○

여기는 전체를 자체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도 받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집도 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통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

유통경로는 이제 민간인들이 위탁하면 임가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 계통을 통해서 시중에 판로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 이것은 국도비 군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또 장애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부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줘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은 짜가지고 판매가 되어야 그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올 것인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적인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약 3,400명이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만, 그러면 우리 군내 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연고를 찾아서 임가공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시더라도 홈페이지 개설이나 하는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장애인들이 빨리 재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일강김철선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공기한이 언제쯤이요? ○

일강김철선생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보강사업하고 있는 것, 독립상해임시정부 역사관 복원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다음에 부지를 1,335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은 일강김철선생 독립역사관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철거해가지고 거기다가 매입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주차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아직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매립비만 계상되고 그것은 지금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한가지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일에 한번씩 경로식당 있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

예,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가봤지만 사회복지과장을 부임해가지고 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저도 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위생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료봉사하고 음식 먹고 탈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무계장이나 해당된 분이 거기 하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번씩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신적으로, 그 부분이 기 예산도 늘었지만 많은 음식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깔끔하니, 식단 짜는 것은 지금 영양사가 짜주죠? ○

식단은 영양사가 안 짜고요. 자원봉사회 자체 내에서 짜서합니다. 왜냐 하면 반찬이 3가지 내지 4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군청내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죠? ○

군청 영양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

1명 고용했는데 근무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영양사가 짜주는 대로

그런데 그것은 영양사가 식단을 같이 자원봉사회장이나 책임자하고 해가지고 식단을 짜는 것이 원칙일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생하고 잘 하시는데 가서 그 분들을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팽 장날 진짜 노인들이 와서 잡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거기 와서 안먹을 사람도 먹고 그러는데 팽 군민이 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장날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홍보를 더 해주시고 맨 읍이나 엄다나 가까운 데 여기 장 본 양반들이 거기 가서 맨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도 손불이나 신광이나 동삼면 멀리 오신 분들이 장날 오셔서 노인 분들이 정말 거기서 식사하고 장보고 기분 좋게 우리 함평군에서 이런 일을 해서 고맙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게 신경 써주십시오. 건의 사항입니다. ○

경로식당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평읍에서는 매 장날마다 하고 또 해보에 월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1988년도에

사무실을 만들었고 94년도 목욕탕 안을 만들었습니다. 목욕탕 안에가 장애인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많이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강하고 사무실 페인트, 그 다음에 내벽 페인트 천장 같은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누수되어서 떨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

정확한 세밀한 것은 아니고 건축직이 이 정도는 소요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현장에 맞게 유연성 있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번 인사에서 건축직이 새로 배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전에 운영자 측하고 무엇무엇을 수리 할 것인가 전부 단가를 빼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만 넘겨주고 감독도 우리 직원이 할 계획입니다.

주는 영업입니다.

예.

사업자 등록은 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 사업장에가 시설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틈 여기에 맞춰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요.

염려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도 10가구를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라든가 또 6·25때 그 다음에 연말에 이럴 때 또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현재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직접 전부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주니까 60명 2회

지금 국비지원이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시설비는 전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국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비거든요.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못 세웠던 모양입니다. 금년에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300만원이 내려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아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이 없고 무안 해오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학원에다가

예.

현재는 9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장애인단체 1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 ○

지체장애인지회가 당초에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지회하고 2개가 양분 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까? ○

현재 지금 김호덕 회장이 선임 되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임명권을 제출한 상태여서 다음 주까지 임명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 오실 때마다 그것을 통합을 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작업장 거기를 갔다가 내가 혼이 났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를 뭐하러 오냐? 의장이 뭐하러 오냐? 이렇게 해서 내가 난감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현재 통합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임명장만 내려오면 완전 통합이 됩니다.

임명장만 내려오면? ○

예, 현재는 박영호라고 그 분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임명을 취소하고 김호덕씨를 새로 회장으로 임명을 할 겁니다. 임명이 되면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의 제기를 않습니까? ○

예, 이미 내부적으로 통합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싸우면 참 불편해요. 우리군 담당자들도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강김철선생 역사관 주변 무연묘 이장이, 무연묘 파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 발주를 했습니까? ○

사업 발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

지금 역사관에서 단심송 가는 길초에 대밭이 있습니다. 그 대밭 속에가 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무연묘는 또 나옵니다. 정확한 것을 지금 8기로 파악을 했는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무연묘는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무연고 묘를 파내고 거기다가 일강김철선생 부부관 묘를 새로 만들 계획으로

다른 데가 계시더라고요. ○

예.

그래서 거리 모실라고 그래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그것 구체적으로 189페이지 ○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면에 청수원이 있고 해보 백향목의 집 있고 또 읍소재지 성심병원 뒤에 흰돌사랑의 집이 있고 나산에 구산리에가 정겨운 뜰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군정질문한 것도 바로 해결이 되었고만 다문화가정 좀 신경을 써달라 했더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고만요. 제가요. 장애인 희망타운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장애인 희망타운이 설립이 되면 우리 함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

지금 장애인 희망타운이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100,000평 들어 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조성이 되면 약 3천명정도 인구가 추가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장애인 희망타운 안에는 단순히 장애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작업장, 그 다음에 복지 주거시설까지, 아파트 단독주택까지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개인회사나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

그런 시설도 들어옵니다. 해바라기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각 기업체가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작업을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면 그 작업장에 출자한 만큼이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선입견인가 모르는데 장애인들이 아까도 우리 함평군 관내만도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드만, 본인 노출을 꺼려해. 그리고 생활이 안정된 분은 사실 내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또 싫어하고 그런 면도 있더만요. 그런데 희망타운 설립하면 우리가 전남도에서 장애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셔 온다는 그 말 아니에요? ○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그쪽에 가서 취업도하고 혹시 거주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장애인도 오겠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거기에 금년에 사업비로 2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제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11억 6,100만원이 투자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른 시설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내년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1동하고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1동 해서 2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하잖아요. 전남도하고 한다는 것은 도 장애인들도 이리 이주시킬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잖아요. 전남도내에 있는 장애인을 희망타운에 입주시킬 그런 계획도 있겠잖아요. ○

거기 작업이 가능한 사람

그러면 혹시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한번이나 조사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군 공무원도 장애인을 3%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3% 쓰면 500 공직자니까 15명인데 그래도 함평은 우수하니까 1명 더 써서 16명을 쓰더만 그런데 기업을 보면 우리가 방송이나 보면 그 %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애인도 안 써요. 그래서 장애인을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선호 안해. 그리고 장애인 특수성상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10년 사업이니까 앞으로 잘하겠지만 우려되는 면은 장애인을 우선 순위로 하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겠잖아요. 장애인 속에서 일반인이 얼마나 거주할라고 하겠어요. 그러다보면 그 분들이 회사나 그런 것이 설립이 잘 되어서 편안한 자기생활이 되게끔 되면 모르는데 글안하면 엄청 불만을,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함을 많이 표시해요. 장애인이, 그러다보면 이제 원성은 행정에다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에요. 제 개인생각은, 그래서 기왕에 토지매입까지 하니까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상당히 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될 과제에요. 그냥 얼른 인구 몇 명 불어나고 도에서 돈 얼마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함평에서 꼭 설립해야 되는가 제 개인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크게 하는 사업을 제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고 기왕에 땅까지 매입하게 되니까 이것을 철저히 기획이나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진짜 희망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더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2건의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20쪽 함평읍 공용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시장과 일부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인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년 말부터 철거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함평시장 주변과 읍시가지의 만성적인 주정차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처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배분된 중앙정부의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지원된 100억원 중 50억 1,422만원을 본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토지매입비로 90%인 44억 6,652만원, 설치공사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약 5억원 정도를 투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투자된다면 함평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이 해소되어 시가지 상가 및 5일시장 이용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직거래장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하고 주포권을 대도시민의 체류형 관광기능으로 활성함과 동시에 대도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포항에 건립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립된 2,340㎡의 부지 외 직거래 장터 330,000㎡ 규모로 10동을 건립코자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원 미만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저소득층 고용촉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 농업인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자의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직업훈련신청자가 없어 동 사업비 1,24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6쪽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권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도모를 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공공근로 사업분권교부세 및 도비 지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339만7,000원은 증 되고 분권교부세 4,238만원이 감액되어 3,841만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5일시장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선진마케팅 기법을 확산하기 위해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함평 5일시장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1,000만원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코자합니다. 다음 207쪽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성검사비용 지원금 693만6,000원 중 20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자합니다. 208쪽입니다. 친환경 미꾸라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이용 미꾸라지 조성사업 480만원을 삭감하여 친환경 미꾸라지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 등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910만원을 감액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선실체 확인수수료 110만원과 감정평가 및 해체수수료로 2,800만원 등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합, 복합, 연안자망을 소지한 노후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어업경쟁력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선어업영어자금 2차보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용 면세유 상승으로 어선소유 어업인의 경영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지원으로 어업인 경쟁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선어업영어자금 2차 보존 지원금을 도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등 1,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장터 건립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 있어 질의답변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10쪽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인사로 우리과 정원 1명이 증 되어 사무관리비 25만원과 국내여비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위하여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2,48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유가시대 농어촌 버스의 운송부담을 줄이고자 업체에서 유류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6,500여만원 중 60%인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노후차량의 대패차로 인해 벽지 및 오지노선의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공용버스 2대 구입비용으로 분권교부세 대당 1,800만원씩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1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건의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유지관리비 459만원은 군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에 따라 감액하였고 엑스포장 주변에 신설된 신호등 5개소의 전기요금 1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CCTV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 1,02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공용주차장 사업비 510억 1,400만원 주요 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함평공용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937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해보시장 위생 배수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7년도 도비 집행잔액 131만540원을 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나르다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참석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여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르다 상품개발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위탁 및 직영판매장 점검, 나르다상품개발 및 관리에 따른 여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금액을 예비비 1억 4,86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함평공용터미널 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 282만원과 2008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 직영시 발권한 회수권에 대한 업체별 환급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수수료 등 수익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공용터미널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로 1,8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우리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용 지원금 20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우리 해안선이 있는 손불 지역에서 수산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혹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물이 어떤어떤 수산물이 연간 어느 정도에 생산을 하고 있다? 계략적으로 ○

지금 설명 드릴까요?

예. 지금 직거래 장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생산량이 연중 있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

지금 계절별로 생산되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할려면 언제 어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사러오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냥 벌려놓으면 사람이 옵니까? ○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신 주요 생산물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지가 연간 약 1톤 정도 1,000kg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보리새우, 숭어 그 다음에 전어, 일부 엽삭젓, 뱀장어, 굴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10동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10동을 지어가지고 가계를 누구를 내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포 어촌계에다가

어촌계에다가? ○

예.

그러면 철에 따라서 생산된 수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한다 그 말이죠? ○

예.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한번 해 볼라고 그래요? ○

예, 관리규정을 그런 것들은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주최인 어촌계와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포 거기에 땅이 공유지가 나왔습니까? ○

예, 지금 매립된 면적이 약 2,3040㎡가

거기다가 할라고요? ○

예.

그런데 그것만 덜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수산물 나오면 먹거리도 같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

물론 그것까지 포함한 직거래장터입니다.

포함해서요? ○

예.

그러면 싸게 손님들이 먹을 수도 있고? ○

예.

그런데 관리를 왜 그러냐면 매일 장이 서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될 텐데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

그냥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소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를 다 하죠? 생산량에 대해서? ○

예.

그런데 장터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지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까? ○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 편성만 해준다면 잘 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것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청예산은 그냥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지어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거든요.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만 해놓고 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면밀한 분석 이런 게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우선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그놈 지어놓으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

사실은 이게 주포어촌계에서 제가 7월 28일자로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마는 한 8월 초순경에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이 시행되도록 선진지 견학 또 잘된 사례 또 주포어촌계 의견도 심층 분석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잘된다고 처음에는 해요. 그런데 군청에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예.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평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시장이 아닌 데라도 병목현상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공용주차장을 반드시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함평공용터미널이 9월 1일부터 함평군민교통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화장실 소변기에서 물이 새고 있고 또 화장실 내부에 수압이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하고 또 매표소랄지 창호, 또 환풍기가 없어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냄새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교체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을려면 지금 부지가 선정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논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또 매수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스럽게 접근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특별교부세 20억 관계는 20억 신청할 때 20억 전액이 온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만에 하나 다만 숫자라도 조금 불려가지고 중앙정부에 돈을 따올까 하는 그런 의욕심에서 20억이 신청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다 지적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50억을 들여서 이것을 나는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부지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50억 가지고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 주차장을 지어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볼까

백화점이나 그런 데 말로요? ○

예.

아따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예산도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의 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지금 2주차장 있잖아요? ○

예.

2주차장이 신호등만 건너면 장에 오는데 멀지 않죠? 1주차장, 그런 데는 사거리에서 딱 올라오는 계단만 멋지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장보러 오는 이쪽 분은 거기다가 차를 대고 위에서 올 수 있는 한 50여대 그런 부분만 한번 하면 예산절감이 되죠.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러고 지금 현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만 많이 있으면 지금 카센터 옆에 있죠? 땅 비어놓은 데 ○

예.

돈만 있으면 그 놈만 사버리면 다 해결되지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요. ○

그런데 이게 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연관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KT앞에 시장하고 통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그것도 못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50억 들여가지고 과연 지상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도 아니고 어디다가 가까운 데다가 한다는데 그 놈을 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맞는 말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더 하시고 이것을 하여튼 북쪽 있는 쪽이나 하천 건너쪽이나 그 쪽을 생각해야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더 번잡합니다. 복잡해, 내교리 일원으로 들어오면 주택가 속에다가 몇 평해서 뭣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하시고 더 이상 그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 연구를 하시라고, 기존 있는 것을 충분히 그것을 하고 지금 내교리 있는 우리 임시주차장 했던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아니고는 매입할 때가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길 딱 터가지고 그쪽으로 넣고 거기를 딱 사는 데는 거기가 제일 좋은 적지이고 거기다가 한 군데하고 위에 분들은 거기 쓰고 밑에는 제1주차장을 활용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요새 짐 몽땅 사가지고 들고 다니지도 않고 마트 있고 그러니까 적은 것만 사고 별로 촌에서 와서 지금 장을 몇 달 먹을 놈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하시고 몇 가지만 볼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구하시고 207페이지 미꾸라지양식에 대해서요. 지금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서 하고 있죠? ○

지금 12군데 중에서 4군에는 들어가서 하고 8군데는 조만간에 들어갈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유통단계는 개인이 하죠? 법인으로 되었습니까? ○

개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국도비하고 8억을 세워줬는데 그 분들이 생산을 하는데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산계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데 시스템도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판로가 안 된다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분들을 수산계장은 딱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키우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판매나 유통하는 부분도 지원만 해주고 생산해가지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그 부분을 한번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붐이 생겨가지고 전라남도만 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나와버리면 싸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지원해가지고 하라 해놓고 자부담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이 판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

예.

그러시고 제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것인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206페이지에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한 2억 정도 인건비로 나가면 우리 군민한테 직접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비축제나 엑스포 할 때는 그 인원을 행사하는데 활용을 하면 우리 군비도 예산절감이 되지만 농업부분에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 사업에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소류지같은 것 개거를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것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공근로를 책정한 것이 좋겠다 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행사 있을 때는 그 인원을 활용하지만 행사가 아닐 때는 그 지역에 면마다 맨 그 놈의 도로가에 그놈 자르고 꽃 심고 그냥 주기는 아까우니까 돈 주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그 면에서 정말 요새 고령화되어 가지고 자기 논두룩도 못 벨 정도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옛날에는 큰 천 안에 깔대도 다 베었어요. 깔대도 다 베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행사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읍면에서 사업 선정이 올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행사성이 아닐 때는 그런 부분에 재해위험지라든지 팽 중국식으로 중국은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장비대서 하는 것보다도 손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죽게 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팽 인건비를 줘야하니까 하면서 효과도 나고 할 수 있게 앞으로 철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참고 하시라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려고 재난관리과장 계실 때 몇 번 만났어요. 그 분 말씀은 거기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수교를 없앤다고 하드만? 공사를 하면, 그런데 거기를 현 상태로 시멘트만 안하고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그때 말씀은 그런 계획을 하더만 그런데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승용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함평실정에 보면 차가 많을 때는 관광버스가 천변에서 20대 이상 아침에 집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포함하면 7,80대 모인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 주차장 관심 있어서 쭉 보면, 그래서 주차장은 시내 인근에 확보를 해야 돼요 분명히,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럴려면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넓은 주차공간을, 땅을 제 개인생각으로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잡히지 않을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부지를, 주차공간을, 함평 실정으로 우리가 청사만 와도 우리 공무원들도 차를 못 대잖아요. 요새 격일제 하니까 나은데 그래서 주차공간이 함평읍에서는 시급하고 또 거기 공사를 하더라도 잠수교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부의장하고 이야기를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줘야 돼요. 잠수교를 없애버리면 엄청, 길은 잠수교인데 그게 큰 길이에요.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여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국도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환경관리담당 소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재난재해 발생 등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는 지역환경에 대비하여 CO2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에 전 군민이 참여토록 하고자 행사개최 홍보, 프랑카드, 전단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환경미화담당 소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운영비와 지하수, 모터 수리비, 그리고 재료비, 개근대 수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 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시설물 관리와 야간 근무시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비 100만원, 200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 탈수기의 성능저하에 따른 처리능력향상을 위해 여과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피해가 외부로 파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시설비에 전기시설물 교체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근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15톤씩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1톤당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비로 16만원으로 5개월 처리분 소각비 3억 6,000만원이 예상되어 추가로 2억 16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최근 유가 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굴삭기 등의 유류대 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과 주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 청소차량 등의 유류대 5,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해보, 월야면의 쓰레기 수거에 이용중인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유류소비량은 많은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 바닦이 낡고 부식되어 철판에 구멍이 뚫려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과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5월에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에서 우리군이 선발되어 관비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함 설치지원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도비포함 250만원의 농약빈병수거함 구입비로 9개 읍면 중 5개 면에 농약빈병수거함을 1개 마을씩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4개 면에 농약빈병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영농폐자원 적정관리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관련입니다. 환경미화요원과 단체 협약체결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시설비로 노조사무실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류 업무용 컴퓨터 등 노조사무실 장비구입비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마을하수도관리 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 2,000만원의 추가 반영과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에 포함된 구 학교 사거리 지구에 가로등 12개소 설치와 해보하수처리장사업 구간은 월야면 사거리에서 월야고등학교까지 1,050M 구간이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하수관로 매설구간에 덧씌우기 아스콘 구입비로 7,200만원과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환경상하수도과로 통합됨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정책 홍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하여 본예산에 군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교부세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1억 2,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슬러지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슬러지 발생량은 하수슬러지 560톤과 축산폐수슬러지 3,200톤으로 연간 약 3,760톤을 처리해야 하나 본예산에 축산폐수슬러지 처리비가 3,000톤 밖에 편성되지 않아 부족분에 대한 처리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 10% 절감기본계획에 의거 손불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공사입니다. 관로 1.6KM개설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사 시 소재지 내에 공사를 동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이중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함평읍 기산지구 외 6개소의 수도개량기 670개소 이설 및 교체비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방상수도 누수지 보수 및 관로개보수 사업비로 1억 500만원과 삼축지구 수도개량기 이설교체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노후된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15개소 보수비로 미 확보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자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부서경비 8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사업조서 30페이지 가연성 쓰레기 15톤씩을 하는데 지금 15톤이 더 나옵니까? 덜 나옵니까? ○

지금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9일까지 해가지고 평균 500톤 가량이 반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톤을 가정했는데 평균을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약 12톤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5톤 미만이니까 충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거기는 지금 피해 무안군에는 지금 수수료 10%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죠? ○

예.

거기는 지원해 주거든요. 무안의 경우는, 그러고 또 4년만에 한번씩인가 다시 지역 개발비를 주죠? 그쪽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엄다 피해주민 삼정리 1, 2구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있죠? 알고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5년 간에 대한 10% 6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십사하고 협약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일반 군이 아니라 민간사업체라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억원과 군비 확보된 그 예산을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똑같은데 거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피해는 여기도 그 피해 방경에 들어 가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을 매끄럽게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오. 그러면 그 주민생각에는 그럴거여, 무안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라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그러고 이번에 혹시 간담회한 뒤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는 군수님만 만나뵈신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와가지고 군수하고 면담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신다고? ○

아니 그 결과가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6억원에 대한 사업비, 번영회와 일부공사에 할 계획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아직 용지매수랄지 그런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역 개발비니까 엄다면에서나 피해 주민들이 6억 1,600에 대해서는 볶아를 먹던 지져를 먹던 알아서 자기들이 쓸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지원하는 것과 수수료 10%에 대한 지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할 수가 없다든지 그것을 확정 지어줘야지 미적미적하다가 있으면 불씨가 되는 것이, 어째서 되냐면 무안사람들도 같이 인근이거든 그런데 5년에 한번씩 우리는 얼마씩 받았다하면 우리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대비를 하고 확실한 무엇인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전혀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든지 그 부분을 매끄럽게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민원이 있는 것은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하기에는 제가 엄다니까 그러는데 천상 9개 읍면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하잖아요. 그리고 월야, 해보 그 분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지금 사실이, 거기서 수집한 놈도 우리가 가연성으로 소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엄다는 피해도 보고 냄새 맡고 태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분들은 지금도 더 받으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상하고, 환경위생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으셨죠? 소장님한테? ○

예.

지금 위생사업소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제 방에 두서너번 왔어요. 대표분들이 왔는데 완전히 한분은 환경 운동 아주 하여튼 운동가여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 역시는 그랬어요. 없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십년을 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고, 제가 그 부분만 말씀했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 직접보상은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은 다른 지역보다 더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위원들도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그 관계를 잘 모르시죠?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있잖아요. 거기가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싣고 다니면 냄새나니까 그것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처리하는데 마파람이 불면 전문 데이터는 안나오지만 좋을 것이 없제. 바로 거기 몇 백미터 떨어져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관계를 아시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기 한 것인데 어쩌겠오. 여러분들이 참, 이주대책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10여호 되는데 이주대책도, 그런 예상도 하시고 고생하신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직접보상은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조례를 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시고 저도 그 지역을 주민을 설득도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앞으로 신경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2가지 것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아까 10%에 해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대행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절충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한 200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번 마을지원금으로 6억 1,600만원으로 갈음을 하자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으시고 글 안한다하면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는 뭣이냐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15톤을 한 놈 그 놈 부분에서라도 우리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무안은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대 모비스가 하고 있죠? ○

예.

거기서 지원을 받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느그 우리것 가져다가 태우니까 우리 피해보니까 해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미리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뭣이 있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고생하는데 우리 함평군민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무안서 지어 놓고 무안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광역으로 쓰니까 고마운데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니까 죄송하다고 그리고 군민은 고맙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사업소 관계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8월 18일날 면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예, 있습니다.

지금 거칩니다. 구입

지금 현재 정수 티오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교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8대가 있거든요.

예.

손불 산남리 대성관계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차에 대해서는 정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는 것이라서 폐차하고 다시 승인하기 때문에 아마 정수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정현철 위원님

주로 동산면에 관한 이야기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보하고 월야, 그런데 거기에 감독 주최가 어디 입니까? 공사 하는 데에 따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지금 공사의 발주는 저희 함평군에서 하고요. 대신 용역감리 책임감리는

우리 함평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발주를 했잖아요. ○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공사를 시행중에 있어요. ○

예.

그런데 구 22호선 아니면 구 24호선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기 했던 것이 있고 그런데 공사를 했을 때 복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현재처럼 복구하는데 울퉁불퉁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실제로 가보셨습니다. ○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좋던가요? ○

안 좋습니다.

안 좋죠? ○

예.

그러면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은 안했죠? 설계상? ○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높이가 노면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저도 늘 다니는 길입니다마는 시방서대로 안 했던지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안 했던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우리 감독을 하는 환경과에서 감독을 소홀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나가서, 앞으로 포장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부분을 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서 돌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에 일괄처리 할려고

아니 그게 일률적으로 돌출 해놓은 것도 있고 오목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

오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깎아 냅니까? ○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를 작년에 발주 했죠? ○

예.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해보에서 함평으로 출근을 하실 때 지금 공사를 그쪽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세요. 또 위원님이 그러실 때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사도 시방서에 의한 그런 공사가 되어서 주민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무슨 이야기냐면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거기서 감독을 안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위원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월야, 해보 거의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뭐냐면 많이 울겨 먹는데 월야 정산리에 폐기물이 있다는 것 혹시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

……

잘 모르시구만, 우리 담당계장은 아십니까? 월야 정산리에 옛날에 20년전에 어떤 업자가 폐기물을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고무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을 질렀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돈을 많이벌고 산다고 합디다마는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덮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덮어놨는데 고무도 썩습니다. 썩으면 어떤 물이냐면 쌔까만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한분이 이장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동네 사업 다가져다가 써버려요. 그 놈을 고발해버린다 어쩔란다 막 이래요. 우리 이 앞전에 군청 누구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박연수 과장할 때도 그래서 그것을 항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첫 째는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 근방에 그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월야 보시면 진다리라고 있어요. 바로 앞 정산리 거기에 ○

국도 24호 선 옆에

그렇지, 그쪽이니까 그것을 한번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주변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거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장을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보충,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이설교체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니까 물어볼랍니다. 1개당 60만원이라는 것이 뭣이 60만원인가 모르겠네요? 242페이지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제가

알고 계세요? ○

수도계량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수도계량기 통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대문부분으로 빼놔야지 안에다가 넣어 놔 버리니까 그 안에서 도수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1식으로 한 6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비싸요? ○

비쌉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용가 부담이 아니에요? 원칙이? ○

수도계량기에

자기가 쓰다가, 수용가가 쓰다가 고장이 나면 자부담으로 그것을 해야 돼죠? ○

아니요. 수도계량기는 저희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수도계량기도? ○

예. 안에 수도계량기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부분은 자가부담이고 그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줍니다.

아따 계량기가 이렇게 비쌀까? 옛날에 쓰는 계량기하고 지금 틀려요? ○

아니요. 이 안에서 파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량기를 하나 간이상수도를 쓰니까 사는 데는 얼마 안 비싸던데? 계량기만 교체 하는 데는? 공인비까지 들여가지고 하나 이설하는데 60만원이라고? ○

예.

그러면 공임이 얼마고 계량기 값은 얼마여? 그거 알고 있어요? ○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내역을 뽑아서

엄청난 예산인데요. ○

아파트 계량기는 건물안에 들어와 있는 계량기 메타루만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호통과 또 안에 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량기 실체식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설치비까지 포함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시고 제가 우리 지역교회에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 누수를 잡는데 아따 많이 주라고 하데요? 수도 거시기로 전화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 30만원에서 40만원인가 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기술공인이니까 그러는데 그 단가는 우리군에서는 관계를 않습니까? ○

저희들이 신규

수도사업자가 몇, 고칠 때는 얼마, 누수 할 때는 얼마,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천당 올라 갈려면 교회 일을 하니까 내 이야기를 않고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모래 다 실어다 주면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20만원만 받을라요.” 그러는데 그 조금 파가지고 옛날 거시기에다가 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시기 40만원을 주라고 하드래, 그래가지고 20만원에 하고 간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농가들이나 그 누수 현상이 나오면 그분 오라해가지고 하면 주란 데로 줘야쓰겠더만? 그것이 그 부분에서는 어째요? ○

답변 하실려면 마이크로 와서 답변해주세요. 성명을 말씀하시고 ○

그러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주셔야 좋고 또 3개 업체가 있다니까 경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는 3개 업체에 자기들 벌어먹고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아이, 기술노임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실무과장님 때문에 하수관거,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횡포에요. 내가 우리 해보쪽에 소장을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센터가 안 맞다고 또 파고 그 큰길을, 또 그러면 교통표시판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8월 20일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싹 마을별로 끝낸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말 했어요. 다짐하고 그랬는데 하기는 하더만 어제부터, 일부는 오늘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공기도 많이 늦어지고 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지금도 퇴원도 못하고 입원하고 있어요. 여기 피해가다가 술 한잔 먹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안전사고가 표시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안 해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도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 할려고 민원을 제기 안하니까, 차단을 하니까 그러지 엄청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 아무데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내나 위험표시 그런 것도 정확히 해주고 또 한번 판 데는 그때 팠을 때 완전히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파고 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으니까 딴 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에 민원이 많을 것을 면장하고 저하고 많이 거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회사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신경을 쓴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한다고 해서 8월 20일 까지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하고 그냥 거시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점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하는 예산은 58억 9,630만4,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47쪽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당초 120명에서 118명으로 2명이 감소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는 당초 8개소에서 개소당 평균 사업비가 837만5,000원의 70%를 지원토록 되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별 농가는 800만원씩 7개소, 법인은 1,000만원씩 2개소를 사업비 단가의 70%로 지원토록 됨에 따라서 63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49쪽 경관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파종하고자하는 경관보존직불제 사업은 274,928평방미터로써 엄다면 송노리, 해보 광암리, 용산리 지역에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는 2,749만3,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은 1일 2시간씩 490회 교육에서 520회로 30회가 증가됨에 따라서 6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0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만5,000원을 우편물 발송 등기료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시설에너지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난방 시스템 지원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지난 8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벼재배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소득 중 보존직불제 지원추진 일반운영비 545만7,000원을 국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비료대 인상차액 지원입니다. 군비 5억원 지원은 금년 6월 19일 화학비료 가격이 62.9% 포대당 평균 8,300원이 인삼됨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정부와 농협, 비료업계에서 5,800원인 70%를 지원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될 30%인 2,500원을 군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면적이 2,160ha에서 3,283ha로 1,023ha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8,293만5,000원을 국비에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농업실천 장려금 지원면적은 1,674ha로서 저농약 1,518ha와 무농약 이상 156ha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582만4,000원으로서 도 상사업비에서 2억원과 군비에서 4억 2,582만4,000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그린어메니티관 추가보조금 국비 5,000만원은 나비곤충엑스포장내 설치운영 하였던 그린어메니티관 조성사업비가 당초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추가 배정된 국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3쪽 함평쌀 나비프로그램 유지보수 함평쌀 판매 전용프로그램 회선료 사용은 공공운영비 절감계획에 의하여 60만원과 120만원을 감액하고 나비쌀 시식용 샘플제작비는 147만7,000원, 함평쌀 택배비 506만5,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254쪽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 212만1,000원은 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코자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특화품목육성 저장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콩나물콩 두부콩 저장유통시설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각서가 접수된 상태에 있고 위원님과의 법적문제가 제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서는 우리군 금년 지역특화품목인 친환경 쌀, 한우, 시설채소에서 토마토, 호박 중에서 저온저장고 660평방미터와 집하장 660평방미터, 선별기, 콘베어 지원설치를 희망하는 적격법인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 2억 2,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20평형 1동 설치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60%를 보조지원 하는데 3,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어성초와 삼백초를 재배 계약에 의하여 매입, 어성초 엑기스와 어성초 파우치, 삼푸, 비누 등을 생산하는 함평읍 대덕리 한산마을에 위치한 한국천수어성초영농법인에 자동포장기, 숙성탱크 16기와 녹즙기를 지원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 농산물 판촉분야에서 우리군이 최우우군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방비재정 상사업비 2억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추진 국내여비 175만원과 농산물 소형저장고 65동을 설치하는데 1억 9,825만원을 도비에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7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비 180만원과 농산물유통업무 추진 우편요금 40만5,000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홍보 우편요금 125만원을 계상하고 258쪽 함평천지 한우명품브랜드 사업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함평천지 한우특구사업추진 특근자 매식비 140만원과 축산사업 추진 홍보 프랑카드제작 300만원, 함평천지 한우특구지정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200만원과 함평천지 한우특구지정 기념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지원은 당초 2,380두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이후 생축가격과 송아지가격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번식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제 가입이 급증함으로서 가입 지원자금을 2,696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9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변동이 없고 친환경 꿀벌 산업육성은 도비와 군비 지원비율변동에 따라서 1만2,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신청비용 지원은 당초 11소에서 71개소로 6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2,688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벌집 소초광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475분으로서 분당 1만6,000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데 1,18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이윤행 위원님께서 제안에 의하여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군비 9,000만원을 확보 1,500톤의 수분조절제를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우선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하는 사업비는 3억 4,888만원으로서 4,361톤의 수분조절제를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코자합니다. 다음은 261쪽 친환경 방목축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4개소로서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4,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축사 환기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70%를 보조 지원하여 축사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14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축사 환기개선사업은 축사환기를 개선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사업비는 1,150만원으로서 50%를 지원코자 2개소 설치에 1,15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2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연결체 조사료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당초 14,628톤을 공급하는데 2억 9,2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생산량이 14,757톤으로 129톤이 증가함에 따라 258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미생물발효 배합기 지원사업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자급사료생산 이용료를 제고시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자 축산농가에 미생물 발효사업 배합기 40대를 개당 공급가격 625만원의 80%를 지원공급코자 2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방역대책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가 당초 1억 1,889만5,000원에서 1억 2,186만3,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596만8,000원을 증액 계상코자합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1,393만원에서 696만5,000원으로 감됨에 따른 696만5,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통제소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5,7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설치 개소는 현지 군 종합상황실 1개소와 읍면 방역통제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검사 채혈기는 당초 두당 7,000원씩 6,410두분을 계상하였으나 채혈대상이 수소를 포함한 전 두수로 확대됨에 따른 채혈비용이 당초 4,486만9,000원에서 1억 1,038만9,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른 6,552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5쪽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비가 당초 3억 9,913만원에서 3억 9,57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4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축분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의 56%인 1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 양계농가의 계분을 급속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시설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266쪽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사육환경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농장 정리정돈에서 사육전반에 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1,2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끝으로 266쪽 2005년, 2007년도 보존지출금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산안 내용과 같이 반환금으로 계상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예산편성이 58억 9,60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이 친환경농업군이라고 자칭하는데 총 추경 예산안 371억 중에서 예산확보가 59억 정도를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일 많아야 할 친환경농산과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할 사업이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투자가 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투자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분산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더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9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다른 실과에 축제 관련된 문화관광과에 성격과 비슷한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이주헌 과장께서 예산부서에 로비를 안해서 예산을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

예산부서에서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삭감 없이 반영을 전체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한우특구 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대상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가 선정까지는 됐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엑스포조직위가 되겠습니다.

예.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균특예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품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쌀, 한우, 토마토, 호박 당초에 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개 품목입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은 콩으로 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품목 중에서 사업자를 이렇게, 군비 2억 2,800만원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명년도 국비사업에 2억 8,500만원이 그마만큼 우리 균특예산에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쪽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품목을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통센터사업은 지금 천지농협 엄다지점에서 양파, 마늘을 저장하는 저온창고시설사업비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회 통과문제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 통과한 후에 사업 위치선정에서 사업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서에 의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추가분이요?

이 사업은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나산의 유병재씨가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지금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병재요.

지금 거기 근무 안합니다. 지금 거기 근무 안하고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닙니다. 원래 그 사업을 하던 분인데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초기에 와서 기술지도 같은 것 컨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함평읍 한산마을에 현재 금년까지 7년차 거기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성초 삼백초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어성초 삼백초를 거기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엑기스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고급육 생산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생산되는 우리 한우고기가 우리 함평관내에서 유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 식당이라든지 식육점이라든지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고급육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체인점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사라든지 사육두수 확보문제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축협 또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주 1회씩 모여서 지금

그런 문제는 인력문제 때문에 별도로 사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의 명품브랜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함평군에서도 금년도에 참여를 하는데 부수 설치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군에서 축협으로 직접 집행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왕겨는 톤당 10만원씩하고 톱밥이나 야자분쇄 그 수분조절제는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사업단가를 책정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왕겨를 제때, 그렇게 많이 지금 도정공장들이 도정을 않기 때문에 왕겨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쉽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톱밥이라든지 이런 야자분쇄 수분조절제를 공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물량확보 때문에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예산성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위원님

비료에 대해서 5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화학비료만 보조가 되고 다른 비료는 보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지금 화학비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조금 많이 짓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띄어서 놔두셨거든요.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당장 어려우신 분들 저농가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사를 적게 지면 과연 몇 포대나 쓰겠어요? 그런데 이 퇴비를 우리 함평군에서 친환경 친환경 찾는데 이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땅을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늘이나 양파같은 것을 우리 함평군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퇴비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퇴비 이것도 한포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화학비료만 하시지 말고 그런 퇴비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료니까 같이 해주셔야지, 나는 화학비료는 제외하고 하면, 화학비료로 몇 년씩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몇 년 지을 정도로 띄어놓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만 딱 못을 박지 말고 퇴비라든가 그런 것에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번 화학비료 차액분 30% 지원의 문제는 수도작에 한해서만 하반기에 쓸 수는 양을 저희들이 3년 통계를 해가지고 그 양을 산출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논농업 직불제에 의해서 경지면적이 딱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면적에 의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2차 해서 7,436톤을 기 상반기부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1차에서 6,451톤 추가해서 985톤 이렇게 해서 농가에 현재 보조지원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공급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예.

그런데 5억이라는 보조 중에서 거기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

유기질 퇴비는 기 지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 지원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 화학비료 관계는 너무 비료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금도 많고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많이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화학비료 30% 부담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럼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보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한가지만 이야기할랍니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지금 엄다농협에서 저온저장고하고 또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저온저장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히팅크 꽃단지 경우 농수산부에서 콩 넣는다고 그랬는데 나락 넣어도 돼요? 그것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목적대로 되냐고?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만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꽃 소비가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시정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초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관계 가지고도 왜 꽃을 안키우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려운 때니까 농가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적대로 해야지 타당하지만 농촌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농산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던지 뭣을 했던지간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업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과에서 뭣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소? 또 부애지르는 것이지. ○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든 우리가 우리 군에 몇 억을 따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몇번 방문하고 이렇게 사업을 따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따 와가지고 정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체에서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반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반납했을 때 내년도 국비사업에서 2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비 얼마 삭감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지, 그러면 꼭 히딩크 꽃단지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억지로 할 사람도 없는데 계속 바꿔가지고 사업을 준다 그 말이에요. ○

아니 이 콩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콩도 저온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온창고가 아니라 거기다가 에어콘을 틀어가지고 지금 냉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창고에다가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에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오던지 통과시켜 놓고 선정할란다 그 말이에요? ○

예산에 군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예산 선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장내소란)

기회 드릴테니까,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말이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국비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그것이 내려왔어도 당연히 포기를 해야, 포기할 것은 빨리 빨리 포기를 하고 결정을 지어야지요. ○

현재 농산물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 과장님 까깝한 소리를, 이것이 순조롭게 잘되어 가지고 있다하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간담회도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할란다고 충분히, 아～ 이월해 놨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 놈 통과시켜 놓고 선정할란다고? 대단히 안 맞는 말이고,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어성초 경우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성초를 지금 몇ha 나 하요? ○

지금 8.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서 합니까? ○

지금 함평읍 그 다음에 손불 그쪽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읍하고 손불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ha요? ○

예.

그것을 서면으로 개인별 면적하고 그것을 한번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콩 저장시설에 대한 것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하고 우리 이윤행 위원하고의 그런 관계가 작년도에 있었죠? 아니 올해죠? ○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윤행 위원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될 수는 없겠다. 아무리 예산이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그런데 그 사업을 다른 콩 시설 말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업계획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

예.

그러면 어떤 어떤 류의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사업이 호박관련 저온창고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하고 많은 계약재배를 150ha 정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수매해서 들어오면 6월 이후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고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창고에다가 적재해 놨을 때에는 부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하면 재배면적도 많이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쌀이나 이런 작물들은 즉 말해서 농사를 대단위로 짓지 않는 이상 큰 이익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특화작목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이상익씨 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분한테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몇 억 딸려고 참 애를 먹고 우리 실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품목을 조금 바꿔서 다른, 전혀 다른 사업자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죠? ○

예, 당초에는 부기사항에 콩저장 관련 저장창고로 했던 것으로 지역특화품목 유통시설저온저장고로 이렇게 품목을 바꿔서

그런데 만에 하나 무슨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장이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어요? ○

아니 제가 의회 석상에서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요. 어떻게 이사장이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그런 답변을 제가 한 적이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요?

아니 그렇게 했던 안했던 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상익씨가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상익씨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줬을 경우에 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게 될 경우에 그 파장은 말도 못하게 클 것이에요. 예를 들자하면 그렇게 그 사업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제외한 정말로 우리 특화작목이라든가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하셨다 그 말씀 아니세요? ○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저희들은 어떻든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특산품이 지금도 현재 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콩 관련해서, 물론 그런 문제가 본인이 어떻든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올해 못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내년도에 신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한다는 것도, 금년도에 반납했을 때 내년도에 사업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명분도 안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금방 그런 그런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이윤행 위원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 사업은 당초 문제가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어서

저는 정말로 앞으로 10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 임기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누구 눈치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좁은 지역사회에서 두분이 이리 가면 만나고 저리가면 만나는데 물론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에요. 그러나 그 동안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절대 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법정이 끝난 뒤에도,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서로 간에 사전에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할려고 저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2주일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한 것이지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본인이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발언을 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사업비만큼은 반납이 안되도록 이번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조용히 하세요.

더 발언 하실려면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시고, 더 하실랍니까? ○

아니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업이 군비가 계상이 되었을 때 나중에 콩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까 봐서 지금 안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책임을 지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10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포기각서 제출한 사람한테 지원 안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책임추궁을 받을라고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저버리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금주 내에도 선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특위 이전에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장님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반납 안하고 우리 함평군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에 보면 집하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선별기, 파레트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선정이 특화품목으로 친환경 쌀, 한우, 호박, 시설과채류 그랬는데 이 품목이 저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쌀은 대선제분도 생기고 또 우리가 농협에 RPC해서 통합해 가지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은 우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요. 사업비가 9억 5,000이나 되니까 한우는 저온저장고, 지게차나 선별기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또 호박하고 시설과채류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호박이나 시설채소를 취급하기 위해 이 많은 액수를 투자 해가지고 자부담도 3억 8,000인데 사업자가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단위로 안묶으고 예를 들어서 한우를 키우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은 해보쪽, 월야쪽 이렇게 나눠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

본 사업은 그렇게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한 단체로 줘야죠? ○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못가서 제가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친환경 쌀이나 한우, 호박, 시설과채소류 등 이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운영하고 현실성이 맞겠는가? ○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박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재배 면적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 일시에 많이 수매가 들어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글안하면 일반창고에다가 저장해서 부패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도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대상자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관계는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기 중에서라도 시간만 내주신다면 제가 자세히 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예, 이동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쌀이나 호박이나 그것을 넣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평인가 몇백평 지어가지고 하나는 호박넣고 하나는 쌀 넣고 하나는 과일 넣고 그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내가 그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놈을 300평 짓죠, 지금? ○

200평 짓습니다.

200평이면 적은 면적이요? ○

아니 200평에다가 쌀 넣고 한우 넣고 이렇게 4가지 품목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품목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 품목인데 한우를 하는데 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

아니 당초에 우리 지역특화품목이 금년도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콩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기, 콘베어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

여기 사업에 맞춰서 할려다보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그동안 얼마 남으시도 않았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도저히 이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 해가지고 국비 아까우니까 무엇인가 더 완벽하게 할려고 해야지 이런 불미스런 사항도 있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공격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도저히 맞들 않고 또 한우 넣네, 호박 넣네, 그것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 통과해 놓고 나중에 선정하겠다? 이건 그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지금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아까 정현철 의장님 하신 말씀은 동의를 하거든요. 순수 그런 것이 잘되면 좋은데 또 해놓고 사업이 잘 안된다든가 또 해놓고 예상하는 잡음이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도 누가 되고 또 통과하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고심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발언하신다는 것은 끝나고 농산과장님 가시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